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로부터 안산권 광역전철 현안보고를 받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안산권 광역전철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권 광역전철 현안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규 위원장님, 김판동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와 관련된 3개 광역전철로 인해 신안산선 노선결정, 소사-원시선 석수골역사 신설, 수인선 반지하화 등 여러 현안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시 도시 구조의 근간을 이루게 될 중요한 사업이므로 최적의 전철이 건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적 노선결정이 현안인 신안산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및 시의회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신안산선 노선 결정을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신안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2008년 하반기 발표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노선변경 요구 및 역사 추가신설 등 지역간 갈등으로 인하여 인천, 시흥, 광명, 군포, 성남 등에서 요구하는 월곶～판교를 연결하는 수도권남부순환선 건설요구, 주변 개발계획 등의 변화요인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며, 약 8개월간 용역수행 후 오는 8월말경 노선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서울대 등 연구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시의 편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우리시로 최종 결정될 때 그 간 많은 이견을 보여 온 우리 시민간 화합 대책을 수립하여 노선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사업 관련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우리 광역전철특위 위원님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기관에서는 수인선 전철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고자 안산시의 조속한 결정 요구와 현재 지상 건설안에 대한 실시설계 승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그 동안 지하화 및 사업비 국가 부담 요구에서 시작하여 약 10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대안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자연배수가 가능한 2.64m 깊이의 반지하화사업을 선정하여 개방구간은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공법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일부구간은 지상부 조성을 통해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적 행정절차는 아니나 지역주민을 이해를 돕고자 2008년 9월 상록구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진행상황, 그 동안 광역전철 특위에서 검토한 내용, 안산시 입장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시의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반지하화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공단에서 실시설계 변경시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과 수시로 협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인선을 건설하여 우리 시민의 이동 편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골 역사 유치가 현안인 소사～원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국토부에서는 소사～원시선 민자사업을 고시하여 2008년 9월,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확정하였으며, 그 동안 2차례의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민자회사에서는 석수골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과 선부복합역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부협상을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낙후된 선부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 및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에서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안산시가 재탄생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우리시 승인이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토지매수 문제, 개발계획관련 조율 등 많은 협의가 진행될 것이며, 우리시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안산시 광역전철의 효율적 건설을 위하여 우리 광역전철특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입니다. 사업노선표를 보니까 신안산선이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네요? 결정 났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페이지 사업노선도에 보면 테크노파크 쪽으로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이 그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수인선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수인선은 지금 지하화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완전 지하화를 당초 의회에서 요구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지하화를 추진하였는데 국토해양부 및 감사원에서 그것은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 지하화는 어렵다 하지 말라는 쪽으로 지시가 있어서 반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한 결과 현재 위치에서 자연배수가 가능한 2.64m를 밑으로 내리고 또 복개 했을 때 덮었을 때 도로면과 평지인 구간이 한 530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동서적에서 시청 쪽으로 해서 530m는 덮어도 평지가 됩니다. 그 530m에 대해서는 덮어서 복개를 해서 그 지상부를 소공원 내지는 테니스장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수인선 역사는 사2동 아파트 앞입니까? 위치가 사리역사입니까? 그렇죠?

대동서적 쪽에서 시청 반대 방향 쪽으로, 사리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있습니다.

한대역쪽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아닙니다. 한대역 반대쪽으로 있습니다.

동산고 앞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원에서 하다가 중단됐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원도 현안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 박스 이전 문제라든가 거기도 주택가의 지하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도 약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세에 맞춰서 철도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조기에 준공하고자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가하며 수원의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같이 그런 문서를 받고 있는데 수원도 조만간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5월달에 수인선 협약서 체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실 거죠? 협약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협약서 안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안 2007년 9월 17일부터 지금 2009년 현재에 작성한 안까지 복합하면 그게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향후 계획에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것을 좀 세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가 끝난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상태가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착공은 언제쯤 되고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5월달쯤에 철도시설공단과 안산시와의 협약을 5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바로 그 다음으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기본설계를 변경합니다. 기본설계 변경을 하고 지금 저희가 봐서는 내년도 말쯤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

착공이다 이거죠? 그러면 개통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2015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2008년인가요? 애당초에 2008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했었죠?

예, 처음에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7년 정도 늦어졌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지금 얼마죠?

