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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4-16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3:16 개의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3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4월 8일 제출한 영주시 관내 절전형고효율 보안등개체 ESCO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4월 8일 제출한 영주시 관내 절전형고효율 보안등개체 ESCO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 1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현장방문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관내 절전형고효율 보안등개체 ESCO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쁜 임시회 일정 가운데 저희 건설과 당면 사업인 보안등 ESCO. 사업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영주시 관내 절전형고효율 보안등 개체 ESCO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영주시 관내 절전형고효율 보안등개체 ESCO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지시에 의거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SCO 자금으로 시관내 기존에 노후화된 보안등, 나트륨등을 절전형고효율 보안등 세라믹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기요금 절감과 야간 경관 개선으로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투자사업비 즉 ESCO 자금에 대한 상환재원은 전기사용료 절감 등과 매년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와 노후등 교체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서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에너지절약 사업에 동참하려는 것임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현재있는 보안등하고 만약 ESCO 사업을 하게 되면 농작물 피해는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나트륨등은 색깔이 약간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개체하고자 하는 세라믹 메탈등은 색깔이 은빛이 납니다. 낮에 보이는 햇빛 보이는 색깔이거든요. 정확한 농작물 피해 관계는 저희들 아직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나트륨등보다는 최소화되지 않겠나, 자연색깔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듣기로는 평상시보다는 전혀 없는건 아니고 80% 정도 피해가 적게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사업을 한다면 시내 중심가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농촌지역이 우선 해야 되겠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읍면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6년동안 상환을 하는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월 7천8백만원, 전체하면 2억1천5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걸 했을때, 전기사용료만 봤을때 2억1천5백만원……

이창구위원

농촌지역을 봤을때 많은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도 경관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시겠지만 사업이 시작된다면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보안등 개체를 하는데 전주 부착형을 하면 1개소당 얼마가 소요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평균 87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폴대형이나 전주형 부착형 말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폴대형은 폴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기구하고 거기에 따른 부품하고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평균적으로 87만원 나온다 말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월 상환액이 7천8백만원이 되는데, 소요금액으로 봤을때 87만원으로 하면 월 몇등을 할 수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전주 부착형이나 폴대형으로 볼때 ESCO 사업으로 시행을 한다면 평균 1등당 87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월 지급해야 될 금액이 7천8백만원이면, 이 금액으로 나눴을때 약 100등을 할 수 있어요. 1년에 1,200등을 할 수 있습니다. 4년만 하면 이 금액 돈이 해결된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꼭 ESCO 사업을 해야겠느냐, 계산상으로 봤을때, 그렇다고 하면 이자가 약 4천5백만원이 나가잖습니까? 꼭 ESCO 사업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관내 보면 노후화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연소멸로 10% 정도 교체하는걸로 보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약 5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때는 장기적인 문제가 생기고 예산확보에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여러군데를 봤습니다만 일시에 하니까 도시이미지도 좋고 또 에너지절약에 큰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세밀하게 관련해서 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트륨등 하고 지금 할려고 하는 세라믹메탈등 하고, 그럼 W수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당초에는 150W 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0W 로 줄이기 때문에 전기용량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탄소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탄소 소비량을 배출 감축량을 봤을때 약 937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절약할 수 있는 감축시킬수 있는 그런 효과도 더불어 나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 6년동안 유지보수는 평균 1억6천 정도 예산이 서잖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상환이 끝날때까지 최후 고장이라든가 났을때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을 ……

강정구위원

그럼 6년동안은 1억6천 예산은 필요없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보안등 개체 숙원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된다고 하면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6,307등을 6년간 무상 수리입니다. 상환기간중에는 6,307등에 대해서는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다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결과적으로 하자기간을 ……

황병직위원

하자기간은 6년기간이라고 봐야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영주시에 총 보안등수가 6,307등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업시행하는 중에 또 다른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금년에 일부 보안등 개체비가 1억4천이 서있습니다. 신규로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황병직위원

지금현재 ESCO 사업 대상이 6,307등만, 노후등 5,045 , 보통 1,262 등은 사업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이외에 나머지 보안등을 설치해야 될 물량이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합니다.

황병직위원

별도로 영주시에서 추진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나중에 사후관리는요. 영주시에서 했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이 ESCO 사업에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단 ESCO 사업은 기존 등을 교체하는것만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세라믹메탈로 등을 우리시에서 하고……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7페이지 ESCO 사업 상환 재원 시비, 상환기간은 6년 정도로 계상 해놨습니다. 6년 정도로 계상의 문구는 6년 계상입니다. 계상하는 날짜가 72개월 딱 정해진 상환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정도로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3페이지, 사업비가 51억7천8백만원 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50억 미만은 영주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50억 이상은 경상북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순수한 시비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영주시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황병직위원

아니,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업금액의 규모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억미만은 영주시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50억 이상은 순수한 시비라고 하더라도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은 동의안이 결정된다면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겟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월 상환액이 7천8백만원, 이자포함해서 7천8백만원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우리가 6개월내에 시설을 바꾼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재원은 우선 ESCO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를들어 51억정도 투자를 해서 전체 교체를 하고 월 7천8백만원을 받아 갑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선시공 선투자가 되거든요. 시공회사에서 선투자를 하고 그다음 준공이 되고 저희들이 인수를 맡은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상환이 들어갑니다. 그 상환은 시공회사에서 기채낸 은행으로 저희들이 불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기채를 누가 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기채는 시공회사에서 냅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시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모든 자금의 선투자는 시공회사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시공회사에서 50억이든지 일단 내어서 일단 사업시행을 6개월간 완료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매월 7천8백만원, 그리고 연간 9억3천7백만원씩 예산을 확보하면 되겠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올해 보안등 설치를 했지요.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분을 하고 아직 계획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보안등 예산이 섰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사업이 완료 안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완료 안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늦췄는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런 것 보다는 우선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 봐야 됩니다. 작년도에 신규로 했는 부분은 전부 세라믹 메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작년에도 했는 것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세라믹 메탈로 했는 것 ……

이중호위원장

아니요. 보안등을 작년에도 설치를……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 70등 정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까지……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2008년도에요.

이중호위원장

2008년도에 70등, 그것은 현재 얼마안되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건 교체를 안합니다. 미리 세라믹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307등 하는 것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기존 한전하고 계약을 했을때 나트륨등이 150W 로 계산했을때 등당 연간 5만7천3백80원씩 지급을 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한전에서 70W 라고 해서, 세라믹 등으로 교체를 했을때 인정을 해 주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기존에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멸실을 시키고,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은 신규로 등록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70W 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나옵니다.

이중호위원장

신규로 등록을 하는데, 한전에도 70W 라고 인정을 해서 연간 2만3천2백84원 이라는 금액을 확정지어 줍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나트륨등이 예를들어서 한전에서 이것은 70W 가 아니고 100W 다, 그런 내용은 안하겠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장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등이 필요로 하면 약 54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6년동안 이자가 비싼 것 같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3% 정도이니까……

이중호위원장

이건 3%인데, 전체적인 상환금액을 봤을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고 했을때보다 약 1억4천만원 정도 더 추가비용이 듭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실 이자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보안등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관내 절전형고효율 보안등개체 ESCO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