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로부터 일자리창출 관련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위원 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일자리창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일자리창출 관련 부서별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창출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 보고 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배경은 관행과 틀을 벗어난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집행목표는 상반기 중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의 60%의 자금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분야는 전체 조기집행 대상 60% 자금 집행과 그 중에서 민간대상 집행 대상 금액의 60%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안산시의 예산 현액은 1조 527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집행대상은 8,504억원이 되며 집행목표는 5,102억원이 되겠습니다. 4월13일 현재 집행액은 2,502억원을 집행해서 4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에서 7위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고 민간대상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3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대상은 집행 예산 6,802억원중에서 집행목표가 4,081억원, 4월13일까지 집행액이 1,806억원을 집행해서 44.2%를 집행했습니다. 경기도 순위는 3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결과 저희가 2008년도 3월말 현재와 2009년도 3월말 현재를 비교했을 때 2008년도 3월말 현재는 총예산액의 17.5%인 1,173억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 조기집행 추진 결과로는 3월말 현재 1,768억원 23.9%를 집행해서 약 전년대비 6.4%를 더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액으로는 약 595억원이 작년보다 더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행정 절차 이행에서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고 집행 절차를 단축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개선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상경비 집행대상 확대 계획을 시달했고, 선금, 공사나 용역의 경우에 60%까지 주게 돼 있는 선급금 지급 비율을 70%까지 10% 상향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공금이나 기성금, 선급금 대가지급을 현재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에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3일에서 5일, 빠르면 3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각 과에 집행하고 있는 특근 급식비 경상비 집행비율을 월1회에서 주1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용역의 경우에 당초에 3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조기집행 측면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해서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6월말까지 반드시 집행대상 금액의 60%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페이지에 들어 있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조기집행 부분 지속 추진,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사업의 조기집행, 각종 대형 사업의 선금 의무지급 이런 부분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6월말까지는 60% 이상 반드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일자리창출 추진 현황 보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 개최 및 추진 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1일 15시에 총24명의 위원 중 22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위원회 구성 배경 및 방향을 설명했고, 시에서 계획 중인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및 청년인턴사업 확대, 하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창출 토털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 민간기관 사업 제안 등 자유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안산상록구지회, 제이월드 텍 등에서 토론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건의 내용은 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 서한문 작성 발송과 지역주민 우선 고용, 일자리 나누기 실시 기업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중소기업 보호 대책 일환인 대규모 점포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 있었습니다. 3쪽,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키기,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협조를 위한 시장 서한문을 6,216개의 업체에 4월15일 발송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봉투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우선 고용입니다. 대형공사에 30% 이상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해서 권장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나누기 실시 기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진흥과장님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평가 시 가산점 부여하는 등 시책이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업진흥과장님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할 계획이며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1사1인 채용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생산품 사주기 운동 동참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5쪽, 중견 기업체와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장소는 2009년 4월2일 아리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고용담당과 중견기업체는 총무부서장 회의에 참석하는 업체의 대표 평안제관과 보성파워텍, 에스엘라이텍, 대영포장, 보명실업 등 다섯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기업체 애로사항 및 고용 동향 파악과 당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부 사항으로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데 특히 어려운 때에는 유한킴벌리 사태 같은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2교대로 된 것을 3교대로 바꾸면서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남는 시간을 교육을 통해서 품질 향상과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더 낫다는 설명을 해 줬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중소업체의 애로사항과 반월·시화공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년인턴십 사업 확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데가 없는 20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당초 국가에서 34명이 나왔습니다만 34명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인원 60명을 확대해서 94명으로 했습니다. 임금은 1일 3만 8천원으로 월 100만원 수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단순히 임시적으로 머물다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 참여 시 유급 휴가 처리를 해 주고 시 주관 채용박람회 참석 등 취업 관련 행사 참여시 출장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시켜서 이 기간동안에 다른 기업에 무난히 취업할 수 있는 훈련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다음 경기청년뉴딜사업입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취업 전문기관인 커리어넷에서 위탁해서 연간 5기별로 6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산919 취업광장 운영입니다. 