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3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4월 8일 제출한 의안으로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일용직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삼판서 고택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제안하게 된 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호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인에 대하여 주민투표 정보제공시 외국어가 표기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 및 공직선거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기 위해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 개정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영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하망동 366-1번지 스카이타운 1개 동 116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영주시 통반설치 조례에 근거 기존 25통 다음에 26통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4개반 증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 지정 범위 중 농기계 교육관과 공기업 회계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영주시 일용직자녀 장학금 자녀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간 300일 이상 고용되어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장학생의 자격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주한 세대가 어제 확인했습니다만 10여 세대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6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공포하고, 입주가 다 완료된 후에 통반장 임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망동 19통 관할구역 했는데 334번지에 16통 요게 없어지고?

334에 16, 18은 통반이 아닙니다.

요건 뭐예요?

호수일겁니다. 334-16호, 18호

요게 전에 있던 게 없어지고 ……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에 보면 366-1번지에 지번 합병 및 분할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362-27, 362-29, 362-31, 366-3, 요게 366-1, 337-2, 362-1, 362-13, 360-40 이렇게 해서 합병이 되어서 지금 분할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없어지고, 관할구역이 스카이타운 라인별로 해서 이렇게 통을 통합시켰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통이 만들어 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 인원은 어디에?

기준은 원래 1개 반이 20가구 내지 30가구를 1개 반으로 하도록 돼 있고, 통은 4개 내지 6개 반을 1개 통으로 하도록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원은 없고요?

인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가구로 돼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게 통을 증설하겠지만 이게 틀림없이 19통 바로 옆에 26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관성 문제도 있고 해서 116세대 같으면 400여명 되는데 많이 잡아도 그 정도 되는데 400여명 느는데 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통이 일관성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냥 반만 증설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김재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시에 전체적으로 통반이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116세대고 가구수가 116가구면 거의 통반설치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과 빗대어서 통반을 어떻게 새로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에 가구가 적은 곳이나 아니면 통반 중에서 너무 규모가 작은 곳을 통합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조사를 한번 해 보고자 기획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반이 누가 봐도 좀 일관성 있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마구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거구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만 면적하고 최소한의 기준 면적, 인구, 세대수 보다가는 인구로 따져가지고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재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종합적으로 가구인구, 그 다음에 지역현황, 또 지역에 거리에 분산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통반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주시 전체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개정을 하면 지금 뒤에 3조 개정안에 네가지 분야 이 부분만 별정직으로 둘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 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에 복지상담원이 별정직으로 지금 현재 있어요?

예, 여성복지상담원이 옛날부터 있던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분이 지금 그 기회를 활용을 못해서 나갈 때까지는 지금 있어야 됩니다. 정년이 될 때 가지,는 그런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럼 공기업회계원은 지금 현재는 있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정을 하더라도 범위에 대한 것만 넣었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원조례하고 개정할 때 초과 현원으로 있는 것은 현원이 있는 걸로 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정년까지 가고, 차후에 정해 놓는 부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기업회계원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필요없는 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원이 지금 현재 17명이고, 현원이 19명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시행이 확실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기업회계원이라면 수도사업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서 정부에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장기간 그 업무만 봄으로 해서 필요성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업 말고 시 본청소속은 회계원 따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전부 일반직입니다.

여기도 일반직 회계 이 부분을 카바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2조에 환경미화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예.

그럼 구태여 그냥 ……

이 조례는 왜 했느냐 하면 전에는 300일 이상 일용직해서 상용직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는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무기계약근로자라는 명칭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로 수정하기 위해서 제명하고, 밑에 일용직하는 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꾼 겁니다.

그럼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은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기간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하고 청경하고,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로자로 안볼 수도 있잖아요?

근로자로 안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직은 아니지만 무기계약근로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면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는데 그 다음에 300일 이상 상용직이라고 해서 조금 대우를 낮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1년이 안돼 가지고 내보내는 300일 미만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통일을 해서 ……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제외 한다고 해서 혹시 포함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별도로 환경미화원 장학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어가 일용직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면 기한이 없이 계약을 한다 하는 건데 그럼 이걸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기간이 없이 그냥 정년이 보장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규정에 있어 가지고 정년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58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공무원이라고 봐도 되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건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명칭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적으로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보장에 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새로 생긴 용어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용어는 별로 보기는 좋지 않네요. 계약 근로자인데 말하자면 계약을 해서 채용하고 하는 건데 무기계약 근로자 이름이 조금 다른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

계약 기간이 없이 근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승진은 안 돼죠?

