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요즈음 봄꽃 축제가 절정에 이르러 개나리의 향연을 진달래가 황홀로 연결하는 듯 온 누리가 연분홍의 잔치를 벌이는 풍경을 보니 향긋한 봄이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찬란한 봄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피어나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에 개회되는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7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병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 융자금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의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 기준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제2항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중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하는 자금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실물경제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 경기 회복 시까지 관내 업체와 지역주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금리를 연 3%에서 연 1%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연 1%는 기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지급되는 취급수수료 성격의 이율로 구에서는 사실상 무이자로 주민들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대출된 융자금 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개정 후 최초의 이자납입일 이후부터 개정된 조례의 대부이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대상을 본 조례에 의한 융자자 외에 다른 법규에 의한 융자자로 확대 적용하여 융자금이 소수에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수의 주민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고병모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융자금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제시된 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사항을 적합하게 적용 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2항제5호 중 “그 밖의”는 “그 밖에”로 해야 적합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 각 호는 “가구”를 지칭하는데 비해 안 제3조제2항 각 호는 “자금의 용도”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그에 적절하게 하는 것이 조문의 구성을 원활하게 하고 조례 시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와 관련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를 “이에 준하는 업종의 운영으로”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사업자금”을 “사업자금이 필요한 가구”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제5호 중 “가구”를 “안정자금”으로 해야 보다 적합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저소득 주민의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시중금리의 인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부응하여 안 제5조제2항에서 융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적합하고 또한 시의적절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융자금 대부이율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식품진흥기금과 같이 그를 규칙에 위임하여 운영한다면 효율적인 기금 융자의 운용과 기금의 탄력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의 조문체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관한 규정과 특별회계에 대한 규정이 병렬적으로 결합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 조례의 제정 당시 1995년 6월 14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정 당시에 애당초부터 기금 규정과 특별회계 규정이 혼재된 채 입법되었고 현재까지 그 관련사항이 개정되지 않은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 개정안의 제출 시에 이 조례의 전체 체계를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고병모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잘 운용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성기위원
잘 운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오래전부터 새마을소득지원기금으로 시작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현재 전년도에 약 한 60명에게 대출을 해 주었고 금년도 3월달에 8명에게 나가는 등 많은 돈들이 약 10억 가까이가 지금 현재 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를
금리를김성기위원
지금에서야 낮추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경제불황이 언제부터 왔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제일 심각했던 것이 작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진작 이런 것을 좀 서둘러가지고 금리인하를 하든가 지역주민들의 경제실정에 맞게 해야지, 이제 경제회복기에 들어와 가지고서야 부랴부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한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연 3%는 그렇게 높은 이율이 아니었고 2005년도에 한번 일단은 5%에서 3%로 인하시켜 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선진국 미국 같은 데서는 제로금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기금이라고 그러면 서민을 돕기 위한 지금 갖가지 대책이 나오잖아요. 정부에서도 몇조를 투입한다 몇조를 투입한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진작 좀 낮춰가지고 정말 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보세요? 늦었다고 보세요, 지금 시기적절하다고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시기적절하다고 보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지금 경제가 조금은 회복기에 약간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인데 지금에 와서야 부랴부랴 3%를 1%로 낮추느니 뭐 이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어려울 때 1%를 낮추고 또 조금 저거하면 1%를 낮추고 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안정기금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금리만 이렇게 받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경제불황에 대한 시기가 작년 연말로 왔고 그 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경제
경제김성기위원
불황이 온 것은 작년 연말이 아니예요. 작년 하반기 작년 6-7월부터 온 거예요. 작년 연말에 제일 심각했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 10월, 11월 이 때가 제일 심각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야.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직도 장기적인 불황으로.
물론
물론김성기위원
앞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좋은데 늦었지 않느냐, 지금 시기적절하다고 보세요, 늦었다고 보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꽤 빨리 지금 서둘러서 추진해 왔습니다.
너무
너무김성기위원
공무원들이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지역의 실상을 좀 살피세요. 지금 본 위원이 근 3년 동안 조금 지나친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3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각처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사실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가끔 순찰도 하시고 지역 여론도 들으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다녀보면 그런 걸 한두 번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평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저거 하시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들은 우리 개인의 어떤 과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과장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그 분야에 책임을 지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어떨 때 어려운지 어떨 때 저거한지 어려운 시장 같은 데는 가서 간담회도 해 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꾸 그걸 지금 시기적절하게 맞다고 우기시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는 적절히 대처하는 이런 걸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시기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공무원들이 주로 잦은 인사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으나 진짜 우리 과장님들 특히 우리 국장님들 여러 가지 앉아서 손님 맞고 이런 것도 바쁘겠지만 그 국장님의 업무답게 지역에 좀 나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18개동으로 줄었나요? 그러면 그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도 해 가지고 좀 여론도 듣고 정말 주민들이 정말 우리 구청이 일을 하는구나, 또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주제로 해서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당 부서인 고과장님을 비롯해서 현재 각 과장님들의 업무가 너무 미흡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이번 이 조례를 검토한 후에는 세세히 주민 곁에서 질을 양적으로 더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좀 다른데 왜 다르죠?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보완되었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아침에 와서 이것을 보니까 나는 옛날 것을 보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이 검토보고서는 앞으로는 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 안정기금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1984년부터 생겼습니다.
조례
조례박재윤위원
제정은 1995년도 6월 14일날 하고 그 후로 1984년도에 그 전에 했다 이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95년도부터 자금을 우리 주민에게 지원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한 20년 가까이 했다 이런 내용이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20년이 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20년 이상 됐고, 그런데 전문위원 자료에는 시작은 1995년 6월 14일부터 했다 그래서 조례가 저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조례 제정이 그 때부터 돼 가지고 한 거고, 그 전에는 지침이나.