225억 정도를 추가 부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225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 늦어짐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러니까 최근 숫자로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고요. 물론 정산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밟은데 저희는 크게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2015년까지 1/N로 연도별로 해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2015년까지 1/N로요?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45억입니다.

45억이요?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투융자 심사를 받은 상태고 또 의회에 이번 1회 추경에 채무부담 승인조서가 있습니다. 채무부담 승인의 건으로 해서 예산에 같이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채무가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으로 의결 받은 겁니다. 예산에 포함시켜서 채무부담 행위라는 그런 예산의 하나의 항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그 다음에 예결위, 본회의까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수원이라든가 인천 구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우리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다른 구간은 거의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보고요. 시흥이나 인천 쪽에서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수원 쪽에서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수원도 내년 정도까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 상태이든 아니면 변경 상태든 내년도 착공 전까지는 종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수원이라든가 인천 쪽에 한번 이런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그쪽 현안과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가서 보고 거기의 상황들을 한번 보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은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경기도 쪽에서 빨리 이것을 확정을 해 달라, 확정한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설계변경 단계이기 때문에 5월달까지 결정을 안 해 주면 기존 노선으로 자기들은 밀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상안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실시설계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겠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서 협약을 맺어줘야 아마 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에 애로사항이라든가 한번 지자체간에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서 우리도 그 방법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을 해 주셔서 협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쪽에 말씀하십니까?

수원하고 인천 쪽 송도구간까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수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자체간에 어떤 연계가 되어서 같이 개통이 되어야지 전철이라는 게 무슨 버스노선처럼 왔다 갔다, 중간에 우리만 간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원으로 가고 인천까지 가야 되는 거지 우리 중간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의 지자체들 간에 연계를 해서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사업보고를 받아볼 수 있도록, 거기 몇 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됐고 공정률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언제 개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도 언제 어떻게 해서 착공을 해서 어떻게 준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현장도 한번 보고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문인수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전 구간에 대한 점검을 우리 시 차원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우리가 검토를 한 것을 보면 제한적인 구간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쪽에서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체결을 해 놓고 나서 그쪽에 문제가 되면 우리는 바보짓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울 게 아니에요.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가서, 또 일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반지하화 구간 그것 외에 우리 안산시 시계 간에 저쪽 화성하고 경계지역에서 우리 안산시 지금 반지하화 시작되는 데까지 구간, 그 다음에 우리 반지하화 구간이 끝나면서 신길온천역 지나서 정왕역까지 그쪽까지 시계 구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이 안 되던가요?

지금 수인선은 한대역앞에서 정왕동까지는 현재 4호선을 같이 붙여서 씁니다.

