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마치지 못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친후에는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160억 3,100만원 대비 56억 9,600만원이 증가된 21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맞춤형학습반 운영사업비로 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또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시 산업발전과 함께 교육발전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교육제도와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학생 이 세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 또한 단기적으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광양서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실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제철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지원 건립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운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지원사업비로 1억 4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스피치대회 입상자 해외연수 사업비로 6,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희망교실 문예교육 강사수당으로 1,808만 6천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문예교육 대상이 당초 19개 마을에서 25개 마을로 증가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전국대회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올해 개최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축구와 장애인들 보치아 경기가 개최가 되는데 홍보활동비로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홍보탑, 현수막, 배너 광고, 프래카드, 가로기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직장 경기부 육성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장 경기부 선수 퇴직금으로 3,776만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8명이 퇴직 희망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진월중학교 농구장 보수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동광양중학교 씨름장 증개축에 따른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광양수영장 건립입니다. 광양수영장 건립 시설비로 13억 4천만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수영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2억 2,9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광양시립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13억 9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축구전용구장 보수입니다. 마동축구장 휀스설치 사업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경기장 보수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중마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공사사업비로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중동근린공원 운동기구설치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곡면민 광장 운동기구 설치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덕 아파트 조깅로 탄성포장 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호동 배드민턴장 조성공사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경비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심실 제세동기 구입비로 49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관람석 5천석 이상 운동장 등에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1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쯤 되겠습니다. 마동체육시설 사무관리비로 3,2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동 체육시설이 신규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각종 사무용품, 집기구입, 일숙직 수당, 기타 소모품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과후 우수학습반 8억 600하고 영어 연수하는 것 그 2개는 먼저 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국제도시를 지향을 하고 또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산업발전과 함께 교육발전이 꼭 필요합니다. 산업발전하고 교육발전이 양 수레바퀴가 돼서 앞으로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제도,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학생 이 세가지를 갖추어서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큰 틀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대시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고 교육을 전담하는 자치단체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보면 우리 광양시에 교육을 우리 광양시가 다 하는 양 이렇게 교육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복지나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쪽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하고 교육발전이 정비례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교육발전이 없이는 지역발전이 안됩니다.

교육을 전담하는 자치단체가 있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큰것 같고, 또 방과후 우수학습반 같은 경우도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여론을 들어 보니까 주로 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의 여론을 들었더니 광양시의회가 한 것 중에 제일한 게 그것라고 하던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지금 교육계의 의견은 공교육이 혹시 위축될까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상위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사교육 의존률은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사교육 의존률이 그런데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 관계는 공교육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한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학습반 운영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보겠습니다.

이것을 상위 10%라고 하지 말고 하위쪽에 속하는 50%를 동 원해 가지고 하면 어때요?

상위 10%는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상 상위 10%를 이렇게 했고 요. 하위 10%에 대해서 맞춤형 학습반을 운영할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 의견이 저는 기초학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4,5,6학년 기초학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초등학교에 4학년이 20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력 미달 학생 20명을 골라서 월요일은 A선생, 화요일날은 B선생, 수요일날은 C선생이 방과후에 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춤형 학습반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전교조에서 그러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저학력 맞춤형 학습반을 운영할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자존심이 너무나 뭉개진다 이렇게까지 시에서 나오면 우리 설 자리는 무엇이냐 제발 저학력 아이들 공부가르치는 것은 우리 전담 교육기관에 맡겨달라 우리 설 자리가 없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또 교육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공교육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려주고 공교육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끌어올려주고 수도권에 버금가게끔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시켜준 것이 학습반 운영입니다. 그리고 학습반 운영이 부자들만 간다고 그러는데 정말 공부 잘하면서 돈 없는 가정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사교육비 절감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미 사교육은 높아져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다니까 교육청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상위 10%는 교육청에서 오케이하는 것이에요?

상위 10%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교육에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것 까지 끌어올려주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한계에 대해서는 ....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교육청에서 오케이 했느냐고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반대할 것 아닙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학교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교무부장들하고도 간담회도 했고 다 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수능성적을 묶어서 순위별로 나온 것을 보니까 서울 강남 빼놓고는 제일 성적이 우수한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거창군하고 장성군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왜 그래요?

거기는 장성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고 거창 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공립고등학교가 아니고 사립고등학교인데요. 장성고등학교는 수학따라 잡기반, 방과후 심화반, 특별반 이런 것도 있고요. 80% 이상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사립이기 때문에 더 채찍을 가하고 또 장성군이 올라간 것은 장성고가 있기 때문에 장성군 명예도 올라갑니다마는 장성군에는 일반고등학교가 장성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장성고등학교 학생 실력이 그대로 전체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운고등학교도 있고, 중마고등학교도 있고, 광양고등학교도 있고, 광양여고도 있고, 제철고등학교도 있고, 천명이면 천명 그 학생 실력이 다 올라가지만 장성은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장성고등학교 실력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수학따라 잡기반도 있고 특별 심화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데는 따라잡기반이니 뭐니 이야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뒤쳐지는 사람들을 상위 레벨로 끌어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틀리지 않아....

저희들도 공교육에서 끌어올려주고 그 부족분은 또 끌어올려주고 장성고등학교는 외지 광주에서나 인근에 잘하는 학생들이 또 갑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광양시의 고등학생들 전체를 갖고 할 수는 없고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집중한다는 의미는 이해가 가요. 그것은 어차피 이해는 가지만 궁극적으로 시에서는 돈 쓰고 또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소리 못듣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요. 어차피 자치단체는 시민의 인기갖고 하는 것인데...

일부 시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현 교육제도화에서는 이렇게 갈수 밖에 없습니다.

안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왕이면 전 시민이 골고루 지지를 받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사교육 의존율이 이미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공교육을 해도 사교육 의존 률이 계속 높기 때문에 사교육비 절감을 ....

과장님 말씀중에 초등학교, 중학교때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중심으로 돼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항상 얘기하지만 출산서부터 유아,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인성이 형성되고 공부하는 방법이 숙지가 되고 습관이 드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장학금을 갖다가 그쪽으로 돌리면 안돼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중에서 방과후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은 한 가지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6월달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토론을 하겠지만 지금쯤 와가지고는 교육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 앞에 전국수능 공개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수능결과를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수능결과 공개결과 장성군, 거창군은 좋은 도시로 나가는 것이고 또 하위도시는 사람살데 못되는 도시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현 교육정책하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어디에 속해요?

저희들은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69쪽에 보면 광양서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원에서 17억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시에 요구한 것이 8억 총 25이죠?

예. 그렇습니다.

25억인데 여기 보면 3억쯤 되는데 이 앞전에 1억 5천 해 줬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5천해서 총 3억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억을 요구했는데 3억만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서초등학교 체육관 강당 건립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2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17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다가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8억을 도 못주고 이번 1회 추경에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억을 계상한 이유는 작년에 서초등학교 교육청 땅이 서산 자연공원지역에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그 교육청에서는 그 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그 땅값을 가지고 일부 충당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작년에 얘기가 돼서 우선 3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땅을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넘겨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의견은 땅은 땅대로 시에서 원하면 팔고 그렇지만 8억원은 다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어렵지만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막대한 1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우리시에서 8억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여튼 교육청하고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학생들만 쓰는 체육관이 아니고 방과후나 오전에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반인들이 가서 쓰는 체육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산을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맞춤형 예산 때문에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예산이 물론 전라남도 시군별 교육예산이 몇가지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이것이 방과후 교육예산으로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 몇군데냐고 뽑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방과후 교육예산으로 뽑아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광양시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지원한 전체 금액 3.3%에 대해서 뽑아온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사업 조례를 정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거죠? 방과후는 아니죠?

