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이후에 실과소별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부서의 예산 심사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하수가, 도시개발사업소,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을 조정을 했고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여건 변동으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비상경제 상황임을 고려해서 공직자가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행사경비 등 소모성 예산편성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또 시정보고회시 주민건의사업, 집단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신규투자를 억제하였고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첨부자료 1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38억 3,500만원이 증가한 4,82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5.3%가 증가를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32억 5,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인 512억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도 889억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16.5%인 126억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본예산대비 11.1%인 131억 5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총 1,312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포스코 법인세할 주민세 130억 그리고 도축세 1억 5천만원이 증가를 많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대비 41.1%인 165억원이 증가한 568억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원이 감소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66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전입금이 64억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세출 수요가 없는 기타특별회계의 유휴재원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잠정 확정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74억원 증액을 했습니다. 부담금은 3억 7천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25억 8,400만원을 이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집행잔액등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대비 8.8%인 72억원이 증가한 883억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55억,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20억 증가했고 분권교부세는 4억 8천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본예산대비 14.8%인 144억원이 증가한 1,116억원 규모입니다. 세목별 증가는 국고가 132억 정도 균형발전특별회계 5억, 정부기금이 1억원, 도비보조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비보조금 중에서는 동측부두연결도로 개설사업이 64억이 증가가 되었고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에 20억,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장 사업 등 에 31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본예산대비 6.6%인 28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488억원 규모입니다. 기본급이 5억 7,200만원이 증가했고 수당이 2억 2천만원 증가했습니다. 명절휴가비 6,500만원, 기타직 보수는 행정수습은 15명이 신규로 채용되어서 3억 2,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면서 1억 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분리 쓰레기 수거라든지 숲가꾸기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3억 7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건비는 317억원 규모로 본예산대비 5.6%인 17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분리쓰레기 수거 장비임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매실프로그램의 지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추진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체적으로 8,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토량개량비에 녹비작물 종자대등 4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가칭 홍천골 습지복원 등 3억 7,8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266억원 규모로 본예산대비 7.9%인 93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보상금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억원이 증가했고 민간이전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 보전금 30억을 비롯해서 금호동을 제외한 시 전지역 청소대행사업비 등 총 65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에 이전은 우리시 각급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교육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녹색 축산 육성기금 부담금등 총 26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8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출연금도 5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602억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34,8%인 413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 64억, 동천생태하천 조성에 33억, 세풍에서 중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20억 등해서 342억 3,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진상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29억 5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목을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룡 송전탑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16억 등 40억 6,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기본이전은 총 24억 5,7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자산취득비는 대형버스 구입비를 포함해서 5억 6,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04억원으로 본예산대비 32.2%인 5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 공기업 전출금 50억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기타는 60억으로 본예산 대비 59.5%인 88억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법적 당초 예산 1%에 해당하는 34억을 제외한 114억원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서 반환금 기타에 25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 설명 드렸듯이 택지조성과 토지정리사업 등 5개 기타특별회계에 유휴재원 64억원을 일반회계 현안사업 추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출을 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이 발생해서 총 규모는 2,900만원이며 일반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세출 수요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9,400만원으로 지난 연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9,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과 금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소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 2억 4,8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11억9,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본예산대비 1억 5,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7천만원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해서 1억 9,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9,600만원입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서 1억 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억 5,400만원으로 여기도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이 증가했고 성황지구 채비지 매각대금 1억 3,700만원과 지난 연도수입 1,900만원이 감소해서 본예산대비 1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6억 8,400만원으로 중마정류장 부지임대료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채비지 매각수입 1억 1,600만원하고 지난연도 수입 1억 9,500만원이 감소를 해서 본예산 대비 2억 9,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9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쪽입니다.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3억 5,600만원으로 이자수입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본예산 대비7,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본예산 대비 54억 2,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광양항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는 10억 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4천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억 1,300만원이 감소하여 본예산대비 7억 7,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명당임대산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3억 1,2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해서 본예산대비 2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1,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를 해서 1억 9,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사업특별회계 예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해당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6%이며 본예산대비 43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5%이며 본예산대비 3,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교육분야는 11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이며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4%이며 본예산대비 5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5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1.7%이며 본예산대비 7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7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7.2%이며 본예산대비 4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분야는 6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6%이며 본예산대비 3억 6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40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3%이며 본예산대비 3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1%이며 본예산대비 3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2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2%이며 본예산대비 8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4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9%이며 본예산 대비 23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3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7%입니다. 기타분야는 49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2.6%이며 본예산대비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후 18쪽부터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대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농업관련 예산 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업 설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뭐냐, 이번 추경 때도 일부예산을 보면 저희가 보았을 때 그것은 꼭 적정한 사업이냐 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돌이켜보면 전년도에 했던 부분도 보면 상당한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운산 송전탑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옥룡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6억 부분이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집단 민원해결차원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 행정에 발목을 잡아 왔던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발전적인 부분으로 행정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정책적인 결단을 내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절차상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많다.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이 염려했던 이상으로 의회에서도 염려했고 광양시의회도 이 송전탑이 통과해서는 아니된다고 작년에 반대성명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또 광양시민들도 해서는 안 된다고 범대본까지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투쟁했지만 힘이 약했던지 국책사업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저희가 굴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시민적 합의가 거기에 백운산 송전탑을 그대로 만들자 그리고 옥룡면민 전체가 좋다, 승복하자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거의 다 시설이 되었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인 점 등 해서 대세가 기울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면 광양시 집행기관이 먼저 한전보다 앞서서 거기에 적정한 지원을 해 주고 이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발상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 넘겨주시면 의회가 또 통과시킨다면 그러면 한전 측에서 봐서는 광양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백운산 송전선로를 확실하게 인정해 준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광양시민이나 옥룡 면민은 우리시나 옥룡면민을 위한 어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나는 한전으로부터서 광양시에 이익이 되든 옥룡면에 이익이 되든 막론하고 무엇인가 그 대가를 찾는데 전략적으로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한전보고 인정해라 그것이 편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전이 해야 될 목을 찾고 나는 16억이 아니라 필요하면 160억도 지원해서 어차피 옥룡면민도 광양시민입니다. 광양시에 예산이 있다면 16억이 아니라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어찌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큰 관심사업이라면 적어도 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집행기관이 이렇게 반대성명까지 발표했던 의회와 최소한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나는 의회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소중히 이제는 받아야 될 서로의 역할이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유인물 보니까 예산이 있다 그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상으로 반대대책위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들어 왔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설명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보고받은 바도 없고 지역경제과장에게 의원 개인적으로 설명들은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우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호집행기관과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일방적으로 그냥 돈으로 끝내버리고자 하는 것이 옳은 발상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 송전탑 문제는 의회에 수회에 걸쳐서 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 예를 들어서 지금 16억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타당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겠다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 공론화 되었으니까 산건위에서도 협의를 하시고 예결위에서도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면 거기에 집행부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사업의 내역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산 편성할 때 전혀 조율이 없었다거나 상호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이 없었던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방침에 따라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예산편성도 정부시책과 같은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꼭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금년 재원 형편상 추경이 다음 추경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우리시의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조정을 했고 또 일자리 창출도 아울러 고르게 안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 내용에 있어서 연내에 어떤 사업의 집행이 어렵고 또 내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지금 표기될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지요?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다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가 약 11.14%가 증가되었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몇 월 달에 편성을 했습니까?

7월입니다.

7월이면 상당히 늦게 1회 추경을 했는데도 또 그 당시에는 경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가 약 9% 정도증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국내외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11.14%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어떤 건전 재정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고 2010년도에는 아주 어려운 재정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들어온 세금은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주민세가 110억이 증가한 것은 작년도의 포스코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에서는 수익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익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감산 정책을 쓴다고 하면 정말 내년도에는 어려운 한해가 될 것 이 아니냐 우리 광양시로서는. 그렇다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도로 이월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좀 절감을 하고 말하자면 가용자원으로 남겨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체를 다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사실상 어려운 예산편성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과다한 너무나 많은 지방세 수입 가용자원을 하므로 해서 내년도 2010년 가용 자원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예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529억, 600억 정도가 발생이 되면 차년도에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추계를 해 봄으로 해서 내년도 잉여금은 그렇게 계수를 찾아 볼 수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크게 우려가 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그런 말이지요?

아무래도 지금 포스코의 경영 수익이 악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신문보도로 보면 전체적으로 2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예산을 내년에 쓰기 위해서 남겨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서 절약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므로 1회 추경예산은 경비 절감과 세출부분을 최대한 억제해 가지고 내년도 또는 제2회 추경에 가용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도 필요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용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처리장 맞지 않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의 지역 예산편성은 선심성 예산편성이고 자기 지역의 예산편성은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그런 본 위원의 사고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위원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넘겼습니까?

50억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이지요? 그 40억에서 10억을 더 올렸습니까?

50억이 맞습니다. 150억 요구해서 50억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성황지구에는 아직도 200억이라는 예산이 있지요? 와우지구에도 70억이라는 돈이 있지요? 이런 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일반회계에서 50억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넘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세출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이번 추경 때에 와우에 30억, 성황에 20억을 추가로 주고도 74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정부시책과 맞는 예산편성이냐 물론 와우도 공영개발 해야 되고 성황도 해야 됩니다. 기이 계획했던 것이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성황지구에 200억 있는 이 예산도 다 사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와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직 까지 아무런 진척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0억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30억 되고 그러면 100억이 됩니다. 또 예비비에 74억이 남아 있고 이것 예산편성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입금 상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입금이 뭡니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전입금이라고 그러면 중마동에 공영개발 해 가지고 이익 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썼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요구는 9월쯤이면 감정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가 되었든 특별회계가 되었든 똑같은 생각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황이나 와우지역에 지금 이런 것들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전출 아니라 전입 아니라 어떤 명분이 되었든 전출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도 자꾸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가서 특별회계에 다가 예비비로 그렇게 축적을 시켜 놔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중마동에서 개발된 이익금을 반환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회계처리상 중마동 공영개발을 해서 남은 이익분은 중마동에 다가 써야지 왜 성황에 다가 쓰고 와우에 다가 씁니까? 그 논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황금이나 이런데 개인들이 택지 개발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시청 소재지를 그 쪽으로 옮기면 엄청나게 잘 되어 버립니까? 그 쪽에 기가 막히게 도시개발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없이 가용 자원을 많이 가지고 금년도에 쓰지도 못할 돈을 자꾸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할 때도 정당하게 자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하든지 기채를 내든지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남으면 또 다른 사업지구로 전환을 해 준 다든지 또 일반회계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출을 해서 광양시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성황이나 와우지역에 공영개발을 해서 적자가 되면 어디에서 갚아야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갖다 갚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기채 부분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연도를 내년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 공영개발사업소에 묻겠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본예산에도 금년도 계획을 예산은 편성되었다하더라도 계획을 못 세우고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광양읍에 동천에 50억 그것 지금 금년도에 사용 못합니다. 반납 받아야 됩니다. 가용재산 활용해야 됩니다. 광양서교 다목적체육관 왜 3억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실고 3억 왜해 줍니까? 제철고등학교 왜해 줍니까? 제철고등학교는 사립형 자율학교입니다. 왜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시가 맡아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 신중히 생각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오늘도 많이 와 계시는데 학부모들이 우리 의회에 와 계시는데 지금 방과후 중.고등학생 성적 10% 맞춤형 교육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또 올라온 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중.고등학교에 일제고사 한 것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상위그룹학생들은 분석해 본 결과 돈 많은 자녀들이 전부 차지했습니다. 돈 없고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접근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의 의지는 방과 후 학습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정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이번에 50억을 추가로 전입 전출을 해 간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으셨지요?