예, 정부에서도 만들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라는 것을 중앙부서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같은 일만 계속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청소원, 그 다음에 시장이나 부시장 비서, 또 상수도 검침원, 온천에 온천관리하는 사람들, 청원경찰, 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똑 같이 자녀들 장학금을 같이 준다. 그런 의미죠?

장학금 지급조례가 여기 있습니다. 명칭이 장학금지급조례에 일용직자녀 장학금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요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왜 300일 이상 고용, 계속하면 300일 이상, 어느 연한 돼야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300일 이상 고용되어 있는 일용직이라는 말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면기입니다. 영주시 삼판서 고택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영주시 삼판서 고택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으로 건립한 삼판서 고택을 선비정신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삼판서 고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지 건물 준공은 6개월 이전에 됐었죠?

예.

그럼 지금 관리를 문만 잠가 놓고 지금 출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문을 잠가놓고 동절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이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 현재는 공원시설로 해서 서천관리계에다가 같이 서천을 관리하면서 해 달라고 민간위탁 될 때 까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청소자체는 요즘 인력창출 건으로 해서 노인인력이 있는데 그쪽 인력을 활용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건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13억이라는 돈을 막상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 그걸 가지고 시민편익이라던가 이런 쪽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낭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훌륭한 시설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쪽으로 선비촌, 유교문화원 그쪽하고 해서 보면 그렇게 큰 단위로 사업을 해도 항상 적자가 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하던 간에 저가 볼 때는 재정적 면으로 본다면 적자가 나는 것은 뻔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 민간위탁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새로 채용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시가 하느냐, 아니면 채용하지 않고, 민간부분에서 그 부분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만약에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직접 채용해서 하느냐, 아니면 민간부분에서 그걸 맡아서 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시 입장에서 보면 그 건물은 13억 돈을 가지고 지어 놓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시부담은 최소화하되 그 효용가치는 좀 높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떻게 적자가 났더라도 운영은 한번 해 보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적자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시가 가만히 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물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력운영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가만 놔두면 우리 인력을 새로 그만큼 관리하는데 인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더 든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13억이나 들여놓고 가만히 그냥, 보는 시각적인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활용을 할 것이냐, 활용적으로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

그냥 놓아 둔다하더라도 청소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쪽에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우범지역까지는 좀 표현의 무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다른 쪽으로 좀 사용될 그런 우려가 좀 있고, 그걸 가지고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지었을 때가 2～3년 전에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4년 됐습니까? 짓겠다, 삼판서 고택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3년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운영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왔어요?

공유재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 이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어 가지고 할 적에는 시 재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줬을 때는 우리 자본보조를 해 줬을 때는 그 시설 주체가 민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민간에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지었을 때에는 사실은 그 단체가 그대로 관리 운영하면 됩니다. 시설비로 건물을 했을 때는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시 재산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중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비영리법인 단체도, 개인적인 어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이 거론이 되었을 텐데 운영이 걱정이 됐었으면 처음부터 짓지를 않게끔 하던지 했어야 됐는데 해 놓고 난 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성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삼판서 고택은 3승 가신 분들이 여망을 했을 거고, 지금은 시에서 예산 들여 짓잖습니까. 재산권을 청한다면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삼판서 고택이기 때문에 옛날 것을 복원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사실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이걸 식당을 하는 사람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한식 같은 것을 하고, 이런 데를 저가 본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수입을 올리지만 참 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위탁한다는것만 했지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뭐 어떤 걸 사업을 하는 건 구상을 한 적은 없죠?

그 부분은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제정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을 당초에 건립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조례 내용에서 보면 기능에 전통문화체험과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절교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교육연구시설로 운영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포괄적으로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사업을 한다하는 것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크게 지어 가지고 선비문화수련원이나 선비촌 같이 그런 규모도 아니고 정자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지어 놓고, 여기서 수입을 얼만큼 올릴 수 있느냐, 위탁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그 문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잘 보존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지 싶은데 관리는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데 대한 것도 만약에 이것을 위탁을 안 한다면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시가 주도를 해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중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 소유 재산이다 보니까 특정 문중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위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문중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중이 운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비영리법인 단체가 필요하다고 비영리단체가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꼭 수익성을 창출해 가지고 이문이 남는 장사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런데 목적을 두고 한 것입니다.

