강모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저희 위원회활동에 임해 주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67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도 우리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항상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도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청취하고 파악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올해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씨그랜트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영남 씨그랜트 대학사업단 업무보고

방금 소개받은 영남 씨그랜트 대학사업단장 박석주입니다. 여기에 같이 경상대학의 경상대학 씨그랜트사업단장이신 권성현 교수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씨그랜트사업에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양기홍 위원님.

영남 씨그랜트 단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찾아보면 연구 용역 아닙니까?

연구 용역하고는 조금 성격이,

그러면 자연생태계 보전사업과 체험교육을 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한 사업의 예를 든다면 요즘 페인트, 배, 선박용 페인트가 독성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독성에 의해서 따개비 같은 게 안 붙지만 바다로 흘러나가면서 환경파괴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무독성 페인트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원칙적인 내용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무독성인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씨그랜트가 맡아서 독성이 없으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페인트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현안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개발해서... 우선 페인트 초기 투자는 많이 되는데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길게 보면 이익이다. 처음에 일시적으로는 투자가 많지만 길게 봐서 이익이니까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칠하게 하는 것도 씨그랜트에서, 이것은 초기투자는 많이 들지만 칠함으로써 이익이 됩니다 하는 설득을 하고 하는 이런 작업까지를 씨그랜트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어촌체험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비, 국비를 들여서 하는데 가정에 대해서도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항마을 같은 경우 1년에 서너 번, 대여섯 번 계속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부분에 생태보전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 문항이 갯벌체험마을로 되어 있죠?

예.

만약 갯벌이 오염이 됐을 때 사업단에서는 어떤 체계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갯벌을 복원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원을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한 투자를 한다기보다도 복원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겠다는 것을 연구해서 제시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일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사업단에 넘겼을 때 하나의 연구하는, 발표하는 이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실효성이, 실제 자연생태계가 만약 고갈됐다.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해서 부처에 보고서를 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생태계를 다시 살리자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대학에서 학습적인 연구만 해서 예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적용을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입니다. 연구과제사업의 1번에 보면 크루즈선박 인테리어 가공단지 구축을 위한 최적모델연구 이렇게 했는데, 크루즈선박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은 담당교수님이 인테리어 담당교수입니까, 창원대 서유석 교수님이? 해양하고 인테리어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아닙니까?

연구진이 경제를 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하는 분, 선박하는 분 여러분이 같이...

연구요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역할을 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관한 것인데, 크루즈선박도 바다에 관한 것이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바다하고 거리가 좀 먼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 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이라서 담당교수들이 전문가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남해안에 굉장히 많은 조선소들이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도 정리를 한다면 대신 이 단지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배종량 위원님.

방금 씨그랜트사업 부분을 모두에 말씀드렸을 때 바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분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러면 씨그랜트사업단에서는 문제제기와 그리고 해법제시의 절차를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7개 항목의 사업과제 중에 봤을 때, 크루즈선박을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테리어라든지 시스템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차원에서 아직 미흡해서 예를 들면 지중해 쪽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아직 기술이라든지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알고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마산만 예를 들어 유입하천이라든지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방재정이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없어서 오·폐수관을 분리만 할 수 있다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시스템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살아나는 좋은 예가 인근 진해 같은 경우는 오·폐수관을 거의 100% 가까이 분리를 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다보니까 행암만이 지금 거의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제기와 해법제시의 방법은 뒤에 따르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약간의 예산으로는 될 수 없고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따라야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야 되고 중앙정부의 여건에 따라야 되는데 이런, 위원님들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용역을 했을 때 조건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예를 들어서 페인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페인팅이 벌써 개발돼서, 무독하고 또 한 번 페인팅을 했을 때 굴껍질이라든지 붙지 않는 그런 것이 벌써 개발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값의 가격, 지금 유독성이고 페인트를 칠하는... 비용이 거의 2/3 가까이도 안 되는 이런 것도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용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어떤 답은 도출되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씨그랜트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시되어야만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력이 있어도 집적해서 하나의 기술로 묶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하신 오염 같은 경우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한꺼번에 흘러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오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결국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연구로 끝나기 위한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자꾸 인식시킴으로써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하와이 씨그랜트에서는 원해가두리를 해서 심해에서 가두리를 함으로써,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파도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와도 괜찮은 그런 가두리를 해서 병에도 강한 그런 것을 만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태 위원님.

지금 교수님, 예산이 4억원이면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세히 모릅니다만 우포늪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식생조사 같은 경우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연구비로써 가능합니까?

연구비로써 돈이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집중할 것이냐, 문제제기를 많이 하면서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본래의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그런 데에, 본래의 목적에 접근도 해 보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돼서 일곱 개 아니라 단 2개,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돼서 처음에 목적한 바대로 100%는 다 못해도 접근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인데 괜히 잘못하면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챙겨볼 것인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전혀 안 되거든요. 일곱 개 아니라 한두 개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일곱 개 사업 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남 해안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조선소에서 나오는 공해라든지 해양에 오염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이 어떻게 됐다든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조선소와 어민과의 충돌이 종종 있거든요. 그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 지금 국가기관에서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정확하게 오염이 얼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어민들이 아니면 조선소에서 막대한 비용을 내서 환경오염조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그랬을 때 여기 씨그랜트사업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놓으면 그것이 바로미터가 되어서 그런 불필요한 것이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업은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하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1966년도에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 이후에 도입돼서 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벤치마킹이 좀 늦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지를 한 것이 좀 늦었던 것 같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도입시기가 좀 늦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자꾸 늘어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영남 씨그랜트 사업단에서 수행 예정사업 내용이 7개에 대민사업 한 개 해서 8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이런 사업이 시급하다 해서 했겠는데 제가, 어차피 사업의 어떤... 수행 예정사업은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꿀 수도 있죠, 확대할 수도 있고?

금년에는 4월 2일날 경남도민의 집에서 이미...

확정되었다?

예.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다른 것으로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해양발전 전반에 대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바다에 보면 방파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는데 주로 보면 TTP공법 내지는 사석방파제 이것이 99%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데 요즘 기술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해양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공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공법 도입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합니까?

제가 그쪽의 토목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 기존에 있는... 비용문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교수님은 조선공학이신데 이쪽에 참여하는 분 중에 토목공학하는 교수님도 계실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과제는 “자, 귀하는 방파제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갖고 연구를, 업무를 해라” 해서 항상 해 오는, 수백년 해 온 이 공법 외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들이 특허 받아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런 공법들을 우리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접목시켜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소파블록방파제공법 이런 것, 더러 많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예.

예,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질의 응답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씨그랜트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 단장님과 씨그랜트사업 관계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조근제·양기홍 의원 발의)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근제 의원님 나오셔서 경상남도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근제 의원입니다.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를 비롯한 양기홍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65호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의 시안을 마련하여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지원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입법정책지원실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와 입법고문의 자문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조례안을 최종 성안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 조근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국장님,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데가 타 시·도에 몇 군데나 있던가요?

제가...

답변이 됩니까! 예, 답변...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이 경기도하고 경북하고 전남하고 제주도가 조례가 완료됐습니다. 친환경육성조례는 다른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해도 우리 경남도하고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도 친환경육성조례를 함으로써 경남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이것이 마련됐습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도마다 앞으로 친환경 육성조례안을 다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 소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습니까, 경상남도 안의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죠? 왜냐 하면 이것이 시행이 되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도보다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혹시...

일부 시·군에서 조례 제정됐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 전체에서,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농수산국에서 앞으로 이 분야를 좀더 관심 있게 지도·육성해서 경남 전체에 일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도 지도고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각 시·군에 이런 친환경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기태 위원님.

정재민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 제2조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의 정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의 기준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최소화라는 이것은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그 전에...

지금 저농약이라고 있는데 저농약도 새로 인증을 하지 않고 기존에 받은 인증만...

그러면 정 과장님, 친환경농업이라고 인증할 때는 어떤 사람을 인증해 줄 것입니까? 농약만 적게 치면, 적게 친다는 그것이 예를 들어 수도작에 열 번 치던 것을 한 번 치는 사람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정의내릴 것입니까?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준을 다 적용시키느냐 그런 얘기죠.

무농약 이상만 인증되고 저농약은 앞으로 신규 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농약이든 화학비료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친환경농업이라고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지금 막연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가 정한 친환경농업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지 안 그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그때 함안이죠! 과수원에 제초제를 사용해서 1년에 다섯 번 하던 것을 한 번 했다 인증해 달라 해서 한번 시비가 된 적 있죠? 이런 시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못을 박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의견이 없습니까?

법에도 이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최소화한다는 그런 문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육성법에도.

상위법에 그렇게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있지만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세부적인 모든 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증을 .

도에서 인증을 해 줄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인증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A농가가 친환경을 인증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걸립니다. 토양부터 시작해서 쳤느냐 안 쳤느냐 이렇게 해서 약 3〜4년, 확실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 매주 가서 검사해서 거기에 합격해야만 인증을 받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가, 제가 지금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되어 있거든요. 법에도 정의는 우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내가 볼 때는 부령이나 이런 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농가라든지 그렇게 못이 박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놔도 자동적으로 법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만 특별하게 만든다면 모르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습니다.