지금 기존의 철도가 과거에 4호선 노선을 했지만 현재 도시를 일부 구간은 고가로 지나가고 일부는 평지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도심지 주거지역 외곽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쪽에 시화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고 주거지역으로 형성되고 또 거기가 우리 관할구역이에요, 행정구역상. 그래서 도시의 생활권이 철도로 인해서 갈라졌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장차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까지 교통기획과에서는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이럴 때 한번 더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 4호선을 할 때 철도법면부가 있고 법면부 밑에 농로들을 다 만들고 차량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철도를 관통하기 위해서 통로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하게 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생활권이 단절되고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생활상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기 특위에 자원해서 들어온 이유가 이것도 수인선 특위에서 광역특위로 명칭도 바뀌고 업무의 범위도 넓히고자 하는 것은 입체적으로 전체 안산시 행정구간에 있는 철도에 대한 부분을 그런 것까지 같이 손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막대한 예산을 자부담을 들여서 반지하화에 투자를 하는데 이것 끝나고 나서 언제 또 그 외 구간에 어떤 주변정리 이런 것을 손을 보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과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기 우리 업무 범위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교통기획과에서 같이 조사를 해 주세요. 문제점들이 신길동이나 원곡동 그 쪽 구간에 가 보면 너무 좁고 박스도 좁고 그 다음에 법면 같은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전혀 그 도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관심도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시계 구간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검토를 다시 좀 포함시켜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다 지금 기본안에서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전부다 지자체에서 100%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228억도 100%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4호선 현재 구간에서 어떤 상황을 고치려고 그러면 100% 시의 부담으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선에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고친다거나 추가하는 계획이 없는데 이것은 수인선 포함시켜서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 광역전철 특위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인선만 다루는 특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전철특위에서 소사～원시 구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교통망이라는 것은 안산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여기서 수인선 반지하화 구간 이것 하나에 어떤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비 부담이 그 반지하화 구간 철도청하고 분담해서 하는 그 구간 외의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 토지도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공사를 하면, 광역전철특위에서 문제제기가 되면 이것을 같이 검토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수인선 전철특위를 광역전철특위로 명칭을 개명하고 수정안을 내서 다시 이것을 접근했을 때는 철도 전반에 걸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라고요. 이렇게 되면 교통기획과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업무를 대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할 때 그 구간은 그 구간대로 우리가 지금 급한 업무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급하게 해야 되지만 이 외의 것까지도 문제제기가 되면 그쪽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철도공단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하고 그쪽에다 우리가 예산을 안 쓰면서 요구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해 봤는데 우리 시 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투융자 심사도 받고 예산이 필요한 거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청해서 심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고 앞으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과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위에서 동기유발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특위는 수인선 하나만 하자고 특위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업무가 광역전철이라는 게 있고 도시철도라는 게 있는데 서울시의 지하철 도시철도인 경우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안고 가는데 광역철도 담당이 있는데 광역철도는 하나의 국가철도와의 연계 업무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수인선을 하면서, 그러니까 4호선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을 광역전철특위에서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4호선이 결국은 수인선 아닙니까? 지금은 4호선 한 노선이니까 그게 4호선이지만 한대역에서 합쳐지면 한대역에서부터 오이도역까지는 4호선 수인선이 같이 가는 거고 그 이외에는 수인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반지하 구간은 반지하 구간대로 또 고민을 하고, 지금 질의들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외 범위 외의 것에 4호선이지만 거기는 수인선하고 앞으로 그 업무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시계구간에 문제점들을 우리가 찾으란 얘기예요, 우리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그것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고 생활권이 단절되고 시민들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것까지도 교통기획 쪽에서는 같이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면 지자체 부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는 거고 이것을 철도청하고 해야 될 내용이면 철도청에다가 이런 문제들이 안산시에 철도로 인해서 있으니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오 해서 우리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쪽하고 같이 업무협의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려면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시작조차도 그 사람들한테 하게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박스가 몇 개 있고 박스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농로나 배수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시에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배수가 좁아 가지고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안 빠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면 이것 산업계에서 하는 건지 동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설과에서 하천계가 해야 되는지 철도청이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다가 장마철이 끝나가요. 이런 것들이 다 철도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철도가 막아냈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광역전철특위에서 반지하 구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안이 나와서 지금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가요. 이것은 가되 그 외 전철특위에서 그런 업무도 포함시켜서 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뒤에 정용기 팀장님 자세를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유치 확정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최근에 말씀입니까?

예.

최근에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이 지금 지난해 말 정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89블록이라든가 최근에 농어촌진흥공사라든가 이런 개발수요와 이런 것을 자료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돔구장 자료는 안 제출했어요?

돔구장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시작하는 단계라서 거기 자료는 안 줬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는데 왜 자료가 없어요? 내년 3월이면 착공하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거기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89블록 개발 건은 있어요?

개략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90블록 건은 있을 수 있어도 89블록 자료가 어디 있어요?

90블록 자료입니다.

돔구장 내년 3월이면 착공이면 1년도 안 남았는데 왜 계획서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지금 국토해양부에 보낸 자료가 있죠? 우리 시 협의 내용이.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신안산선과 관련된 자료를 보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보낸 시기가 언제예요?

자료는 국토해양부 쪽으로 제출하지 않았고요.

아니, 안산으로 유치하자고 노력을 경주하는데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에 이 전에 건의안도 보냈을 테고요. 또 정책결의 간담회도 보내지 않았어요?

2007년 1월달에 보낸 게 있고요.

1월달에 보냈고요. 또 언제 보냈어요?

문서는 그때 한번 보냈습니다.

이때는 어떤 내용을 보냈어요? 안산시 최적 노선을 보냈죠?

예, 2007년 1월에 최적노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신안산선을 안산으로 유치해 달라고 보낸 공문이 있어요?

예, 2008년 11월에 보낸 게 있습니다.

2008년 11월달에 어떤 내용으로 보냈어요?

