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님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는 시대적인 변화와 더불어 시민 편익증진과 법 적용의 합리성, 능률성을 바탕으로 제정·운영되어야 하므로 우리시 현행 조례 198건과 의회규칙 7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지난 4월 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여 4월 17일 제1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본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 정비할 사항은 불합리한 조례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상이한 조례와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하여 통·폐합되도록 하겠으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소집 요청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운영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직원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조례정비활동을 위하여 위원별로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감사법무담당관, 중앙도서관, 맑은물관리사업소, 동 소관 조례 43건에 대하여는 김상현 위원이 담당하고,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45건에 대하여는 기길운 위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녹지공원과 소관 조례 37건에 대하여는 김우남 위원이 담당하고 회계과, 경제농정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소관 조례 40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담당하겠으며,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소관 조례 40건에 대하여는 김상돈 위원장님이 담당하겠습니다. 또한 특위 운영보조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총괄하여 운영하고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의사과 직원 6명이 위원님들을 보좌토록 하겠으며, 특히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앞으로의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월 17일 제1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운영계획을 승인 받은 후 바로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겠으며,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정비대상조례 발췌작업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야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는 조례정비 초안을 작성하는 기간으로 분과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후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7～8월중에는 초안을 검토하여 수정한 후 9～10월중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수정이 확정되면 조례특위를 소집하여 확정안을 채택한 후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은 후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나한테 넣어주세요.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는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이것 위원들이 다 위원회별로 보고 참고해서 하셨나 어떻게 했나요? 위원회가 소속된 것을 보고 참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과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셨어요? 어떻게 나누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