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 덕분으로 2009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11억9,000만원이 증액된 6,187억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억7,000만원이 감액된 7,50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도로과 소관 세입 계상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7억8,000만원이 증액된 1,81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부담금 수입예산으로 대청IC 설치부담금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조정하기 위하여 35억1,900만원이 감액된 4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으로써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고보조금은 29억원이 감액된 406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은 7억원이 증액된 205억9,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10억원이 감액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는 당초보다 185억원이 증액된 5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하여 당초 도비로 편성된 토지 보상비를 지방채로 재원 변경한 것으로 전체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민자사업과 소관 세입 계상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5억원이 감액된 2,02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 중 마산~창원간 도로건설 분담금 및 보상비는 경기침체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이 늦어져 당초예산에 편성된 창원, 마산시 부담분 298억원 중 29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보상비는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김해시 부담분 20억원을 추가하여 290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국고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40억원이 감액된 1,14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창, 거가대교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133억원은 추경예산 재원마련을 위하여 당초 도비로 편성된 것을 지방채로 재원 변경한 것으로 전체 예산액 증가는 없으며, 마산∼창원간 도로건설분담금 지방채 14억원은 사업 지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세입 계상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억8,000만원이 증액된 3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 결산추경 후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추가로 교부된 27억5,000만원과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2억7,44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개발자 부담금 12억5,700만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용산마을회관 편입부지 보상을 위하여 전액 민간개발자 부담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6억3,000만원이 증액된 2,01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용정제 하천개수사업 10억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6억3,600만원은 2008년 특별교부세이며, 재난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3억7,500만원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결과 우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을 세입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으로써 생태하천조성사업 12억원과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40억2,000만원은 2009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채 발행액 207억원은 균특예산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분 16억원과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하여 당초 도비로 편성되었던 191억원을 지방채로 재원변경한 것이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293억원은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여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하고 있는 현안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군도 13호선 있지 않습니까? 군도가 어디 군도입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이것이.

창녕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전용도로가 뭡니까?

지금 도로가 군도 하고 군도 옆에 노견이 없습니다. 군도를 통과하는 지점을 보면 전부 들판인데 들판에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옆에 측도가 없기 때문에 양쪽 옆으로 다시 3∼4m로 폭을 넓혀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농로 아닙니까?

농로입니다.

농로개설사업인데 군도13호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도 13호선 옆에 하는 도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군도13호선이 아니잖아요?

군도 13호선은 아닌데 그 옆을 연해서 가는, 노견을 넓히는 것입니다.

농기계 전용도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용어는 없습니다.

농로 아닙니까? 농로 개설사업인데 도비를,

군도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군도 확장인데 문제는 전용도로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 안 되잖아요? 농기계만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폭을 넓혀서 중앙에는 차량이 다니고 양쪽 옆에는 전용으로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농기계가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농로가 있는 데는 통로박스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통로박스를 한다든지 위로 육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출입이 무난하도록 만들잖아요? 사업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로를 높인다든지 했을 때 통로박스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른 도로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씻고 닦고 없을 것인데요?

지금 다른 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전용도로라는 용어 자체도 없을 뿐더러 군도 13호선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면 모르겠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농로거든요. 농로개설사업에 도비를 도로과에서, 도로과가 농로 닦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자본보조 해서 하는 것인데,

김해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합천과 창녕 간에 24번 국도가 지금 주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창녕의 군도가 국도의 교통량을 다 분담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꼬불꼬불하게 우회를 해서 가는데 이것은 직선으로 가 버리니까 군에서 이 도로를 포장을 해 놓아도 이쪽 국도로 다녀야 될 교통량이 이쪽으로 다 와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창녕의 특징이 모래를 많이 채취를 해서 공급을 하니까 여기에 모래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노견이 좁아서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농기계가 다닐 길이 없다 해서 노견을 넓혀 달라,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옆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포장해서 도로와 똑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만듭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면 농기계 전용도로가 아닌데, 아스팔트로 하면 그 위에 막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신발로 깨끗하게 신고 다녀야 되는데,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았는데 원래 군도의 기능은 농기계도 다니고, 적은 교통량도 소화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도로의 특징이 다른 데와 다르게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쪽으로 다녀야 될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차가 그쪽으로 안 가고 군도로 와 버리니까 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국도를 이쪽으로 바꾸면,

국도를 바꾸든지 그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군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고, 그런데 농기계 전용도로라는 개념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습니다.