안산으로 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좀 가져와 봐요. 이게 마지막 공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 11월달예요. 여기는 안산으로 유치해 달라는 공문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지금 지역갈등 해소방안 용역하는데 보낸 자료는 또 뭐가 있어요?

거기는 수요가 나오는 그런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지금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지금 안산유치를 노력한다고 하는 내용과 우리가 보낸 자료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를 봐야지 답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갈등 해소방안 용역착수에 따른 적극 대처가 어떤 내용으로 대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수요 자료는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하십니까?

각종 개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90블록 개발계획이라든가 농어촌진흥공사 건하고.

우리 시 개발 수요 분석이 이것밖에 없어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특별지시 안 하세요? 돔구장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돔구장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고를 안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돔구장 수요조사를 안 했어요?

거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돔구장 수요조사가 더 많이 나오겠죠. 거기도 개발계획이 주상복합이 2,700세대 되고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왜 직원 분들은 그것을 모르세요. 그게 작년부터 돔구장 개발한다고 시장님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내년 3월 착공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안은 왜 참고를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추가로 다시 보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돔구장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한 10일 전인가 그게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종보고서 내용을 바로 저희들이 보내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바로 할 테니까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집행부가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그래요. 수요조사를 하면 돔구장이 훨씬 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초자료를 지자체에서 보내줘야지 되는 것이지 농어촌공사 건은 어떤 개발행위가 나왔어요? 어디까지 진척된지 아세요? 여기 명품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가구수가 몇 가구 짓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블록에 대한 개발행위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제출한 그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직도 마무리 안 된 사업이에요, 90블록도. 90블록이 마무리된 게 뭐가 있어요? 다 똑 같은 상황인데.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아직 돈 거래가 오가지 않았는데, 사업자만 결정됐지 우리 시가 받아낼 것도 못 받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수인선 반지하 구간 협약서 검토안이 있습니다. 이게 07년도부터 우리 시와 철도공단 사이에 한 건데 이 협약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대로 해 가지고 곧 협약식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검토해 주시면 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30m가 평탄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상화된다는데 그게 사리역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인데 그 전에 듣는 바로는 사리역 남측으로 해 가지고 본오아파트 뒤쪽으로도 지대가 높아 가지고 지상부 평탄화하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번에는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그 구간이 한 20m 정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평지를 덮었을 때 복토가 한 2m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530m는 덮었을 경우에 도로면과 평탄면을 중심으로 만드는 거고, 옛날에 590m 정도 만들 때는 2m을 빼고 계산했는데 그것은 그래서 조금 작고 또 약간의 2m 정도의 복토가 나올 것으로 봐서 그쪽은 제외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좀 달라진 거네요. 지금 0에서 2m 정도 해 가지고 590m 아니겠습니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그때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복토를 해서 2m 높이까지를 계산했던 겁니다. 복토해서 평지인 구간만 뽑았더니 그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530m로 해 가지고 60m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와 가지고 앞전에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와 가지고 그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쪽은 아주 효용가치가 높습니다. 2m 차이라고 하면 처음서부터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 협약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만나보셨나요? 철도시설공단하고 사전에.

그 안 가지고 2007년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공단에서 2007년 11월 15일날 제시한 안 가지고 그 다음에 2009년 4월달에 저희 시가 철도시설공단으로 보낸 안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거기서 아마 이견이 있다고 그러면 금액상에 약간 문제가 있고 저희가 수정안이 금액 부분이거든요.

225억.

예, 그렇습니다. 225억 그 부분을 수정한 거고 맨 뒤 12쪽에 보면 수탁료가 있습니다. 수탁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1.54%.

예, 1.54%를 그쪽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공단에서 온 안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쟁점되는 사항이 수탁료하고 그 다음에 금액인가요?

예, 수탁료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별 이의가 없고 수탁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을 저쪽에 보내놓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는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협의문안을 저쪽으로 보냈죠?

예, 보냈습니다. 최근에 보냈습니다. 이번 4월달에.

며칠쯤 보냈습니까?

저번에 의회 예산안 끝나고 보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 무리 없이 우리 협약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되겠네요?

예, 수탁료 외에서는 받아들일 겁니다. 수탁료는 그쪽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부담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협의가 되면 공사협약이 체결이 되면 공사시작은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내년도에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알았습니다.

225억을 어디서 산출했다고 그랬죠?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조금 다운될 수는 없나요?