모든 예산의 최종결심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필요한 예산인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최종결심은 하시겠지만 결심하는 과정에서 참모들의 판단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거기에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용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50억을 가져가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남의 지역에 하면 선심성이고 우리지역에 예산 편성한 것은 지역을 위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자책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나와 같은 위원이 정말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우리 이번 재원이 총 얼마지요?

512억입니다.

지금 재원에 대한 부분을 충당했던 부분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여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8,400만원, 여비를 삭감한 것은 본예산에서 과다 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국외여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해외부분.

그러니까 국외 여비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견문의 기회를 넓혀주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비를 줄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줄였어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공직자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일을 하러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외여행 갈라고 세워 놨던 것입니까? 여비가?

여행이 아니고 하여튼 어떤 목적이 되었든.

그러니까 목적에 대해서 업무를 그에 상응한 부분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 놨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안 다녀야지요. 달러 아끼려면 전용비행기 타고. 그런데 대통령은 다녀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과 관련해서 밖에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도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거나 이런 예산은 별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많습니다. 기타 우리가 평소에 파트별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는 부분들은 국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왜 4천만원 줄였어요?

포상금은 작년도에 집행을 한 실적을 보니까 좀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 예산 성과금을 좀 줄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과다 하게 편성해 놨다가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당초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도 잘못 세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신이 아닌 이상 100%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 예비비를 지금 100억 이상 줄였지요?

예비비는 본예산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태풍 루사도 있었고 작년에는 태풍이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회계연도 전반기에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후반기에 사용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줄여서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남을 것 같습니다. 충당하는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분도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전부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러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미래재난을 위해서 또 갑자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재원들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성과급이나 포상금 그 다음에 여비를 줄여서 그 동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어떤 것을 해 놨느냐, 금방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한달에 몇 명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시지만 어찌되었든 예산편성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의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약 120명 정도의 학생들을 교육시킨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이 120명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8억 600만원을 세웠어요. 거기에 학생 1명당 671만 6천원이에요. 우리 광양시 고등학생을 1인당 671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이런 예산이 우리가 여비 줄이고 포상금 줄이고 예비비 줄여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서울에 있는 고액 과외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돈 줄라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16억을 절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겠지요. 잡았겠지만 이런 것이 또 나왔어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시켰는데 당장에 올라온다는 것이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기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예비비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해 보면 예비비를 이번에 줄였어요. 이 예비비 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예비비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 강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120명에게 학생 1인당 차라리 670만원을 주는 것이 낫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방과후 학습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의 어떤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면 됩니까?

그런 내용은 못 봤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비비를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지난번에 의회에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랐다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모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깎아서 예비비로 넣었는데 그것이 깎은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비비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하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를 깎아 쓰는 것은 예비비를 우리 재원화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대로 그런데.

예비비목에서 지출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요. 하지만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다른 목을 편성하는 것은 승인 받을 필요가 없고 예산으로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기술적인 부분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비비지출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비비로 들어 와 있는 본예산에서 깎였던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 가있는데 그것을 다시 꺼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예비비목에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썼을 때는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겠지요.

예비비를 썼을 때 당연히 의회에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은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승인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승인 받지 못한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출한 사례가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례가 없는데 이것은 편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번에 예비비를 삭감시켜 가지고 예비비를 줄여서 예산에 편성해 놨으니까 꼭 그 예비비를 가지고 편성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시켜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다시 올렸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집행부의 설명을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우리 광양시 교육을 위해서나 이번 예산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추경을 조기 편성하고 집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쓰임새가 일자리 창출과도 전혀 무관하고 정말 강남의 고액 소득자들을 위한 그들의 주머니 채우기에 우리 광양시 예산을 보탠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도비 2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도비가 들어 와야 되는데 안 들어 왔지요? 당초 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2억을 세울 때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가내시 상태에서.

어찌되었든 가내시든 그랬을 것인데.

확정내시 오면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 2억이 들어올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지금 기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준다고 했다고 안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필을 하겠습니다.

가내시만 했습니까?

통상 예산편성시점이 그렇습니다. 전년도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확정내시 되는 부분에서 그런 시점에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늘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승인 받아 놓고 지금 이야기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인지 우리가 내려 온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 대응해서 우리 시비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승인을 받아 놓고 도비 안내려 왔다 시비로 전액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의회를 기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집행부가 도에서 정말 형편에 어려워서 못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정동우회 전직 의원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광양시에 순천에서 들어온다든지 들어 올 때 우리 광양시 만의 표식이 없다 순천에서 넘어 오다가 보면 광양으로 넘어오면 꼭 잘사는 동네에서 못사는 동네에 넘어 오는 이러한 느낌이 들게 만든다. 지역의 우리 광양이라는 표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해남 갈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입구에 대형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이번에 안가셨습니까?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광주에도 지난번에 비엔날레 할 때도 포스코에서 무지개 아치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광양시에는 광양시를 상징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과외 받게 해 주고 특별대우를 받게 해 주는 서울 강남의 부자 과외선생에게 유람 와서 용돈 지급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광양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정말 나는 광양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패배감이 아닌 그런 곳에 예산이 쓰여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과정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특히 수치를 맞추려고 뒤에 계시는 직원여러분들 정말 밤잠 못자고 고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애정이 녹아들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노고의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옥의 티 같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산 전반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돈구 위원님께서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입부분은 확정된 예산만 잡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전한 예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포스코가 법인세로 낼 것이 확정된 것이 5월 달에 들어옵니다. 들어 올 수 있는 돈까지만 잡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허수가 없는 예산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가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산건위원님이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해 주셔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의 몇%를 거기에 다가 써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재원이 염출이 되고 이 재원이 약 3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2억을 우리가 어디에 다가 쓸 것이냐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줄곧 검토를 해 왔습니다. 마치 어떻게 31억이 다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 지는 것은 전혀 검토를 안해 주시고 방과후 맞춤형 교육만 특별히 시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31억중에 예산이 서있는 것이 23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억 중에는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우수학생 지원도 있지만 저소득층에 주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규모학교 급식도우미를 돕는다든지 없는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사이버 학습센터를 통해서 정말 학원도 못가고 하는 그런 학생들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준다든지 이런 예산이 대다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맞춤교육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울에 있는 강사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서울에 유명 강사도 초청을 합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유능한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꼭 우수한 학생부분만 전체를 위해서 우리 시 교육예산이 써지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서울에 유명한 강사만 데려다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조례로 정해 준 법테두리 내에서 쓰여 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혈세로 교육경쟁력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데 없는 사람도 또 우수한 학생들 우리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다같이 시혜를 보고 우리시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가 앞으로 교육도 하나의 경제정책입니다. 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정해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5월말에 확정이 되면 131억 정도 본예산보다 증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추계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계가 아닙니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된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령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31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0억만 가지고 1회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30억은 내년도 잉여금으로 발생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예산을 제도적으로 편성해서도 안 되지만.

발부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추계를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계가 아니라니까요. 추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확정되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법인세가 확정되어 가지고 올 4월 30일까지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세무 보고가 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 확정이기 때문에 추계로 보면 안 됩니다.

이따 세정과에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방과 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고 본 위원하고는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넘겨 드렸으니까 의회 내에서 잘 상의를 하셔서.

조례에 정해 준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자금 중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왈가왈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외의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에서 저희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 들어갔다고 분명히 판단해서 넘긴 것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부시장님을 나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부시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도 남고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고 부시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학교에 보니까 급식비를 지난해에 못 내 가지고 급식비를 불용액으로도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광양고등학교에 보면 차들이 학부모들이 택시로 자가용으로 줄을 서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10시에 마치면 버스가 없어서 전부 다 택시로, 학원 버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교육환경개선을 한다면서 학생들의 통학권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다냐. 우리 옥곡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상당히 전국에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거기에 감독, 그 다음에 전국 축구대회에서 2등을 했던 광양여고에 축구부 이 학생들이 매달 18만원씩 돈을 못내 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있습니다. 신지혜가 공부를 잘해서 방과 후 과외를 받아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까? 우리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하면서 공부해서 세계적인으로 지역의 명성을 날렸습니까? 정말 어린 광양의 학생들에게 우리 국민교육헌장에 나왔듯이 그런 타고난 재실들을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통학도 제대로 못해서 자가 용으로 학교를 태우고 다녀야 하는 이런 현실부터 개선을 해야지 그렇게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서울에 유명 학원 강사들 불러서 하겠다는 딱 집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광양고등학교에 통학버스 문제는 제가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인 개인의 어떤 특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안 되면 한 앞에 670만원씩.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안을 주십시오. 의회의 중지를 모아서 이런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31억 범위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박필순 위원님의 생각이 모든 위원님들의 공감된 생각이라면 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을 모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세입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이 당해연도 회계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그것은 아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했다. 보면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빼고 나머지 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되어 와서 예비비화 되었던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일반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이번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 모았던 것은 꼭 추경재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부 다 골라서 특별회계에 있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내년이나 그 다음해에 어떤 우리시 세입이 악화된 경우를 대비하셨더라면 얼마라도 그대로 특별회계로 두셔서 금리만 제대로 확보해 뒀더라면 당해연도 회계의 원칙을 넘지 않고 기본적인 염려에 대한 보완이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 재원 확보로 모두 모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 사업 목적이 특별회계에 남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빨리 일반회계로 넘기도록 지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교통행정과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세입부분입니다. 증지수입이 당초에 세정과에 계산되어 있던 것을 부기 상으로 교통행정과로 부기 조정사항입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국고 보조금중 LED등기구 보조사업비가 7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비가 도비 2,400만원 내시된 부분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가보조금 30억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초는 100억 계상했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 이번에 저희가 3천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신규 설치가 3식, 승강장 이설이 1식해서 3천만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설치지역은 진월 대리 마을과 중양마을, 금강 블루빌 마을, 이설지역은 동곡마을이 되겠습니다. 버스 정차 진입로 설치를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석정마을 앞에 승강장입니다. 지금 창덕을 경유하지 않고 광양읍 쪽에서 옥곡이나 이쪽 동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경찰서 앞으로 해서 석정마을을 통과하는 노선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창덕은 많은 입주민이 계시고 앞으로도 주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쪽에서 오는 노선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노선 변경을 하므로 해서 석정마을로 오는 것을 창덕아파트를 경유해서 오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석정마을 승강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국도변에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1,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 1,574만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세외수입 카드수납 가맹 수수료를 2,430만원을 감 시켰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각종 세외수입금을 카드수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카드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노후차선 및 안전표지 도색 당초에 1억 계상했던 부분 5천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신호시스템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최장 광양읍 권에서 국도 2호선 광양읍에서 태인동까지가 신호주기가 최장이 190초, 최단 시간이 140초로 신호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신호 주기에 의하면 광양읍에서 태인동까지 올 때 정차를 7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정차 3회만 하고 광양읍에서 태인동까지 곧장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마터미널 안내간판 설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마터미널은 올해 7월 19일자로 수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중마터미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간판과 그 아래에 있는 대합실 의자 교체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비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2,400만원이 내시되어서 시비도 50% 부담으로 2,400만원 같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CCTV 설치 개소수는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LED등기구 교체사업은 감이 되어서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입니다. 인동숲 앞 부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잔여부분 793제곱미터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뒤편에 조성까지 같이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비중 태인동 용지마을회관 400제곱미터가 있는데 올해 건축과 예산에가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주차장과 같이 곁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지마을회관 앞 부지 매입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중 인동숲 앞은 작년에 기이 매입했던 부분하고 올해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확보된 부지와 합해서 주차장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호동 지역 내에 백합아파트 부분이 사실상 연립주거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금호동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되었던 내용으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광영우주빌라 역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되었던 내용으로 요구했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및 풀사업비 2천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방금 강정일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100억을 우리시의 어떤 세외수입 과목으로 목적세로 100억을 잡아 가지고 세출로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이지요?