노견을 넓히는 것을,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노견이 1m나 많으면 1m50㎝ 정도 되는데 이 본 도로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해 버리니까 노견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 걸립니다. 다른 시·군의 지방도도 마찬가지지만 지방과 지방을 잇는 지방도 같은 경우 노견을, 시·군도도 노견을 제대로 확보한 데가 없어요. 노견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앞으로 노견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건의할 것이네요?

이 지역은 도내에서도 좀 특이하게 국도를 국가가 잘 닦아놓았는데 차가 그쪽으로 안 가고 군수가 닦은 도로로 밀려오니까,

군도를 너무 잘 닦아주고, 거기다가 노견까지 만들어 주니까 다니라는 국도로 안 다니고 농로로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조건이거든요. 도에서 농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도가 한도 끝도 없이 가랑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본 사업 할 때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노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도 노견을 제대로 안 두고 하는데 시·군도를 확장을 하면서 농기계 전용도로라는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도로를 확장해 주려고 하면, 명분을 붙이기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도에서 너무 불필요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문사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문사 진입도로 3억원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용문사가 어디에 있는 용문사입니까?

남해 이동면에 용소리라는 곳입니다.

이번에 시·군에서 자기들이 얼마 붙입니까?

시·군비는 8,000만원, 기 군에서 2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도에서 3억원을 하고 자기 네들이 8,0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합니다마는 한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용문사 진입도로 개설할 때 도에서 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올해 시·군비로 2억2,000만원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예산 보조해 주라고 요청해서 3억원 정도 주겠다고 하니까 8,000만원을 50 대 50으로 해서 붙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시·군비 분담내역하고, 이렇게만 표현해 놓으면 지방도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도로 구분, 자치단체자본보조 하고, 총사업비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데 앞으로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원 확보라든지,

용문사 진입도로 말입니까?

용문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자본이전을 보니까, 전문위원도 써놓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용문사 진입도로 같은 구간에는 아마 공사가 끝이 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제에 47억이네요, 앞으로 완전히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47억원이 맞죠?

예.

거제 같은 경우 전에 올라왔다가, 국장님, 작년인가 한번 올라왔다가 저희들이 빠꾸 시킨 것 아닙니까?

그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삭감되었던 것.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1회 추경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루는데 건설항만방재국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낙동강 관련 부분이나 남강 관련 부분이나 동남권 공항, 신항만, 도시철도, 가뭄이 계속 되고 있는데 가뭄대책 이런 보고할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건설항만방재국은 업무보고가 한 건도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신년 업무보고를 미리 드렸고, 지난번에 남강댐 관련해서 별도로 소집해서 한 번 드렸고, 4대강 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되었고 해서 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저희들 이미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회기 중에 중요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어떤 예는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다음에 2회 추경이나 이럴 때는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업무보고는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국장님 소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이번에 세출총액이,

예산이 세입이죠.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611억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187억2,000만원,

1회 추경의 세입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611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00몇 억이죠? 차입을 했죠?

예.

차입이 몇 억입니까?

지방채를 당초보다 185억원을 더 차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을 할 때 건설항만방재국 총 예산이 604억 정도가 되는데 차입이 얼마입니까?

지방채 차입을 185억원을 했습니다.

185억원을 했어요?