919취업광장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19일 14시부터 16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현황은 평균적으로 보면 20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구직자 1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인 업체가 평균 40개 업체 넘었습니다만 올해는 구인업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업체는 작년에는 월 평균 400여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만 금년 1,2,3월 같은 경우에는 1천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뱅크 등 15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4월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안산천변 튤립 축제 때 장소를 옮겨서 안산천변으로 가서 919취업광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때 참여한 업체는 한 20여 개 업체가 섭외가 됐습니다. 8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고용안정정보망을 이용한 구인 구직 등록 및 알선과 안산919취업광장 및 안산권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맞춤취업 운영 및 자활일자리센터를 지원하고, 또한 찾아가는 취업상담서비스 및 동 주민센터 순회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상시 운영하고 동 주민센터는 순회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 주민센터 순회 상담 운영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확대입니다. 제1단계는 1일 299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만 2단계 4월1일부터 6월19일까지는 1일 609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국비로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국회에서 추경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1일 5,500명 수준으로 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근로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확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좋다는 말과 같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당초 29명에서 14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훈련 종목은 5개 과정으로 미용기초, 한식조리, 전산회계, 간호조무, 애견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훈련 수료 후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적극 취업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일자리 토털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근로 조건이 세세하게 정해져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참여에 어려운 노인이나 파트타임,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 전후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적극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입니다. 기업진흥과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흥과에서는 일자리창출 나누기 실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분위기 조성에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해서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나눈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이르러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월산단 최근 경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월시화산단의 가동률은 2월말 현재 67.2%로써 작년 이맘때보다 한 10% 정도 떨어졌지만 연말 연중에 비해 상당히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업체 동향으로는 서울 반도체와 같은 LCD업체, 대덕전자, 대덕GDS와 같은 PCD 업체, 또 외투기업인 몰렉스 같은 업체들은 굉장히 호황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업체라든지 섬유업체는 상당히 불황 중에 있습니다. 잠깐 공단 경제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반월·시화산단의 대부분 기업체는 통상 4,5월경이 임금교섭 시기이지만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려워져서 노사 협의에 의해 양보교섭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월 초에 고통분담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서 노사정이 함께 하는 노사협력선언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고동분담 차원의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부여 방안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분야는 일자리창출 기업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과 임직원 급여를 동결하고 신규 채용하여 직원이 증가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대상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우선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인 예우 및 포상 분야는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창출과 나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수상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금리를 현재 저희가 2% 보전해 주고 있지만 추가로 0.2% 더 추가 보전해 줄 계획이며, 하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등 책자 제작 시 우선 게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제 혜택 지원 분야는 현재 안산세무서와 세정과가 협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 분야입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서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해 비용산입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경제 여건이 정상화되고 실물경제 회복 시까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분야입니다. 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용 규칙에 의해서 신규고용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나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추진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일자리 나누기 실시 결과 신규 고용을 창출 시에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안부에서 추가 지침이 시달되면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센티브 부여 분야로써는 교통기획과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비 면제 등 지원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나눔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반월시화공단은 현재 임단협교섭 기간입니다. 일부 회사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함으로 인해서 동서공업이라든지 한국파스트공업 등은 현재 노측이 분쟁조정을 지금 신청해 있는가 하면 신창전기와 같은 민주노총 소속 기업이지만 상급 단체의 지침과는 독자적으로 임금 동결 내지 삭감, 고용 유지 등을 노사가 협의해서 양보교섭을 타결함으로써 지금 전국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반월시화공단에서 신창전기와 같이 양보교섭의 임단협을 타결한 회사가 한 25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앞으로 양보교섭 회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5월 중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화합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업진흥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간사님.