방과후는 지난 번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달라는 것은 방과후 교육을 전라남도에서 몇군데나 하고 있는지 전국에서 몇군데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에서는 지금 현재 곡성하고 고흥뿐이 없는가요?

곡성, 고흥, 완도....

이 자료에 두군데 나와있어요. 고흥이 7억 8천, 그 다음에 곡성이 4억 6,700 그렇죠?

예.

그 나머지는 안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못했다고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안하면 안한다고 그러고.... 파악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자료를 주면서 파악을 못했다는 말을 하면 되겠어요?

박문수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 질문에 대해서 박문수 담당 답변하세요.

박문수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큰틀에서 우리가 전라남도에 2군데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장성도 물론이고 담양, 곡성, 안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인근 여수, 순천을 빼고 전체적으로 금액의 과다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광양이, 또 함으로써 교육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방과후 맞춤형 교육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전국에 몇군데냐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몇군데냐고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군데 나와있는데 방과후 맞춤형 교육 이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사교육으로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왜 꼭 이런 식으로 교육정책을 우리 광양시는 가야 되는지 방과후 맞춤형 교육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은 그렇고 나중 총괄부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제도를 어떻게 발상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또 이렇게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산업발전도 돼야 되고 또 교육발전도 돼야 됩니다. 특히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교육제도도 만들고 또 좋은 학교도 만들고 또 좋은 학생들이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치를 해서 인재도 육성하고 명문 교육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저희들이...

아니 교육체육지원과에서 발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했어요?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정확히 나타납니다.

박문수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담당께서는 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협조를 요청했을때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세번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해 .

교육환경개선 위원님들 명단도 주고요. 알았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10% 120명에 대해서 발상은 누가 발상했어요?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상위 10%가 될지 15%가 될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데 계획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서 광양에 교육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그러면 약간 뒤떨어진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학교측하고 사전에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면요.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서 이런 발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발상이?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몫으로 남겨달라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공교육에서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수학습반에가 꼭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학생이랄지 또 그런 학생들도 많이 갑니다. 그런 아이들 정말 공부를 하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우리지역 학생들한테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위권 10% 120명에 대해서 그 학생들만 가지고 방과후 8억 600만원 돈을 들여서 좋은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하겠다는 그 내용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학생들 예를 들어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왜 이런 정책으로 가느냐 120명에 대해서 10% 상위권 학생들을 데리고 방과후 맞춤형 교육제도로 가느냐 이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야간에 보충수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원어민 교사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수능 모의고사도 지원을 하고 있고, EBS시청도 지원하고 있고, 자율학습도 지원하고, 입시설명회도 하고, 논술아카데미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맞춤형 학습반 운영은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해를 갖고 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구절절 제가 이야기를 다할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갖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방과후 맞춤형 8억 600, 이 돈을 들여서 좋은 강사를 들여서 상위권 10%내 120명 그 아이들만 강의를 하고 왜가느냐 그러면 약간 뒤떨어진 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는 것이다니까요?

뒤떨어진 아이들에 대해서도 야간보충학습도 해 주고, EBS시청도 해 주고, 수능모의 고사도 볼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논술아카데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1년에 교육예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33억 돈이 있으니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돈이 있으니까 그것은 해 주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 않아요? 10%내에 든 120명 8억 600 그쪽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도를 어떻게 했는지, 누구 발상인지 그런 것을 물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갖고 하는 얘기지. 33억 준 것 돈이 있으니까 다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 다른 방향은 없는지 서로 논의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번에 충분히 주위 여론을 들어서 삭감해 놨던 것이에요. 본예산에 그런데 바로 또 올리고 있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서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사항이에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올리고 와서 답변하고 주위의 여론도 안들어보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본예산에 올라왔지 않아요. 그래서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해 주십시오. 주위 여론도 안들어보고...

학교를 찾아가서 여론 들었습니다.

물론 양대산맥이라고 생각은 가집니다마는 충분한 여론과 주위 이야기 다 들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야지 이게 뭐에요. 누가 이런 것을 발상했는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3억 돈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 와서...

서경식 위원 정리를 하십시오.

충분히 여론 수렴 다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여론 수렴을 했는지, 얼마나 여론수렴을 했는지, 학교에다가 설문지를 줘서 여론 수렴했는지 학부모들한테 아까 조금 전에 여론 수렴했다니까 자료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주세요.

예.

저하고 약속했어요?

예.

빨리 가지고 요세요. 이상입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담당께서는 실제적으로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실무진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심사를 하는 위원회의 성격이 과장, 소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답변을 위원님들이 요구했을때 그때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현황을 보니까요. 21개 사업중에서 초중고등학교로 나눠가지고 고등학교는 10억, 중학교는 2억 8천, 초등학교가 4억 5천 돼 있는데 우리가 한눈에 그냥 봤을때는 초등학교가 4억 5천이니까 굉장히 초등학교에도 어떤 지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는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학업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일류대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에서 기초가 안다져지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 학생 역시 하고 싶은 의욕이 별 없다 부모는 돈이 많아서 학원을 몇군데 보내지만 그 애기는 놀이터에 가서 부모 눈을 속이고 노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기초가 안다졌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기초가 다져지고 좀 잘 아는 것 그런 것들은 부모가 하지 마라고 그래도 밥을 안먹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예능쪽으로라든지 그런데 우리 물론 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정도로 잘 하고 계시지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 초등학교에는 본 위원이 몇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요. 한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서로 언어소통도 대화 자체도 잘 안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광양이 제일 많죠?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단이 발달되면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교육지원사업비로 저학년 학생들을 물론 교육청에서 방금 과장님이 자기들 소관이니까 자존심 상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믿고 하면 좀 오산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저학년 수준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시고 고등학교에는 지금 한대로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2009학년도에 우수반 학생을 편성할라고 홍보를 우리시에서 많이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에 7개 중학교에서 18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74명이 9명을 제외하고는 95%가 유명학원 위탁을 희망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부를 잘한 학생 위주로 했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학교에 가는서 설문조서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지정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은 ....

상위급 학생들을 위주로 했으면 분명히 이 프로테이지가 나올것이고 그냥 무작위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해 가지고 했으면 이 프로테이지가 안나올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양고등학교하고, 광양여고하고, 백운고, 중마고, 제철고 이렇게 5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죠. 본 위원 생각이 맞았군요. 지금 우리 광양중학교 중에서도 우수학생들 학교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행정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서 사교육을 받으면 성적이 월등히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료봤을때 사교육을 사립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립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봤을때 사교육이 일정 부분 받았을 때 성적이 많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교사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교사들 스스로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교사 스스로 좀더 옛날 저희 큰 애기 학교 다닐때 보면 순고를 가면 선생님들이 학생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진상이나 광양으로 오면 공부 안해도 묻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편하다 그런 말들이 떠올랐어거든요. 우리 광양에 오면 교사들 공부안하면 안된다 그런 식으로 좋은 인센터브를 준다 그러면 우수한 교사들이 서로 몰려들고 오다 보면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논술교육을 시키면서 서울에 강사를 모시고 와서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몇 번 시켰죠?

2007년도 것이 돼 가지고 제가 잘 모르고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 계장 답변하세요.

박문수 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가 아니고 2008년 4월부터 해 가지고 한 3개월을 73명 정확한데 한 70명 보시고 제가 답변 올릴랍니다. 거기에 공립고등학교가 35명 나머지는 제철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 잘못 이해를 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상위대학에 논술을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공립에서 선별을 했다 그 다음에 사립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3개월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선정 안하고 자기가 희망해서 갔죠? 자기가 논술이 필요한 학교를 갈 학생들이요?