세입 재원은 주행세로 들어옵니다.

목적세가 주행세 아니에요?

유류보조금 자체가 주행세가 재원이 됩니다.

30억도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주행세로 들어 온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130억이 섰지만 세입은 더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억 정도.

실질적으로 아직도 세입은 우리에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행세가 아직도 30억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다른 가용 재원으로 대체를 해 주고 다음에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까?

주행세 자체는 대체적으로 지자체 별로 안분을 해서 오는데요. 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이 업무를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주행세 자체가 기복이 심하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지금까지 유류보조금보다 적게 세입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100억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자동차를 택시나 버스나 화물자동차 청구를 해서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30억을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당초에는 저희가 100억을 세웠는데 추계를 할 때 130억 정도 될 것이다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30억을 더 요구를 한 것이고 130억원은 주행세의 세입 재원보다 아래입니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0억을 예산을 세운 것은 1년 내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넉 달 밖에 안 되었는데 왜 30억이 더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1년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14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몰라도 100억이 있으니까 청구한대로 주고 제2회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1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12달 중에서 넉 달 밖에 안 지났는데도 성급하게 지금 30억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30억을 편성하지 아니하면 이 재원자체가 다른 용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쓰고자 하는 재원을 국고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된 것이니까.

그 원리는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제2회 추경때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가용자원을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불가피하게 세워 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 논리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주무부서 입장에서 사업비 지출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 추경이 예상대로 9월, 10월 정도에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이 1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 청구를 합니까?

화물자동차는 분기별로 받고 있고 버스와 택시도 분기별로 받았었는데요. 조기집행 차원으로 해 가지고 화물자동차는 카드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있고 택시와 버스 업계는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30억이라는 돈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설령 우리가 2008년도에 159억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100억을 가지면 우리가 개월 수로 따진다고 하면 10월 정도나 9월 정도는 충분히 100억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1회 추경에 굳이 세워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중에 추경이 있어서 확보를 하면 다행인데.

추경이 불가피하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리추경도 있고 하는데요?

정리추경에는 늦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에는 얼마 세워 졌습니까?

2억 4,800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증감된 금액이 7억 3,200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만큼은 2억 3천만원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이 4억 8,200이 추가 되었고 그렇지요?

447쪽에 공영주차장 설치 부기 사항에.

446쪽 하단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그래 가지고 4억 8,200이 본예산보다 추가 되었네요? 그런데 인동숲 앞 잔여부지 이것이 3억 7,200인데 평당미터당 얼마 정도 됩니까?

평방미터당 50만원 정도.

그러면 평당이라고 그러면 15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차 1대 대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30제곱미터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하면 9평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9평이면 얼마입니까? 1,300만원짜리 토지에다가 차를 대야 되겠네요? 공사비까지 하면 약 1,600만원 내지 1,500만원은 되겠네요. 최소한도. 그렇게 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사실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떻게 보면 건물 짓는 것만큼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들어 보셨지만 주민과의 대화시 가장 교통행정과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설치 문제입니다. 그 만큼 주민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용을 오버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내용대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심 한 중심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꼭 개발을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외곽지, 지가가 저렴한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어려운 재정에 압박을 덜 가져오고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걸으면 건강에도 좋고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도심 한 가운데에다가 1,600만원 짜리 땅에다가 차 1대의 댄다. 자동차 내가 타고 다니는 차 15대는 사겠는데요.

시민 의식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멀리 좋은 주차장을 해 놨던들 이용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서천 같은 곳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좋고 지역 의원이 폐쇄를 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거기는 임시주차장입니다. 저희들도 예상을 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입니다.

이런 부분도 역사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행이 된 이후에 도시가 그 지역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 또 외곽지에 나가서 만든다면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또 지금은 좀 약간의 민원이 있더라도 지금은 좀 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다면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유가보조금을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국비개념으로 생각하셨다면 이것이 아마 지방세지요? 세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세목이 되어 있을 것인데 울산광역시장이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가지고 지자체 전부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SK나 뭐나 유류회사에서 나온 주행세를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이 총괄해서 징수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국토해양부가 배정한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 지방세 개념이라고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30억 아직 30억 재원이 세입에가 여기에는 없어요. 다른 세정과도 세입에 들어 와 있지는 않지요?

주행세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으로 정도. 30억이라고 못 박힌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지요. 안 들어 왔다면 이것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다가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편성된 것은 맞다. 단, 이 돈을 쓰고 남으면 이월되어 나가지요? 이것은 저희시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차라리 시 예산에 없이 별도 구좌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이 우리 시비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가는데 오류만 없다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시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사실상은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약 2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 왔으면 그것 포함해서 금년하고 정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것이 좋겠다. 국비는 아니다 속기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445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엄청나게 2,40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카드 수납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세외수납금을 카드로 받으려고 했으나 1/4분기를 해 놓고 보니까 카드 수납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나갈 것같이 않아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감액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카드 수수료 절감한 것은 맞지만 카드로 수납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물론 카드로 수납을 저희들이 장려를 하게 되면 현금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율에 대한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과를 방문하는 모든 체납자에게는 카드로 납부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1/4분기 때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는 안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당초 본예산 심의때 카드 수납할 수 있다고 해서 대단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 의원들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염려했던 것처럼 결국 수납 안 되잖아요? 다른 것도 항상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런 현실을 가늠하셔서 적절한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에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446쪽 보면 교통 방범용 CCTV가 아직 경찰서 협의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몇 개 하실 계획입니까?

기존 예산에 서있는 것은요 당초 예산에 서있는 부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이따가 해 주십시오. 별도로 이번 예산 말고 현재 우리 광양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빼주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몇 개소나 될 것인지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차장을 매입하셔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뭡니까? 이것이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을 보면 9천만원, 1억 4천만원 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동숲 앞은 45,000원 정도, 금호 백합아파트는 55,000원 제곱미터당 그리고 광영 우주빌라는 51,600만원 이렇게 시설비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현장을 실무자께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형지물도 있을 수 있고.

공사 난이도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조성비 정비해서 풀 예산으로 5천만원 되어 있네요? 2천만원 더 하셔 가지고?

예.

그런데 서천변 임시주차장 요즘 가 보십니까?

예, 자주 갑니다.

가보면 시민들 만날까 봐서 혼자 조용히 갔다고 와버립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 의원인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시민이 원하는 정서를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단 한번도 갔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그어놓은 계획된 주차라인에 따라서 세워져 있는 대형차는 단 한대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저에게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시면 제가 쫓아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차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차를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트레일러가 현실적으로 커브에 댈 수 없기 때문에 대로변에 다가 위험하게 한대나 두 대 가끔씩 대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바로 준비하셔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광양읍과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대로 도로변 쪽으로 녹화와 조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서두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주차장 바로 다른 곳으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안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만약에 8천만원 예산이 5천만원이 풀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서천변 임시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재원이라면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아까 지적해 주셨던대로 유지 관리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통행정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주차장 문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일시적으로 댐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약 공영주차장에 대형트레일러 한대 갖다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그 트레일러 1대는 몇 억짜리 땅에 서있는 거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서천변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인동 숲 앞에.

저희가 그 주차장은 주차면을 표시를 해서 대형과 소형을.

그러니까 주차면 표시했다고 해서 거기에 다가 대형차 갖다 놓으면 누가 위반했다고 잡을 수 있느냐고요? 잡을 수 있어요? 표시만 해 놨지 줄 그려 놨다고 해서 거기에 다가 버스 대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 주차장이 공동의 목적에 사용될 개연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영 목적이라면 일시적으로 유동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일을 보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잠시 주차하고 떠나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자기 집의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할 개연성이 높은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다. 지금 사실은 여러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주차장이. 돈을 수십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니까 개인 주차장으로 장기 주차해 놓고 있어요. 이것이 공영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개인주차장 만들어 준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영 주차장은 일시에 일을 보고 나가야 되요. 이런 목적이 아닌 공영주차장의 건설계획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까 이돈구 위원님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기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걸어서 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걸어와서 철도부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비용 편익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용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역간에 위화감만 생기지. 누가 이야기한대로 차 1대 대는데 1,450만원짜리 주차장 그런 개인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처리하든지 하세요.