4개 과 전체 468억5,0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804억원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에 예산서 보고, 주무부서가 도로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서를 한번 보고 오십시오. 우리가 도로 건설하는 것도, 지방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국장님은 도민들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800억원의 예산을 빌렸다 말입니다. 804억 정도 예산 차입을 했다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봐요, 얼마 정도인지? 건설항만방재국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입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과별로 전부 내놓으니까,

총 얼마입니까?

800억원 가까이 됩니다.

804억원으로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는데 돈을 우리가 빌렸죠?

예.

빌리면 상환을 다음에 합니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합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빌렸습니까?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렸습니다.

804억을 빌려가지고 국장님이 써시는데 고용을 창출했다 든지 가뭄대책을 했다든지 경기가 어려운데 사람을 채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없네요?

고용 창출하는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해진 사업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국 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뭄해소 대책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도비를 부담하는 것도 농수산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에 따라서 고용 창출하는 부서가 틀리겠지만 지금 804억을 빌려서, 연 이자가 몇 %입니까?

3.5%입니다.

채권을 발행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인·허가를 한다든지,

우리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804억의 돈을 빌렸다 말입니다. 연이율 3.5∼6%,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하는데 현금을 빌렸어요, 증권을 빌렸어요?

현금을 빌렸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빌려서 이자를 3.5%씩 우리 세금을 거둬서 계속 준다 말입니다. 그런 돈을 빌려서 여기 예산서 쭉 나열한 것을 보면 이자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꼭 편성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같은 경우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 금융위기가 와서 그런데 앞전에 쭉 사업을 하면서 보면 토지보상 문제로 금리를 3.5% 주는 것보다 지가가 올라가는 변동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방채 차입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했고, 이번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재원마련이 되지 않아서 아까 185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채로 전환을 해서 도가 차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의회나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창대교 같은 경우 얼마나 세금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건설항만방재국이 재경부나 도 개발기금에 빚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소관에.

약 3,500억 정도 됩니다.

4,000억원 정도가 1년에 얼마나 이자가 나갑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라 말입니다. 마창대교에 우리 세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님, 427페이지 예산서 제일 밑에 돈 빌렸죠?

예.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금회 빌린 것이 185억원입니다.

예산서에 185억이 없는데, 예산서 보고 있는데, 아! 민자사업과네요. 185억이죠?

예.

이것 빌려가지고 도로건설 하는데 써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도비로 확보되었다가 이번에 일자리 창출,

이자 4% 가까이 주면서 185억을 빌려서 도로 내는 것이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는 도비에서 지방채로 변경 전환을 한 것입니다. 금회에 한해서 도비로 편성된 것을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입니다.

지방채로 전환을 했든지 간에 우리 국에서 804억을 빌려서 도로과에서 이 정도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4% 가까이 주면서 쓰는데 우리 경남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탬이 얼마나 만큼 되느냐 저는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보다가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예산서 433페이지 남하∼가조간 도로가 밑에 왜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예산을 삭감해서 밑으로 편성했네요?

제한경쟁입찰을 붙이기 위해서 일부러 두 개를 나누었습니까?

공구를 나누었습니까?

예.

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었다가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이 2009년 3월 5일 추정가격에서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어서 분리발주한 것입니다. 하나는 도내입찰이 가능하고, 하나는 전국입찰이 되겠습니다.

지역입찰을 주기 위해서 공구를 분리했네요?

예.

그렇다 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누어서 다시 삭감시켜서 다른 쪽에 편성하고,

지역건설 참여확대를 위해서 일부러 공구를 나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0억 갔겠네요.

예.

생림∼한림간도 전년도에 150억,

예. 올해 한림∼생림이 75억원이고, 생림∼상동이 50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 도비를 가지고 1,100억원을 해 나가려고 하면 세월이 많이 걸리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국토해양위 위원이신 김정권 의원님을 찾아갔습니다. 보상비가 국가지원지방도에 50%에, 공사비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부담할 수는 없다, 지금 저희들이 20% 내외정도가 되면 하고 있는데 특출하게 여기만 그렇다, 공장이 많이 편입되고 지가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 기획재정부 다음에 국토해양부 담당사무관을 불러서 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하고, 다음에 위에 분들에게 이 부담을 줘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아직 위에 분들 회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좀 별도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공문을...