박문수 두가지 양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문을 학교잘한테 로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았고요. 일부는 또 내가 공부는 못 미치지만 서울에 무슨 대학을 갈라는데 거기가 논술이 필요하더라 그런 학생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죠?

박문수 예.

그때 2008년도 4월달에 실시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학부모나 학생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를 잘라서 물론 좀더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 목적이 논술 목적이죠?

박문수 아닙니다. 논술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논술이 최종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아닙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하고 필요시 논술도 하고 그렇습니다.

논술은 그러면 거기에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에 든 학부형들은 엄청나게 좋아할 것이고 나머지 90% 부모들은 학교에서 지정을 위해 그 학생들이 예능을 잘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10%에 안들어도 나름대로 체크할때만 안되지 그 나름대로 성적이 후반기에 굉장히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성적이 더 반영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상간으로 뽑습니까?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0%만 고집을 안하고 저희들이 여유를 봐서 15%까지도 여유가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나 15%에 못드는 학생도 꼭 나도 한번 거기에 들어봐야 겠다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일괄적으로 상위성적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을 시킬 때 지금 몇번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5개월이면 5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조사를 할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이 홍보가 제대로 잘 안돼 있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는데 대부분 학부모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7개 중학교에서 했지 않아요?

박문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릴랍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방과후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우리도 물론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평준화가 됐는 데 그때 관내 고교 우수학생이 관내고교에 진학한 비율이 84%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81%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73%로 떨어집니다. 2008년도에 64%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지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취지에 안맞다해서 제가 4월달부터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대충 내용은 알지만 해도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 학생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 동 지역에 있는 큰 중학교, 그 다음에 광양읍쪽에 있는 2개 중학교를 직접 학생, 학부모, 교사하고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요구사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수학생들만 보내달란다 중학교에서는 그런 제시만 해 주면 가겠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측과 도교육청하고 우열반을 편성할 수 있냐 순천에 일부 사립학교는 우열반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학교장하고 상의를 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3개 학교장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학교 교직원하고 전체적인 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결정이 나서 방과후 맞춤형 이것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홍보관계를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달부터 예산이 반영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그러면 당초 됐더라면 분기별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야 가지고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편입한 아이들이 1년동안 계속가는 것이 아니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6개월 동안 하고, 또 이 이후에 다른 아이들이 수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못따라간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노력해서 제철같이 참여를 안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홍보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 10명이 5개월 있었는데 만약에 5개월후에는 10명이 다시 되바꿔진다 다른 학생이 거기 수준이 맞으면 온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맞춤형 교육이다 10명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를 일류학교에 가는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싫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부형들은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성립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부결을 해 달라는 말씀인지 좋은 방향이라는게 어느 것입니까?

저는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때 자료요구한 것이 미흡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백운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중에서 년도별로 현재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현황 %만 해 주면 좋겠어요. 몇년도에 몇 명을 줬는데 몇%가 광양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이것만 자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들어 온 자료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게 만들어 와가지고 상당히 실망을 했거든요 제대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설문조사는 이왕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줄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후 2시까지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저에게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죠?

예.

어떻게 설명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고 누구누구가 설명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찬성을 했고 누가 그 내용들을 꼭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나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교육체육지원과에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니까 약 5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56억중에 교육부분에 20억, 체육부분에가 30억 정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분에 20억 정도 이 부분이 당초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 외의 예산입니까?

그중에 맞춤형 학습반 운영하고 스피치대회는 일반회계 3% 포함돼 있고요. 다목적체육관 관계가 이렇게 별도로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규모가 약 520억 정도 되는데 10% 넘는 예산이 교육체육지원과에 1회 추경에 배정이 됐어요. 물론 교육과 체육, 양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배정이 되었다고는 봐지지만 느낌이 당초 34억 정도도 상당히 예산규모에 비해서 무리하다라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또 추가로 예산이 되다보니까 우리 광양시가 교육기관으로 바꿔가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방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담당께서 교육의 필요성 역설하는 부분을 보고 정말 우리 교육기관으로 바꿨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광양시가 2002년도부터 20억씩 출연을 해야 왔고 또 이번에 예산 규모가 커졌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교육환경개선을 왜 해야 된다고 봐집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발전하고 교육발전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교육제도도 있고, 좋은 학교도 있고, 좋은 학생들도 있어서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도시로 같이 나가면 도시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또 저희들도 30만 자족도시가 빨리 건설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매년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발전과 교육발전이 궁극적인 목적이 30만 자족도시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만이 된 이후에는 우리 광양시의 시정목표를 어디다가 두겠습니까?

시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그런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광양시 행정과 광양시 예산은 전체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육이라 든지 체육 또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문화예술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광양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과후 맞춤형 이 부분도 방금 과장님은 유명대학에 진학을 시키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규교육기관에서의 소기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번째는 도시 학부모님들이 열악한 경제환경을 불문하고 사교육 이 부분에 부담을 줄여준다는 부분 몇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우리 광양시 행정이 우리시민 전체에 행복을 추가하는 행정이라고 봤을때는 이 제도가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서울대를 비롯해서 유명대 진학률이라든지 또 어떤 취업률이라 든지 다른 시군과 다른 시도에 비교분석표를 가지고 행정을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볼수는 없죠. 우리가 방과후 전남도와 전국, 서울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몇개 시군 나와 있는데 이외에 다른 자료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 시군에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우수 10%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교육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런 모델들은 어느 시군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제도가 잘돼 있다는 스위스 같은데를 가보면 교육같은 부분에만 보더라도 정말 공부하기 싫은 학생, 공부를 포기한 학생 아니면 교육에 열의가 없는 학생, 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가 뒷받침을 해 주죠. 시가. 그래서 우리가 억지춘향으로 무리하게 끌고 갈라는 광양시 액션은 상당히 여러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기는 힘듭니다. 우리시세 확장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본다면 지금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지역별로 느낄수가 있어요. 읍권이나 동권에는 학교를 계속 지어야되고 학원이 계속 늘어나야하고 상대적으로 면단위나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통합하거나 폐교시켜야 될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화 시키고 여기에만 모든 것을 행정을 비추다 보니까 너나 할것없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 전반적인 발전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뒤처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학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함께 가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내용별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교육예산내에 8억 600만원 이 순서의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예산으로 봐서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고 성격으로 봐서 중요하다 현재 이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광양시 교육 관련자, 학부모, 학생, 교사,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빅이슈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예산 사업계획을 입안을 할때 전반적인 채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또한 의회와 사전 의사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교육개선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만 가지고 입안을 했을때 또 우리가 생각지 않는 많은 다수의 의견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시 행정을 펼쳐갈때 신경을 써야되고 과장님과 박문수 담당, 또 국장님의 의지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3억 2,688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국도비로 재원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했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노동부의 심의를 거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6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2억 162만 8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액이 통보됨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발간실 디지털 복사기 2,700만원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발간실에 발간 양이 많기 때문에 장비 과부하로 인한 고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디지털 복사기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록물 DB구축용 칼라스캐너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료관에 종이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장비가 2004년에 구입한 것이 돼서 노후가 되고 있고 계속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불가피 구입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은 2,5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단체보험 가입비도 3,660만원 삭감하고,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시찰 2,400만원, 다음 160페이지에 배우자 해외시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2008년 이전까지는 퇴직자들이 전부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히 아쉽고 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이것은 통계연보를 지난 번에 장석영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책자를 발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도서관이나 유관기관에 전부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CD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운영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 외국어 영어로 해서 전화 영어과정을 개설을 하고 강사 1명을 초빙하는데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명품 100선 시책으로 우리 공무원을 외국어 전문가 100명을 양성하는 목표를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수행업무지원 및 주거시설 확보 이것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여수엑스포에 시설 5급 1명을 파견해 두고 있습니다. 파견 기간동안에 서울에 종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거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순천, 여수, 하동, 보성 등 33명이 지자체에서 파견이 돼 있는데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통장 산업시찰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으로 해서 이통장이 총 296명이 있는데 종전까지 120명씩을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하더라도 전체가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 너무 경비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448만 6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163페이지에 이통장 한마음 체육행사 지원 이 부분 역시 가족 동반해서 55명 정도가 여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1,2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가 어렵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새마을독서실은 중마동 새마을회관내에 독서실을 설치해서 시민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새마을 참석자 보상금, 새마을중앙회 위탁교육비 이 부분은 134명 교육계획이 돼 있는데 부족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차량 도색입니다. 이것은 15개 자율방범대에서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된 색상으로 도색을 해서 범죄예방 활동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예비군 경계경보 장비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차량도색 건은 차의 내용이 낼 모레 교체 대상에 있는 것까지 다합니까?