그런데 주차장은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

욕구면 다해 주는 거에요? 공공의 욕구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에요. 개인적 이해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의 이익으로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에요. 개인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줬을 때는 그 개인에게 목적에 맞추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목적에 맞추어서 공공의 이익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요청한대로 다해 주면 광양시에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그렇게 되어야지요. 이러한 공공의 개념을 가진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누가 봐도 지역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저 동네 저것 만들어 주고 왜 우리는 안 만들어 주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만 막히느냐 우리집 앞에도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지금 거기는 개인 주차장 만드는 것과 같은거에요. 다른 지역에 지금 광양읍권 만해도 거기뿐만 아니라 목성리나 저런데 우리가 길을 냈지만 길 낸 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은 개인집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정말 예산이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어야 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이라면 또 다릅니다. 정책적으로 길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라면 다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그런 생각 없이 해 달라니까 그냥 해 주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짧게 끝내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동리 공영주차장 땅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번에 요구한 토지소유자는 이선호씨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람은 이선호씨고 추가로 해야 될 사람은 유현준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시에 간부하고 누구하고 절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주차장 조성할 때 아스팔트로 인해서 많은 지열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을 미리 참고하셔서 잔디 블럭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근자에 조성된 부분도 아스팔트를 깔아 놨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옥곡 백암 우산각 신축과 태인동 궁기마을 우산각 신축사업으로 3천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초 4억원이었습니다마는 추가사업비가 증가되어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수요에 맞도록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환경정비지원사업입니다. 광양읍 대림, 목성아파트 우산각 설치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6천만원 보조사업입니다. 광양읍 영신아파트 우산각 설치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2,8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광영동 상아아파트 우산각 건립공사와 그린파크 우산각 건립공사는 당초 광영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기본 보조사업이 동에서는 시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시예산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광영 현대 2차아파트 울타리 정비공사로 6천만원을 광영동 주민숙원사업비 목으로 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인동 용지마을회관 및 큰줄다리기 보존회 사무실 신축입니다. 도비가 8,800만원이고 시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는 태인동 주민숙원사업비 4천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452쪽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당초 1억이었습니다마는 추가사업비가 증가되어 1억 3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웰빙형 리버사이드빌리지 조성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 1억 반영시켰습니다. 당초 3억이었습니다마는 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 1천만원 백암우산각 신축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태인동 궁기마을 우산각 신축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산각 비가림시설 설치로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입니다마는 3개소에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6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452쪽에 있는 웰빙리버사이드빌리지 조성공사는 이것이 원래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50대 50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2억인데 당초는 1억만 시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 본예산에 4억이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이 세워져야 되는데 시비 1억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요청을 잘못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당초 잘못 판단했던 거에요. 부담률이 50대 50이니까 하고 안하고는 별개 문제고 한다면 이 비율자체가 법으로 50대 50으로 정해 져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우산각 비가림시설을 3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시설해야 될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여러 곳에서 아마 요구할 것인데.

수요는 약 7개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부득이 예산상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 3개소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공정성이 있다 할 수 있도록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백지구 전원마을조성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만일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대상자 선정이 거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는 당초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했다가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선정 받고자 해서 미리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이 결정되니까 예산이 배정되어 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분들도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또 선정될 수 있습니까? 이번만 하는 것입니까? 내년 또 후년에도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이돈구 위원님.

451쪽에 민간자본이전 우산각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전체가 다 도비지요?

대림, 목성아파트하고 영신아파트가 도비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나머지는 당초 광영 상아하고 그린파크 아파트가 광영동에 예산이 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이전 보조사업비를 동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2008년도까지만 해도 우리시에서는 우산각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했었는데 2009년도에 와서 세워진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2009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2008년까지는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는 우산각 건립을 안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금년에 처음 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당초 마을회관하고 아직까지는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말하자면 큰줄다리기 보존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짓는 집 역시도 건축과가 할 것이 아니라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당초 시작하는 것이 마을회관이 좀 컸기 때문에 하면서 큰줄다리기보존회 사무실을 같이 연계해서 짓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부득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인동에 회관을 짓는데 그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건물에 들어갑니다.

같은 건물에 들어가면 신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2,800이 들어 있는데요?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희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과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저희과 추경예산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우리시 의무부담분 반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는 재해예방사업에 집중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 49억원보다 47% 인 23억원이 증액된 72억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 2,150만원, 동천 하도준설사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및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보조금 21억 9천만원과 하천 퇴적토 준설, 인덕천 제방 공사등 도비보조금 등 총 23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2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112억원보다 35% 증액된 152억원입니다. 증액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및 우리시 의무사업 부담분을 추가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2천만원, 하천 정비사업비로 39억 3,7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200만원등 총 11건에 39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2천만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전기무료 점검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점검수수료 1,150만원과 재료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지방하천 표시판 정비비 80만원은 지방하천 표지판을 당초 지방 1, 2급으로 표시하였으나 하천법 개정의 지방하천으로만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전액 도비로 하천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굴삭기 인건비 삭감내용입니다. 굴삭기 운전원을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시 사역할 계획이었으나 무계약 근로자로 대체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3,200만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이며 퇴적토 준설사업비 2,700만원은 매년 하천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해 하류에 퇴적토가 쌓여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전남도 특수시책으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천 하도준설사업은 물길을 바로 잡고 재해요인이 되는 수중보를 보강하는 등 하천수 생태를 보전코자 퇴적토 준설 및 화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1억 8,600만원, 시비 1억 2,400만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사업과 연계하여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홍수 안전 및 문화상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동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억원을 포함 3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덕천 제방정비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9,400만원은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지구에 대하여 금년도에 미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초 조기 발주하여 우수기 이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월 선포마을 재해예방 정비공사입니다. 진월 선포마을은 천왕산 끝자락에 7가구가 형성된 마을로 집중호우시 천왕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주택으로 유입되어 주택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어 그동안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재해로부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황천 정비사업은 성황 육교에서 정산마을 방향의 하천제방 일부가 석축이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유실될 위험이 있어 호안을 정비코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가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적 자본보조사업 등은 도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66쪽 끝부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반납해야 될 국도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풍수해 보험료,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등 6건에 2,150만원입니다. 467쪽 끝부분 태풍 에위니아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반환금은 2006년도 도비보조금으로 반납을 위해 2008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미송부 되어 불용 처리되었다가 2008년 12월 말에야 고지서가 송부되어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본 위원도 동천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광양읍 동천이 선정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광양 동천을 선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양시에서 동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동천만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현지를 와보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는 지구는 도시를 관통하면서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지구를 우선 시범지구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지구 중에서 광양읍 동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광양읍에 서천에가 친환경 하천보수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그런 공간만 이용을 해도 충분히 우리 읍민들의 생활공간이나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천에는 아직까지 목성지구에 주택이나 아파트 건립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빠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광양읍 서천이 정비가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지구에 현재 약 2,300여세가가 입주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3천 세대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목성지구에도 약 3천에서 5천세대가 지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천 하천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50억 하천공원 조성한다고 본예산에서 확보되었지요?

그 50억원은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는 국장님이 총괄 핸드링을 못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상당히 개발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50억을 세운 이유는 목성지구가 개발되면서 목성지구에 붙어 있는 하천변이나 고속도로변에 녹지를 50미터 정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뗀 만큼 거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사업에도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하천 폭은 일정한 하천 폭을 유지를 해서 친환경 하천 보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봐지는데 별개의 어떤 지구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별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낭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목성지구개발하고 여기는 맞추어서 뒷부분 녹지로 남으면서 공지로 남아 있는 이 부분을.

목성지구개발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제 주택공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계획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년 9월쯤 가서는 개발계획 변경부터 용지보상부터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목성지구는 보상하고 있는데 종전에 편입되었다가 이번에 목성지구 개발하면서 제척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하천 생태보전이나 아니면 녹지로 있는 공간을 같이 매입하도록 시기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50억 예산이 섰기 때문에 또 주택공사에서도 우리가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 하구나 하는 측면에서 많이 서둘러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쪽 지역에 주택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건립이 된 이후에 사람이 많이 정주를 했을 때 이런 체육시설이랄지 시민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지 먼저 공원부터 만들어 놓고 사람이 오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나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할 때 같이 해야지 만약에 목성지구가 다 개발된 다음에 보상을 한다면 보상비가 또 더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조정을 같이 조정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목성지구 개발하면서 그 개발 시기에 맞추어서 토지 보상도 같이 들어가게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억이 지금 예산확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만큼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주공에서 이것이 최종 결재가 나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확정 공고가 되어 버리면 땅값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땅 소유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계획이 되었으니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가 50억 예산 편성할 때 만약에 목성지구는 보상하고 있는 이 뒤편은 보상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격적인 차이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버린 다음에 만약에 목성지구는 더 많은 금액으로 보상하게 될 때는 보상가액 차이로 또 주민들의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가 엇갈리는 이야기를 내 자신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으로 해서는 땅 값 좀 올라가지고 팔아주면 개인에게 재산증식이 되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지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지금 투융자 심사 규정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하천 정비사업은 심사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천정비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방금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는 투융자 심사를 안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속된 말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천이 붕괴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좋게 가꾸려고 하는데 대한 투융자 심사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번 예산 심의할 때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은 이것이 150억 짜리의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했습니까?

보고는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결정도 3월 말에야 통보가 되었고 그래서 그럴 겨를이 없이 사업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보전과 용역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이 국토해양부하고 구두 적으로 합의 된 내용이 현지를 와 보고 국비를 90억 정도 확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15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렇게 구두로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아직 사업 규모나 그런 것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를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90억이고 우리 지방비가 60억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는 60억에 대한 사전 심의나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나누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가 온다고 해서 국비에 대한 어떤 우리 분담액이 60억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1, 2억도 아니고 우리 지방비가 60억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전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 양해말씀 올립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이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옛날부터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새롭게 정보가 와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부터 그동안에 논의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법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는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안받아도 되고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양론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이런 하천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개보수해서 친수공간이나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사전에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용역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용역 초안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용역이 진행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다음에 설명한 뒤에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시범지구로 선정은 되었지만 용역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하천 설계용역을 중단 시켜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사 그 용역비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때 용역 초안을 받아 보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말씀을 하시면 또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단히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건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과정이 상당히 긴박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군이나 다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에 대해서 특별히 아마 많은 배려가 있어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고 초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 와서 의원님 전원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63쪽도 그렇고 464쪽도 그렇고 지난번 기정예산은 가내시에 의해서 잡혀있겠지요?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은 확정된 예산이고. 그런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비나 도비가 기정과 예산이 똑같은 데 시비만 증가하거나 감액된 것은 처음 당초부터 기정 예산때 배분율을 잘못 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령 종합상황실 관리 같으면 국비, 도비가 2억 850만원 그대로 똑 같는데 시비만 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왜 그러지요? 배분율을 같이 적용했다면 국도비가 똑같으면 기정과 추경이. 그런데 시비만 변동이 있는 것은 뭡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시비를 국도비 50%로 시비 50%로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좀 오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감이 되는.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때 잘못되어 있던 것을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64쪽 보면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전부다 이번에 삭감되어 있는데 채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역을 할 계획이었는데 공무원 중에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총무과 예산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 졌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 동천 생태하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하천이지요? 섬진강은 우리시가 정비할 수 있습니까? 국가하천인데.