이것은 나중에 장산을 합니다. 다 하고 나서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우리가 돈을 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설계라든가 아니면 시공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어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 권한은 없어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직접 하고 거기서 또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특별회계 관리는 그쪽에다 맡기고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안산시 업체를 쓴다든가, 우리 돈 내고 하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그런 것을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큰 소리를 못 치면 안 되잖아요?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예, 협약서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하반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 내년 3월이나 5월 정도로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빨라지는데 설계를 다시 하고 수원하고도 약간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넉넉잡고 내년 하반기로 보는데 그게 맥시멈이고 그 전에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구간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인천 쪽하고 시흥 쪽에는 지금 착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구간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수원구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기서 인천까지 갈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원구간도 이쪽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쪽도 오히려 더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가능하면 예정날짜를 좀더 당겨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인선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늦어져와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맥시멈으로 5월달에 협약을 안 맺으면 지상안으로 설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국토해양부에다가 제출을 해서 설계승인을 받겠다는 문서가 저희한테도 한 두 세 번 정도 왔었습니다.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5월달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또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5월달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인선은 이미 저희가 전반기 1차 광역특위에서도 결론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약식을 검토를 하면 대단원의 막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2.64m의 자연배수가 가능한 225억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두 가지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590m에서 530m로 가면서 본오아파트 뒤의 공간이 2m가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외된 부분, 두 번째는 지금 지역에 보면 통장회의 하면서도 이미 3월달 착공 등등이 통장회의 때도 통보가 됐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반기라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면 집행부 스스로 일정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일정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특위에서 협의안에 대해서 마지막 문구 자구까지 수정이 되고 2.64m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추진을 하면 5월달이 아니라 4월달에 협약식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협약식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만 해 주시면 협약은 바로...

그렇다면 실시설계 세부설계 해 가지고 1년이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달 착공이.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노력이 아니라 시 행정절차가 행정예고가 되면 그렇게 따라 가야 되는데 3월달로 지금까지 말씀을 해 놓고 나서 하반기라고 하니까 이것은 달라진 내용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방금 지적한 590m 그 부분도 또 달리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가지를 계속 견지해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 공문은 언제 보냈어요? 날짜가 없네요.

2008년 11월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계속 임시회에서나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의 위증 수준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신안산선이 안산시 대안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산으로 오는 것을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MOU 맺은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돔구장은 MOU 체결은 안 했었나요?

돔구장은 MOU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된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요? 작년 10월 26일날이 무산된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10월 1일날 공문했으면 그전까지는 존속되어 있던 거죠? 기본협약 기간이 1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하시면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안산시 제안노선이 뭐예요?

최적안은 지금 성포를 거쳐서 중앙역까지를 2007년도에 최적안으로 1월달에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 안산시 제안 노선이잖아요,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 하시고 선부역이든 중앙역이든 어디로 오든 안산 유치가 우리 시의 정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데 공문은 이렇게 보내고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이게 광역특위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래요.

정 위원님 질문 내가 끝나면 하세요. 얘기 있으면 시간 맡아서 하면 되지 왜 얘기하는데. 그리고 90블록 사업부지 매각이 됐나요? 지금 이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90블록이 감정평가 나와서 사업부지가 매각 됐어요? 국장님 매각 됐습니까?

아직 매각이 안 됐습니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게 사업부지가 매각이 됐어요?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각 과에서 받은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리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산시 신안산선 정책이 국토해양부에 전달 됐나요? 안산으로 유치해 달라고.

보낸 게 문서로 두 번을 보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2007년 1월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문서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 문서가 안산유치 문서인가요?

2007년 1월달에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최적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앙역 노선에 대해서 해 달라고 문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방금도 하셨잖아요? 작년 연말에 안산유치로.

그것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최적노선을 저희가 중앙노선을 계속하다가 작년도말쯤부터는 안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가지고 어디 외부에 그렇게 공포하거나 문서로 발송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정책을 왜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전달을 안 합니까? 신안산선 유치하자고 70만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해 달라는데 왜 그런 염원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안 해요? 정책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그 정책 바뀐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무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이 09년 4월 16일인데 지금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유치확정 고시되도록 노력 경주했는데 어떠한 경주를 하신 거예요?