주민생활지원과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거 하면서 힘든 일 없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5쪽에 보면 중견기업체와 간담회 개최 했다고 그러는데, 이 5개 업체가 평균 가동률이 몇 %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평안제관.

평안제관 파이프 업체입니다.

보성파워텍은요?

그것은,

그래요. 이걸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중견기업체 간담회 개최를 했다는데,

이게 총무부서장 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업체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가동률이 62.7%이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업종은 자동차, 섬유가 아닙니까. 아까 LED 반도체는 호황이지만 그런데 이 업종이 사실 자동차, 섬유계통이라면 오히려 이게 애로사항이 더 큰 건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정해준 업체하고 했더라면 사실 좀 맞지 않냐,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자동차 업종이고 그 밑에 자동차 업종 밑에 하청업체들이 더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이 선정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보성파워텍이 자동차 관련 업체고요, 에스엘라이텍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에스엘라이텍이 자동차 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견기업체 간담회도 좋지만 중견기업체 간담회를 2009년 4월 2일날 했지만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계속 실무협의체로 해 갖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견업체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소규모 업체도 가령 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적어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대상을 바꿔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된다면 한 달에 한 번 갖고는 사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 5개 업체 해 봤자 1년 꼬박 해도 50개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공단에 있는 제조업체에 비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얘기는 좀 작을 것 같습니다.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아니면 꼭 이렇게 아리원이 아니라 좀 작은 규모의 식당이라도 아니면 근로자식당에 만나 가지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시간이 된다면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빨리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자동차, 섬유 그 다음에 좀 더 가동률이 저하된 그런 제조업체도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니까 평균 20개 업체가 참여해 있고 이렇게 서류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취직을 하면 곧바로 그만 두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근무를 하는 추세입니까?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게 채용돼 가지고 3개월 유지된 게, 표에 나와 있는 게 채용돼서 3개월 이상 유지된 거 나와 있는 겁니다. 3개월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3개월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계획했지만 작년에 40개 업체를 했지만 지금은 20개 업체를 하고 있다. 단지 20개 업체가 인원을 채용하고 3개월 있으면 그만두고 또 채용하고 이것까지 포함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년이라는 평균치가 나왔더라면 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대략 그만두고 하고 그러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그런 것까지 파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구직은 됐지만 이직률이 사실 있을 겁니다. 이직률이 있다면 나름대로 상여금이 적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쉬지 않는 데라면 이분들이 이직하는데 그게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919 취업광장은 참 좋은 게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면접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면접을 못 했더라도 그때 구인업체를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또 면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한 번 볼게요. 지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역실업자 직원훈련 확대를 했는데 미용기초, 한식조리, 전산회계, 간호조무, 애견미용 이 5개 업종 외에 또 있습니까?

그 5개 업종입니다.

어떻게 추가할 계획은 없고요?

추가는 교육시설이나 희망자들이 있으면 또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은 제가 늘 여기 와서 있으면서 느낀 건데요, 직업훈련은 계속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미용기초라는 얘기는 우리가 미장원, 미장원 요즘에 많이 문 닫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한식조리도 식당이 문을 닫고, 왜냐하면 퇴직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통닭집, 식당 이런 게 주로 업종이기 때문에 미용기초도 사실 언제부터인가 이용실이 안 되는 쪽이고 미장원은 사실 증가됐는데 요즘에는 미장원도 많이 문 닫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을 시킨다면 그 업종에 몰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가령 공공디자인 이런 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줘야지만 일자리가 나눠질 수 있는데 특정 한식조리, 회계, 간호조무, 애견미용 그런 것만 편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과열되고 다른 직종에 좀 모자라지 않겠나, 그럴 때 우리 애견미용은 사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애견미용이 올해 처음 개발한 거구요, 그 다음에 간호조무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개발을 한 거고, 전산회계는 작년에 개발한 건데 전산회계가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도 사실 이게,

전산은 있었는데 전산회계가,

회계까지도?

예.

이 업종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업종을 하지만 좀 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그런 직업훈련도 필요하다 이런 자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일 자체를 못 하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좀 더 그러한 쪽에 추가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지금 인원은 320명 모집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집 중은 노인 모집 중은 어떻게 됐습니까? 247명인데 지금 모집중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 모집됐습니까, 지금?

이것은 노인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247명은 넘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갖다가 247명 말고 또 노인계에서 하는 800 몇 명하고 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1년입니까? 한시적입니까?

3개월 단위로 합니다.

3개월 단위로 계속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247명은 1년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쪽에는?

이게 다 1년,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가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공공근로의 적용을 안 받는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 중에도 모집 중에 있습니까? 4명, 10명, 4명 해서 총 31명인데 모집 중에 있습니까? 자료가 나왔더라면 현재까지 이렇게 모집했는데 몇 명 모집했고 몇 명 부족하다든가,

