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는 개정이유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09년 4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19076호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주차요금 감면율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에게 주차후 2시간을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부터 50% 감면하는 것은 주차장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는 제162회 임시회의시 개정된 조례로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부적인 여건 변동 없이 재개정하는 것으로 차후에는 조례 입안시부터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과 생활공감과제 국민아이디어 심사결과 개정사항 반영 및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양질의 굴착토사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의왕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는 이용이 불가하다 하여 반출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굴착된 토사가 양질일 경우 되메우기 이용에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골자재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담금 환급에 있어서 도로복구 완료후 납부된 부담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남은 잔액 전부 원인자에게 환급받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조례 제107호로 개정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의왕시 건축위원회 심의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유사성격 위원회 및 위원회 중복 위촉을 방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의왕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로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합리적이고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은 적법 타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입니다. 위탁을 받은 공영주차장도 감면조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데는 감면한 만큼에 대한 민원이 또 생길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수지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운영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개정 이후에 해당부서에 위탁업체에다 통보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오전주차장 같은 데는 중간에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새로운 개정된 조례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낙찰에 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는데는 1년에 한번씩 위탁을 주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1년인데 지금 우리시에는 위탁을 준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제가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제가 숫자를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에는 네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 위탁받을 때는 이 감면조례가 없이 위탁, 수탁자가 위탁을 받은건데 여기에 대한 감면조례를 중간에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만큼은 감면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위탁업체에다 해서 손실이 가지 않도록 별도 통보를 해서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입니다. 조례 제6조2항에 따르면 도로파손 원인자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한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와 또한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얼마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병무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굴착 등은 사전에 협의토록 관련 규정 도로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긴급상황으로 도로굴착 등을 할 시에는 사전 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별표3을 보면 말입니다. 당초 조례에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이용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양질의 토사는 되메우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양질의 토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담당은 누가 맡습니까?

담당은 우리 시행, 사업시 원인자하고 우리시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하게 되겠고요, 공사 시행전에 시험굴착 및 필요시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해가지고 굴착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대부분 도로굴착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기 방법보다는 육안검사나 굴착토사의 형성에 따라 양질의 토사만 사용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 같은 것을 기관에다 의뢰해서 이게 폐기물이냐 양질의 토사냐 확인을 해서 되메우기가 가능하겠지만 소규모 업체에서 하는 토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직원이 나가서 이게 토사다, 아니면 폐기물이다 판정을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까?

네. 그것은 굳이 물량이 적은 소규모일 경우는 육안검사 내지는 형성상태를 봐가지고 또 폐기물이나 이런 게 섞여있으면 절대 사용을 안 할테고요, 순수하게 진짜 육안으로 판단을 해도 양질의 토사라고 판단을 엄격히 해서 사용여부는 엄격히 규제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직원이 나가서 그걸 확인을 해서 되메우기를 하느냐 폐기물로 갖다 버리느냐 등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일일이 다 나가서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에 대한 토질을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처음 주변지역의 토사의 상태라는게 급격히, 양이 많을 경우에는 구간 구간 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험을 하겠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그 인근의 걸로 적합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공사가 내가 이 공사를 양질의 토사인줄 알고 공사를 맡았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게 폐기물로 판정됐을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네. 그것은 조치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걸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질의 토사는, 아니 양질의 토사 외의 것은 절대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엄격히 통제를 하고 그 재료로서 활용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시공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공사를 내가 100만원에 맡았는데 그게 토사가 폐기물로 나왔어요. 그럼 폐기물을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것은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이 됐든 갖다 버리는 걸로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놓고 양질의 토사가 발생했을 경우 그걸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해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든가 돈 대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들이 피해가 없는 사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입니다. 조례 11조를 보게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소위원회는 상시 운영하는 건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옛날 같은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 관련 수반되어서 같이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가 되면서 건축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소위원회 저기가 없었습니다. 건축조례상.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번에 소위원회를 두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파트건축심의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걸 보다 심도있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 하면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심의를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때 그 때 사안별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전문직에 있는 분들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겠네요?

네. 앞으로 구성할 때는,

한시적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22조를 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공업지역 내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상한선을 두지 않고 무제한 이렇게 허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업지역 내에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고 신고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사가 감리라든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제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준공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완화규정으로 해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 다만 특검으로 다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만 생략을 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생략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살리기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건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8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특검제도상에 나타난 또 일부 부작용도 사실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위법사항이 좀 있는데 그것을 무마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위법사항 해가지고 얼마를 줘야 되는 그런 부작용 같은 부분도 사실 없지 않다고는 보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고 봅니다만 그런 번거로운 절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략함으로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이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나 경제상,

그런데 조금의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데 부작용이 많다고 보면 이것은 조금 무제한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은 건축사가 지금 감리하고 있는 것은 똑같이 현행 제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사용 승인때 별도의 다른 제3의 건축사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를 생략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임건축물에 대한 것을 또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보통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확신합니다.

자체감리는 하는 거죠?

타 회사 감리만 안 하는 거지 자체감리는 하는 거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제정이유를 보게 되면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희완입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가 보건사업과 관련된 위원회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해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10명으로 2008년 4월 1일자로 위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왕시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또한 위원수가 10명으로 2008년 4월 1일자로 동일하게 위촉되었는데 임기도 2010년 3월 31까지 2년간 모두 동일합니다. 위촉할 당시에 두 위원회의 기능이 같아 위원회를 동일한 위원회로 같은날 위촉하였습니다. 이상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 위촉한 날짜는 10명, 10명, 4월 1일, 4월 1일 똑같은데 위원은 얼마나 중복이 되는 겁니까?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다 동일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위원에 김우남 의원님이시고 계요병원 원장, 약사회장, 치과의사회장, 건강보험이사장, 그렇게 하고 또 외부에서 대학교수님들 네 분을 모셔서 다 똑같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보건의료협의회나 위원회 위원 명단도 아주 동일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인원이 하는 건데 저 사실 위촉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번도 위원회에 참석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요, 또 이렇게 됐다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도 같고 일도 같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고 중간에 가서 이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해서 해야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각각 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운영은 하지 못하고 각각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조례를 한데로 합쳐서 그냥 한꺼번에 심의를 하게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또 각각 안 하면 저희 보건소 같은 데는 중앙에서 평가할 때 그 법령에 의해서 자기네 각각 고유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위촉했는지를 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통합해도 괜찮습니까?

네. 조례 제정목적에 2개 법령을 같이 함께 다 넣었고요, 조례도 제명을 같이 함께, 2개 법령에 관련된 위원회를 함께 그래서 넣은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회의실로 이동하시어 이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