상당히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20년까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50억원 기채를 내어서 주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각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 보면 마산~창원간 도로 개설, 보상비가 280억원인가... 건설분담금이 28억원 감액 편성했는데, 그 동안 사업 추진 현황이 민간 자본 참여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지정해서 협상을 해서 협상은 거의 끝이 났는데, 아시다시피 건설시장이 안 좋아서 PF 자금 조달에 약간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3월 중에 협약을 하고 하반기 착공하는 개념에서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두어 달 정도 늦어집니다. 4월중에 가 서명하고, 다음달에는 협상대열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까닥까닥하게 착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되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는 바로 편성해서 하도록,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추진 내용에 보니까, 필요성, 효과에 보니까 수질오염, 하천환경오염 해결방안 모색도 하고, 주변에 생태환경하고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도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에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낙동강 살리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국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같이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자문위원회 구성한 것이나 실태조사 장비 임차료, 세미나 등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편성 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방향과 효과를 논의하는 부분은 좋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업 다 올리고, 지역 사업 다 올려놓고 모양새 취하는 이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사실 사업 올리기 전에 이런 것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낙동강 살리기 업무 추진 방향이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보상 업무, 골재 관련하고 홍보 관련 이런 업무를 합니다. 홍보 관련 사항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시행을 하면서, 시행 중에도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지금 예산에 처음 연계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을 할 그런... 국가 계획도 확실하게, 추경에 진행될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본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지역에서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올려놓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수렴이 가능하거든요.

국장님, 내용은 참 좋거든요, 내가 봐도.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해결 모색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바람직하게 도민들 여론도 수렴되어야 되고, 공감대 형성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대단히 행정 절차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이미 지역의 현안사업은 일방적으로 받아서 중앙에 다 사업 요청과 보고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소리 듣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절차나 순서적으로는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 내가 볼 때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속도를 내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용상 보면 수질오염이나 환경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올라간 사업을 보면, 지역의 요청 사업이나 지자체 요청 사업들을 보면 다 개발이잖아요? 천변저류지 안에서 부대시설 다 보면 태양열, 운동장, 그것이 천변저류지인지 개발지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그런 것을 올리기 전에 이런 것을 토론도 하고, 충분히 검토도 하고,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 올릴 것이 아니라 거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가들도 모시고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국장님, 민자사업과에서 대답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께 묻는데, 수질하고 하천 환경 이런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류 수질이 나쁜 것은 두 가지잖아요. 대도시를 거쳐 오기 때문에 생활하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상류에 대단위 공단이 생겨서 수질 관리가 어렵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수질이 좋아지는 추세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달성산단이 어쨌든 간에 낙동강 주변에, 아주 접한 자리에 대단위로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연구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손 위원님 토론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96년부터 2015년까지 9조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낙동강 대권역에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차원들이 다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시설하는 내용에 접목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전담하는 환경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내가 여기에 수질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할 텐데, 개발을 하고 모든 문제는 일반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수질 개선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러면 낙동강은 하나의 공업용수나 일반적인 운수로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반박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만, 자꾸 개발하는 단위는 아무 조치도 없으면서 밑에 수질을 살리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2,400만원이지만 이 내용도 보니까 그럴듯하게 써 놓은 내용이 차라리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수질오염,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하고, 실질적인 환경생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겉치레적인, 모양세적인 내용이 아니냐, 이것이 민자사업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그 2,400만원이 자문위원회, 기존 아까 말씀하신 하는 과정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했던 자문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 수당비하고, 위원님도 같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낙동강을 탐사해 봤을 때 낙동강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실태조사 관련해서 장비 임차료를, 겨울에는 소방이나 활용하면 되는데, 우수기 되고 나면 소방장비가 힘들기 때문에 임차비 부분 1,000만원 넣었고, 그 외 하는 과정에도 토론회나 이런 것을 못한 사항들도 받아서 단위 사업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그런 토론 세미나 경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임차료도 소방장비를 쓰면 안 쓸 것이고, 혹시 대비해서 넣어 놓은 사항들이니까 근본적인 사항의 개념은...