저희가 다 하지를 않고요, 저희가 다 모집하고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노인은 사회복지과 노인계에서 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료를 주려면 10쪽 같은 경우에 고생을 했지만 현재 자료 주기 전까지는 몇 명 모집에 몇 명 했는데 몇 명 부족하다까지 나왔더라면 일자리창출에서도 좀 더 섬세하게 파고들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밖에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홍보 해 가지고 찾아가면 “마감 됐습니다.” 이러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번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른 과가 할지언정 보고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는 시점을 몇 명 모집에 몇 명 부족하다 해야지만 우리도 다음에 지역에 나갔을 때 일자리창출 요구했을 때 그 당시에 3명 부족하다고 했는데 전화하니까 “다 찼어요.” 이러면 일자리창출 특위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은 많은데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진흥과요. 아까 3쪽에 보니까 인센티브,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원입니까, 주로? 그 다음에 법령 및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러면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 지원 항목에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세제혜택 쪽에 그런 게 좀 있고요.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비 면제 부분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라는 얘기인데 이 용어가,

이게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해 주는 분야,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게 상반기에 500억을 해 줬고 하반기에 500억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500억이 나간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받았습니까?

그건 제가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500억, 후반기에 500억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이 안 되죠.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당 얼마정도입니까?

5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2%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있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분야가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2% 이자를 보전해 주고, 두 번째 있는 기업인 예우 및 포상 분야에 대해서는 2% 지금 보전해주는 데다가 수상을 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0.25%를 추가로 보전해 준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가 세제혜택 지원 분야인데 그건 국세하고 지방세를 분류를 했습니다. 법이 아마 상반기 중에 개정이 될 계획이에요. 그래 가지고 개정이 되면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해 가지고 징수유예라든지 체납처분 유예를 해 준다는 얘기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규정은 있는데 일자리 나눈 기업에 대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현행 추진 법령이 없습니다. 법령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창출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일자리 나눈 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가급적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노사화합 선언문 발표인데, 우리 지금까지 임금에 대한 몇 % 반납하고 이런 업체가 신창전기가 했잖아요, 민주노총에. 그죠?

예.

다른 업체는 아직 없습니까?

다른 업체는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좀 파악된 게 있는데요, 제가 다른 업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 지청에서 파악을 해 놓은 부분인데요.

제가 하나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노사화합선언문 발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신창전기 기업체도 업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고 키박스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보너스가 꽤 높죠. 한 900, 1000 이 정도 되는 업체가 300% 반납했을 때 노사화합이 됐는데 실지로 이런 업체들 때문에 그 밑의 더 어려운 업체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따라가게끔 그 밑에 대부분영세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천 만원 갖고 200 가깝게 삭감됐는데 여기는 100만원 업체가 한 10만원 깎아도 배 아플 정도 업체예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업체는 큰 업체예요, 직원 800명 업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홍보용으로는 좋지만 이렇게 될 때 밑의 기업에서는 당연히 ‘큰 집이 양보하는데 우리도 못 따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가급적 피해 안 가고 이런 업체에서 마감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업체도 중요하지만 그 밑의 업체들은 더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이 세밀하게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시에서 내놓은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내수경기 진작 방안.

특별히 저희가 지금 경제대책 측면으로는 공공예산의 집행을 통한 돈의 자금의 흐름에 활성화를 기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지키기는 방금 두 분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내수경기의 진작, 경제 살리기 진작 부분까지 해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으로만 별도로 추진된 게 없습니다.