자율방범대가 파출소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각 색상이 달라서 방범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색상을 통일해 주므로해서 자율방범대 차량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표시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광양시를 상징하는 도안도 넣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광양이라든지 썬샤인 광양이라든지 그런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차가 낼 모레 교체대상이 되고 스피드도 나지 않는 차도 그것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우선 먼저 급한 것이 차량 성능개선을 해 주는게 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원할라면 한이 없는데 현재 차량구입비까지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공서에 쓰던 차량을 인수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

요새 모든 사회가 투명해 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절대 그런 것 기증하는 것 어린 것도 없어지는데 우선 차량성능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차도 일괄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괄 합쳐가지고 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전체 성능 개선하고 마크나 이런 것도 똑같이 하더라도 일괄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율방범대 복장이 경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 경찰측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복장을 하고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 자율방범대의 특수복장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아마 충남이나 이런데는 자율방범대 복장을 도가 전체 일괄되게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복장통일 하는 것, 차량도 성능개선해 주는 것 일괄 해 보세요. 봉고차 그것 얼마씩 가는지 몰라도 2억이나 3억 정도면 되는데 다른데 내가 볼때 여기 몇개나 골라내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일괄 개선을 해 주십시오. 밤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순찰활동할 때 수치상에 효과가 뽑을 수는 없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도 종전에 CCTV나 자율방범대 활동이 미진할때는 아파트 1층 털이범들이 연간 50건, 60건씩 접수가 되다가 또 요새 CCTV도 하고 그 공간을 자율방범대들이 순찰도 돌아주고 이렇게 보강을 하니까 연간 5건 정도뿐이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규모에 맞게 차량 성능도 똑같이 만들어 주고 복장도 통일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낡은 차에다가 도색만 해 놓는 다고 됩니까? 호박에다가 줄친다고 수박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을...

예. 차량 구입비도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제복도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다 들어왔었어요?

예. 경찰서를 통해서도들어왔고 ....

일괄 시가

예산사정도 있고 지금 당장 반영을 못했는데 ...

여기 우리가 깎을 것 돈 감춰놓은것 몇개를 찾아냈으니까 일괄 그렇게 해 주세요..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모양을 갖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을 거기서 취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BBS지원금 300만원 삭감됐죠? 그 지원금이 어째서 삭감이 됐습니까?

이번 예산에는 안들어있고요. 우리가 ...

매년 나갔었는데 왜 BBS가 빠졌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없는데 ...

매년 BBS을 줬지 않아요? 줬는데 이번에 빼 버렸냐 그 말입니다.

매년 4억씩 지원을 했는데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약 40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것은 작년 10월경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때 결정을 할때 기존에 보조단체는 다 포함을 시켰는데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BBS가 왜 빠졌는지 그 부분을 신청이 없던지 신청이 있어도 ....

BBS가 등록이 이제 됐다 그말입니까?

제가 자료가 없는데 작년 10월달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 4억이 있는데 그 4억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약 40개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개별 예산으로 별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은 BBS지원금은 지금까지 나갔다 그 말입니다. 나갔죠? 왜 그런데 빠졌냐 그 말이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최석홍 입니다. BBS보조금은 매년 3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 과에서 반응이 안됐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담당과가 어디에요?

최석홍 사회복지과입니다.

이 앞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안했지 않아요?

최석홍 사회복지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전에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얼마 안된 금액으로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을 것인데 ...

이 사람들이 열심히 BBS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만 빼버리면 이 사람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최석홍 다른 방법이 있는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최석홍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중앙회 위탁교육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년 새마을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민주 시민의식도 함양하고 현대적 의미의 새마을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몇 명을 보내는데요?

134명의 교육을 시키는데 4,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2,900만원 3천만원만 반영했기 때문에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4,3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생단체에서 보내줘라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교육은 매년 시민들 국민의식 교육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고 다른데는 아직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새마을은 교육기관이 정식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말 안나오게 벌써 말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안나게끔 배정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인건비 이런 것은 생략하고 예산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에 29억 예산에 대한 중요하고 예산 규모가 큰 것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전용 버스 대체 구입비를 1억 4천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전용버스 21인승인데 연식은 2001년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됐고 내구연이 경과되다 보니까 수리비하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돼서 양질의 의전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것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비하고 냉난방기 대처 구입비 그 다음에 사무실 OA가구 구입해서 2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수습원하고 사무실 재배치때 풀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예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응접세트 구입하는데 민원접견실에 3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청사 저수조 급수장치 수리라든지, 청사 조경수 관리, 청사 유지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 환경조성에 있어서 복도 출입문이 새로 설치한 것과 옛날에 한 것이 여러가지 색깔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복도 출입 및 인테리어 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복도천장이 일부 처짐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복도에 있는 LED 조명을 교체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9,400만원을 계상했고요. 1청사 주변 환경개선 공사로 해서 정원 매화나무 식재 이것은 청매실농원에서 100년생을 2주를 기증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식하는 비입니다. 그리고 후면 주차장에 바닥 아스콘이 소파보수하고 또 주차장 안전난간대입니다. 이것은 후면에 있는 주차장에 차량통행 하는데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간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고 사무실 증축에 설계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고 면적과 기록물 이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서고 면적은 고정식이 1만권당 90평방미터, 이동식은 고정식의 60% 수준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문서 5만권의 수거면적은 고정식일 경우에 150평, 이동식일 경우에는 약 1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료한 후에 2년 보관하고 2년후에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같이 보관하고 한시문서는 일정기관 보관하다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고 면적은 이동식으로 했을 때 약 200평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 45,000권과 현재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관 대상 54,000권에 대한 필요한 면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서고가 80평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어서 이관해야 될 54,000권의 문서를 실과소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새로 생산되는 문서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실정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문서고 신축은 부득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9천여권의 기록보존물이 계속 생산되고 있어서 약 200평 규모의 문서고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고 신축 장소로 현재 테니스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서 테니스장을 없애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신축시 현 토지의 지형을 감안할때 3층 규모로 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문서고 200평과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시기구 승인시 필요한 사무실 등 부족사무실 면적을 같이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실시설계 후에 소요사업비가 산출되면 금년안에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시의회에 받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청사 유지관리해서 191페이지입니다. 6,0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8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341만원 또 의회청사 정면에 있는 조경수 식재 공사로 해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신축에 있어서 태인동 복지센터 현상설계 공모작품 우수시상금에 300만원, 태인동 복지센터 신축비로해서 10억원을 반영했고요. 복지센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부족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감리비 부족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관리에서 2,34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요금해서 전기료가 있습니다. 당초 500키로와트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면서 50키로와트로 착오 편성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재료비는 목욕탕 절수용 수도꼭지입니다. 이것은 절수용이 아니라서 계속 틀어놓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도료나 가스료 절감 차원에서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에서는 중앙 로비 채광 누수방지입니다. 이것은 실리콘이 노후돼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서 1,500만원 했고, 현관 회전문을 설치코자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자동문이 열리때마다 대류현상으로 해서 열 소비량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냉난방 비용 절감효과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회전문 설치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수중크리너 대체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물을 빼지 않고도 수영장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물을 빼고 청소를 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안빼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커뮤니티센터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문서고에 대해서 별도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기존에 의회청사 4층, 5층 남 주고 있는데 별도로 건립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의회청사 4층, 5층에는 항만통상과, 도시개발사업소, 사랑나눔복지재단, 또 주택가격 조사하는 상황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어학실, 전산교육장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있어야 될 시설들이기 때문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나 이런 것 다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 여기 다가 둘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여기 상공회의소를 주느니 뭐니 그러더니 그렇게 시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짓는다는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서고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족 사무실이 한시기구가 예를 들어서 승인이 나면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돈 30억이라는게 얘들 쌈지돈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해요. 청사가 남아가지고 2청사 같은 것은 남 주기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다시 짚어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자동차번호판이 거기 들어오기도 했고 전부 이렇게 해 놓고 또 청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 요.