차라리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민자로 개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써 놓으니까 내가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말 대로 정말 친환경적, 그리고 환경도 살리고 수질도 살리고 거기에 대한 조화로운 개발도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성의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류이기 때문에 달성산단 문제는 정말 남의 지역이라 해도 어쨌든 간에 광역 단위인 밑에 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차후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류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 공단이 서면, 아까 공단 환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장 환경적 변화가 있고, 우리가 민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지역경제에 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저는 낙동강 살리기에 개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수질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 써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꼭 이렇게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37페이지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왜 133억원을 감액을 시키고, 다시 기채로 133억원을 발행해서 항목을 조정합니까?

가용 재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기채는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가져오면 되는데, 이 돈이 다른 데 간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나 적기에 소요될 그런 예산에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없는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기채 발행이 안 되니까 시·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해서 하고,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다 그렇지요?

그 돈은 그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돌려막기다, 그렇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별로 모양은 안 좋다, 그렇지요?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시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기채를 하고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자가 몇 %입니까?

3.5%입니다.

이것이 모습이 우습게 되는 것이 어쨌든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차라리 지방도 개설하는데 차입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모양이 좋은데, 이것은 건설 차입한 것 아닙니까? 돈을 빌려 온 것을 돈을 빌려서 다시 돌려막기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누가 봐도 안 맞는 것이라. 그렇다 아닙니까?

일반 항목 중에서 도로공사 기성도 나가고 수시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받는 그 순간부터 이자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고, 예산 정책 결정하는 분이 했는데, 결국은 빚을, 빚을 내어서 다시 갚는 형태로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할 때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는 것인데...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도 개발기금을 차입을 했다든지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삭감할 수도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창·거가대교 하면서 차입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건설분담금 707억원하고 보상비까지 1,098억원입니다.

마창대교 할 때 차입을 한 것이지요?

예.

금리가 여기도 3.5% 정도 됩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예산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마창대교를 우리가 사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지역개발기금 내어서, 얼마 전에 계속 나왔지만 맥쿼리가 후순위 대출해서 20% 이상 고금리를 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 사게 되면 건설분담금 뺀 것하고 하면 2,900억원 정도 주어야 되고,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에러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계약이 파기되면 후순위 기채는 우리가 책임지는 재원이 아니거든요. 513억원 후순위 기채 들어와 있는 그것은 줄 수 있는 개념이 되는데, 2,900억원...

과장님, 2,900억원이라고 너무 한정하지 말고, 저기 실제 운영하는 자본금은 50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소위 집 살 때 아파트 전셋값을 인수하듯이 그런 식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채 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그런 문제가 나오기에 여러 가지 해 보고, 실제 돈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 보고, 나중에 협약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금액은 그렇게 나오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해연 위원님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안이니까요, 만약 매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매입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하고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을 지난날 되돌려 보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마창대교는 접속도로가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으냐, 완결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서부경남 지역에서 2,000원대로 내려가면 고속국도가 3,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안 타겠느냐, 늦어도 2011년에 가면 교통량이. 최근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0%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11년에 가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 2011년에 가면, 창원터널이 SK가 그 당시 14% 이자를 주고 있던 것을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사버리니까 10% 이상 이자가 절감되었다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증가 추세를 봐서 그 때...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결도로가 되었을 때 이런 가상적인 것 다 놓아두고 매입하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 번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깎였어요?

290억원 정도 깎였습니다. 435페이지 위에 보면...

봤는데, 당초예산에 기준해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비 보조 받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깎였습니까?