하지 않아도 관계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5호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 전입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태순 서기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강해룡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안설명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한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일괄 10% 절감 편성하였으며, 중앙 의존재원인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6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억4,700만원이 증액된 14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비 1억8,900만원 증액으로 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억5,800만원이 증액된 13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전문인력양성 및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비 조정으로 7,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비 및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비 조정으로 2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화훼연구소의 화훼종묘보급센터 건립으로 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47억8,900만원이 증액된 36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총무과부터 소관별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8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경상예산 2,600만원, 연가보상금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8,800만원이 증액된 7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71페이지 중간부분의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비 7억6,600만원과 사과이용연구소 건립을 위한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비 3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 10% 절감분입니다. 276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경비 10% 절감분입니다. 278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79페이지, 수출농산물 연구기반조성의 적외선 식물체 분해질소 분석장치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양파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경비 절감분입니다. 281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경비 10%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화훼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5억3,600만원이 증액된 1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83페이지 하단의 화훼종묘보급센터 건립 사업비 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기술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8,700만원이 증액된 6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비 8,700만원과 287페이지, 재무활동비의 경남 4-H본부 및 농촌지도자경상남도연합회 기금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당초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5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89페이지 하단부분의 생활개선회 기금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1페이지, 농업기술교육센터는 당초예산보다 1억2,400만원이 증액된 4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농업기술교육 운영의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사업비 4,500만원과 292페이지, ATEC 온실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00만원, 공공운영비 부족분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절감분을 대부분 삭감하였으며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을 택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사과이용연구소 건립비 관계,

담당국장님 나오십시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총 건립비가 30억원, 도비·국비 15억원, 15억원 되어 있지요?

예.

총 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30억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앞으로 부지매입비라든지 또 연구시설비 등 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소를 구상하고 있었으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사전 절차이행이 잘못되었다.’ 이러한 크나큰 사업을, 재산은 도 재산으로 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하고 도유재산 취득심의를 일단 신청하고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절차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나서 부지매입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개발계획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사항이 다 되고 나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산지면 토지변경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절차상에 이러한 많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사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기본계획수립을 바인더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상의 문제가 농수산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또 질의가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재산상으로 군유재산을 할 때는 절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승낙이 안 됩니다.

예, 그쪽은 아닙니다. 전혀,

도유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온 것을 만약 사장을 해 놓으면 2회 추경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줍니다, 한 과목에 삭감하고 나면.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통과 시켜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회의 중에라도 사업계획을 바인더 식으로 준비해서 예결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도록, 재산관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해서 지사님이... 이렇게 연구소를 하는 거니까, 거창에서 하는 것 아니다 하는 말이 잘 전달이 되도록 사전에, 마치고 나면 바인더 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 절차상에는.

절차상,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일정상 국회에서 국비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 심사일정이, 사실 국회 일정 전에 도에서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그렇더라도 설명을 드리고...

아니 국회에서... 우리가 근거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이 국회에서 내려올 턱이 없잖아요. 도에서 그래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국비만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도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이라도 우리 도에서, 솔직히 농업기술원에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했으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절차상으로 조금 있는데 이해관계도,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회기 내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창지역에, 우리 경남에 사과이용연구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사과이용연구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내 농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바인더 식으로, 총괄예산이 30억원이 아니고 70억원입니다. 70억원을 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근제 위원님.

사과이용연구소를 건립해야 되겠다고 기초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신설 건의를 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2일입니다.

2008년 10월 2일,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사과이용연구소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입안해서 진흥청에 일단 건의를 했는데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각 도마다.

그러면 지금이 2009년이고 2008년도?

예, 그런데 진흥청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온 시점이 2009년 2월 16일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언제라고요?

2009년 2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사과이용연구소를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보통 7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70억원 정도 필요하면 그 안에 그래도,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다 있었는데 그때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의회에 한 번쯤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ATEC 같은 것 할 때는 계속 보고를 하고 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했는데, 사과이용연구소를 건립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했으면 우리가 신청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한 번쯤은 의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중간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서로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또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위원들도 같이 촉구를 하고 할 건데, 신청해 놓고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예산이 확정되고 나니까 조금 전에 양기홍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왕좌왕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할 때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많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 사과이용연구소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양기홍 위원님이나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지난 본회의 끝나고 또 오늘 오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볼 때 70억원 프로젝트 같으면 참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인데 이런 구상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한 번, 위원회에 보고도 한 번 안 했다는 자체는 도대체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올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얼마든지 특수사업으로 표기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70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를 전체 무시해 버리고 덜렁 예산서에 올려놓고 승인 좀 해 달라, 방금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소가 아니고 지금 일하는 게 엉망진창으로 미흡해요. 어디다 정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시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의회가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되느냐! 앞서 말씀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줘도 예결특위에서 또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위원회는 뭐 되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긴급발언권 얻어서 말씀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세심하게 뭔가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지, 정말 참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 이게 1,000만원〜2,000만원짜리 사업 같으면, 정말 위원장으로서 이 예산 심의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정신 재무장을 좀 하십시오. 공직자는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됩니다. 원장님 이하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로 이런 것 가지고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과이용연구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다른 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옥 위원님.

경남농장 시범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연해주 건,

예, 연해주 이거,

연해주 건은 연해주에 해외농장을 개발하는 그 방침에 의거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연해주에서 과연 콩이나 벼나 옥수수를 심어서 경제적인 생산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 작물의 재배 기술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지에 직접 실증을 해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새로 법인을 구성해서 할 것인데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간다는 것은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체적인 연해주 농장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은 현지법인에 위탁경영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기술적인 측면인데 이 예산을 누가 집행할 겁니까?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 2,000만원 집행을...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해 놓았나요?

방문여비 아닙니까?

여비라도 그렇지.

구체적인 계획은 현지법인에 위탁경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은 거기로 넘어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현지법인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우리가 거기에서 거주를 할 수 없으니까 파종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체크를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조사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할 돈이지 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줍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은 작물의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또는 연구데이터를,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나가는...”하는 위원 있음)

민간경상보조...

아니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서 경남농장을 개발하는데 거기에서 할 문제를 왜 농업기술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느냐는 이야기지요. 그쪽 돈을 받아서 우리가 기술을 제공해야 그게 맞는 거지.

농업기술원에서 갈 때 여비는 뭘 가지고 갑니까?

여비는 저희들 여비 편성,

이 예산을 가지고 안 하고?

이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경남농장개발에 회사가 하나 생기면 그쪽으로, 예를 들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면 그쪽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요청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구체적인 실무내용,

국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답변이 안 돼요. 민간이전인지 집행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말이지! 글 써 놓은 것은 민간이전이라고 하고, 이 돈을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연해주 관련 이 부분을 김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부분인데, 지금 전체 프로젝트는 농업지원과에서 30억원을 해서 차후에 1,000㏊ 내지 3,000㏊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이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작물이 과연 연해주에서 가능한가 안 한가, 그 작물재배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내가 그 말은 아는데 지금 민간이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 돈을 그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남개발농장에 이 작물을 심어서 될는지 안 될는지 알고 싶으면 그분들이 농업기술원에 요청을 해야지, 그분들의 비용을 가지고 하고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그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법인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그러니까 우선 작물재배가 가능한지 안 한지 타당성 검토를 농업지원과에서 못하고 저희 시험연구파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리나 콩이나 맥류를 우선 심어서 시험을 하는데, 소련하고 또 연해주하고 저희들하고 바로 거래가 안 되니까 그쪽에 있는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원에 뭐가 필요하면 내가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작물이 될는지 안 될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 비용을 누가 대야 됩니까? 사업주인 내가 대는 것이 맞지!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경남농장개발이니까, 저희 농업기술원도 경남도 소속이니까 작물 재배가 가능한가 안 한가 그걸 검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여기 갑니까?

예, 지난해에 한 번 갔고 이번에 또,

아니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범포 운영 때문에 직원이 파견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 앞에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작년에 한 번 갔었고, 그 다음에 올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가서 그쪽 현지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한번, 아직 예산은 확정 안 되었으니까 그 계약은 안 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농업기술원은 이 시범포가 운영되면 기술을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속 상주는 안 되어도, 예를 들면 4월 하순에 맥류하고 사료작물을 파종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옥수수하고 콩 이런 것은 5월 중하순에 파종을 하고, 중간에 또 생육조사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그 집행 자체를 연해주가 바로 안 되니까 그쪽에 법인을 설립해서, 위원님 오전에 해양조사를 우선 용역을 줘서 하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남농장개발이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3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뭐 그것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한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내가 볼 때는 농업지원과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기술문제를 가지고, 민간위탁금 세부 내역을 보면 기술문제는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관련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그러니까 시범포를 해 놓으면 가서 한 번 보고 이런 건데,

계획서를 세워서 파종할 때도 같이 가서 파종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어쨌든 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하고 재료비도 필요하고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지불을 못 하니까 현지 법인체를,

그렇지, 그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러지요. 그 사람들이 심는데 농업기술원이 뭐 하러 갈 겁니까?

위원님 근본적으로,

아니 근본적으로 민간이전을 해서 하는 이러한 형태가 내가 지금 못마땅하다 그 뜻입니다. 뭐냐 하면 하고 싶으면 새로... 법인체에서 하든지, 자기네들 돈 문제 아닙니까? 그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업지원과 거기 예산을 해서 올라와야 될 문제를,

예,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법인이 완전히 설립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는데 차후에 법인이 설립되고 하면 이 돈이 실제 그 일을 시행하는 시행처에서 하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마무리를 하자면 적은 돈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30억원으로 하나의 경남농장개발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도민의, 말을 하자면 세금들인데 하나의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에 우리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경상남도가 주관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 민간이전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술적으로, 기술을 다시 획득해 오는... 이 내용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대로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계관리, 보통인부 이런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포장을 이렇게 해 오면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민족의 미래에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큰 그런 것이 내포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정치적인 술수에 농업기술원까지 끌어들이니까 내가 좀 그렇네요. 일단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 위원님.

작년에 기술진이 다녀왔죠?