자동차번호판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

이해가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청사가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지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난간 만든다는 데 지하에 거기는 주차장 합니까?

지하주차장이 아니고요. 지하차고 위쪽에 있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시멘트도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

차고 속이 주차장입니까?

예. 그리고 야간으로 돌아나갈라면 난간이 있기 때문에 ...

그것은 아는데 그 지하에 주차장으로 써요? 뭐로 써요? 차고죠?

예. 차고입니다.

그것을 문서고로 쓰면 안돼? 주차장 위로 다해 가지고 밖에 인근에 다 하는데 거기를 문서고로 쓰면 안되느냐고요? 꼭 문서고를 30억씩 들여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현재 지하 차고에는 차량 세차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세차시설 옮기는 것 돈 1,2천만원이면 옮깁니다. 그렇다고 30억 짜리를 새로 신축한다고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사무실이 이쪽 의회청사 인수하므로 해 가지고 사무실이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해?

문서고는 한번 설치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거기가 시설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라면 항온 항습설치라든지...

항온, 항습기 설치하는 것 다 가능하다고요. 그것 어디다 하든지간에 다 가능하고 내화벽돌도 쌓도 다 가능한 것이에요. 밑에 지하 이런 데, 오히려 문서고 지하에다가 하라고 할텐데 그리고 이런 것을 할라면 공유재산심의도 해야 될 것 같고 의회에 사전에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불쑥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한두번이 아니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 같은 것도 알때도 됐지 않아요?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해 .

저희들 본 신축사업비를 예산 반영하기전에 저희들이 공유계획 설치 승인을 받겠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를 ...

받더라도 설계들어 가기전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추정금액 갖고 심의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지적을 하니까 이때와서 다음에 받을라고 했다고 얘들 마냥 일을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태인동 종합복지센터는 17억 이번에 예산확보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42억을 계획을 했는데 금회 추경까지 하면 23억 7,5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18억은 2회추경에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3월달에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질없다 이거죠?

예.

들어갈 비품이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다 검토를 해 놓으세요. 설계 나오면 검토해 놔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업무를 볼수 있도록 준공해 놓고 그때가서 비품 사느라고 몇개월 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알았습니다.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울타리가 보면 철로해서 나무 무늬로 했는데 언제까지 유지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 당초 예산에 일부 위쪽에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부분에는 조경석 쌓기로 해서 ...

자연석 쌓기로 하고 해송이나 소나무를 심으시라고요.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송을 심고 밑에는 철쪽심고 해 가지고 보기좋게 하시고 울타리와 연해서 오다가다 시민들 들어와서 앉아서 쉴수 있게끔 군데군데 파고라도 만들어 놓고 의자도 좀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접근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그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

꼭 뭐라고 하면 내년이고, 꼭 할라고 했다고 ...

돈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서울같은데 가도 다 그렇게 해 놨지 않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것 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옥룡은 철탑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주민복지센터를 짓는다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던 데요. 금호리 원주민과 약속해 놓은 것은 언제 지킬 것이요. 시장 직인까지 찍고 의회 의장 직인까지 찍어놓은 것을 갖고 언제까지 할 것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금호회 회장등 대표들하고 세차례 만나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금호회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에서 수용가능한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과 대표자들하고 시에서 협의를 해서 원만히 그 내용을 금년내에 합의를 보고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금호회 대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호회 대표자들이 총회를 개최해서 수용가능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합리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표자들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리 원주민것만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몫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서요. 법적으로 지금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금호리 원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라 하는 것이고 또 시공무원들이 검토한 것은 그렇게 하면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 아닙니까? 고충처리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합의해 가지고 하라는 것 아니요. 그러면 그것 플러스 광영동 해 가지고 광영동 복지회관을 하나 짓는다든가 예식장을 거기다가 넣어서 짓는다든가 해야 가지고 금호리 원주민에게 운영을 하도록 해 준다든가 진취적인 타합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 몫으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절대 우리 과장님 접근 방식대로 해서는 안돼 오히려 다 배제해 놓고 과감하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금호회에서 이것을 제기하고 금호회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회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맞는데 그런 쪽으로 어차피 광영동 전체를 위해서 건립을 하고 그 운영권이나 이런 것을 약간의 매리트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게 됩니까? 벌써 몇년째 끌어요.

계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 바뀌면 그만이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동하고 본관하고 지하도를 하든지 아니면 위로 육교를 하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안가져 보셨습니까? 보니까 직원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불편이 있겠고 또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타당성 관계를 기술자들하고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러가지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가 옮긴지가 벌써 작년인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또 공무원들도 불편이 없고 민원인들도 불편이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겠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비맞고 공무원들이 불편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위험성도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즘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울타리를 뜯어버리지 않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남쪽으로 울타리 안 있습니까? 전부 철거해 버리고 조경을 좋게하고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세요.

예.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 선진지도 한번 둘러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까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벤취시설도 만들고 해서 ...

그것은 금호동 얘기를 했고 우리 청사....

예.

그렇게 하고 육교 관계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연결통로를 만들고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 쓰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에 7억 8,935만원에서 2억 1,053만 7천원이 증액돼서 9억 9,9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인감증명 발급대장 전산화 구축입니다. 인감증명 발급대장을 지금까지는 수기로 작성 관리하는 것을 생체지문인식과 전자서명 패드로 또 발급대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인감사고로부터 시민과 업무담당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 4,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초 예산에 했던 것을 연구개발비로 세웠던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민원실 공간에 작은 문화마당에다가 전시물을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시설이 미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고, 무인민원실 부스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새주소법 시행전에 실치된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과 주소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시행 전에 설치된 도로명판을 정비하고자 총 1,572개 명판 중에서 2008년도에 130개를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 800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3억 2,2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금년말까지는 도로명 주소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고지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사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명의 주소 안내도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해서 새주소를 조기에 정착코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주소가 가족관계등록부 즉 옛날 호적입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 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48개 종에 대한 공부 작성에 새주소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당초 1억에서 2,500만원이 증가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9쪽에 참전유공자 대상자가 550명에서 615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읍면동에서 파악을 하다가 업무착오로 빠진 부분도 있고 전입을 온 분도 두분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큰 주요 원인은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돈을 지급하고 보니까 누락된 사람이 별도 신청을 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히 해야지 누락을 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누락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읍면동에서? 일을 어떻게 하길래 누락이 돼요? 550명에서 615명이면 65명인가?