팔용터널이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해서 보상비하고 건설분담금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얼마나 삭감이 되었어요?

국고보조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부서는 40억원 있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확정내시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허성곤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세도선업자들 손실보전금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예.

이번 추경에 2억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비율이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되어 있거든.

예, 그렇습니다.

30%, 70%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적어도 50% 정도는 지원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금번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결국은 일선 시·군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된 것인데, 우리 도가 30% 하는 것을 도가 70%하고, 시·군에서 30%하고,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육상교통인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어차피 영세 서민들을 위한 지원 시책이니까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우리 도를 홍보할 때 보면 “남해안에 보석 같은 섬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말은 보석 같다고 하면서 보석 같은 섬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30%씩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역으로 도가 70% 정도 부담을 하고, 일선 시·군에서, 일선 시·군들 섬을 끼고 있는 기초지자체들 보면 다 재정 상태가 열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식사하고 안 하시고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 중에 모래 원석대도 맞지요?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 해서 예산을 수정한 것이지요? 올해지요, 올해. 과장님 예산 삭감한 것이지요?

작년도 예산이 삭감된...

어쨌든 근래 지자체에서 모래를 도둑맞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늦었지만 직영으로 권고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잘 했습니다. 늦었지만 직영을 잘 했고요,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직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벽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직영으로 하라 이렇게만 권고할 것이 아니고, 직영으로 했을 때 지금보다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제시할 때 직영을 하라는 말이 이렇게 하라라고 세부적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직영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번처럼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직영에 대해 완벽하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직영의 모델을 하나 내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현 사항과 직영으로 했을 때의 사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한 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 재난 관련, 이번에 10억원을 했는데, 나머지 11억3,100만원은 언제,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이번에 10억원을 확보 했습니다만, 잔액은 약 18억3,1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요? 그러면 현재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경남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순위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는 제가 미처 못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사업명세서에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재난관리기금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여기에 사업비, 지역, 편성된 배경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하면 다 나오는데, 올해는 빼버렸네요.

보조자료에요?

예, 보조자료에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물어보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한 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편성되었는데, 사업할 때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합니까? 상의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예산실에서 알아서 편성한다, 이겁니까?

사실은 도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기도 하고, 시·군에 올라오는 건의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릴 때 지역의 도의원하고 전화 한 통화해라 이렇게 합니까?

혹시 그렇게 안 되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냥 올리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도의원 계시고 한데, 도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김창호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런 말은 매년 하거든요. 단골메뉴인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매년 이야기했거든요, 국장님 다 기억나시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부끄럽고 한데, 저는 원래 눈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깨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의원이라고 한 명 뽑았는데, 동네 무슨 보르크 공사라도 한 개 붙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성 나거든요. 국장님 보십시오. 이 두꺼운 예산에 글자 한 개 안 적혔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들고 오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래도 글자라도 벽에 한 개 붙었다 생각하면 “아, 그래도 그것 한 개 보려고 오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것 집어던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러 이 두꺼운데 가져 오노” 입장 바꿔놓고 과장님이 제 입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도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다 있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나머지 일반 세천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처 그렇게 안 되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원칙은 긴급하고 위험한 곳부터 하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다가 보면 좀 적게 위험한 데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긴다 아닙니까? 열 손가락 중에 한 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깨물면 다 아프거든요. 그것처럼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수방재과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상임위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인데 더 개털 된다고 생각하면 더 성이 나는 거예요. 더 들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면 안 되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당초예산 보다 치수방재과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약 207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가감해서 그런 것이고, 일단은 64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바람직한 것인데, 과장님이 서울에 자주 왔다갔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감을 했을 때 얼마입니까? 증액이 되었지요? 가감을 했을 때 20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약 202억원 정도...

국비 균특, 도비, 채무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지요?