예,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작물재배가 가능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불가능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작물재배 가능 불가능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 재배하고 있는 콩의 경우에는 1㏊당 1.2톤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에 비해 절반 조금 넘을 정도의 수량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작물재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기보다 그 낮은 수량을, 벼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연구진이,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의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도저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벼를 심으려고 하면 거기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보고서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담당자 존함까지는 모르겠는데 벼 품종을 지금 새로 개발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18년 내지,

그렇게 걸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계획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경남농장을 만드는데 기술부분에 대해서 기후나 풍토 모든 것을 봐서 그 지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셨는데 갔다 오셔서 보고를 하는 것이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해 봐야 경제성도 없거니와 한국 국민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간접적으로는 북한 동포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가능합니다’하고 하지는 말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가서 본 그대로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안 될 사업으로 하는데 일조를 하지 말고 정말 잘못된 사업이라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평가되고 제대로 확신이 선 상태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작년 보고서하고 이번 보고서하고 만약 다르다고 하면, 작년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우리 원장님도 가지고 계실 건데 보고서에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가서 농장을, 이게 정치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거기에 말려들어서 괜히 들러리 서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작년의 보고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작물재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쌀 같은 것은 수량이 약 1/3 정도로, 현재 손익을 따지면 아주 낮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벼 재배 담당자, 전작 담당자, 토양 담당자하고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토양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토양 같은 것은 약간 산성이고 강수량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지금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해주 그쪽 주민들은 콩 같은 경우 1㏊당 1.2톤 생산하지만 지금 미국 회사는 들어가서 약 2.2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된다기보다는 수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농업기술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되겠습니다.

말씀은 압니다. 아는데 미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한국하고는,

예,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작물을 심으려고 하면 품종 개량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농장을 개설하는 것이 바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보면 수리시설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국농업을 거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지금 현재 거기에 농업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하면 적어도 품종개량부터 10년, 12년, 20년 뒤에라야 가능하다라고 하면 재검토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가능한 쪽으로 보고를 해 버리면 괜히 오판한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업지원과에서 보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물재배가 가능한가 안 한가 그런 검토 쪽으로 했는데 그쪽에서도 사실 농업이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냥 토지 빌리는 데는 약 1달러 내지 2달러면 되는데 경작을 할 수 있는 데는 140달러 정도로 임차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작을 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 만큼 어려운데, 문제는 저희 국내의 쌀도 어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조금씩 계속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수량이 증수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연해주에서의 관행적인 농법에 의해서 계속 하면 1.2톤인데 미국의 새로운 기술과 품종이 들어갈 때는 2.2톤까지 생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연구차원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283페이지에 보면, 화훼연구소 해당이네요. 지금 화훼 육종시설 확장 해서 5억6,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확장하는데 총 사업비를 얼마 예상합니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는 5억6,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죠?

예, 50%, 50%. 국비만 지금 5억6,4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도비 확보해야 됩니까?

예.

집행부 예산부서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갑니까?

지금 재정이 없어서 이번에는 편성이 보류되었는데 차후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사과이용연구소에도 또 부지확보비 20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하고 이것도 되는데 가능합니까? 올해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까?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좀 어려운데 추경에 확보하면 설계는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명시이월이나 해서 내년까지,

지금 예산 조기집행하고 하는데 빨리빨리, 이게 급하면 국비 확보되었으니까 도비도 확보해서 해야지, 이게 예산부서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되던가요? 벌써 명시이월 시킬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이 부분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명시이월 문제는 예산확보는 되는데 올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없다 이 뜻이지요?

지금 도비 50%를 확보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안 되면 추후에 확보가 되어야만 동시에 사업이,

이 국비 내시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 예산편성할 단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거의 편성단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면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여하튼 2회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 전체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위원회 소관 중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소관 사과이용연구소 사업비는 사업의 시급성과 조기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예산 삭감조치 않고 원안 의결하나,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전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고 부지확보 후 집행하는 것을 권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조근제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근제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비심사 통과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농업기술원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160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저희 농업기술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은 규모이지만 국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농업도 사료비, 비료값 등 농자재비 상승, 고유가 등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한 어려운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기술개발 보급사업 활성화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자료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직자들께서는 앞으로 예산심사라든지 업무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화훼 육종시설 확장사업비 미 확보분도 제2회 추경에서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농수산국 산하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에 전입해서 농업정책과장으로 보임 받은 김성택 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에서 해양수산과장으로 보직 받은 옥광수 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 양식담당계장님에서 어업진흥과장으로 승진하신 최권이 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유통지원계장에서 농업자원관리원장으로 승진하신 정효균 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도민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하나 같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인내해 주시며 함께 고민해 주시는 사려 깊은 배려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농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업인들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경상예산은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수산국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서 기정 예산액 대비 약 10%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낙후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204〜211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3,777억7,4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4억2,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농업정책과의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3억5,000만원과 어업진흥과의 2008년도 근해어선 감축에 따른 국고보조잉여금 100억7,237만원을 포함해서 104억2,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5개 사업에 82억4,270만원을 증액한 1,625억9,882만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9개 사업에 42억120만원을 증액한 1,807억7,900만원이고, 기금은 14개 사업에 103억8,318만원을 증액하여 217억3,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2〜26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46억3,158만원보다 445억8,308만원을 증액한 4,892억1,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212〜21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195억9,7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6,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12페이지 중간부분 진주농민항쟁 기념공원 조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3페이지 품목 중심 현장 위주의 전문교육을 위해서 선도농장 실습장 조성 사업에 5억7,00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2억4,31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억3,599만원을 국비 변동분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16〜22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6,374만원을 증액한 2,614억7,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7페이지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에 2억6,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가뭄대책 긴급지원비 12억원과 218페이지 상단 재해대책지원사업비 2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건의사업 6개소에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1개 권역과 하동군 진교면 일원의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에 17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8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유기질비료 공급지원비 5억8,6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중간 부분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정부지원단가의 조정으로 7억3,9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우리 도의 건의에 따라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소요사업비 1억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222〜228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억7,420만원이 증액된 506억2,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22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에 6개소 4억4,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상단 원예생산시설기반 현대화를 위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2억9,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비에 6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상단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감소로 1억2,4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5페이지 밀양시 원예작물 브랜드 “미르피아”육성을 위한 사업비 17억8,500만원을 국비 확정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및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각각 41억7,140만원과 5억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234페이지까지 축산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원을 증액한 372억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29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농식품부의 물량조정과 구입단가 상승으로 1억7,6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0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 사업비 4억4,949만원을 농식품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양돈산업 클러스터 인센티브사업비 1억9,500만원,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비 2억6,000만원, 한우지예 광역 클러스터사업에 4억2,420만원을 농식품부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중간 부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239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기정보다 92억1,357만원을 증액한 501억4,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35페이지 인공어초시설에 3억300만원, 어초어장관리에 1억6,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농식품부 추가지원에 따라 18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지방어항 및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비에 1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9페이지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성립전예산 36억원을 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244페이지까지 어업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억7,184만원이 증액된 55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40페이지 하단 부분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에 1억2,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41페이지 굴 패각집하장 설치지원사업에 1억3,500만원, 토종종묘보급사업에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 근해어선 감척 지원사업에 100억7,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농식품부의 추가내시에 따라 1억8,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259페이지까지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예산은 94억6,8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부분 경상경비 절감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45페이지 하단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진단키트 구입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47페이지 원유검사 등 시험장비유지비에 3개 지소를 포함하여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263페이지까지 내수면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40억3,692만원으로 4억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경상경비 절감분과 260페이지 중간 부분 해면 어패류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한 실험통계분석 처리 장치 및 연구교습어업 장비 구입에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간 부분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사업에 2,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에 3억7,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64〜265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56만원을 증액한 14억8,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경비 절감 부분을 감액 편성하고, 264페이지 벼 및 전작물 원종생산 인부 인건비 1,516만원과 동력방제기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경과 등 총괄 부분은 오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회의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질의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나타난 내용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 선도농장 실습장 예산 증액사유와 선도농장 지정방법, 지정현황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농장 실습장 조성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농업인 교육운영체계를 개편하여 그간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실습형 교육을 통해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목적을 둔 네덜란드식 농업인 교육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신지식 농업인 및 선도농가의 경영노하우 등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및 창업농업경영인, 농고 및 농과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생산현장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별 4개소씩 전국에 40개소를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도는 평가과정에서 우수한 농가가 많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농가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1억5,000만원 기준이며, 부담비율은 국비 60%, 도비 40%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장 지정방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도농장 실습장 선정을 위해 도내 3개 농업계 대학교,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특성화교육사업단 등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실습이 가능한 품목별 선도농가 15개소를 추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신지식농업인회를 통해 우리 도내 신지식인 13농가를 추천받아 총 28개 농가가 신청되었습니다. 1차 심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인재개발원에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작물재배면적, 실습시설 규모, 강사 자질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7개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2차 심사는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자료에 의거 시·군별 현장조사와 관련 평가자료 그리고 농장주의 역량, 실습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3월 4일 7개 선도농장 실습장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선도농장 실습장 선정 현황으로, 시설딸기는 산청군, 참다래는 고성군, 사과는 거창군, 버섯 진주시, 한우 하동군, 양돈 합천군, 단감 진주시 등 각 1농가씩 선정을 하였으며, 선정된 농가는 신지식농업인이 4명, 선도농가가 3명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214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관련한 현황과 운영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40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0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는 마을당 국비 1억원과 도비 5,000만원 및 시·군비 5,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 용도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체험과 체험농장 등 체험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 복원에 기여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8년의 경우 마을별 연 평균 방문객은 7,660명이며 매출은 9,500만원으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요건은 19세 이상인 자로 마을단위 프로그램개발 운영 및 체험활동 등 운영계획서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시·군에서 공모로 채용하고 있으며, 근무방법은 채용마을의 협약서에 의해 1일 8시간 주 5일 상근직에 준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장의 임무는 농촌체험마을은 소득증대 및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방문객 마을안내,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에 대한 지원은 월 국비 60만원, 도비 18만원, 시·군비 30만원, 마을부담 12만원 등 총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나타난 선도농장 실습장 조성 건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자료요청 좀... 선도농장현장 실습장에 대해서 7개소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시·군별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출...