예.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안되는데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고생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락시키고 앞으로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는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기정 예산액은 477억 2,4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금액은 국도비 사업비와 시 자체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800만원이 증액돼서 48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바우쳐사업 중에 장애 아동 교육 및 치료사업은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아를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 책정된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각 15%씩 반영해서 1억 2,390만 9천원이 반영됐습니다. 장애아동 지원사업으로는 1급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해서 2,51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분권 사업이 3,398만 6천원을 시비로 재가복지사업비는 도비가 600만원이 증액돼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기념행사 개최비는 매년 시각장애인의 재활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전라남도에서 시군마다 개최 행사로 금년에는 우리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주최 행사로 200만원을 증액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무실기능 보강 사업비로 3월 2일 준공은 하였으나 작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최소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사무실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천만원, 사무실 휀스공사 700만원, 사무실 출입구 바닥석재 타일 공사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1쪽입니다. 국제결혼여성 이민자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에서 결혼이민자 가정 인터넷 사용 지원으로 도비지원금 증액에 따라 1,002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결혼여성 이민자 한국능력 시험응시료 지원으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우리시가 330세대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에 빠른 적응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체육대회를 6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작년 3월에 개소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해오다가 올해부터는 순천청암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각 15%입니다. 장을 넘겨서 232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책입니다.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이 지원사업으로는 국도비 증액분에 반영해서 3,23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아동 돌봄이 파견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 23명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으로는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아동양육비 등 국도비 확정 교부결정 금액을 반영해서 1억 6,70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청소년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세부사업은 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 사업비로 2008년도에 전액 도비사업으로 2천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노후로 기능보강 사업으로 천만원, 청소년문화센터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해서 5천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지하실 펌프수리로 400만원입니다. 235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입니다. 단기보호시설 운영 종사자 임금을 도비보조에 따라서 287만 4천원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촉탁의사 임금으로 1,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퇴직금을 3,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수기관리비와 저수조 청소비해 가지고 1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수질검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노인전문요양원 난방비 해서 2,2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1억 6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수탁 기관에 국도비 확정 교부결정으로는 1억 3,06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를 확정 교부비율에 따라서 4억 3,873만 5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재원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분권 시비로 재원이 변경되고 무료급식 인건비 지원으로 459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38쪽입니다. 노인행사운영비로 5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어버이날 위안 공연 보상금과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중식, 간식비를 실비로 반영해서 3,70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소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옥룡 동동, 진상 신시해서 2군데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로는 옥곡 점터 시민과 대화시에 건의사항으로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진상 공중목욕장 설치공사는 도비가 5천만원이 추가지원되어서 태양열 설치 공사비를 도비로 재원변경하고 기 확보한 태양열 설치비를 부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중마노인복지관 옥외화장실 설치입니다. 지난 3월 6일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거쳐서 10평 규모의 화장실과 게이트볼장 관리실 설치를 위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소방시설 점검시 보완사항이 반영해서 칠성노인요양원 비상 탈출구 설치공사 300만원, 칠성 노인요양원 비상탈구 장비 구입비 지원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중 노인복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비로는 도비확정 교부결정 사항을 반영해서 8,758만원을 증액편성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고비용의 장사문화 계승을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장사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세공원 묘역기관 시설확충입니다. 영세공원 대형관정 및 배관설치 공사 한전 불입금 717만 5천원, 영세공원 기존관정 폐공공사 300만원, 배수지 물탱크 설치 3천만원, 영세공원 방송 스피커 수리, 교체 300만원입니다. 241쪽입니다. 영세공원 봉안당 화장실 배수관 연결 공사가 1,400만원, 친환경 장사시설 지원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자연장 제도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종문중부터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보육 돌봄이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확정 교부 금액을 반영해서 2억 3,56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 교사 지원운영비로 국도비 확정교부 결정 금액을 반영해서 4,085만 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아동 결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성립전에 국비 1억 7,2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9쪽은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38쪽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종전에 참여 노인수가 5천명에서 6천명으로 증을 했고요. 공용보상으로는 작년에는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차등지급을 해서 광양읍은 600만원, 중마동은 400만원 기타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인지 알고 총무과에 물어봤는데 BBS보조금 거기서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번에 왜 누락을 시켰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300만원 누락시킨것요?

그것이 이번에 사실은 편성이 안됐습니다. 올해가

이유가 뭡니까? 누락을 시켜 버린 것입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해년마다 주죠?

예.

해년마다 주는 것을 갑자기 누락을 시키면 근무 안해야지 뭣하게 근무합니까?

잘못됐습니다.

빨리 조치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읍내리 보면 마로현 단기요양병원인가 이번에 만들죠?그것 허가 나갔습니까?

지금 준공을 ...

거기보면 바로 뒷집 하나 있죠?

예. 최죽봉씨...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4층 건물이 돼 가지고 앞에 햇빛이 안들어 와버려요. 과장님이 최죽봉씨 입장이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계장님도 몇 번 나가고 ...

민원해결 하십시오. 해결하고 병원이 움직이든지 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4층 건물이 돼 가지고 아침 10시 이전에는 햇빛이 안들어 오는 갑자기 이런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앞에 보니까 주자장 면이 4면인가 돼 있죠?

예.

그 주차장 좁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그 옆에 주차장도 좁으니까 최죽봉씨 집을 사 넣으라 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집 최죽봉씨 민원 날마다저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일조권을 피해를 줘야 되겠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안가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설명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지를 때도 합의를 해 줘가지고 지었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이 올라가니까 그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서로 협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할라고 땅을 사주게끔 마로현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 해결하고 돼야 됩니다. 해결이 안되면 그것 운영이 안돼요.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침해를 해 버려요. 과장님이 최죽봉씨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가만 있겠습니까? 가만 안있죠? 어차피 병원에 주차장 시설이 4면 뿐이니까 그 주차장 시설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병원 설립자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사들여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라고 그러고 나는 병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안그러면 계속 민원 들어갑니다.

서로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것이 최죽봉씨는 하는 말이 감정가격에 주겠다 그말입니다. 100억이 나오든 천만원이 나오든 감정에 의해서 주겠다 그말입니다.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감정해 가지고 하면 주겠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안살라는 의도밖에 안되죠. 병원측에서 안살라는 의도밖에 안됩니다. 협의가 안되는것은 최죽봉씨 나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주겠다 그말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조치하고 개관하십시오.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내용이 어느 부분을 갖다가 작은도서관이라 합니까?

지금 현재 인구 밀집지역이나 소외지역에 생활권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접근성 있게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로 지금 현재 저희가 광양에 시립도서관과 중마에 중마도서관 외의 지역으로서 공동주택단지 라든지 그런 곳에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를 할 목적으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데 지난 번에 송보 같은데 그런데 데가 작은도서관이을 할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시가 돼 있고 우리 시비가 내시가 돼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내에 상가를 얻는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가를 예를 들어서 얻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시비로 전세금을 줍니까? 아니면 아파트내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십시오 하고 주는지 어떤지 그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확충 사업은 기본적으로 장소는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설치를 원하는 곳에서 장소를 기본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 장소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스템 그리고 도서자료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고자 하면 장소가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장소는 누가 제공을 합니까?