위임을 받아서 가능할 수 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직접 개발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지방하천이 광양읍 동서천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수어천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어천 쪽은 왜 같이 신청을 안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도시를 통과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 그런 기준 하에서 동천이 선정이 된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수어천이나 서천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그 쪽 위치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인데 이 예산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여튼 담당부서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다면 그제 14일날 주공 본사가 목성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만일에 목성을 개발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기존에 있는 동천 지금 현재하폭이 좁다고 해서 200년 빈도로 해서 약 40미터 내지 50미터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면적은 주공이 제척하고 매입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면적 확보가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5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 뜰로 되어 있는데 주거 제척한 문제 그 부분은 이번 개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하고 구두 합의만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일단 사업을 하기로 국토해양부하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목성지구가 사업지구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쪽 용역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서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공무원 눈으로 예단하지 않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토목기술자 뿐만 아니라 시인, 만화가, 조명 전문가 다양한 계층에 시의원 그 다음에 시민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주민들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용역이 되지 않았으니까 더 깊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그 쪽 지역 광양시 특히 광양읍 쪽으로 봐서는 옛날에는 동천과 서천 외곽으로 흘러 왔는데 지금은 주거지역이 넓어 져가지고 꽉 차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도심가운데로 두 하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얼마만큼 개발되느냐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도시를 품격이 질이 달라 질것으로 봅니다. 단, 서천은 어찌되었든 개발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봐서 서천이 개발되어서 편리한 점도 있고 잘된 점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 동천을 잘 만들고 싶다면 서천 개발된 쪽에 특히 상류 쪽 올라가서 보면 일부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잘못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쪽은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단순한 하천정비가 아닌 생태하천과 함께 하는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서 만들어진 공간 때문에 도시가 훨씬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도시가 되어 질 수 있도록 하천정비 사업과 아까 주민친수 공간, 생태하천을 같이 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 말은 몇 번을 해도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개발되는 것들이 그 도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참 잘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는 명품 하천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13억 2,100만원에서 66억 9,800만원이 증되어서 180억 1,9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31억 9,8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60억 2,800만원에서 40억 3,500만원이 증되어서 총 예산액은 200억 6,4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월하수종말처리장에 21억 3,500만원, 하단부에 하수관거 정비해서 진월하수관거정비공사에 14억 5,200만원, 472쪽입니다. 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억 1,100만원,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는 추가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 같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2쪽 하단부에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통계 목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예산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473쪽 차입금 원금 상환도 부기 변경이기 때문에 예산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2억 8,300만원에서 54억 2,700만원이 증되어 총예산액은 117억 1천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도 공사로 진월 금동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시비 1억 6,600입니다. 그리고 오추마을하수도는 2억 900만원, 하단부에 사평마을하수도는 1억 6,300만원, 478쪽 원동마을 9,800만원, 그 아래 섬진마을 2억 5,800만원, 그 아래 부분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옥룡 답곡마을에 8억 4,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시비를 이번에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기간이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총예산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을 때는 이미 국비와 시비에 재원비율에 따라서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과 약간의 현지 여건변화라든지 사업물량 증가, 구역 확대라든지 관급자재대 상승이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작년도 확보되었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그때 아마 명시이월 되어 왔겠지요? 지난번 논의할 때 그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가 있었는데 물론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처분하시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였지 예산확보 문제는 본예산에 그대로 세워 놨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그대로 써도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그것을 염려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여건에 따라 또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시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한 지구도 시비가 발생이 안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 사업지구에 한두 군데는 방금 과장님 설명과 같이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또는 추가로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되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증가가 되어 가지고 시비가 17억 4,100만원이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범위가 크다 싶은 곳이 옥룡 답곡에 8억 4,6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4개 자연마을이 실질적으로는 행정구역으로 해서는 1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3개 마을만 다하고 나서 1개 마을 25세대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8억 4,600만원으로 좀 컸고, 기타 당초부터 조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구역에서 빠져있다는 예를 들어서 섬진마을도 약 12세대가 빠졌는데 기왕에 그런 것도 다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 원동도 몇 세대가 빠지고 부락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당초 계획에는 누락되었던 그런 지역을 그 지역 의원이나 또 다른 분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닌가. 지금 보면 원동마을에도 1억 6,600이 추가 되고 진월 오추마을에도 2억 900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평마을에도 1억 6,300 또 다압에 원동마을에 9,800 이렇게 사업지구마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은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이렇게 시비가 늘어난 것은 상당한 어떤 그 지역에 의원이나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힘 있는 사람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비가 무려 17억 4,1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못해 드립니다마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진월 사평지구에는 구동마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동네 같으면 골목이 좀 넓으면 다행인데 골목길이 약 3미터 정도 되는데 보면 옛날에 수채고랑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수도관을 묻으려고 보면 전체를 어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그런 여건 변화가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룡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벌어졌지만 그 외의 지역에는 상당한 작용의 효과가 이 표에 나타나 있는거에요.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추가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에게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24억원으로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 그다음에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1,984만 4천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액 9억 9,909만 4천원 대비 9억 2,0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와우지역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 및 영향평가용역비 2차분 7억원과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용역비로 2억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우리부서에 기타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광양항 배후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지 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5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택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5,441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950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성황채비지 매각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5,551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3,825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601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8,90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8억 5,441만 1천원으로서 본예산액 대비 9,950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0만원이 증액된 23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 예비비는 약 9억원이 감액된 3,25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 1,054만 9천원이 감액된 26억 8,43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송보건설 모델하우스 용도로 임대한 중마정류장부지 임대료에 8,41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칠성 1지구 채비지 매각수입 1억 1,547만 8천원, 중마잔여지구 및 칠성지구 농지조성비와 환지청산금 1억 9,521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598만 6천원이 증가된 14억 10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6억 8,437만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2억 1,154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6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18억 1,054만 9천원이 감액된 8,3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7억 7,679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8,955만 9전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8년도 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 추진집행잔액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3,9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4,989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당초 2009년도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던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3억 1,276만 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해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0억 8,955만 9천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7억 7,679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본예산액 401억 3,253억 2천원 대비 54억 9,250만 6천원이 증가된 456억 2,503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은 21억 9,792만 2천원으로 자본예산은 167억 2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67억 2,691만 6천원입니다. 세입총액은 456억 2,5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자본수입예산입니다. 중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상환금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50억이 증가된 150억, 택지매출수입 미반영분 4억 9,250만 6천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액은 267억 2,691만 6천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세입 증가분은 54억 9,2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456억 2,503만 8천원입니다. 636페이지사업지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637쪽 중마택지 소유권 분할 측량 수수료 등 2,059만 3천원을 절감해서 업무관리비는 3억 6,4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자본지출 예산입니다. 컨부두 배후지역 인구유입에 따른 택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 부지 매입비로 20억, 와우도시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비로 3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공고료 다음 649페이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설치 등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0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용지 및 산업단지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설계프로그램구입비로 3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50페이지 당초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276만 8천원은 동측배후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택지 및 공유수면 매립지 환불금 19억을 감하여 1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는 63억 7,279만 7천원으로 사업예산 예비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예비비는 73억 7,2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반회계로 얼마를 전입 요구했습니까?

2008년도에 100억원을 요구해서 금년도에 150억을 하고 추경에 50억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적이 있지요?

예.

그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 보상시기가 좀 뒤로 하니까 급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황지구에 본예산에 180억인가요?

예, 180억 됐습니다.

180억 중에서 얼마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활용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용할 가용 예산이 있는데 또 추경에 50억을 요구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성황지구가 지금 현재 3월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를 올려놓은 과정인데 그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아마 6월달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고 나면 감정평가 의뢰해서 9월 정도에나 보상이 실시되는데 그때 보상비로 추정한 것이 540억 정도 됩니다.

책임을 물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미사용 된 금액이 연내에 다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몇 사람의 의견입니다마는 성황지구에도 우리가 공영개발 중에서 환지개발도 할 수 있지요?

예, 절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지개발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어떤 것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광양시의 부담이 적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쯤에라도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본 몇 사람의 경우에는 공영개발 전체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있는 것, 반대의견 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논 가지고 있는 것 빼앗겨 버리면 집지을 곳도 없다는 거에요. 집지을 땅은 줘야 될 것 아니냐, 환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줘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또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전입을 받아 가지고 사용도 하지 않는 데 또 30억, 20억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물론 이 공영개발하는데도 많이 들어가지만 광양읍 쪽에 있는 거기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수영장을 짓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180억입니다. 180억이 들어가야 수영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겨우 30억 정도에서 40억 정도 기 예산확보하고 투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해 주려고 하면 내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한다면 약 150억 정도 있어야 수영장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치 않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물론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제철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확정된 세액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여유 있게 놔두므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제철이 감산정책을 쓰고 수익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주민세가 엄청나게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교부금을 줘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정부에서 광양제철소에서 순이익이 감소되었으니까 광양시에는 교부금을 좀 많이 줘가지고 계속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느냐, 안 해 줍니다. 지금 부자들 감세로 인해서 약 25조 정도는 교부세 지원해야 될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 주는 것보다도 25조 정도 감세가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도 적게 내려오는 거에요 그런데도 불필요한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 1회 추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필요치 않은 돈을 왜 요구합니까? 지금 우리 중마동 사업을 해 가지고 281억 정도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500 얼마 남았지요? 당초 들어 간 예산하고 분양을 하고 하니까 589억인가 남았는데 그 돈을 부시장님은 자꾸 상환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가 분석하고 확인한 결과로는 이 돈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가져갔어요. 물론 우리 광양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특별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돈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또 특별회계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어떤 별개의 사업인 것처럼 지난번에 공영개발해서 남은 이익을 일반회계로 줬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해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마지구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이익 남은 부분을 중마지역에 다 썼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연차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왜 자꾸 요구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나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예산 편성된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어떤 진도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와우는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계획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와우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승인절차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한 후에 한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일들의 해결이 금년 하반기 때나 마무리 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선택과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개발해도 될 사항들을 왜 종자돈 만들듯이 조금씩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떼어 가지고 이런 옹졸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이것만 들먹이면 화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무척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실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열악한 일반회계에서 매회 벌써 세 번째 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많은 질타를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본다면 우선 성황지구를 본다면 보상비가 대지는 전부 환지로 가져가도 54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올 9월 이후 연말이 되면 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보상을 하고 일부는 안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확보해 놓은 것이 전체 합한다고 하더라도 추경까지 하면 220억입니다. 그러면 현지 나머지 약 320억이라는 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는 다 사용한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일의 진도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황지구에는 종전에 민간택지개발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이상천씨 알고 계시지요? 조금 전에도 저에게 왔다 갔습니다.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했을 때 ‘너 내든지 말든지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하겠다.’ 그것 됩니까? 법치국가에서는 안 되지요.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정당한 판결문에 의해서 사업해야 되지요?