경제활성화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경제 불황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또 지금 같은 경제 불황에서는 소비위축 심리 때문에 지출을 줄여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쿠폰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이러한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이유는 건설업, 대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건설업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전자입찰로 들어와서 지역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주가 대부분 우리 지역 외 타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발주를 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 또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공사를 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공사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산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우리 지역 사람을 몇 % 이상, 30%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 돈을 주면서 시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아까 수의계약 제도를 확대시킨 부분은 저희가 지역 업체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수의업체들을 활성화하고, 경쟁입찰이 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권장사항은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계약시에 저희 지역내 장비활용, 인력활용 그런 부분들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30% 이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시달은 안 되고 있고요, 권장사항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지금까지 조기 집행한 공사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 로 수없이 많은 고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 주변이라든지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오히려 일하던 사람들도 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의 의미가 우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안 돼 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일자리 유지가 되겠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 조기집행 부분이 자금의 흐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금 문제가 세입자들한테 공급 돈을 잘 지불한다든지 다음에 저희들 관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하는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연초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반기 1월, 2월까지는 설계를 주로 했고 앞으로 3월보다는 4월, 6월에 오히려 그런 관급공사가 착공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은 관 공사는 한계가 있고 민간 건설 경기가 같이 돌아가면서 관 공사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민간 건설 경기가 죽다 보니까 관 공사 가지고는 작년에 느꼈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자리창출은 쉽게 느끼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1/4분기보다는 2/4분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 직접 지급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아서 여러 가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좋지만 우리 지역 주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수의계약 확대 적용 이렇게 좋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대한 확인 같은 부분이 없어서 실제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안산 업체가 했는지, 목적과 취지는 안산 주민을 위해서 안산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로 안산 주민들을 고용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 활동을 통해서 보면 실적 위주,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안산시내에서 수많은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안산이 아닌 외 지역에서 와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고용은 외부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지,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서 가급적 안산 주민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계획 대비 부진 사유서를 제출한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촉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집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 계획 집행 실적이 49%인데 부서별로 차등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촉구하기 위해서 구인 대책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간부회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 분석 및 지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60% 넘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하시고 부진 사유 계획서 대비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참으로 힘들겠죠. 그런 부분들을 강제해서 실적 위주로 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곁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진 사유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다 뜨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1일 동원 인력이 5,500명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또 그 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제 문자로 공공근로하시던 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죽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솔직히 지역활동을 통해서 다니다 보면 이력서 갖다 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 시의원이 어떤 일자리 부탁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참 쌓인 이력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만하고 있고 그런 시름이 더 깊은 게 요즘 우리 시의원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공근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가서 일할 자리를 찾아가면 대체로 동사무소로 찾아가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자리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전에도 제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회 때 제안을 한 적 있습니다. 919취업광장 아는 사람만 압니다. 청년뉴딜 아는 사람만 압니다. 시에서 마련하는 이러한 일자리 장소가 919취업광장 시청에서 한다고 아는 사람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가면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각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구직센터를 동사무소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장, 반장, 각 기관단체장들 단체회원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바로 옆에 이웃 살고 동네에 다 포진해서 살기 때문에 누가 어렵고 누가 형편이 어려운지 속사정을 잘 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동에서 얘기하면 바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사무소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같은 것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안산천 상류 지역 같은 데 가 보면 쓰레기와 하수 냄새 너무 엄청납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를 그런 데 투입한다든가, 가내수공업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렇죠.

부업이요.

예, 가내부업. 이런 형태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부업 형태가 가장 좋은 것은 살림을 해 가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부업자 현황 이런 것들을 알아서 가정주부들이 또는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시에서 연결해 주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네 곳곳에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공공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람을 구인하게 되면 1일 5,500명 남아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벌이는 사업들 중에 점심 식사를 걸러 가면서 하는 직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식사시간 1시간씩만 나눠도 고용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 보여집니다. 일자리를 찾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실생활에 접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민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일 5,500명 모집하는 것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하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순회라고 하셨는데 순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구직 상담사를 배치하십시오. 그것도 구직 상담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든 정보 일자리 공공근로라든지 부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요즘 컴퓨터 전산망 하나 개발하면 전부 다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상담을 통해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도 늘리는 방법 중의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직 가지고는 동사무소에 업무가 많아서 어려운데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500명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만 가지고는 사실 일자리 개발이 쉽지 않으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희망프로젝트를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자체는 기존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안산천 개발이고, 화정천 쓰레기 청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중지가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도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지만 시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필요로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동사무소에 취업 창구 개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꼭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런 사례를 들어서 실제로 얘기할게요. 노상주차장 근무자들의 1일 수익이, 노상주차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예를 들어서 1일 6만원입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간이사무소가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갈 시간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차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그리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심시간 때 점심 식사를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교대 근무 때까지 점심 끼니를 굶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돈을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사람들 점심시간 1시간씩만 일자리 나누다 보면, 희망프로젝트나 이런 자금이 내려왔을 때 나눈다면 거기에도 여러 사람 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일용직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마다 보면 놀이터나 공원 이런 데서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주변 청소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해요. 큰 돈 받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몇 군 데 공원에 돌아다니면서 하루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늘 깨끗하더라고요, 주변 환경도 좋고. 그런 것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님, 아까 첨단산업은 호황이고 섬유, 자동차, 지엠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체로 불황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월공단 산업 분포가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유, 염색이죠?

그 다음이 섬유, 염색.

노사문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쪽 라인은 바쁘게 철야까지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한쪽 라인은 세우고 그리고 대량 해고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2군데가 있습니다. 동서공업하고 한국파스트인가 두 군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대해서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전혀 없죠?