7개소 아까 말씀하셨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아니 자료만... 사람이, 선도농장 이름까지 나옵니까?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이름은 나옵니다.

농장규모하고 다 나오죠? 준비하셔서 한 부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과장님, 선도농장 실습장 조성에 있어서 품목별 7농가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라는 말이죠. 그러면 바로 선정된 농가에 예산을 지원해 줄 텐데 어떤 지원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겠다 그런 것이 다 있죠?

예.

개소별로 7개 선정된 지역에 어느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보완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지원한다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해서 정종수 위원님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다 보조입니까?

국비 60%이고 도비 40%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보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있습니까? 100%를 다, 1억5,000만원을 한 농가에 다 준다는...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을에 주는 것입니다.

마을?

마을이 아니고 개인 농가에 주는 것이죠, 농가에.

농가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7개 농가가 품목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신청한 농가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로 선택된 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양돈농가에서 실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우리 지원기준이 1억5,000만원이거든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그 1억5,000만원에서는 국비 60%, 도비 40%인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농가에서 필요하면 자기 돈도 더 들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대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보자 하느냐 하면, 기존 강의실이라든지 실습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 데 이 돈이 지원되는지 그렇지 않고 새롭게 이런 농가에, 사업내용을 보면 강의·실습장 조성과 시설 개·보수 했다는 말입니다. 자부담 없이 보조만 이렇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나중에 사업장, 지금 사업장 확인을 다 한 것입니까?

저는 직접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7개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를 보면 이 보조금이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 그냥 주는 것인지 지금 이것을 가져가서 신규로 조성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도에서 15개를 추천하고 농식품부가, “신지식인농업인회”라고 있습니다. 그 회를 통해서 13농가를 추천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의 경우 28개 농가가 추천이 됐는데 그것을 1차, 2차로 심사를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1차는 지난 12월 9일 28개 중에서 17개를 선정했고 2차 심사는 농림부에서 시·군별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관련 자료를 하고 농장주인의 역량이라든지 농장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 A농가에는, 돼지 키우는 농가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다 해서 사업계획서가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고성에 지정된 것이 어떤 농가입니까?

김찬모 농가가 참다래,

참다래죠! 거기 시설에 지금 현재 이 자금 말고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기 다 되어 있는데 또 이런 시설을 해서 뭘... 아까 강의를 하고 실습장하고... 대상이 좀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참다래를 배우는 교육생들이 교육기관에서 이론공부를 하다가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 참다래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전정도 해 보고 시비도 해 보고 실습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데 사업장은 잘 모르겠고 고성 참다래사업장을 이야기... 아까 참다래 이야기가 잠깐 나오길래 이런 데 그냥 주는 돈 아닌가 싶은데 좀...

일단 그것은 계획 대 투자 한번 따져서...

나중에 집행해 놓고 공무원들 감사에 걸려서 고생하지 말고 잘 해 주세요.

국장님! 덧붙여서 한 농가에 1억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금액적으로 많거든요. 이런 선정된 농가들이 어떤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발되었는데, 물론 우리 실습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부족분 사업을 보완해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헛되게 낭비되는 요소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개소는 현지의 실태는 어떠하고 이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무엇을 보완했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니까 현지의 실태를 명확하게 먼저 분석을 하고 이후에 사업이 지원된 만큼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부분 관리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선정해 놓고 예산만 주고 말지 말고, 저희 의회에서도 7개소는 이 사업이 완료됐다 하는 시점에 일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나타난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조근제 위원님.

예산 말고 제가 정책적인 사항을 하나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금 있죠? 농어촌진흥기금 조성해 놓은 것, 지금 대출이 몇 % 되어 있습니까? 대출금액이 대충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해 가지고,

기금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시설자금은, 운영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저것은 이자를 요즘 몇 % 받습니까, 2%?

2%에서 1%로,

농가에서 이런저런 다른 민원 이야기 안 들립디까, 기금에 대해서. 요즘 농촌에 나가면 기금의 상환기간을 약 1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자보다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자는 안 낮춰줘도 좋으니까...

이자는 2% 하든 그대로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고, 1% 낮춰놓으니까 더 할 말도 없으니까 그 이야기지만 지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그것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쪽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가에 나가면 우리 농수산위원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참고로 해 보십시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지원과 소관 사항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나타난 내용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관련해서 추진성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통해서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서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수거하고 나면 인센티브로 수거보상비 1㎏당 3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2004〜2008년까지 국비 2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폐비닐 7만179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개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5,400톤의 폐비닐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은 업무체계는 환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비로, 환경부서에서 지방비로 추진한 실적에 따라 농수산부서에서도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이원화돼서 약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비닐을 수거해서 농경지 오염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천적해충 방제사업과의 차이점, 지원대상 선정, 방제,지원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천적해충 방제사업과 미생물제제 병해충 방제사업과의 차이점은, 천적방제사업은 시설원예작물에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 방제를, 해충에 대한 방제를 천적해충을 활용해서 생물학적인 방제를 하는 방법이고 미생물제제 병해충 방제사업은 천적으로 방제가 힘든 병해를 미생물제제를 활용해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방법은 일단 사업신청을 받아서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데 제일 우선 선정대상자 조건이, 무농약 이상으로 천적 활용 해충방제 농가를 최우선으로 해서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대상작목은 천적 지원 작물 중에서 딸기, 토마토, 고추, 오이, 수박 이 5개 작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 재배작물 중에서 호박, 상추, 향미나리, 들깨, 배추 이 5개 작물, 총 10개 작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작물별로 작물의 특성상 차등을 둬서 오이는 1㏊당 600만원, 배추는 1㏊당 90만원 이렇게 차이를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물학적 방제, 천적해충 방제로 인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 나타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님.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데 지금 가뭄대책에 앞으로 상당한... 도민들이 문제가 있는데, 곧 농사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 찾아보면 12억원 해서 성립전예산에, “긴급조치 추경예산 성립전” 해서 이 돈만 하고 하나도 없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사철을 맞이해서 가뭄이 형성되면 어떤 대책을 할 것입니까?

작년 가을부터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서 작년에 국비, 지방비를 합쳐서 350억원을 투입해서 관정과 저수지 준설을 약 900개소 이상 해서 올 2월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양수를 통해서 저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가는 12억원과 시·군에 가는 23억원 합해서, 예산 과목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합하면 35억원을 지원해서 저수지 물가두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용수개발해서 수리시설하고 계단식 이렇게 해서 물이 없는데 그것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을 했고, 저수지 준설했지만 저수율이 낮기 때문에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거나 관정에 있는 물을 퍼서 농사철 이전에 저수율을 채우기 위해서 긴급하게 35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관정 용수개발보다도 소류지를 넓혀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 지하수는 한계에 달해서 헛돈입니다.

하천에 흘러가고 있는 한 바가지의 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양수기를 동원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찾아보니까 긴급대책 하는데 성립전 한 그것만 해서 추경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야기 나온 김에 가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지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작년 가을부터 시작돼서 작년에 국비 178억원, 시군비·도비 합해서 170..., 353억원을 배정해서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용수로 개·보수, 스프링클러 8,000개 보급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부터 시작돼서 금년 2월에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없고, 금년도도 예년과 같이 편성했지만 저희들이 다시 또, 장관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다녀가셔서 총 780억원을 추가로 농식품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2월말인가 비가 좀 며칠 왔어요. 사실 중앙부처에서의 느낌이 충청도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가뭄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도하고 중앙정부의 감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부지방은 가물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의한 결과 국비 총 100억원을 배정하는 것 중에서 국비 3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35억원은 저수지 준설을 해도 채울 물이,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수지물을 채울 수 있는 기름값하고 호스대로써 3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농촌공사 분으로 12억원, 시·군 분으로 23억원, 조금 전에 문구는 좀 다릅니다만 12억원, 23억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편성해 놓고 지금 비가, 앞으로 좀 여유가 된다면 저수지 부근에 대형관정을 좀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수지를 준설해 놔도 비가 안 오면 채울 물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부어서 저수지를 채우고 다음에 모내기할 때 필요하면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국비를 좀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고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급하면 예비비를 쓰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353억원하고 지금 35억원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군에 또 농촌공사에서 논물가두기라든지 저수지 물채우기를, 지금 밀양 같은 경우에는 6단, 7단으로 퍼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가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국장님, 그렇습니다. 350억원 해 봤자 큰 소류지 두서너 개 해 버리면 돈 없는 것입니다. 350억원이 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전에, 올해 가뭄 있다 해서 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항구대책을 해서 수리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가뭄이... 안 당하면 예산부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용수... 비중을 좀 늦게 잡는 경향이... 사람이.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원과에... 예, 조근제 위원님.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고 그것은 근원적으로 비가 와야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저수지에 물을 3단계씩 해서 넣고 있거든요.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구역, 그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 잘 없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그런 것도, 못자리나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챙겨보고 지금 농어촌 대상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리안전답 쪽을 농어촌이 관장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관장하는 쪽이 주로 산골짝이나 외진 이런 쪽의 용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지시를 해서 어쨌든 이 어려운 가뭄을 같이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시를 좀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도 실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천수답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답 아니라도 위에 옛날의 큰 저수지는 물이 그래도 50% 이상 담수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나 있거든요. 그 밑에 소류지에 농사짓는 쪽의 논들이 못자리 하기도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소류지에 물 퍼올려놓으니까 산불 끈다고 싹 담아가버리고 물 싹 말라버리고, 참 죽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옥 위원님.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얼마나, 대상 천적지원이나 하는데 몇 %나 차지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전체 농가에.

지금 면적이 약 309㏊에 696농가가, 올해 도에서 건의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약 700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시설하우스, 이 대상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그건 잘 안 나와 있나 보네요.

전체 대상농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껍질째 먹는 작물들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적 지원 5개 작목은 뭡니까?