예.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빚을 내어서 증액을 시켰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비를 차입금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6월까지 정부가 자금을 60%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90%. 예전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에 자금이 풀려서 나가야 되는데, 자금이 공사를 한 사람들 손에 가야 되니까, 지금 정기적금 다 풀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자금 운용상에 지방채를 활용해서 전용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그것이지요?

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 한 번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볼 때 도비가 삭감되고 채무는 늘어났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돈을 빨리 주어라 하는데, 세수는 들어오지 않는다, 급하니까 돈을 빌렸단 말이야, 이자를 주고.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서를 살펴볼 때에는, 전부 채무만 늘었고, 도비는 삭감을 해 버렸다, 어떤 이유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당초 조성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까? 별도로 다른 데로 전용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씁니까?

지금 적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난위험지구에 사업을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전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 돈은 쓸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벗어나지 못 하게...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입니다.

황석현 위원입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한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봅시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당초예산이...

아니, 예산 증액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필요하다,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 드렸지요?

그래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도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30억원 정도를 증액 편성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소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유지 관리 사업 6건에 21억5,000만원, 그리고 시험기구 구입 7종 12대 2억3,600만원, 합해서 2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굴곡도로...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는 얼마입니까?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2건에 12억원, 노후교량 정비 3건 8억원, 정밀안전진단비 1억5,000만원, 그 다음 시험기구 7종 구입비 2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건의한 것 외에 사항까지 포함해서 160억원 정도 건의해서 반영된 것은 15억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 편성한 데에서 16억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까? 50%는 되었네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반영된 것은 정밀안전진단비 1억5,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91페이지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위험교량 재가설 정비입니까?

예.

우리가 예산 증액 요구를 얼마 요구했지요?

24억3,6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 사업에 6억원했는데, 1억5,000만원, 몇 %입니까? 또 다른 것,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는 없습니까?

위험도로...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목별로, 페이지별로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열 분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을 심의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도민들도 요구를 하고,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 이래서 증액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소장님이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용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전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속이 타고, 갑갑하고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위원들을 무시한다는 것이라, 저는 위원회에서 나이도 많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합니다. 줄이려고 하는데, 위원들을 무시한다 그것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를 한다든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니까 특히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라 하면, 기획조정실 가세요. 예산담당관한테 가서 만나서 이렇게 이런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 그 분도 사람이잖아요? 도에 계신 분들이 마산시 공무원들이 제일 로비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마산시 공무원들을 도청 직원들이 미워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 많이, 다른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애를 쓰십시오. 애를 쓰시다가 안 된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담당관을 만나보니까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예산담당관에게 전화를 하든지, 지사한테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끌어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장, 쌍두마차라 하나 그런 길이다,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지도 못 했던 것까지 챙겨서 해 주시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2,000여 소방공무원과 남녀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전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44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4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5억3,6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600만원이 감액된 3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1,560억6,400만원보다 3.13% 증액된1,609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예산절감분 1억4,900만원을 포함한 57억1,700만원이 증액된 1,328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서 448페이지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하반기에 신설 예정인 고성, 함양소방서 신설에 대한 소방차량 보강비 2억9,000만원 그리고 인건비로써 자녀보육수당 부족분 2억1,300만원, 신설소방서 취사인부 용역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신설소방서 일·숙직비 4,900만원, 신설소방서 개청식 행사비 각 500만원씩 1,000만원, 신설소방서 집기비품 구입비 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경제살리기 를 위해서 1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신설소방서 정보통신시설 설치비 각 7,000만원씩 1억4,000만원,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각 7,000만원씩 1억4,000만원, 다음 예산서 451페이지입니다. 남해소방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작년 연말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소방공무원 109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과 452페이지 2008년도 12월 24일자 소방공무원 승진임명 규정 개정으로 소방위 이하로써 당해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 대우공무원 수당이 신설되어 512명 분 46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는 당초예산 대비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1억2,300만원이 감액된 65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16개 소방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6개 소방서의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대비 7억300만원이 감액된 215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경비 12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거제소방서 같은 경우 3층 가건물에 비가 샘으로 해서 개축공사비 4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함안소방서 신청사 진입로 신호등 개선비 1,000만원, 창녕소방서 영산의용소방대 청사건축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편성예산은 금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대한 추경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서 448페이지 보육수당 지급 이것이 당초에는 21%가 증가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 안 하고 당초에 해 가지고 정확히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특수건강검진 이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진을 삭감해도 됩니다. 삭감하면 다음에 보완이 됩니까?