직영 운영을 했을 때 유지관리만 하기 위해서 인력을 2명을 확보를 해서 3,7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관리만 하기 위해서 2명을 확보하는데 이 예산을 든다는 얘기죠?

인건비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로만? 정규직이라서 그런가요?

정규직을 이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무기계약 개념이에요?

예.

무기계약 단순히 건물 관리만 하는데 무기계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그 관리자가 책임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책임성을 꼭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이라고 해서 책임성을 따질 수 있느냐, 현행법으로는 그런 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일시사역을 관리 하는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했을 때 책임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임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봉사과에 여성민원봉사대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26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근무를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하는 부분들도 보면 이런 예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고, 거기도 22명씩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는데 1명이 148회를 이용한다고 보면 2명이 그 배로 한다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이고 이 소요예산을 책정하는 자체가 좀 지금 보고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운영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이 삼판서 고택은 3성씨잖아 그죠? 3개 성씨 맞죠?

예.

3개 성씨 문중이 또 있을 텐데 그 문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어떤 하나의 큰 건물을 이런 고택을 복원을 해 줬는데 문중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개념으로 문중에서 관리 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재산을 특정단체나 개인이 관리할 수 없다고 했고, 이런 걸 통해서 문중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절차나 관리를 통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얘기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삼판서의 후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문제는 아니고, 이건 삼판서 어떤 역사적인 의미차원에서 시에서 시비로 복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3성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3성씨에서 자율적으로 문중과 연관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관리 또는 유지차원에서 자원 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책임을 떠나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놓고 그걸 그냥 순수봉사체제로 가서 책임성을 그 사람들한테 맞길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민원봉사원 같은 경우에 민원봉사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죠?

현재는 관리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준공을 하고 난 뒤 그 주위에 관리라든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누가 담을 넘어오고 하는 문제, 이런 관리가 잘 안된다고 그러셨죠? 이런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위탁의 필요성도 있다.

책임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문중,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

그러면 위탁이 안됐을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1년여 동안 관리를 해 온 이 상태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이 이 비용을 민간에서 되도록 할 것이냐, 시가 이 비용을 되도록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시가 직영해서 비용을 돼라, 이러면 우리가 그만큼 인력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그다음 시 비용을 안 들고 민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민간에서 하면 됩니다.

아니, 그거야 직영과 위탁이 정해지면 인력확보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그건 기술적인 문제일것이고, 그건 차후문제고, 지금 전자에 질문했던 관리에 문제에도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에 필요성이 관리의 소홀했던 지금까지 문제점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위탁을 안했을 때랑 위탁을 하기전이랑 지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직영을 했을 때는 인건비에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위탁을 하기 전까지 지금의 관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천관리계에 협조를 구했다고 했는데 서천관리계에서 그럼,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줬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더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관리체계가 ……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까지의 관리 소홀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관리 소홀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이 되면 시가 부담해야 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부담해서 관리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시가 직영하게 되면 그러한 인건비부담을 시가 해서 본격적인 관리체제를 갖춰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시스템이 구축 안됐었기 때문에 관리가 지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그걸 공공부분에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관리 인력을 확보했다든가 이런 재원을 확보했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죠.

몇 가지 위탁에 관련된 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차후 토론 시에 다시 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식 의식행사는 작년 10월 17일에 했습니다.

시가 한 건축물에는 별도의 준공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대장 등재를 하는 걸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행정적으로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자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당초의 설계자가 설계를 포기하고 다른 설계자를 다시 선정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엉켜져 있어서 당초설계자가 설계를 변경해 주지를 않아 작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안을 낼 때 이게 우리가 초입자로 재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지로 총괄부대장에 표재설계가 다 나와 가지고, 확정된 것이 표재부 이것입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됐냐고 그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

본의원은 영주시 삼판서 고택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감수인 등을 활용하여 직영 운영하는 방법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