천적 지원하고 있는 5개(딸기, 토마토, 고추, 오이, 수박)작물 중에서 껍질째 입으로 직접 먹는 5개 작물 또 친환경인증 농산물 중에서 5개 작물, 이렇게 총 10개 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약 700농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천적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가져오지요?

천적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곤충을 키우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신규사업인데,

예, 미생물은 또 미생물제제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50% 지원하고 50%는 농가가 자부담해서 하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을 더 증액해도 천적 보급은 가능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1억9,000만원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아까 700농가 같으면 한 농가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3,000㎡ 이상 농가에 ㏊당 오이 같으면 600만원, 작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배추 같은 경우에는 90만원,

그런데 이 방제사업을 아까 경상남도에서,

예.

처음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이번에 농림부에서 채택을 해서 시범으로 내려온 겁니다.

시범으로 내려온 건데 아까 천적이나 미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적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현황이 어떻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11개 업체가 그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만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경남에서 하는데 천적 보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농가들이 더 신청하고 더 하고 싶다는 그런 데는,

농가들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한정된 예산 때문에 희망 양만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농가들도 합해서 3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천적 같은 경우 농가들은 계속 지원받기를 원하지만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많이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천적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까?

천적은 해 오고 있는데 미생물은 천적에 추가해서 새로이 올해 다 하는,

미생물은?

예.

그러면 올해 이것은 미생물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천적도 하고 미생물도 합니다. 미생물은 천적으로 방제가 안 되는 병해에 대해서 미생물제제로 하고 천적은 곤충으로서 충에 대해서,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라서 그러는데 미생물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아닙니까?

미생물 약제가 살포된 액체를 살포해서,

약제입니까?

액제입니다. 액을 살포하면 그 미생물이 병을 방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들깨에 뿌려놓으면 미생물이 병해충을 방제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병해를 방제한다는,

예를 들어 들깨 같으면 어떤 미생물제제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회사는 그린바이오텍에서 솔빛채라는 약제가 있는데 담배거세미나방이라든지 잎말이나방 같은 병해를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상추 같은 경우 병해충이 덤빕니까?

예.

상추는 어떤 병해충이 있습니까?

충이 아니고 병해,

상추에는 흰가루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생물제제로, 농약을 치면 생식을 하는 채소이기 때문에 미생물제제를 통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상추에도 병해충이 있구나! 아마 하우스 안에 키우는 상추인가 보죠, 그래서 그렇나. 이게 보통 굉장히 쓰기 때문에 들깨나, 들깨도 요즘 하니까 그런데 병해충이 잘 없거든요.

그래도 병이 있기 때문에,

무슨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흰가루병.

흰가루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죠?

잎에 흰가루가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 남에서는 이걸 좀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천적이라든지 미생물을 통해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병이 있다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도, 인증 안 받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것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농가들도 보급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반 농가도 보급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좀 많은 면적부터, 초창기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당 해 봐야...

예를 들어 상추 같은 것도 1㏊ 하면 면적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상추가 단일품목은 아니겠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확대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하다가 또 정책자들이 바뀌고 나면 그만두는 수도 있고 해서, 미생물제제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약을 치는 것보다.

예.

아까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 작물만, 인증 작물이라는 것은 인증을 받아서 하는 작물만 이야기합니까?

예, 친환경 인증을 받는 대상작물 중에서 껍질째 먹는, 생식을 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아! 인증 작물 중에서 5개를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중에 호박이나 상추 이런 것은, 전부 다 제공하는 데는, 그러니까 시설재배를 하는 데만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꼭 시설은 아니지만 천적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에 있어야 방제하기가 쉽기 때문에,

미생물 같은 경우는,

노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은 시설이 위주지만 노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지도 하는데, 일반 농가들이 배추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겁니까? 처음 시범사업인데, 예를 들어 내년에 효과가 좋아서 전부 다 요청을 한다면,

계속 건의를 해서 많은 사업물량을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기는 좋은데 돈이라는 것이 자꾸 있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고요.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 계속 해 오고 있는 건데 이게 자부담이 없습니까? (

예,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예, 저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예, 강모택 위원님.

종자용 콩 선별기, 미천면 거기에 시·군비는 없고 도비 내려갔는데 이 내용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진주시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재정건의사업으로?

예, 선별작업을 기계화를 통해서 인력 절감하고 우수 콩 종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이게 김진부 의원이 한 건가요?

예.

그리고 벼 육묘장 설치에 보면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는 법인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올해 당초예산으로 12개소를 했고 품종별 단일화 확대를 위해 단일품종 육묘공장을 추가로 추경에 6개소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내려가면 보통 일반 개인으로 영업해서 육묘장으로 또 판매해 나가는 것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 기준이,

660㎡에,

개인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으로서, 아니면 작목반으로서? 어떻게...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데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내려가는 것은 없고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예,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육묘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모택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업지원과가 좀 보면 그런데, 어떻든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관여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농수산국에서 어떤 사업을 내려 보낼 때는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 농업 관련되는 분야와 접하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밀접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하든지 정책사업을 만들든지 시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때는 항상 농수산위원들에게 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다른 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현지에 가면 농수산위원이니까 농수산 관련되어서는, 물어봤을 때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나도 그런 것이... 당할 때 많았거든요. 뭐냐 하면 조금 전의 콩 사업 같은 경우도 도의원 포괄사업비였지만 지역에서는 포괄사업비 내용을 잘 몰라요.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도 아!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 ‘김진부 의원이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로 콩 선별기가 간다’, 이것은 농수산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은 내용들이라. 이런 것들은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농산물유통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내려갈 때는 항상 그것을 우리 농수산위원들한테는 꼭 고지를 해 주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매일 ‘알겠다, 알겠다’ 소리만 하지 말고. 그리고 지난번에 논두렁 문제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내가 이 내용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의회가 최소한 전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결의를 해서 조건부로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거기에 강력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나간다, 조금 전에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조건부 말했지만 조건부가 아니면 그것이 통과될 수 없는데 조건부로 해서 임시적으로 해 나갔다 말이야. 그러면 그 조건부에 의해서 당연하게 일선 시·군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 기관이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컷 조건부 해 놓고 집행기관에서는 적당하게 그저 밀어버리면 일선 시·군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버린다 말이지.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하게 실려 나가지 않으면,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윗선에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줘야 돼! 어차피 지금 지나간 것은... 지나가면 또 유야무야되던데, 그러나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애를 쓰면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이거야. 강한 문서가 내려와서 50 대 50이면, 50이 안 됐을 때는 그 예산을 반납한다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의지를 가졌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적정하게 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알겠다, 알겠다’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줘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시·군에, 예를 들어 A시·군에 얼마 간다 사전에 알려줘서 그것을 알고 또 지역에 가서 설명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저희들이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나 또 시·군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일단 넘겨놓으면 그것이 지금 어떻게 확정될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여기 통과가 되어야만 확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들 애로점이 좀 있고,

아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군에,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다 그러면 시·군비 50 부담하고 도비 50 부담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부담을 안 했다 할 때 정산해 보고 안 되면 그것은 뒤에 받아들입니다. 물론 강력하게 지시를 하지만 집행하는데, 사업이 50 대 50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나갔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 보면 900만원이 들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그런 애로점이 있고, 물론 위원님들이 시·군에 가서 우리 시책 설명하고 또 시·군보다 먼저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여기에 통과되는 것 이전에 지역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 관할지역의 내용들이 올라온 것이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위원들을 통해서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집행기관과 시·군 단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최소한 농수산위원이면 다른 교육이다 건설이다 그것은, 농수산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전에 해 주고 최소한의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지역활동 속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집행기관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전처럼 50 대 50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을 아예 도에, 그저께 내가 차석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그냥 도 무시해 버리고 자기 내는 대로 ‘우리는 하겠다’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데도 있고 또 최소한 도의 여러 가지 정책적, 그렇습니다. 시·군의 단위가 보는 시야가 이만큼 되면 도에서 보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또 국가정책에서 보면 이 정도인데 시·군에서 이 정도 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최소한 계도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야와 지식과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도에 있는, 그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계도를 시키는 차원이 때로는, 적절하게 하면 적당하게 넘어가고 강하게 하면, 그래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가야 한다는 계도적인 측면에서 좀더 하라, 지금 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에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생물제제 활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천적은 충해를 방제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예산상 미생물제제 활용 방안에도 천적 5개 작물은 이 돈을 가지고 지원하지요?

천적으로 방제되지 않는 것을 미생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9페이지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를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천적으로만 방제가 되면 천적으로 끝나는데 천적으로도 방제가 안 되는 병해일 경우에는 미생물제제까지 동원해서 방제를 하는,

그러니까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로써 9개 작목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가 되어 있는데 여기 5개 작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번 1억9,000만원을 가지고는,

천적 대상 작물 중에서 껍질째 바로 먹는 작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5개 작목을 선정해서 그 5개 작목 중에 천적으로만 해충 방제가 되면 다행인데 천적으로도 방제가 안 되는 병해 같은 경우에는 천적으로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미생물제제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그게 아니고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1억9,000만원을 가지고 천적 지원 작물, 221페이지 예산을 가지고는 딸기, 토마토, 고추, 오이, 수박 천적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적하고 미생물 사업은 별개 사업이고 대상농가도 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억9,000만원을 가지고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작물 5개 이것만 합니까?