특수건강검진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10% 절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병원을 통해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단가가 7∼8%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16개 검진항목하고 필수 4개 항목하고 입찰조건에 넣어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익이다 손해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가능합니다.

입찰이 좀 쌌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10%를 삭감했는데 삭감하더라도 검진을 받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수건강검진이기 때문에 기본검진 외에 여러 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받고 있는데 입찰이나 협의과정에서 잘 해서 직원들이 건강검진이 필요한 부분은 다 받고, 줄어든 예산이지마는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공기호흡기는 방호과장입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공기호흡기 충전기가 4개 소방서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시장조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좀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당시에는 5마력짜리가 시중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기호흡기 충전하는 규정이 강화되어서, 공기호흡기 충전을 10분 내에 하도록 되니까 5마력 가지고 10분 내에 안 되니까 시장에서 그 제품이 전부 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등록된 제품이 10마력만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조달청,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당시까지는 분명히 제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 제품이 없어졌습니다.

차후에는 면밀히 살펴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조 긴급차량들 하이패스 다 장착되었습니까?

지금 긴급차량들 하이패스를 다 장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좀 시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도로공사 경남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이패스를 장착해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통행을 하고, 또 통행료를 면제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협의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하이패스를 장착해서 통행을 하고 요금을 감면하고 하는 것이 경남본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도로공사 본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도로공사 본부장하고 저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하는 데는 합의를 했고 절차를 거쳐서 밟겠다고 했고, 협의가 되면 하이패스를 장착해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후불제도 있고, 긴급차량이 지나가고 나중에 후불제로 계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요즘 와서는 그런 단말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은 갈 때는 하이패스를 달아서 통과를 하고, 돌아올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금을 안 받고 정산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통영에 가서 불도리 전달식도 했는데 섬마을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간내륙지방에 있는 분들이 섬마을에 관광을 가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은 화재가 많이 나고 하니까 “저것 좋다”고 어느 마을이장님이 자랑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지역대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불도리가 실제 사용사례도 있고, 사찰이나 시장에 배치를 하면서 효용성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도리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도리가 1톤차에 실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레스에 실리는 것, 사륜구동에 불도리를 실어서 일반 오지 같은 데 행정기관 면사무소나 그 쪽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해 놓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우리 소방관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소방업무를 할 수 있는 데는 장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문소방차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런 불도리를 장착한 차 같은 것을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배치하려고 하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조직을 보면 파출소 개념으로 면단위 하나씩 파출소 개념으로 가다가 지구대로 만들어서 거리가 떨어지니까 치안에 불안을 느끼듯이 불은 자꾸 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장체험을 하다 보니까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굉장히 불안 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불도리를 차에 장착해서 긴급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시골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109명 인력충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명 합니까?

올해는 상반기 중에 11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서, 막 교대라는 단점을 없애고 3교대 정도는 하도록 하고, 경찰은 4조 3교대인데 그 정도는 되도록 인력충원에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석정교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10억원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조건사항인 국비 확보 후 추진 필요성이 있어 전액 삭감하고, 승강기대학 진입도로 확·포장 7억원은 행정절차인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추진이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며, 도로과 군도 13호선 농기계 전용도로 3억원은 사업성격에 비해 도비 지원이 과다하여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하며, 도시계획과의 기아자동차에서 KAI 2공장간 도로개설 5억원은 기업 환경개선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국비 확보 후 도비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도시교통국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000여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은 제가 앞장서서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