장소는 그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공동아파트라면 아파트 관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내에서 구입을 자기들이 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시에서 전세를 얻고 이런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사업하고 ....

단 리모데링 사업하고 책 사는 것만 우리시에서 지원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년전에 영국을 모델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2만명당 규모가 작은 장서 2만권 이하로 관리하는 그런 도서관이 필요하다 주로 아파트 단지도 좋지만 시장이 가까운데 주부들이 시장을 오는 길에 잠깐 들러서 책을 빌려가고 할수 있는 이런 위치인데 우리 광양시에는 지금 작은 몇개소가 있습니까?

현재 금호 작은도서관, 송보 영어작은도서관 2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국비가 확보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차로 늘려가겠지만 도서관에는 제일 중요한게 신간서적을 자꾸 보충을 해 줘야 되겠죠 보충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지금 금호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호동 자체 예산으로 재료비에 도서구입비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목을 놓고 예산에 넣도록 강요를 해서 이번에 500만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도서관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도서를 중앙에 있는 것에 작은도서관에 대여를 해 줬다가 다시 회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

또 일괄 구입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장서를 계속 보충해 주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쪽에 작은도서관도 여론을 들어보면 신간서적이 부족하다 책 500만원 어치 사 봐야 몇권 되지도 않아요. 빌려가고 이렇게 공간 생기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 세입예산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 공사와 관련해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1억 3,700만원 내시받아서 편성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화시설 포장공 일시사역인부임을 9월부터 12월달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30톤에서 50톤으로 증설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포장공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가공케이블교체 및 외부 전기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각 위생처리사업소내의 건물들이 각계 년도가 다르게 설치되어지면서 각종 설치된 전주, 가공케이블, 가로등 등이 노후화 되거나 전주 교체와 케이블 장비가 필요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등 공공요금의 증액입니다. 공공요금의 증액은 9,500만원이고 증액이 된 요인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30톤에서 50톤으로 용량이 늘어났고 침출수 처리등에 따른 탈취 설비가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소방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각종 시설물들이 년도가 다르게 각자 설치돼져서 사무실 이동이나 재활용동, 음식물자원화동, 침출수처리동, 이렇게 돼 있어서 각 시설물에서는 감시가 가능하지만 그것을 통제해서 일괄적으로 볼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공사비 총액이 41억 1,3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36억 3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부족한 시비부담금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달에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 설치공사 토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가 이번에 10억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먼저 번에 RDF인가 무슨 처리시설을 하면 이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수명이 연장된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공사비는 올해 사업을 해야 될 40억 1,300만원 확보된 예산액입니다. 그때 국비하고 시비가 3대 7로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5억원이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하나는 RDF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시설 5억을 편성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시설은 RDF가 설치되는 시점까지의 폐기물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까?

그 후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 거기를 총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들일 땅을?

추정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약 1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가?

예. 1차분요.

2차 놔두고 1차만 10억?

예.

그러면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 10억이 다 안됐지 않아요.

예.

안됐으면 절반가지고 우선 그것이 묶어진 것 아닙니까? 묶어졌죠? 땅이?

예. 그렇습니다.

묶어졌으면 수용령을 내릴수 있습니까?

근거됩니다.

근거 있죠?

올 6월달에....

그러니까 2015가 내려오면 그것이 근거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으로 사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달라는 돈을 다 줄수 없고 수용령을 해 가지고 최대한 낮춰가지고 해야지 자기들 아무 필요없는 땅을 우리가 쓸모없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부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2015가 내려오면 급하게 서둘지 말고 그것을 수용령을 시켜서 수용을 해서 토지를 최저가로 사는 방법을 그것을 택하십시오. 그것을 달라는 대로 다줘가지고 다음 에 승인안 해 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 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했지만 될 수 있으면 평지만 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세입예산 삭감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죽천, 대죽, 도사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계획서를 2008년도 하반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과정에서 우선 지원여건이 도서지역이나 또 부지가 확보돼 있는 시군의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게 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지방교부세 국도비 세입예산에 5억 662만원을 삭감하게 되엇습니다. 금년에 3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확보한 후에 초과사업계획서를 7월중에 제출하여서 2010년에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7쪽 세출예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억 8,101만 6천원이감소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와 마찬가지로 죽천, 대죽, 도사보건진료소 건축공사비가 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2개소에서 게시용 태극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구입비 66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민원대기 테이블, 보건소 진료실 민원대기 의자, 사무실 CCTV용 구입비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추가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준공시 현수막 제막비, 앰프대여비, 진료소내에 표찰과 롤스크린 설치비로 사무관리비에 288만원과 2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기구 집기 및 물품 의료장비 구입비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사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변경내역입니다. 토지매입비 추가로 1,500만원과 설계비, 부대비 포함하여 6,021만원을 변경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어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금년 7월중에 제출하여서 2010년에 사업반영하고자 건축공사비 3억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죽천보건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도 동일사항으로 건축공사비 3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토지 매입비, 설계비, 부대비 포함해서 5,516만 5천원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279쪽 대죽보건진료소 신축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도 건축공사비 3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3,030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185만 9천원의 증가요인은 옥곡보건지소, 오사보건진료소 찜질방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서 전기요금과보건소 비상발전기 수리에 의한 추가소요예산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79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227만 8천원의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다압면 보건지소 갈수기 가뭄대책을 위해서 중형관정 개발소요액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진월보건지소 공중목욕장 내부공사 300만원과 중마보건지소 내부 출입문 지금 현재는 나무 출입문으로 돼서 진료하는데 안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어두운 관계로 전기공사비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되었던 옥곡보건지소, 오사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공사 설계비와 공사비 1억 5,588만 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풍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전기승압공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숙소와 진료실에 대한 한전 계량기 분리공사비가 필요해서 1,8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상보건지소 상수도 배관이 지금 현재 외벽을 타고 설치돼 있는 관계로 겨울철 동파로 잦은 누수와 고장으로 상수도 배관을 이전해서 계량기 이전설치공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인한 주변에 있는 조경을 주민들의 쉼터 제공과 진료소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9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81쪽입니다. 중마보건지소 응급환자 자동심장 제세동기,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구입비 49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입을 하게된 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는 설치 대상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월보건지소 목욕장 인원 증가로 보일러 경유구입비 700만원과 보건지소 목욕장 찜질방에 자동체중계 구입비로 315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73만 5천원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기타보상금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재량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와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중마상설 시장 81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위생복을 구입지원해서 210만 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남도 좋은식단 실천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82쪽에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 비용이 500만원이 예산절감 하셨네요?

예.

제가 한번 음식을 모시고 서울을 갔다 오라고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때 강조한 것 같은 데요. 무교동 낙지를 예를 들면서 ...

지금 현재 IMF이후에 전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성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도비를 당초에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도에 지침도 그러한 사항들에 의해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광양시내 음식점 화장실을 한번 개선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중입니까?

결과는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늘 보고를 하러왔을때 제가 구두보고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마는 못만났습니다. 제가 서류로 별도로 결과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 지원 돈은 210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옷을 맞춰서 입힌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잘 안되는 관계로 당초 주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현재 있는 식품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뚜껑을 해서 위생적으로 재래시장에 파리가 날리고 이러한 것들의 관리식품 위생관리가 잘 못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엊그제도 KBS TV에 나오는 자료들을 봤습니다. 봤을때 거기에 일률적으로 81개소에 저희들이 깨끗한 모범식품 자료 활성화라는 앞치마 정도를 통일을 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미지 활성화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앞치마를 업소에 2개씩해서 통일적으로 영업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시범사업을 시도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을 차츰차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복 구입이 아니고 앞치마 이런 것으로 한다 그 말씀이요?