아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주려면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야 받아 질것으로 압니다.

타당성이 있지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제가 봐서는 우리가 제안서를 어느 정도 받아 줘 가지고 우리가 반려를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의원님이나 전체 중지를 모아 가지고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개시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고 또 우리시에서 그런 방침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앞으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당초에 그분들이 요청했던 제안서 자체를 우리가 접수를 안했기 때문에 크나 큰 법 적인문제는 없을 것으로 각 고문변호사 우리 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다 자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요구한다면 행정재판에 들어가서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구획정리사업 지구마다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문제점 지구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문변호사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100% 다 승소를 했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도 물론 법률적인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판사나 또는 다른 분들의 견해도 같은 법률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를 수가 있고 또 당초에 우리가 성황지구에 도시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지역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만큼은 이상천이 것이니까 너희 것은 손 안대고 이것만 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천씨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만 하게 되면 도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만들어 놔도.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상천씨가 지주들로부터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조합을 구성했던 여기까지를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야 만이 도시를 규모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늘린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적인 여건도 거기에서 토석채취까지 가능해서 물론 우리 여건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당초에 이야기한대로 이상천씨와 부딪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성황동 주민들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도에서나 여러 군데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법상 어떤 법률적용을 받을지는 몰라도 성황에 계신 분들이 택지조합 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다면 그 분들은 무엇인가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내가 조합을 구성하는데 동의를 해서 인감증명 첨부를 해서 도장을 찍어 줬는데 이렇게 또 광양시에서 공영개발을 해 달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조합을 구성했던 소위 추진위원장은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소비를 했는데 거기에 상응한 문제점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상천씨가 가지고 있는 민간인 개발지역에는 원래 성황에 계시는 원주민들은 몇 사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외지 사람들이 도장을 날인을 해 가지고 당신에게 위임을 할 테니까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택지 조성을 해 달라고 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 줬으면 어찌될지 모르지만 우리 광양시에서 앞으로 민간인에게는 택지개발을 할 수 없도록 우리시의 어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 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싶은 생각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지역으로 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그런 어떤 암초에 부딪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립을 시켜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분명코 본 위원은 추경에 예산 반영된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제가 언제 시간이 나면 별도로 산건위 위원님들께 자세히 추진사항의 문제점이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관계니까 그런 시간 자체가 할애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더라도 보상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여기도 일반회계로 8억을 전출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보면 예비비로 있던 것을 16억, 또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어요.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뭡니까? 이 앞에는 예비비로 뒀다고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에 이번에 하면서 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특별회계에서 가져가고 내년도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그렇지 아니했고 이것이 지금 감사대상이 되었다는 거에요. 당해연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한 쪽에 모아두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만큼은 거꾸로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그 쪽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는 당장에 쓰지도 않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장 큰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16억 몇 억은 큰 문제가 되니까 전부 다 옮겨주고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만큼은 거꾸로 많이 있는데도 더 준다면 감사원에서 알면 큰일 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부족한 시가지의 택지를 어떻게든지 싼 가격에 계획된 특지를 공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초기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투자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목성지구 같은 곳은 실제 2천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공을 그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했고 와우지구도 물론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포스코 건설을 찾아가서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황만 보더라도 지금 천억이 넘어가니까 계속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아서.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가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해 주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채하면 되는 것이고 기채를 하면 정부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해서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양시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하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이돈구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지만 오전에 기획부서나 부시장님의 답변이 이런 것을 이대로 두고 있으면 전부 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전부 다 일반회계로 돌렸다고 그러는데 이 특별회계는 지금도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더 거꾸로 역 유출시킨다면 그것은 정말 예산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본다면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법인은 다압 청매실 농원이 되었는데 왜 다압 청매실농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다른 농원은 없습니까?

신청이 들어 온 농가가 다압 청매실농원하고 파프리카 농가 5농가가 신청이 들어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요건이 적합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농원들도 더러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청매실농원만 의견을 주고 신청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법인에는 청매실농원만 신청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 광양시에서도 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청매실농원은 많은 지원을 해 줬고 또 자립할 정도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농원을 지원을 해서 청매실농원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광양시 대표축제로서 매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매화축제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청매실농원에 많은 고객들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상당히 청매실농원에서 가공 생산한 매실 제품을 많이 사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만 집중되는 생각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좀 낮은 수준의 아직까지도 손을 잡아줘야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원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읍면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이런 예산이 확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또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당신은 봉강면에 19번째에 순에 들어 가지고 해당이 되었소.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당신은 안 되었소. 내년에 다시 하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우리시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읍면별로 배정이 된다든지 이런 절차로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에 231호인가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경지면적 50%, 또는 농가 호수 50%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봉강면에 물론 농지도 적고 사람도 적게 사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19농가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231농가가 전체적인 대상농가라고 한다면 면적 적고 농가 호수가 적으면 10%는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봉강이 10%는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안가지고 오셨지요? 읍면동별로 배정한 것.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먼저 예산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업 확정 지원사업이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시달을 하고 대상자도 선정하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서 우선 사업 대상자까지 도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강면에 적게 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배정을 하면서 희망하는 물량보다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기준을 잡기를 2008년도 고정 직불금 수령 농가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자 지적행정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지목별 통계자료 이 두 가지를 50대 50으로 합해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액을 산정을 해서 그 배정액에 따라서 읍면에서 추천한 순위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선정한대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봉강에는 19농가 해라. 또 옥룡에는 26농가 해라.

농가로 저희들이 배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마지노선을 줬을 것 아닙니까? 숫자로 했든지. 그리고 이것을 보면 농기계 최고 500만원까지 되어 있고 그렇다면 기종을 좀 낮추어서라도 말하자면 금액을 좀 낮추어서라도 많은 농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 또 여기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얼마 전에 친환경 재배농가 모임에 갔더니 친환경자재를 제한을 했어요. 지금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 퇴비를 2천 얼마짜리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해 주니까 이연퇴비 아니면 작목반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렇게 우리시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요. 나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품목을 정해서 주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분야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고정직불제를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욱더 우리 봉강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숫자가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관계는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농업부분에 심의위원 구성 쪽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세 분 의원님 추천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퇴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연퇴비만 지시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본청에서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인감증명 첨부해 가지고 이연퇴비 한다고 그래서 위임장을 해 줬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농조직원단체 농산물저온저장고가 지금 가람농원은 다압에 있지요?

예.

수양농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룡에서 봉강 넘어가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겠는데요? 농원 표시가 없던데요?

예,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각 시군마다 축산 농가를 비례해서 배분한 금액입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 씩 그렇게 한 것입니까?

시군 측정별 농가수, 또 측정별 두수, 그 다음에 일반농가 수, 시군예산 규모 이것을 종합해서 시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0억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1천억은 전국 농림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1천억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1년에 4억 8,700만원 정도 기금을 적립을 하면 이 돈 가지고도 상당한 지원혜택이 될 것인데 지원한 것만큼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앞으로 받아야지요. 받아야 됩니다.

그런 확고한 의지가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받을 수 있다고요?

예, 받아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예산 의결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전화로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저희가 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1억 400만원 세입 잡혀있지만 전액 다 반납되는 것이지요? 182쪽을 보면 세입예산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이 앞에는 세입 잡혀있지만 마지막 세출예산을 보면 전액 반납 된다는 말이지요.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가령 2008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다 쓸 수도 있었을 것인데 당초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쓰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수출물류센터의 수출에 따라서 주는 돈인데요. 저희들은 100 정도 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0이나 이렇게 밖에 못된 부분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뒤에 추경 심의하게 되는 부분도 보면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사업인가 하고 염려한 부분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 결국 부서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적절한 사업이 못 되어서 반납하는 사례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는 반납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87쪽을 보면 벤처농업 육성사업 방금 시도비 합해서 2,500인데 금방 대단한 사업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자를 2,500만원 가지고 대단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시가 1,250, 도가 1,250해서 2,500 예산인데.

친환경벤처 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신기술농업을 발굴해서 창출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검토해 가지고.

한 사람을 선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요?

예.

선정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08쪽을 보면 벼건조장 시설 수리비 지원 5억 말이지요.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민간인에게 이미 매도되었다면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기 상실된 것이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경매를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 보니까요 전화를 받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매만 받았지 한달이 있어야 잔금이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고 인수를 할 것으로 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RPC를 할지 다른 것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RPC를 하고 또 시설을 갖추어서 산물벼 수매를 한다고 그러면 이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에 확보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을 보면 아까 특수가축시범 육성사업 포장재 라벨 해 가지고 5,3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시 권장사업이었다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뒤에 분양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가 권장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권장할 때 나름대로 기이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개 농가라면 권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다른 모든 사업과 형평의 유지를 위해서 어렵다 단 본 의원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M것이냐 이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고 매스컴을 보면 유망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 농가 만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당초에도 3농가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한 농가만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이 유망한 사업이라면 참여농가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확대 보급하고자 하면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유통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불쏘시개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유망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우리 농가들에게 확대보급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만일에 예산 편성되어서 지원되면 몇 년 후에 볼 때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다면 잘된 사업이고 만약에 1개 농가만 가동되고 있다면 지금 의회에서 한 약속이 거짓약속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예산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근 농가에 다가 분양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것을 계속 농가에 다가 분양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력하게 분양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우리 정석우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가 상급 자치단체고 전라남도가 지역에 부족한 예산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안배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또 받아갈 것이라면 알아서 적당히 적게 주고 나서 체계적으로 비치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줬다가 다시 내 놓으라 이것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이 사업의 기금 설치 목적도 꼭 이 다음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편하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키고 안줘도 상관없습니까? 괜찮다면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개 시.군중에서 기이 12개 시군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 시군은 50%를 하고 아직 50%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이것이 각 시군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부담을 그래도 광양시가 부담을 않는다는 것은 도내 전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입니다. 5억 관계를 경매를 해 가지고 경매를 받은 사람에게 돈을 5억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산물벼 수매를 한다고 그러면 산물벼 수매를 위해서는 현재 시설을 받고 또 뜯어가 버리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과는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5억을 세워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2008년도인가요? 2007년도말인가요? 추곡 산물수매를 RPC 공장에서 하고 수매대금을 못 받은 돈을 어떻게 해 주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대금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좀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수리비를 일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의회로 넘어온 이후에 개인이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개인에게 왜 개인에게 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러한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든가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지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사업자가 재정비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확신이 선다든지 또 그 이면에는 나락 수매를 해 가지고 잔금을 못 받은 분들에게 이 돈만큼 그분들에게 대금을 지불해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면 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이렇다 그러면 그 개인이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어떤 요구가 없을 때에는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월 13일날 경매를 하고 5월 13일까지 잔금 납부를 합니다. 아직 잔금 납부가 안 되고 그 쪽으로 넘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전화를 해도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잘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자가 이것 못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요구한 뒤에 경매를 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남고 매실 일본수출 판로개척에 대해서 용어하고 예산편성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남고 매실 수확용 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이것은 판로개척인데 망 지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본 수입업자들하고 시장하고 교감을 나누고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도에는 남고 매실을 종전에는 6월 10일에서 15일까지로 수확기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7월 달이 넘어서 7월 중순까지 수확을 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필요한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매실을 가져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늦게 수확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망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펴야지 농가에 망 몇 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거창하게 일본수출 판로개척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우매보시 수입업체인 다까야시가 오사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회장하고 기술자 등 또 지점장이 오늘 부산에 와서 내일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농가 대표들하고 같이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물량들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고가 사실상 우리 내수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선호하고 있는 남고를 판매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판매처를 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양을 소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망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에 이번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1차, 2차해서 계속 지원을 해서 매실단지를 조성을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 125주 정도를 식재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실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심어주자. 그러므로 해서 그 쪽에서 우리가 판촉활동을 했을 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개성공단에 매실나무를 심은 것처럼 서울시에도 우리 광양매실을 갖다 심어서 매실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도심지에 매화나무를 몇 주를 심어서 매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도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은 좋지만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비배관리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한다면 이것은 행정적인 인력낭비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2회, 3회로 추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우리 광양매실의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대략 몇%나 됩니까?