2개 다 하는데 지금 이 2개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한 대상작물에 병도 갈 수가 있고 또 충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5개 작물 이것은 천적 대상작물 중에서 미생물제제를 해야 될 그런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예를 들면 딸기를 천적을 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이 미생물제제를 활용해서 병을 방제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를 해도 안 되니까 이걸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상농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천적도 지원해서 하는 대상농가가 있고 또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만일 미생물제제 사업에 선정이 되면 천적으로 방제가 안 되는 병해일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제제를 살포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로 하는 여기에 천적 지원 작물은 천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을 미생물제제로써 방제를 한다 이 이야기네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충을 죽일 수 있는,)

예, 천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원예작물 그걸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설명서 220페이지, 사업별조서 52페이지에 있는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2004년부터,

2004년, 그런데 사업별조서에 보면 2009년에 국고 지원을 중단할 계획인데,

처음에는 중단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서 다시 살렸다 이 말인데,

예,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일시적으로 한 해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좀더 지켜봐야 될 사업,

계속 지원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갑자기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자부담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원인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원래 농가가 하도록 하고 있고, 농가가 지금 다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2억원, 그 다음에 시·군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수거하고 난 이후에 인센티브로 다시 ㎏당 3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이 국가 농림부의 방침이었는데 필요하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올해 다시 살아나서,

아! 그런 겁니까? 이것은 농민들로 봐서는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국가로 봐서는 그것까지 더 줄 수 없고 환경부서에서 또 별도로,

예, 사업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수거하는 비용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도비하고 시·군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농가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농업 쪽에서 또 따로,

그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육묘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당초예산에 12개소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6개소를 더 늘리지 않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보면 도비 부담비율이 나눠보니까 18%였거든요.

예.

또 자부담이 27%, 시·군 부담이 당초에는 55%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비가 25% 로 조금 올라갔어요. 자부담이 25%로 2% 내려가고 또 시·군 부담을 줄여줘 버렸단 말이죠. 한 해에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도비 18%만 해 주고 또 추경에는 25% 도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면 똑같은 해에 사업을 하면서, 또 자부담이 당초예산에 해당된 사람은 많고 또 추경에 해당된 사람은 자부담이 적고 이런 비율이 나타나면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아니 해가 바뀌었다면 모르겠는데 몇 달 차이에 앞에는 자부담이 몇 % 더 많고, 과장님!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원래 지원 비율은 똑같은데 자부담을 추가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더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니 사업 총 금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부담 비율은 똑같아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일단 좋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한 해에 하는 사업은 그래도 똑같아야지! 그 다음 우리가 지금 12개하고 6개면 올해만 18개소의 육묘장을 늘리지 않습니까?

예.

18개소를 늘리는데 2009년 이전에, 올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 도내에 육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도비로 지원한 것이 69개소, 농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36개소 총,

자체는 모르겠고 도비로 지원한 것이 얼마 있어요?

69개소입니다.

그 69개소 운영실태를 일제히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자꾸 개소 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69개소가 도비를 지원해서 육묘장이 도내에 있는데 올해 전에, 그게 운영실태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문을 닫고 있는 육묘장도 더러 있잖아요? 그 실태 파악해 봤습니까? 기 지정된 육묘장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정을 더 늘려주는 것은 좋은데 기 지정받은 육묘장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이 나는, 이게 지금 바람직 하느냐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좋다, 육묘장으로 지정받아서 건물만 지어놓고 한 2, 3년 있다 별 타산 안 맞으니까 육묘장 치워버리고 농가용 창고로나 쓰고, 아니면 다른 물류창고로 쓰는 이런 경우가 현장을 돌아보면 지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육묘장 일제히 점검 해 봤습니까?

지금 영농기를 앞두고 모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된 데가 꾸준히,

관련부서에서는 올해 신규 지정받은 것 외 그 전에 지정해 준 것, 69개소 일제히 시·군에 출장 좀 나가서 직접 둘러보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시·군에는 추가 신청이 들어와도 사업을 주지 말라고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벼 공동육묘장은 한 해에 한 번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쓸 수가 있겠는데,

아니 알겠는데, 사용일이 얼마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쓰면 좋은데 안 쓰는 데가 더러 있다니까요. 뻔히 제가 알고 묻는데, 돌아보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동률이 낮은 시·군에는 추가 신청이 들어와도 안 해줘 버려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그걸 인수해서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당해연도 사업을 하면서 군비부담분, 도비부담분, 자부담분이 본예산에 다르고 추경에 다르고 이렇다면 이거 안 맞죠.

지금 도에서 내린 사업 기준에는 같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부담을, 규모를 좀더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좀더 확충한다든지 할 때 자부담을 더 부담해서 부담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여기 2009년도 자료 12개소에 나타난 것이 도비는 18%, 시·군비는 55%, 자부담 27% 나타나 있는데, 나눠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추경에는 보니까 25%, 50%, 25%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그렇게 해 줬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더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도비 25%, 시·군비 50%, 자부담 25% 기준으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더 했기 때문에,

아니 총액 16억6,900만원을 나누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료 분석을 내가 잘못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러니까 시·군,

일단 다시 한번 보세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정액제냐 정률제냐 이겁니다. 조금 전처럼,

아니 그러니까 도,

아니 정액제와 정률제인데 비율을 딱 정하면 자부담이 관계 없어. 그런데 전체 정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걸 잘 간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런 것이 많은데 자부담이야 자기네들이 시설을 좀더 잘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짓는 그것은 관계없어. 그러나 비율만큼은 일정해야 돼요. 그건 정률제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좀더 다른 규모로 짓는, 그래서 자부담을 더 많이 하는 그거야 비율이 올라가든지 부담액이 많든지 관계없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하고 시·군비를 더 부담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내야 돼요. 왜냐하면 한 해에 추경과 당초예산이 다르다면 농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 아까 이갑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시설을 지을 수 있으니까 편법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농업진흥지역에 농지전용 허가를 해서 1, 2년 하다가 그걸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겁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차후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어떤 식이냐! 길가의 농업진흥지역을 농지전용으로 변경하려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받아서, 그러면 평당 5만원짜리가 10만원, 20만원 되어버리니까.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처럼 부실적이고 한 이런 것이 실제 농촌에 가보면 개인적 육묘장을 해서 많은데... 자가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특히 꼭 챙겨봐야 될 겁니다.

예.

예,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69개소 일제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우수시·군 시상금 5,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08년 농수산물 수출우수시책 평가 결과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와 시상금에 대하여 올해 당초예산에서 상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지난 3월 24일 시상식을 마쳤는데 시상 이후 별도의 시상금 5,0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금은 매년 수출시책에 공헌한 수출 담당부서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1999년부터 매년 시상을 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제13회 수출탑 시상 시에는 우수시·군 상패만 수여하고 시상금은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사업비 2억원 지출은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 수출 포장재 지원, 수출 생산기반조성지원 사업 등 농수산물 수출 관련 재투자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12억9,900만원에 대하여, 제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수출농단 현황 및 수출실적,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는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되지 않아 사업집행이 불명확하여 오다가 농식품부에서 2008년 12월 18일자로 본 사업집행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통보되어 작년 12월말에 사업시행 계획을 우리 도에서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올해 2월초에 사업대상자가 농식품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출농단 현황은 도내 총 69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채소단지가 52개소, 화훼단지가 8개소, 과수단지가 9개소입니다. 수출실적은, 작년 기준 수출농단의 수출액은 563억원으로써 전체 신선농산물 수출액 852억원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며, 단지 증·개축사업으로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증·개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지정된 원예전문단지 중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 평가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창녕군 유어수출농단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환경제어장치 등을 하고, 합천군 가야수출농단의 경우 단지 증·개축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고춧가루공장 HACCP지원사업 1억원에 대하여, 올해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HACCP의 필요성으로 HACCP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및 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소비자에게 섭취까지 각 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중점 관리기준을 설정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2009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물량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의령군·밀양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40억500만원에 대하여, 현재 도내 시·군의 브랜드 현황과 향후 시·군 단위 브랜드 난립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먼저 도내 시·군 브랜드 현황은 총 734개인데 그 중에 등록된 것이 233개, 미등록된 것이 501개소가 있으며 운영주체로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170개, 개별브랜드가 564개가 있습니다. 시·군 단위 브랜드 난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면단위농협 또는 작목반단위, 개별 미등록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과 브랜드 부실 관리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화가 실추되어 명목상의 브랜드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 우수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원예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육묘에서 생산, 가공, 홍보, 판매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계약재배, 품질의 균일화로 생산혁신과 공동선별, 엄격한 브랜드 관리로 유통혁신을 이루어 의령의 ‘토요애’, 수박입니다. 밀양의 ‘미르피아’, 풋고추하고 참깨입니다. 등의 브랜드를 시장개방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파워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41억7,000만원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대상자 선정방법 등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본 사업대상자 조사계획이 작년 12월 15일경에 농식품부로 통보되어 우리 도에서 공문에 의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난 1월 20일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사업비 106억9,070만원의 사업비로 다겹보온커튼, 고효율 난방기, 수박재배시설 등을 추진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어려운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5억4,000만원에 대하여, 로열티 지급 대체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은 국가의 우량종자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종자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딸기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써 수입에 따른 농업인의 로열티 부담이 많은 품종인 것 같습니다. 함양 딸기 원묘 증식시설은 경남딸기 재배면적 2,566㏊에 원묘의 9%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함양 딸기 원묘는 연간 80만본의 원묘를 농가에 공급하여 1본당 30개체를 증식, 연간 2,400만본을 증식육묘로 사용, 1억2,000만원의 로열티 부담 경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4년 주기로 종묘갱신 체계를 구축시키겠습니다. 4억8,000만원의 로열티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우리 의령 것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밀양이 아마 원예작물 브랜드로 ‘미르피아’가, 이걸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면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그런,

계속?

예.

밀양 것은 이번에 되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의령은 언제부터 합니까? 2007년부터,

2007년부터 올해가 마지막,

그렇습니까?

예.

여기 사업별조서를 보면 2009년도 계획에 아마 융자하고 자부담 같은데 42억8,1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유통회사가 의령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유통회사도 융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통회사가 생겨서 융자하고 그쪽으로 가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가공을 해서 유통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담당하니까,

유통회사에서,

그 부분이 빠진 거네요?

예.