오에. 앞치마인데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에 보면 청소년 흡연 예방 장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한다고 됐는데 이게 음주측정기하고 같아요? 기능이?

음주측정기하고 다릅니다.

아니 흡연한 것, 음주측정기 불면 음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CO를 측정해서 이 학생이 흡연에 계속 흡연자가 아니라요. 한번 이라도 흡연을 했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런 장비가 있어요?

예.

혹시 금연사무실 같은 데 그 기계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 보면 흡연을 했는가 안했는가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까?

사무실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다가 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공교롭게도 세분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작년에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그 학교가 요청하는 곳에만 줬죠? 강제성이 없이요. 그런데 그것을 몇달 시행을 해 보고 해 보지 않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저에게 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행하는데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왜 우리 학교는 안줬냐 그렇게 해서 제가 보건소에서 안줄리는 없다 그리고 양쪽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받았던 공문을 저에게 로 팩스를 보내줘라 보내줬더니 그 담당 학생과장 말은 보건소에서 자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입을 안했다 그러는데 서류상 형식에 의해서 자부담이 있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다 구입을 해야 주고 시에서 측정기를 사줄수는 없으니까 다른 품목으로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렸고 또 그분들이 지금 1년 동안에 효과가 좋다는 것을 다른 학교들 실질적으로 이번에 광영고등학교도 개교와 동시에 그것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이 저에게 물어가지고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미비학교가 4개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물론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귀찮아서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어른들도 내가 실수를 안해 보면 그것이 실수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특히 커가는 청소년들은 자기가 담배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여학생들은 초경이 나왔을때 담배를 피우게 되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 그러한 통계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본인 학생들이 경험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또 선생님들이나 우리 관내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약간은 강제성은 띠면서도 그것을 홍보를 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CO측정기는 학교에서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든 다른 것이든 전부다 보조를 해 주니까 이 CO측정기 필터도 보조를 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내에서 자가 소모품도 자기들이 조달해서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 자체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우리시에서 해 주면 안되고요. 저번에 2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이 내려가지고 150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달러가 올라서 200만원으로 올린 것을 알고 지금 그동안에 1년 동안에 했던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하고 사용후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마다 한달이든, 두달이든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효과가 저에게 전화 온 교장선생님들은 몇분이지만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실시를 CO측정기만 사주고 자기들이 안에 놔 뒀는지 어느 학교는 주일마다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이름을 대서 그렇습니다마는 항만물류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 이랑 직접 자기들이 전화를 해서 후에 구입을 했는데 정말 효과가 많다 고맙다고 저에게 그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좀더 철저하게 사주고 관리를 지금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그동안에 실적과 비교분석을 하고 또 얼마만큼 금연클리닉에 아이들이 교육을 들어가서 제2차, 3차 지적을 해도 안되면 보건소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 교육을 받고 몇명이 효과가 있었는가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에게 물어볼랍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건행정이나 증진과에 1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상당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일이 하기 싫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예산요구를 전혀 안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시장님 지시사항에 있어 가지고 다음에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하여간 다른 과에는 10%가 넘는 예산액을 추가 확보를 했는데 여기는 전부 예산이 깎여 있어요. 연유가 뭡니까

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삭감이 된 것은 국도비 조정관계로 됐고요. 보건행정과에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보건진료소를 3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농특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 순위를 전국에서 전부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 순위 결정이 도서지역이나 오지마을이 우선이 되고, 또 자체 부지를 구입해 놓은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탈락이 돼서 저희들이 부지를 부랴부랴 구입하게 된 요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유종기 계장님께서 다압 도사 부지구입차 주민들한테 설명할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한테는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부분을 오해를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빨리 4,5월중에 부지를 구입해서 신청을 7월달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 구입은 우리는 이렇게 해 놨다 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해서 7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기필코 국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비이락격인지는 몰라도 전임 소장님이 있을때는 이것은 2009년도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단 말이지 3개 진료소가 그런데 소장님이 바뀌고 나서 진료소 신축 부분이 전부 이렇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방금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이 우선 순위를 둘때 도서벽지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부지확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이 2008년도 8,9월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가내시가 될 것으로 믿고 편성을 했던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산계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가내시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농특자금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정부의 회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부회계는 5월말이 되면 확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데 정부회계는 보통 3월에 국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5월중에 확정이 되는 그런 결과인데 여기는 7월중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되기 직전까지도 확정이 안됩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했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쇼 전체적으로 신축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보면 우리시의 의지가 방금 우리가 들먹였던 옥룡면 또 옥곡면, 다압면, 옥곡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국이라도 있고 작은 의원이라도 있는가 모르지만 옥룡이나 다압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거기는 도서벽지로 분리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지 매입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 놓고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나는 우리시 행정에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내시든지 내시든지 어떻게 됐든간에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국비확보 내지 시비확보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돼 왔는데 한꺼번에 세 지역에 것을 한꺼번에 전체 지원을 못받는다 이것이 국비지원 비율이 몇%입니까? 50%입니까?

입니다. 건축비의 평당 60%의 비율의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직접 전임 소장님하고 가서 저희들은 세군데가 탈락이 된 사유를 저희들이 가서 했던 바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도서벽지, 오벽지, 그 다음에 도서지역,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하다보니까 광양시가 배제됐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또 거기에 따르는 재정자립도가 강한 우리시 같은 데는 부지확보 다른 시군 자치단체는 부지 확보가 이미 돼 가지고 있었던 선조건이 우선 조건이 돼 버린 우리시로 봐서는 공교롭게는 작년에는 전임 보건소장님도 열심히 하실라고 애를 썼었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세군데가 다 안돼가지고 한군데라도 됐으면 선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부지확보를 하고 나면 세군데를 7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내년 1, 2월달에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월중에 신청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국비를 확보받을라면 관련부처에 사업 선정 우선 순위, 우선 순위,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도서벽지라든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 순위의 기준이라면 기 2008년도에 해 놓고 시작을 했어야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없이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모든 사항들이 왔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많은 신청요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우선 순위의 결정 순위가 공교롭게도 저희들 부지확보가 안돼 있는 이러한 선정 자치단체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미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우선 순위나 모든 것들을 다 파악 한 결과 지금 현재로는 모든 것이 국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부처에도 금년 5월중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모든 것들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 오겠습니다.

농특자금사업이 2014년이면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복지부에 올라가서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6천만원, 5,500만원, 7천만원 시비 추경에 확보해 놓고 있는 부분이 부지매입비 입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비하고 포함해서 ...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가 완료된 뒤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만에 하나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2010년도도 그냥 넘어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저희들이 맞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 부지 확보 모든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자주재원이 열악한 시군에 우선 순위를 뒀다고 보니까 우리광양시가 배제됐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료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 개념이, 진료소는 말하자면 그런 혜택을 못본 도서 벽지 시권이지만 해도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료소 개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건행정과장 할때도 계속 국비를 따 왔었거든요. 그때는 부지를 선구입해서 그런 순위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부지구입 없이도 신청을 해서 해 왔는데 작년은 아마 시군에서 많은 신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예산확보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일, 모레 곧 건축 행위가 들어 갈 것처럼 주민들을 이야기를 놓고 ...

대죽, 죽천 장명완 의장님은 지역구는... 의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위원장님한테 전달이 제대로 잘못 전달이 돼서.... 주민들은 내년에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예산서를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국비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지금 까지 견뎌왔습니다만해도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면 위원님들 자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다수 “예”)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