예, 저희가 가운데 조정자 역할은 엄청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노동청 지청에다 조정 요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 파업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임금 단체교섭을 앞두고 파업 회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임단협이 4～5월경에 있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또 노동부에서 임단협보다는 양보교섭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신창전기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지금 공단에 파업하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업체입니까? 파업 중인.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파업 중인 회사도 있는 거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 중인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정리해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나누기도 아니고 창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정리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측이 수용을 못해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산시에서 고용안정을 통하고 일자리 나누고 이런 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오셨고, 이 안들을 보면 자금 분야부터 포상 또 세제 혜택 지방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시책을 만들어 오신 것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마인드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과 또 시에서 실제로 그 쪽에 관여할 수 없어서 사회 기반시설이나 이런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한계이고 현실이죠?

예.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손놓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업체의 사장들을 만나서 그런 설득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업체 사장 못 만나 봤고, 노측 대표되시는 분들은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노동쟁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파업을 하도록, 쟁의를 하도록 유도했다고요?

그것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도해 주셨다고요?

예.

그런데 파악된 것만 두 군데고 파악되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아까 대기업 위주의 성장 그리고 호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불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황인 경우는 반월공단에서 몇 군데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산업구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데가 반월공단 입주 업체 대다수가 허덕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입주 업체들이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했는데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자금 신청을 못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도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자격 같은 게.

물론 있죠.

그 자격이 미달되면.

못해 줍니다. 저희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나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을 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아야만 지원해 줄 수가 있지 규정이 맞지 않다면, 저희뿐만 아니고 대출을 해 주는, 저희가 9개, 10개 은행과 협정을 맺어 가지고 대출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은행에서도 그것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기업의 현실을 도와주려면, 이 기업은 자격은 비록 안 되지만 약간만 도와줘도 회생할 수 있다는 그런 기업들까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판단이 든 기업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이 힘들고,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성장성을 믿고 또 앞으로 전망 있는 회사인데 담보가 없다든지 이런 회사에 대해서 신용담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2억 범위 내에서 신용담보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4월 중에 한 50억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방출 자금으로 이번에 증액 편성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아예 자격 기준에 미달됐다고 해서 신청 안 하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많죠.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물론, 행정력의 한계도 여러 가지 되지만 총무부서장협의회라든지 그 쪽 관계자들 통해서 그러한 것을 찾아보시고 안산시나 또 아니면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것도 상당히, 기업이 살아야 고용 안정이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정부에서 정말 기업을 위한다면 그런 방법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꼭 자격 조건에 맞는 것만 돈 주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게 안산시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하듯이 기업에서도 차상위 기업이라든지 말로 친다면, 그런 기업을 찾아서 또 시에서 안 되면 국가에 건의안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자료 조사나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 확대 적용이라는 거, 지금 민간대상으로 하게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조례에는 얼마 3천만원이 수의계약,

예, 3천만원인데 그걸 5천만원까지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화를 한 이유가 원래는 2천만원인가에서 올라갔죠? 그렇게 지금 수의계약 한도를 갖다가 해 놓은 것은 큰 사업 같은 경우, 비교적 그런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에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부조리 같은 그런 거 예방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3천만원 이상을 갖다 수의계약으로 하지 못하게 한 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우리 갑자기 사회복지상담실을 연말에 정부에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그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했을 때 그때 감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한두 개 업체에서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했어요. 25개 동에 공사를 하는데 그때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게 결국은 시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냥 편리한 아는 가까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려되는 게 결국은 편중된 그런 업체한테 계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이왕 하시는 일자리 사업을 위한 거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료가 다른 부서에서 왔다고 그러셨는데요. 전혀 모르세요, 이 내용을요? 지금 ‘모집 중’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내용에. 지금 여성으로 되어 있는 드림스타트 지역 욕구조사 사업 같은 경우 모집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혹시 확인 좀 하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그런 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이 자료만 받으신 거예요?

실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 자체를 가족여성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20일 정도까지 아마,

이미 끝났어요, 이게요. 드림스타트 이게 지역의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비로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 안산시는 위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어제 그게 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주겠다 라고 하는 걸 우리 끌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선정이 선부1동으로 되고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 욕구조사가 아니라 다른 과업으로 해야 되는데 욕구조사는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 하는 게 욕구조사잖아요. 그죠?