아까 이야기로 수박을 주종으로 하는데 2007년, 2008년까지, 일단 계획 추진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령은 사업이 올해 40억5,200만원 투입됩니다.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8억6,000만원, 군비 18억원이 되는데 종합처리시설을 준공하고 공정육묘장을 건립,

완공되었고.

예, 다 마지막,

종합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남아 있는 모양인데 뭡니까?

종합처리시설은 공정육묘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공정육묘장은 지금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선별이라든지 일종의 APC역할을 하는 그런,

APC역할을 하는데 뭐 선별합니까? 수박?

예, 수박입니다.

수박은 투자를 해서 되어 있을 건데, 하다가 실패를 해서 못 하고...

의령은 수박을 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예,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함안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공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응모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한 군에서,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밀양에 풋고추하고 참깨를 이야기했는데 4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것은 자꾸 들먹이기 좀 어렵습니다만 400억원 되는데, 융자하고 자부담이 17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브랜드라는 것이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각 군마다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문제죠. 그리고 아까 유통회사를 이야기했는데, 유통회사 지금 의령하고 합천이 됐는데 앞으로 좋다고 하면 또 전부 유통회사를 다 차릴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회사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움직여나가는 것이고 우리도 의령하고 합천에 유통회사가 올해 안 되었습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도에서 면밀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도 아까 오백몇 개 칠백몇 개 하는데 어떻게...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의령이 돼서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밀양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도비 그리고 합쳐서 약 170억원이 이 브랜드 때문에 투입이 되는데 이런 돈을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전체 시장도 아니고 그 한 시나 한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 작물에. 예를 들어서 작물이 무진장 생산이 된다면 170억원 아니라 1,700억원이라도 투입해도 되지만 땅이라는 한계가 있고 생산량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지금 현재 면별로 작목반별로 난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브랜드를 육성해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의령의 “토요애”라든지 그렇게 통합이 다... 의령 토요애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의령군에, 숫자는 제가 못 외우겠는데, 작은 브랜드가 몇 개인지 숫자까지는 못 외우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다 의령 토요애 브랜드로써 통합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의령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박스에 보면 토요애라는 박스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따라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세한 브랜드는 자동적으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브랜드야 통합이 돼야죠. 농산물은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각 지역의 특성이 있고 잘 안 돼서... 브랜드를 통합한다는 문제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는 다르다 이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밀양하고 의령만 해도 약 340억원이 드는데 예산이 그만큼 투입돼서 공동브랜드가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통합하면 좋죠.

초창기에는 모든 설립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좀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음 번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TV라 하면 밤을 세워 생산하면 됩니다, 철도 없이. 하지만 수박이라는 것은, 밀양의 풋고추를 예를 듭시다. 풋고추 1년내 생산을... 해 가지고 계속 밤낮으로 못하니까 투입하고 생산물자 양이... 농산물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삼성에서 자기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는 것하고 농산물에 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삼성은 TV가 없으면 종업원들 시켜서 밤이고 낮이고 만들면 되지만 풋고추가 모자란다고 오늘 모자라는데 내일 생산해 낼 수 있느냐? 안 되기 때문에 브랜드화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돈은 아니지만 국가가 주종이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각 군마다 기초자치단체에 다 만들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유통회사도 다 만들면 그러면 어쩌겠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 브랜드는 아시다시피 의령군에서도 의령의 유통회사하고 의령 토요애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일종의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우지예” 공동브랜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 돈의 가치를 브랜드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이로로” 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브랜드 선포식을 하고 했지만 우리 도의 농업인들이 그 브랜드 가치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마찬가지로 한 시·군의 작은 브랜드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드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과 소관 사항... 예, 조근제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 밀양얼음골사과 명품화사업 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어째서 이것이, 자치단체보조금으로 6억1,300만원 했다가 이것은 삭감을 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6억1,300만원 그 금액이 그냥 올라가 있어요.

이 사업은 ...

이 건 답변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65페이지 수출촉진자금하고 66페이지 수출촉진자금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수출촉진자금 업체에... 무역회사에 나가는 것이 있고,

8억원은?

8억원은 농가에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군으로 나가서 농가에 내 주는 것이고 무역업체에 나가는 것은 도에서 바로 내 주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의 것은 경남무역에 바로 주는 것이고,

경남무역에 바로 주고 뒤의 것은 시·군으로,

왜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행을...

왜 이원화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농가에 하나인데 이원화해서 해 주는 이유가 뭐지...

그것은 시·군에 숫자도 많고 농민들이,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도에서 일일이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그게 아니지. 왜냐 하면 생산농가에 돈이 나가는데 왜 하나는 경남무역으로 해서 직접 주는 것이고 하나는 간접적으로 농가에 주는 것이냐? 왜 그렇게 이원화되느냐 이거죠.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65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출업체에 2% 주는 것이고,

수출업체 2%, 그것도 간접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 주는 것은 수출농가에게 3%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수출하는 물량을 내놓으면 3%를 주고 수출업체가 하는 것은 2%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주는 것은 딸기나 파프리카가, 생산에 대한 3%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역회사는 무역에 대한 환차익이라든지 수송에 대한 물류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과장! 정확하게... 왜냐 하면 경남무역에 줬을 때는 물류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서 거기에서 최소한의 물류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수출, 만드는데 촉진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3%는 생산농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직접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 74개 품목에 대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 차이로써 현재 나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은 많고 답변도 시원찮고 그렇는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에너지 이것이 보면 국비, 도비 나가는데 요즘 있지 않습니까. 열풍기 현지에서 보면, 파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대형입니다. 하나에 3,000평, 2,000평, 4,000평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통 지난, 열풍기가 약 400평 기준입니다. 800평, 900평 되면 다른, 기존의 열풍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하는데 그러면 3,000평 되는 데 대해서는, 거기도 똑같이 열풍기 하나 이렇게, 평수를 기준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든 사실상 효율을 본다고 하면 400평짜리를 10동 짓는 것보다는 하나를 가지고 4,000평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시·군 단위에서는 에너지를 지원한다고 하면 농가 한 대에, 4,000평에도 한대, 400평에도 한 대 이렇게 해 버립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 열풍기 지원할 때 4,000평이면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10대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열풍기 외에 요즘은 보일러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싸게 해서 들어갈 수 있어. 열풍기 한 대가 우리나라 약 2,000만원 같으면 10대면 2억원 되는데 그러면 1억5,000만원, 약 1억원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도의 지침도 없고 시에서도 독자적으로 못하니까 시·군에서 전혀 지원도 안 되고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현장 방문 때도 말씀이 안 있었습니까! 전기온풍기만 도에서 지원한다 그것은 안 맞다 여러 기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가 시·군에 내려가기를 일단 전기온풍기 사업비로 내려가더라도 기종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종을 대체로 사용할 수 있다, 금액 범위 내에서. 그런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아까처럼 기존의 열풍기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새롭게 대체개발이 끊임없이 많이 개발되어 나가잖아요, 모든 것이. 아까처럼 지하수를 통해서 또 태양열을 통해서 아니면 새로운 보일러를 해서, 전기보일러를. 보통 보면 1억원 내지 2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데 대해서 시·군에서 방침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열풍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뭐냐 하면 단순한 열풍기 기준에 있어서 기종을 아무 것이나, 폐자원도 좋고 석탄도 좋고 전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혀 안 된다 이거야. 그것을 도에서, 지침이 없으면 시·군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전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고효율난방기라든지 이런 기준을 시·군에 내려드렸는데 그것은 전부 다 사업비도 틀리고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그것은 시·군에서, 일단 우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 그것만 이용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도에서 시·군에 다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아까처럼 2,000만원, 3,000만원, 많이해 봤자 약 3,000〜4,000만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큰 파프리카 같은 데는 평수가 3,000평, 4,000평 됩니다. 보일러를 할 경우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전체적으로 보면 더 싸고 나은데 지역에서 2억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예 시·군 단위에서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것이 지금 효율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시달을 해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강 위원님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시점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날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이, 새로운 시제품이 생기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변동을 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한번 어느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다겹보온커튼 같은 것㎡당 얼마, 4,000평도 한 대가 아니고 ㎡당 얼마 이렇게 기준을 내려 보낸 것이 있거든요. 또 나름대로 그 편성시기에 이러한 것을 쭉 파악했더라도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변경해야 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개인 포켓에서 돈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보온덮개라든지 커튼 이런 것은 규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변동가격은 그것은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관계 없는데, 아까처럼 에너지 효율화에 있는 열풍기, 열풍기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전기열풍기와 석탄을 이용하는...

열풍기도 기종에 따라서 A열풍기는 몇 평용이다, 이것은 20평용이다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그겁니다. 도에서는 기준에 맞춰서 뭐뭐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왜냐 하면 하우스 같은 경우도 평수를 옛날처럼 몇백 평이 아니라 몇천 평을 해서 효율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력이 되니까, 대형화로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우리는 개인 하나하나 다 못 맞춰줍니다. 어느 정도 접근을 하지만 그 농가가 백 평을 짓다가 또 천 평을 짓다가 그런 발 빠르게, 편성할 때는 기준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보낼 때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성에 했을 때 시·군 단위에서는 동수로 하면 2,000평에도 한 대다. 왜냐 하면 그렇잖아요! 2,000평에도 한 대고 400평에도 한 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농가당 하나에 하니까,

실무자들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3,000평 면적을 할 때도 있고 500평 할 경우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평당 얼마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온풍기 건 질의 답변은 이쯤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에 좀 효율을, 묘미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조근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그것은 시·군에서 당초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예를 들어서 사과공장을 건립하려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경상보조 쪽으로 쓰는 그런 내용으로 올라와서, 시·군의 사업성 변경 승인 신청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뭐고 경상보조는 뭐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본보조는 사업성 성격이고 시설을 만든다든지, 경상보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축제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경상적으로 쓰는 그런 경비를 경상보조라고 합니다.