전국 생산량의 28%가 됩니다.

503쪽을 보면 KBS 생로병사 비밀 프로그램 홍보도 좋습니다. 단 28%라면 우리가 매실을 선전하려면 나머지 지자체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매실을 홍보해야 될 지자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래야지 효율적일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도 더 있고. 그런데 그렇게 못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광양매실을 홍보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홍보방법도 그렇고 생로병사비밀 프로그램에도 광양매실이 특히 우수하다는 쪽으로 부가해야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부터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실만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협조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251톤이 전국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방영을 하고 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당신들이 해야 될 부분을 광양시가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염려했던 부분을 정석우 소장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취지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남고 매실 수확용 망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망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왜냐 하면 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개당 얼마 단가가 아니고 400만원 곱하기 15헥타입니다. 그러면 1헥타당 4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 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려비용을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망 구입비입니다.

망 구입비면 15헥타에 400만원이 안 되었겠지요. 제가 봐서는 돈으로 그냥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매실특작과의 고유한 기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실 씨 빼는 기계는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받을 대상이 어디 입니까?

광양매실 농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요.

특정농가에 다가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매실 씨 빼는 기계를 보급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약 58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쪽에서 부산에 있는 제빵공장에서 씨 뺀 매실로 매년 10톤을 공급해 달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20내지 30톤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특정농가가 지원받는 것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이 지원되었다면 그 농가가 자기도 반은 보탰지만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소한도 다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락 인근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유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짧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511쪽을 보면 시험포장 기반조성 중장비임차가 500만원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장비 구입했잖아요? 02를.

02는 저희과에서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구입해서 산림조합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구입했거든요 그것을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상 준설한다고 했는데 항상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시범포 내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범포가 좀 좁습니다.

아니, 항상 쓰는 것은 아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살 때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 말고도 또 나머지 여러 부서에서 쓸 곳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매입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산림조합도 우리시가 필요할 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보도록 지혜를 모아봅시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사주고 나서 새로 조합에 지원했지만 2대 사고 나서 오히려 돈을 쓴다면 역할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18쪽을 보면 청정인삼 주년생산 시범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난번 당초 예산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인삼 무엇이 되었든 작목이 생산이나 가공이나 유통이나 판매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삼에 대한 것은 우리 말고도 전국적으로 오랜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 우리 광양시는 매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매실에 대해서 전혀 노하우가 없는 다른 어떤 지자체가 매실 한번 해 보겠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이 확보된 예산이지만 이것을 다른 말하자면 인삼이 아닌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인삼 아니면 안 됩니까?

그것은 현재 전환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토경재배로 되어 있습니다.

수경재배로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하는데 원예조합하고 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본다면 확보된 예산이니까 도비까지 있으니까 이것 경쟁력이 있다면 인삼이 아닌 수경재배 등 토양재배든 따지지 않고 이것은 우리 쪽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데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 봤으면 좋겠고 이러한 수경재배를 한다면 저의 예감은 몇 년 후에 판단되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본 위원도 방금 강정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작업장 시설설치 등 기반 조성하는데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통개선을 위한 상표등록이랄지 출연홍보랄지 또는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이런 것들하고 같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없지 않겠느냐 어떤 대상자 말하자면 한과나 장류나 이런 어떤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해 온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가공시설을 해 준다든지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거기에 대한 상표를 해 주고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처음 시작하는 이런 용어자체가 쉬운 용어는 아닌데 여기에 걸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기반조성하고 시설비 쪽으로 들어 갈 것입니다. 벤치마킹하고 이런 부분은 극소의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꽃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한다는데 대해서 우리 광양시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품격 있고 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시로 만드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1억 5천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1억이 넘게 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 전부 다 서천변에만 몰려있어요. 우리 광양시에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이 서천변만 시가지 입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꽃 축제를 봄꽂 축제에서 가을꽃 축제로 전환해서 숯불구이 축제와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동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천변을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꽃 양묘를 해서 읍면에다가 약 6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읍면에서도 필요한 양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 그렇다면 예산 목이 잘못된 거에요.

이 부분은 꽃 축제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지만 금년 이후에라도 타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꽃 축제와 관련해서 그런다면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를 매화축제라고 그러는데 매화꽃 축제에 4억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해서 축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꽃 축제를 하는데 이번 예산까지 해서 2억 300만원에 다가 또 꽃 축제 개최하는데 9,900만원 그것만 해도 3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꽃 축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시가지 꽃길 거리조성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 같으면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서천변에 야생화단지 조성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거기에 다가 지난번에 1억 5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번에 또 1억을 더 세워서 한다는 것이 형평성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많은 시민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중마권이나 이런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관광객이 있는 부분들 망덕포구나 이런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지역도 검토해서 꽃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년부터는 조성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당초 예산때 세워 놓은 것이 모자랐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가을꽃 축제를 구상을 못했습니다. 봄 축제로 추진하다보니까 계획을 못했는데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숯불구이 축제와 연계를 하다보면 가을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획을 좀 바꾸었습니다.

하여튼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부두 배후지 생태경관림 조성을 위한 용역비 990만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산림가꾸기 인건비 3억 2,643만원, 매화축제장에서 쫓비산간 등산로 정비 1억 5,612만원 등 전체적으로 6억 7,6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와 523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신다 면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컨부두 배후지 구봉화산을 생태경관림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비 99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인건비 6,801만 3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일부를 조림사업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3억 2,643만 6천원과 장비구입 및 차량유지비 3,8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전에 성립 전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임목수집 운반차량 임차료 3,100만원을 일부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액이 조정분이 있어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당초 시설비에 편성된 임업후계자 작업로 개설 지원사업을 후계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용 차량 무전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백운산 억불봉 표지석 제작비로 400만원과 매화축제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쫓비산 등산로에 1억 5,67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호수 정비사업에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일부 증액했고요. 사방댐 조성사업비도 국도비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고로쇠 향토 산업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편성된 일부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완료 차액을 사업비에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떫은 감 재해보험료 중 도비 증액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일부 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반환금이 발생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쫓비산 등산로 정비를 하게 된 동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매천 황현선생 서거 10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쫓비산 그 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의 관광패턴 자체가 관광을 와가지고 등산을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온 관광객들을 우리지역에 오랜 시간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는가.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해 주므로 해서 거기에 오는 등산객들이 등산도 하고 축제장도 같이 머물수 있게끔 관광객으로 오래 머물게 하는 일환으로 등산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쫓비산 정상이나 8부 능선이나 6부 능선 중에 매천 황현선생에 대한 어떤 조형물이랄지 거기에 기념할 만한 시설을 갖춥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못했고요 쫓비산까지 가는데 약 1.2키로 정도 거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시 방침은 문광부 축제로 끌어 올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수용할 수 있고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는가. 센터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이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쫓비산에 대한 등산로를 개설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우리 매천 황현 선생에 대한 유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선열을 여기에 다가 말을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마치 매천선생을 매도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매천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도 축제에서 문광부 축제로 끌어올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 관광객들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려면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이 관광객들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면 동의를 하겠는데 우리 매천선생 서거 100주년 관련해서 이것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자존심이 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 사람들이 대표적인 명산이라고 하면 백운산을 지칭을 하는데 백운산의 여러 곳에도 지금 등산로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등산객들로부터 상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봉강에는 깃대봉이라고 하는 곳이 철쭉이 300년이 되었다는 등 500년이 되었다는 등 그런 철쭉을 발굴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나 여러 곳에서 나오고 우리 지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나무를 캐 와서 옮겨 심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런 곳에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단순한 매화축제 장소라고 해서 여기에 다가 1억 5,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등산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철쭉에 대한 것은 172회 임시회 때 우리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호수로서 관리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게끔 5월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이야기했던 백운산 등산로 개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봉강에 산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8년말로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몇 가지 사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금년 1월 1일자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산림과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새로운 토목직 공무원이 와서 종전에 사업 추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요구를 해서 추진위원들이 상당한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거기에 저온저장고 6천만원 짜리를 지어야 되는데 당초에 앞이 있던 토목직 공무원은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에게 돈을 주면 당신들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시설을 한 이후에 우리는 정산서만 받겠다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직원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었느냐 하면 시에서 주관을 하겠다. 시에서 입찰을 붙이고 업자를 선정해서 줄테니까 그대로 따르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변화가 와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앞에 있던 공무원의 업무추진이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대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주시오 입찰도 붙여주고 사업자도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오. 그러면 나중에 집 지어놓은 이후에 인수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앞에 했던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추어서 이 시설을 해 달라고 서로 언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한다면 보험도 들어가야지요. 이윤도 떼어야 되지요 낙찰차액도 발생이 되지요 엄청난 금액이 감액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가지고 산촌개발사업 추진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토목직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했던 방향으로 해 주든지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진상농협에도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7억 짜리 인가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농협에도 이러한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붙일 수 있는 행정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농협에는 이런 돈을 자본적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나중에 정산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양읍에 RPC공장 우리시에서 돈 줬지 않습니까? 민간인 자본보조로 그래서 나중에 정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는지 물론 이것이 시설비로 목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농협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으로 사업을 돌려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강 산촌마을개발에 대해서는 14억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 보니까 9억 5,2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4억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것이 왜 이월이 되느냐 빨리 서둘러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더니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위원들하고 우리 센터하고 트러블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질의가 나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세출예산 524쪽 컨부두 배후부지 생태 경관림 조성계획 용역비가 990만원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 특별한 전문 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하면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소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도 많이 있는데 가까운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990만원 돈이 많다기 보다는 광양시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소장인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99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산림청에 가서 배후림을 조성하게 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 쪽과 연계되는 사람과의 매개체를 어떤 방법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산림청과 연계하는 매개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맨손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증빙 자료로 용역결과 보고가 붙어야 된다면 990만원이면 큰 책자도 아닐 것인데 우리 인근에 많이 줬던 가까운 순대도 있으니까 우리 팀이 만들어 가지고 뒤에 그 분들 서명을 받으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 990만원 그것을 산림청하고 잘 연결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화축제장에서 쫓비산 등산로가 보니까 1억 5천이면 1미터당 그러면 100만원씩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시 앞으로 인구가 좀 늘어날 것이고 도시 폭이 커질테니까 필요한 곳에 등산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그것을 매화축제 때만 전용해서 쓰는 등산로라면 무리다. 매화축제 때만 쓰겠습니까? 그때만 쓴다면 풀이 자라고 하는데 등산로로 사람이 다니고 해야지 길이 만들어 지고 정서적으로 밝아지는 것인데 그때만 쓰는 전용등산로라는 말은 나머지 300 몇 십일 동안은 폐쇄되는 것인데 일부 몇 사람은 다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든다면 우리 광양시민들이 매화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섬진강도 있고 경관이 나쁘지 않으니까 외부 관광객도 유인해 가지고 일반등산로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청매실이 매화문화축제장 때만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백운산과 연접된 등산로를 찾는데 마땅하게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쫓비산을 통해서 백운산과 연계해 주는 매개체가 되는 등산로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매화축제 때 필요한 등산로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평상시에도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백운산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입구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산림휴양 명소가꾸기 해서 1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예,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건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여러 군데 안내려 왔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 놓고 안내려 왔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한거에요?