드림스타트 지역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 나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받고 싶다 하는 설문지 조사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부1동에다 뭘 하겠다는 것도 없이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 홍보사업 같은 경우 여성이 아니라 문화관광 부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는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과에서 하든 여성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아,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축제를,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 명으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공공근로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 토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성이 꼭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방과 후에도, 그러니까 6시 이후에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모집 중인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게 아니고 부서가 다른 것 같은데 여쭤봤던 거구요.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쭤보기도 그러네요. 사실은 정확한 답변 나오기도 그렇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추진되는 일자리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들 있잖아요? 단기 취업이라고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규모 점포나 업체에서 일하는 그런 청소년이나 학생들, 청년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난 뒤에 돈을 못 받는 경우 꽤 있어요. 제가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도 받기도 하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 저는 인터넷 많이 보는데 안산시에서 올라오는 민원들 있잖아요. 검색창에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런 거요. 그 사람들 굉장히 악질이라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못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임금체불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저는 일자리 겨우 마련했는데 희망이라는 건 결국 임금을 보고 결국 하는 건데 못 받으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못 받았을 때는 안산시로 연락을 하라든가 노동부,

노동사무소.

그런 데로 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일자리,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난 뒤에 대가를 쉽게 좀 받을 수 있게 관에서 노력해 주는 모습들을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노동부 사업인데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취업 거기에서 노동부한테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체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배포하는 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활발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마련하는 일자리 사업에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100%. 그런데 그 사업주 측에 있는 그런 분들 정말 어렵잖아요.

노동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또 동사무소로 찾아가면 동사무소도 아까 송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 상담하는 사람이 고정배치 되는 이런 것도 비치를 해 놓고,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런 걸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파견 같은 거, 견습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일자리 마련이 되는 건데 이것도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엊그제 지역아동센터 가니까 일손은 굉장히 부족한데 와서 지원하는 아르바이트라도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도 사실은 좀 더 쉽게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백 몇 명이 지금 파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그래요? 엊그제 갔었을 때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혹 저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좀 자격이 필요하고 어려운지 그 인원이 다 안 차고 백 몇 군데인데 덜 찬 데는 있는데 이미 4월 3일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인가 받은 보육시설에,

그러니까 그런 제도권 안에 있는 데하고 또 다른 게 지역아동센터는 더 열악해요, 보니까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예. 나중에 국비가 오면 그때는 사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쓸 판이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의논을 해서 이런 데에 좋겠다, 하면 그거 한 번 적극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안인데요, 지역 노인정들이 각 동마다 노인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인정들이 보면 대체로 보면 동의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한부모 가정들 또는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인정하고 잘 해서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계층별로 분류를 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공부를 가르치게 한다든지 또는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그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00명이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인원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한 동에 100명씩을 갖다 준다고 그러면 한 동에 100명씩을 갖다 줘서 청소해라, 벽보제거 하라, 그러면 그거 사실 동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인데 그래 봤자 25개 동에 2500명뿐이 소모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용을 못 합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 들어가고 10명 들어가고 100명 들어간 정도는 지금 사실 저희가 일일이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관리할 부서만 있다면, 저희는 다 관리를 못합니다. 관리할 부서만 있다고 그러면 웬만큼 공익에 적합하다면, 사회적 일자리가 공익에 맞는 일이라 그러면 아까 송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다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국비 내려오고 그러면 이런 모임자리를 마련하면 처음부터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다가,

이것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일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25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시스템화를 시키면 됩니다, 시스템화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자리도 가능한 한, 관리만 따질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일자리를 최대한 시스템화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몇 개 단위로 묶어서 책임을 져주면 그 관리 의외로 쉽습니다. 막연하고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것을 정리해 놓고 시스템화 시켜 놓으면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날마다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같이 얘기하시자고요.

아니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회의가 돼야 되니까 그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기업진흥과장님,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 나간 거 있잖아요. 그 사업 내역들 좀 주세요, 업체내역.

네.

업체내역 좀 주시고, 여기 각 과마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역들 좀 주세요.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토탈 지원 이쪽에, 같이 우리 여기 전문위원하고 그걸 해 가지고 각 업체마다 사업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자료들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저희들 결의안 지금 채택이 됐으니까 지금도 수의계약 같은 거 늘려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의 것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