본예산에 자본보조로 올라와서 잡아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6억1,300만원을 자본보조로 잡아줘 놓고 이것은 원래 재산적으로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 소모성 예산으로 6억1,300만원이 왜 바뀌어서 잡혀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성격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시·군의 승인 신청에 의해서 조정을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인데 다 같은 경상보조금인 것 같으면... 일단 시·군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자본보조하고 경상적자본보조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예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다른 예산도 그렇게 자본보조를 경상적자본보조로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이 어떤...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까지 다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처음에 기본예산에 경상보조로 잡아서 하면 되는데 중간에 왜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그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본보조, 경상보조로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시행 검토과정에 보니까 이것보다도 경상보조 쪽에 있는 사업이 시급하다 해서 자기네들의 사업변경 요청이 와서, 이것도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목 할 때는 처음부터,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모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본보조가 뭐고 경상보조가 뭔지 그것 모르고 예산 신청한 것은 아닐 것인데 중간 추경에 과목이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모양새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당초 사업성을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답변자 외에는 장내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양봉산업 육성 해서 밀원수묘목 보급 했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축산과에서 나무를 공급하고 하는 것 같으면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할 거예요?

시·군의 양봉협회로 하여금...

넘겨줄 거라요?

예.

그러면 양봉협회 회원들 자기가 직접 심을 건가요?

그렇습니다.

양봉협회 거기에서 나무 심으러 안 가요. 내 생각에는 사업의 마인드는 좋은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면 안 이루어지거든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자기들한테 어디 묘목을 심어라 하면 업자 선정해서 될지 모르지만 양봉하는 사람들 자기들 바빠서 지역에, 집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 보고 나무 심어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여태까지 양봉에 대해서 예산 수립이 거의 안 됐는데 이렇게라도 예산을 수립해 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차라리 꿀벌 응애류라든지 아니면 꿀벌 노제마병 이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주든지 기술을 보급해 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나무 심는 것보다.

그것은 가축방역사업으로 응애류하고 노제마병에 대해서는 계속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에 실질적으로 양봉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나무 심는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그렇게 안 맞지 싶습니다.

당초 사업 실시요령에는 시·군의 양봉협회 회원으로 하여금 자기 근처 것은 자기가 심도록, 신청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시·군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재 몇 개 안 되는데, 이번에 한 것이 몇 % 됩니까?

86농가입니다.

86농가면 전체에서 얼마나 되죠?

전체 한우농가가 약 2만8,000농가, 돼지농가 1,100농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조족지혈이네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한·미 FTA 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경영업체에 참여한 농가 또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2017년도까지, 앞으로 한·EU,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체결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이 대상농가,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인 말고 대상농가 중에 약 얼마나 됩니까?

전업농가의...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업농가가 한육우 도내 830농가, 젖소 255농가, 돼지 364농가이고 닭이 87호인데, 1,500에 86농가쯤 되면 약 일점몇 퍼센티지 됩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많을 것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융자부분이 40%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85농가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까?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적정여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도 전체 서열을 매겨서 농림부에 보고하면 농림부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까?

예, 해마다 1년 사업으로 추진하되 2017년까지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축분뇨 처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액비유통센터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가축분뇨를 수처리 후 방류를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pH의 농도라든지 그 이상은 수치가 되지 않는다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방류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고 퇴액비자원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류시설을 설치하면 가동 중에 고장이 자주 나고 또 일정 BOD 이상으로 유지하기가,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고농도유기물이기 때문에. 도내에 정화 방류하는 것은 전체 농가의 약 7% 정도, 그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약 80% 이상이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액비 처리하고... 만약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다른 자원, 전력 생산 쪽으로 한다든지 가스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까?

그것도 우리 소관의 일종은 맞습니다. 그것이 바이오매스 플랜트사업인데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을 실증을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전체, 전남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해서 태워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당장은 태워서 열이라든지 가온시설이라든지 전기 발생해서 이익이 있지만 태우고 난 재가 문제가 됩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액비를 만들어도 냄새가 많이 나서 결국 또 해양투기로 가더라구요, 실제 토지에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작다보니까 세정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예, 능력도 좀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고 하니까 1차 소각 정도로밖에 안 된다. 방금 말씀하신 거의 80〜90%가 그렇다면 경남의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축산농가에서부터 수거가 완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군별로 그것을 자원화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세 군데 올해 다섯 군데 해서 1일 100톤 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소당 약 30억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일부가 산청...

그렇습니다. 유통센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란 저온저장시설 거창에 하는 것, 도비 2억8,500만원, 군비 2억8,500만원. 기타가 자부담입니까, 1억8,000만원이?

그렇습니다. 자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추경에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는 누구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 2월에, 거창에서 사육하는 산란계 수가 우리 도내 양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거창군의 산란계 사육두수를 보면 약 100만수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양산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란계 수가 제일 많은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이번에 양계지부를 결성해서, 지금 양계... 유통경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중간상인들에 의해 농락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저온저장시설을 만들어서 비수기라든지 가격 하락 시에도 냉장시설을 해서 보관해서 농가손해도 막고 또 고품질 위생란을 대형 매장에 납품하는 그런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온고시설하고 냉장시설, 지게차 이런 정도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토록,

과장님, 알겠는데요 이런 사업내용 정도라면, 7억5,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다른 유통회사에 지원하는 것하고 봤을 때,

자담이,

자담비율도 다른 것은 비율이 40%씩 되는데 이것은 자담비율도 제가 볼 때는 약 20% 정도 되겠네요. 4, 4, 2정도 되겠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하면 자담비율이 40%씩 그렇잖아요. 완전히 특혜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에요?

양계협회 거창군 지부가 있습니다.

그 협회 회원들이 몇 분인데요?

27명 정도 되겠습니다.

7억5,000만원의 사업장에 계란을 재려면 몇 판 되겠어요?

100만수 되면 하루 생산량이 약 칠십몇만 개 알이 생산됩니다. 단, 참고로 하실 것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오경농장이라 해서 완전히 브랜드 계란...

이제 2월에 협회가 구성됐는데 바로 구성되자마자 이렇게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냐구요?

군비가 2억8,500만원으로 많이 확보...

그렇는데 그 정도로 시급하느냐는 얘기죠. 이제 협회가 구성돼서 사업 신청한다고 바로 해 줘 버리면, 협회 구성돼서 10년, 20년 돼도 안 해 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양계농가도 지금까지 지원해 준 바가 없었고,

일단 이것은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무슨 시급성이 있어요, 추경에 이렇게. 누차 타 시·군에서 사업 신청해 가지고도 다 삭감돼서 반영 못하고 한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업 추진되던 것도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돼 있는 것도 많은데. 안 그래요? 일부 도에서 지원되어 있고 추가 지원이 도에서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말도 안 되죠, 형평성에.

이것은...

제가 건마다 얘기해 볼까요! 축산과 이 건에 대해서.

거창군의 재정건의사업...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건은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시급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우선 해양수산과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9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연도별, 시·군별, 권역별, 48개소에 대한 권역별 내역, 사업비 지원액 국비·도비, 사업진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허가받은 낚시터 현황 시·군별로 낚시터 허가연월일, 낚시터 명이 있을 것입니다. 낚시터 이름,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여태까지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나 환경, 화장실 설치나 이런 것을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그것은 낚시터 주인들이라든지 어촌계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미흡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봐서 이번에 좀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연안 시·군별 배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하고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셨다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관련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사항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배는 구입했습니까?

예, 배는 구조조정 관리전환 받은 배를 가지고 수리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선장은?

선장은 배 규모가 5톤 미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차량 운전하시는 분 이 배를 잘 운항하고 있습니다.

5톤 이하는 배 항해하는데 자격증 그런 것은 없어도 됩니까?

예,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스포츠용 배 그런 것도 요즘 자격증 다 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형조종사, 스포츠 관계는...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이번에 진급도 하시고 새 집도 짓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총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에게나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환경이 어려웠는데 예산 확보하신다고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농축수산 관련 단체나 농업인에게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 자부담비율을 좀 최소화시켜 달라. 많게는 자부담이 50% 되는 것, 40%가 주로 많은데 이런 자부담 비율을 20% 정도로 줄여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도 보면 그렇게 반영된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도의 예산환경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이나 농가에서 40% 자부담한다면 마을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은 약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을 한다. 자부담이 예를 들어 40%라고 할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시설 부지들을 자기들이 내놔야 되거든요. 저온저장시설을 한다. 거기 드는 부지들을 전부 자기들이 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담 비율을 20% 정도로 줄여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후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4, 4, 2전법. 40% 도비, 40% 시·군비, 20% 농가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틀을 잡고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도에서 어느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비 약 15% 정도 하면서 시·군비 40% 부담해라, 나머지 농가에서 40% 부담해서 사업해라 이러면 실제 도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시·군이나 농가에서. 우리 도의원들도 도비 15% 지원해 줘 놓고 준공식장 내지는 오픈하는데 가면 부끄러운 경험이 많거든요. 한 예로 양봉산업도 보니까 도비 135만원 지원합니다. 135만원 도비 줘서 시·군비 얼마 보태서 사업을 하라 하니 그 사업이 옳게 되겠어요. 양봉사업도 보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산국에서, 도에서 자체사업을 할 때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 외는 40% 도비 부담, 시·군비 40% 부담, 농가나 기타 법인에서 20% 부담하게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우리 축산 관련 예산들 도에 건의를 해서, 몇 차에 걸쳐 건의해서 누락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반영된 상태에서 별로 시급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2억8,000만원씩 도비 지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2억8,500만원이면 1억원씩 세 군데를 해도 커버할 수 있는데, 사업하던 것 못하고 있는 것, 사업 발주는 되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부터 해야 될 것인데 이런 신규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넣는다는 것은, 이것이 40%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