경주한 것은 아까 그 문서에 이런 자료를 제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줘서 안산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이것은 안산시가 최적노선 한 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한 거지 안산유치로 한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방금도 과장님이 우리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말꼬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지난 12월 정례회 때도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월달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안산선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문을 제대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문을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공문은 과장님이 얘기한 거랑 틀린 내용이에요. 다시 보낼 생각 없으세요?

요구하시면 보낼 수 있습니다. 신안산선을 안산으로 유치해 달라고 그렇게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4월달 안으로, 다음 우리 광역특위 하기 전에 자료로 보낸 것을 꼭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개발현황, 우리 시로 유치하고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허위로는 하지 마셔야죠. 계획 가지고는 할 수는 있더라도 내용이 지금 여기에 보낸 내용은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도 있어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셔야죠. 없는 것은 만들어서 하고 있는 현안은 삭제한 내용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선 지하화까지 지금 넣는데 이게 작년 10월달이면 돔구장 계획에 대해서는 왜 안 넣습니까?

돔구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돔구장은 뺐습니다.

과장님, 안산선 지하화가 어떤 진행이 됐었어요? MOU 체결 하나 있었습니다.

예, MOU 체결했습니다.

돔구장은 MOU 체결 안 됐나요?

돔구장은 그 전에 MOU를 체결했는데 관련 법령이 잘못되어서 그게 무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령에 안 맞는 MOU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법령에 안 맞는다는 것을 해석을 누가 내렸는데요? 어디 판결을 받았어요?

공무원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옆에서 듣고 있지만 투자경영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계속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작년 최종 결론 나기 전까지도 저희는 미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는 거와 협약기간하고는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죠.

아니, 그것을 시장님이 해 주셨어요? 국장님은 문제 있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는데 거기에다가 안산개발현황하고 계획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인 다음에 그 내용을 바로 즉시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이 안 되죠.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말로 하신 거와 공문내용하고는 틀려요. 말과 내용이 같으면 논의가 안 되어도 되죠. 말하고 이런 공문 내용이 틀린데 어떻게 인정을 하라고 하십니까? 왜 지금 말씀하고 내용이 틀리게 만들고 계세요?

이민근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신안산선과 관련된 문서를 보낸다 라고 하는데 문서를 보냄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문서를 보내겠다고 하는 건지 만약에 신안산선이 안산에 유치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데이터를 삽입해서 문서를 보내고자 할 텐데 그러면 선부동 노선이냐, 성포동 노선이냐 그러한 내용이 없이 그냥 신안산선 안산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형태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그것에 대한 설득력, 공감대 형성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문서가 저희로 봐서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성준모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니까 요구를 하시면 저희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보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성준모 위원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보낸다, 그래도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최적안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 또한 전체적인 그런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틀에 의해서 움직임을 봐서는 어떤 쪽의 노선이 최적안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계획과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틀린, 접근이 좀 틀린 형태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007년도 1월달에 최적안으로 해서 중앙역 노선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그 문서가 2008년도 11월경에 보냈는데요. 거기는 최적안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안산으로만 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여기에 지금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돔구장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빠졌고 적극적으로 안산시로만 해 달라는 쪽의 문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서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꼭 보내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문서는 더 혼란을 줄 수 있다, 지금 어차피 3개 노선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해서 지금 8월말까지 용역 주는데 저희가 봐서는 6월달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안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참 하고 있는 과정에 또 어떤 문서 안산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그쪽에서 봐서는, 저희는 안산 어디 쪽으로 가도 좋은데 그게 안산 어떤 노선으로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최적안을 원하는 거냐, 선부노선을 원하는 거냐, 애매하게 표현된 안산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안 보내는 게 저희 쪽으로써는 더 혼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성포동 노선에 의한 문서를 보낸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이 성준모 위원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돔구장 향후 건립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중앙부처에 보내는 게 맞습니까? 돔구장은 사실은 지금 밑그림도 가려지지 않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혼동이 생기지 아니 하죠.

사실은 돔구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것은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아마 기본안이 타당성이 좀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고만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했거나 아니면 착공했거나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밟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저희가 신중치 못해서 포함을 안 했습니다, 저번에 11월달 문서 보내면서는.

다소 힘들어도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한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집행부 자체에서 혼선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피해는 안산시민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은 안산시에서 정말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원하는 노선 형태의 접근을 했다 라고 보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문서를 보내는 게 안산시에 유리한지 어떤 건지를 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 협의하셔서 보내기를 원하시면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 공문을 지난 2008년 10월 1일날 보내셨네요?