작년에 가내시한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가내시가 되면 거의 다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건 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림자원과에요?

예.

예산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의회에 통과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공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전혀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것이 할 때는 산림휴양 명소가꾸기 꼭 필요하다고 승인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 마나 한 것을 갖다가 해 달라고 했던 것밖에 더 됩니까?

도 차원에서 그랬는데요 올해 다시 부활시켜서 한다고.

우리 시비가 7천만원이고 도비가 3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마나 한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고 우리 시민에게 전부 다 공포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도 역시 이것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놨는지 모릅니다. 확정된 예산이 전혀, 완전히 여기 에 대한 설명도 없이 예산편성된 것만 설명하고 일말의 말도 없이 이렇게 했다면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 다른 부분은 믿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어떻게 가내시까지 했는데 왜 안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저에게 산림자원과에서 설명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시켜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광영동 우산각 설치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은 58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압 시민휴양소 일직수당을 50%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휴양림하고 공원가로등이 572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1,08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광영동 약수터 진입로 탄성포장 및 지압보도 설치비로 6,900만원 올렸습니다. 거기는 하루 시민들이 약 500명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를 광양읍 쪽에 두 군데 설치하겠습니다. 8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비 확보분 광영동 하강어린이공원 우산각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야산 편의시설물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총 사업비가 5천만원 소요 되는데 일응 노후 된 체육시설하고 우산각을 정비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광영 근린공원 탄성포장재 설치비로 9천만원 올렸습니다. 이 사업비는 광영동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기업공원 3호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 앞에 광양조경에서 3억원을 들여서 조성했었는데 거기에 공원등 3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태인 배알도 해변공원 내에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파고라가 낡았고 그 다음에 족구장과 배구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탄성포장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태인동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기업공원 내에 표지석 작년에 두 군데하고 올해 세 곳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네 곳 해서 1,500만원의 표지석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운영입니다. 이 비용은 광양 도심숲가꾸기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6천주 정도 헌수를 받고 있고 작년에도 기업공원을 세 곳 정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헌수를 받아도 이식 비용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비용 3천만원을 올려가지고 그 쪽에 다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8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백운산 자생식물 도감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산이 악 8,500헥타 정도되는데 거기에 약 950종 정도의 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약용식물이 약 650종 정도 자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도감을 만들고 또 그 도감이 제작되면 거기에 바이오산업도 추후에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백운산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그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옥룡 양산마을 약수터 주변정비를 위해서 3억 2,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 기념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것은 옥룡 덕천 하천섬이 태풍 루사때 생긴 섬입니다. 거기에 보면 돌집이 하나있는데 그 돌집이 1980년대에 지어져 가지고 8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돌집의 보관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또 루사가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록물 사진 이런 것을 내부에 다가 설치해서 시민들이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정비하고 TV모니터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장식장 등 설치비용으로 해서 1,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입니다. 태인 궁기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약 800미터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완공되고 가로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약 8천주 정도 심도록 하겠습니다. 8,775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환경림 조성입니다. 환경림 조성 조경수 생산비용 7,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광풍비료공장이 지금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묘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그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휴양림 노후 급수 하수배관 교체공사입니다. 지금 휴양림에 하수관 배수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91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과 생태숲이 153헥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니키다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소나무 푸사리움 병이 와가지고 일부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비용을 투자해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제를 해야 되고 또 일부 간벌을 해야 되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 4,400만원하고 인건비 600만원해서 5천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묘장을 광풍비료 자리에 다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옥룡면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양묘장을 하므로 해서 집단 민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론 수렴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여론수렴은 아직 못했습니다.

면장하고 한번 상의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취한 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산마을 약수터 명소화사업하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굳이 앞에 있는 가옥을 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사지 않더라도 충분한 주변정비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살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의견을 줬는데 이 계획서에는 그것이 들어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가옥에 대한 평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의뢰했습니다마는 예상하기로 3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집을요?

예, 거기에 건물 하나는 노후되어 있고요. 새로 지은 황토방 건물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부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을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알도 해변공원에 시민의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주말로 공단에서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절기보다는 봄에 또 여름, 가을 3계절에는 상당한 이용을 하겠지요?

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왜 추경에 설성 김정호장관 공원정비계획은 안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드린 것처럼 이왕에 한차에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설계를 만들어 봐라 우선적으로.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봐 가지고 한꺼번에 전체를 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설계를 내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봐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태풍 루사피해복구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1,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들고 나면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 옥룡 덕천 앞 섬이지요? 관리인이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또 관리를 하겠습니까?

휴양림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어차피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계속 공원을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이 공원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상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가 5만 6천평방미터가 되는데 지금 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있고 거기에 거의 봄, 가을, 여름에는 상당한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시설이 있고 그래서 직원이 어차피 1명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한다고 포크레인 임차 5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도 구입했지만 산림조합도 유기적인 관계가 될 것인데 협조가 되면 올해 안 사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 사도 되지요?

이것은 양묘장 조성하면서 쓸려고 같이 들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소유한 것이 있는데.

어차피 갖다 써도 기름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시민휴양소에 일직수당이 얼마입니까?

4만원씩입니다.

거기에 다가 2만원을 더 준다 그 말입니까?

4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4만원씩인데.

김쌍호 지금 본예산에 휴양소에 일숙직 수당이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일자를 50%로 보고 세운 것입니다.

숙직 수당 따로 있고 일직수당 따로 있고 그랬거든요.

김쌍호 예, 손님들이 있을 때는 일숙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시민휴양소라면 옥룡에 있는 시민휴양소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압에 있는 것입니다.

다압에 있는 시민휴양소인데 이것을 지금 110일 근무하는 것입니까?

공휴일이 110일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다 세운 것이 아니고 50%만 세웠습니다. 이용객이 없을 때는 일숙직을 안 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휴양소에 일직 수당을 110일 근무해서 220만원에 다가 그러면 이것이 추가로 세우는 것이지요?

추가는 아니고요. 일숙직 수당이 다압에 안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급여는 얼마입니까?

급여는 청경이 있고 무기 계약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년에 총 지출액이 약 1억 2천정도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대부분이 급여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3명이 1억 2천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1억 2천에 다가 약 95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플러스하는 것입니까?

일직 수당이 아니고요.

숙직 수당이 인건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숙직수당 자체가 안 서져 있었는데 여름철이 되면 숙직을 설 때는 숙직비를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110일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50%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4만원씩이니까 200만원 그렇게 110일에서 55일 하루 4만원씩 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 휴양림에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휴양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원들보다도 급여가 훨씬 더 많네요?

1억 2천만원이 아니고요.

1억 2천만원을 세 사람으로 나누면.

그것이 아니고요. 1억 2천만원에는 지금까지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다 아니고.

다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져온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 안했다가 이번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여름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와서 휴양소를 이용하는.

지금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안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 근무한 것만큼 보수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서 55일 기준으로 해서 4만원씩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불만은 없다.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지도 않고 일숙직을 세웠네요?

동절기 때는 이용객이 없었기 때문에 일숙직을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빠져가지고 휴양림에 서 있는 일숙직 수당을 미리집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준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할 때는 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배알도 해변정비공사 이것 배보다 배꼽이 커요 정비하는데 무슨 1억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보면 파고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낡아 가지고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족구장하고 배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운동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재로 교체가 필요하고 또 일부 시설물들이 노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영동에 약수터 진입로 올라가는데 탄성포장, 광영동에 근린공원 탄성포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 입니까?

근린공원은 평생교육관 밑에 근린공원이고 광영약수터는 가야산 들어가는.

그러니까 평생교육관 밑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약 50명이 스포츠댄스도 하고 또 시민들이 매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탄성포장재로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심사조서를 작성하여 17시 15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근거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심사조서의 각 항별로 위원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조서 작성 및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운산 송전탑과 관련해서 우리가 옥룡면민 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16억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그것은 우리 광양시의회가 당초 백운산 경관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그리고 광양시민들이 범시민적으로 범대본을 만들어서 막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국책사업임을 감안해서 일부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시민적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또 면민적 합의도 완전히 된 것 같이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협의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전략적으로라도 우리시나 옥룡면민들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어렵다 단 어찌되었든 기이 편성된 예산인데 또 옥룡 지역민들에게 어려운 마음에 우리시의회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서 더 큰 마음에 상처는 주는 점도 있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집행기관이 잘 통제조정해서 한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한전이 최대한 옥룡면지역에 배려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그리고 우리시가 함께 동참해서 옥룡면민들이 원하는 좋은 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양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 잘못 편성한 예산임을 지적하고 추후 기이 편성된다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시 이익에, 옥룡면민들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10억 4,600만원,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삭감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하고 수정안을 예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복잡한 의사개진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