예.

그러면 그때는 우리 MOU가 효력을 상실하기 이전이죠?

돔구장 말씀하십니까?

예, 아까 대답하실 때 10월 26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준모 위원께서 괜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신안산선 제안노선 선정 건의를 하면서 성포동 노선에 유리한 쪽은 다 보내면서 왜 돔구장은 뺐느냐 그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것까지 넣어서 보냈으면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맞는 게 10월 26일날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부분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공사를 출범시키고 난리를 쳤는데 여기 보면 이 공문은 10월 1일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적어도 MOU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돔구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가 최종 결론나기 전에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때 최종 결론은 났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이전에 MOU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그 몇 달 전부터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안산선 지하화, 한국농촌공사, 안산선 중앙역 민자역사계획, 솔직히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돔구장이 지금 훨씬 더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빼 버리고 쉽게 말하자면 공문 자체에 표기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의 형평성이 당연히 저쪽 지역에서 보면 어긋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오해를 실제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돔구장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각 개개인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솔직히 돔구장 관련되어서는 극구 또는 절대적으로 반대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데 신안산선 제안노선에 관련되어서는 그게 꼭 포함이 됐어야 된다 라고 논리를 펴면 사실 이것은 이중 잣대가 아닌가 라는 염려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제로베이스로 생각을 했을 때 돔구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립을 요구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신안산선 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돔구장에 대한 필요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산선 안산시 제안노선에는 왜 그게 빠졌냐 라고 집행부한테 강력히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희 스스로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입니다. 지금 돔구장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된다 라고 1차적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이 자료는 안산선 지하화 내용은 이게 도대체가 여기에 들어갈만한 자료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MOU 체결 하나 해 놨죠?

예, 했습니다.

MOU에 이 사업기간, 사업비가 들어가 있나요? 사업개요는 어디서 받았어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투자경영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 시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가 유출될 수 있어요?

성준모 위원님, 신안산선에 대해서 작년도 문서를 보냈지만 그 문서까지만 하더라도 2007년 1월달에 보낸 최적노선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와서 안산으로 유치하겠다는 정책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2007년도 1월달에 보낸 안산시 최적안에 대해서 안산시로 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게 최적노선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보낼 때까지만 해도 안산시 신안산선 문제는 중앙역으로 오는 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타당하다고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올해 와 가지고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 안산으로 유치하는 것 쪽으로 하자 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는 안산으로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또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에서의 안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위원회 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 이 신안산선에 대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는 내용이지 의회에 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안을 따로 내면 되는 거지 왜 의회를 걸고넘어지시는지, 시장님과 집행부 1,700여 공직자들의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 듣고 승인 받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는 더 이상 그런 문서를 안 보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희는 스스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의결해서 그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때는 받아들여서 문서를 보내겠다는 거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문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는 그런 문서가 필요 없다고 저희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산유치라고 하시면서 왜 그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지금까지 안산유치를 위해서 표현을 했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또 그런 문서를 보내는 것은 더 혼란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보내시면서 다시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부실한 자료인지 아닌지는 제 자체 판단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해 주시면 그것을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산시 신안산선에 대한 정책을 지금 정리 잘 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건의를 분명히 드립니다. 안산시 정책을 분명히 중앙정부에 하는 것이 안산시에 유리하다는 생각 하에 지역 대표로서 집행부에다가 국장님, 담당 과장님 계시니까 정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안산선 노선은 그래도 아무리 이용객이 많은 월피, 성포, 중앙, 테크노파크로 가야만, 90블록에는 복합사업이 없습니까? 돔 야구장보다 더 규모가 큰 4조원이 넘는 복합시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용객이 많은 데로 가야 안산 장래에 희망이 보이지 이용객이 없는 철도 돈 들여서 보내면 뭐합니까? 확실히 신안산선은 월피, 성포, 중앙역, 테크노파크로 간다고 결정을 내려서 올리세요. 무조건 안산이면 중앙부처에서 헷갈리죠. 안산으로 온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잡하잖아요?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그 세 가지,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그리고 선부노선은 소사～원시선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전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꾸 안산, 안산 그러면 중앙부처 철도청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나 헷갈리겠네요. 우리가 결정해서 문서를 확실히 보내 주라고요. 안산의 발전을 장래를 보고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