예.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해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 해 같은 경우 60명을 대출을 해 줬다고 했거든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7억 2,5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아까 나머지 지금 현재까지 나가있는 돈이 총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0억 중에서 작년 경우에 7억을 해 줬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8명 이렇게 지원했다, 타구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타구 사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가령
가령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3%에서 1%로 낮추는데 타구는 지금 현행 몇% 하고 있고 또 낮추는 데가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대부율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저희가 최초로 1%로 낮추는 것으로.
최초
최초박재윤위원
1%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타구는 지금 대체적으로 3%가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리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보다 더 우리 강동구는 타구에 비해서 앞서간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기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윤위원
시기적절하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울시
서울시박재윤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서울시는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사회복지기금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1% 이내로 된 조례도 있거든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다른 기금들은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들은 우리 구도 0.8%, 1%로 이미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은행의 이자율은 5-6%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1%로 주게 되면 물론 현저하게 낮은 이자율이지만 그에 따른 또 이자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대강 얼마나 줄어든다고 예상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이자수입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담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것으로 느끼시겠지만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대출해 주는데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수입이...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깊이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생활안정기금을 1% 한다는 자체도 좋지만 또 왜 1%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구에서 조례상으로 제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당연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받아들이는 안 자체가 또 함정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전혀 함정은 없구요,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만.
하게
철저하게박재윤위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왜 함정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넘게 이렇게 해 오는 그 프로테이지를 지금 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처지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1%로 하향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서울시 최초로 한다는 그 자체 또한 함정이다 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이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기금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금이 얼마예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총액은 19억 정도입니다.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얼마 정도.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금 보유액은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8억 6,000정도가, 그 중에서 금년에 한 4억 정도를 대출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4억을 대출을 하면 다시 또 대출해 준 게 또 들어온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들어올 돈은 약 8,000 이 정도 밖에는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액들이 많이 융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융자된 금액들이.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후년도에는 보유 기금이 5억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올해 사업을 하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융자했던 금액이 많습니다. 7억 2,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도래하는 3년 후에는 그게 절반이 들어오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이 들어 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시의적절했느냐 조례 개정이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잖아요. 이자율 1%로 조례를 개정한 기금이 어느 기금 어느 기금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0.8%로 개정돼 있구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앞으로 또 자치행정과가 아닌 다른 과에 기금이 1% 아닌 기금도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낮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자치행정과가 제일 늦게 올리신 것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뭐 시의적절하다고 그러세요. 어차피 늦게 올리셨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타구 사례나.
구는
타구는심우열위원
둘째치고 지금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가 제일 늦잖아요. 어쨌든, 그걸 지적하시는 거지, 그런데 시의적절하시다고 표현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구요, 지금 위원회 설치를 보면 보통 조례를 보면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 정해 있거든요. 식품진흥기금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보통 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이상하게 규칙에 넣어 놓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래부터 그렇게 돼 있어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번에 조례를 올릴 때 당연히 그렇게 올리셔야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옛날에 규칙으로 정한 것들이 그냥 계속 이어져 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개정 올리실 때 아마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가 당연히 조례로 올라왔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 개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구요. 쉽게,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로 하는 인정하는 사업자금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불편했으리라고 보구요, 그게 이번에 개정되어서 올라왔고 나름대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하는 자금 이것은 삭제를 했거든요. 이 삭제 사유는 뭡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주민소득지원금에서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생활안정기금은 그런 사업자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가계 자금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하고자 삭제한 겁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삭제를 해서 위로 올린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본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를 조례로 올려놓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규정을 해서 다른 기금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틀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다른 기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당초부터 규칙으로 한 사유가 다른 기금은 선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권장사항입니다. 거의 들어오면 대하금리를 우리은행측에 주고 우리 은행에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선정한 인원에 대해서도 신용도 평가라든지 이런 건 은행측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거르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건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다,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안이예요. 사안들은 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규칙으로 둬서 제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대상 선별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금을 필요로 하신분들 선별할 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100% 다 줄 수 있는 기금은 아니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하신
지원하신김용철위원
분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는 비율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분들 말씀하는 것을 보면 여건이 안갖춰지고 자격이 미달됐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신청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거의 다 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못받는김용철위원
분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신용관계 때문에.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비율을 사실 받지 못하는 게 원 취지는 저소득주민들 지원안정기금인데 실질적으로 금융권 이런 데 조회를 하면 자격이 안된다는 것은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금액이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2,000만원이고.
최저는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많이
많이김용철위원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저 금액을 묻는 겁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500도 좋고 거기서 결정을 은행측에서 가능금액을 결정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최저금액이 100만원도 있더라구요. 이런 분들은 화가 나서 안받아가는 분도 많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강동구는 구채를 발급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우리가 구채 채권발행한 적은 없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김용철위원
우리가 채권발행도 한적이 있고, 잘 모르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용철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국채죠. 20억불 했는데 우리가 금리를 7.3%로 해서 물론 했지만 시중금리보다는 엄청나게 비싸게 해서 채권발행을 해서 성공리에 했지만 거기에 상응되게 이자를 지급하는 율이 있는데 우리가 은행 현재는 한국은행 금리가 2%대로 내려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시중금리는 5%대로 가고 여기서 금리 때문에 나가는 것 보다는 운용되는 기금이 총 19억이라고 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대출나가 있는 게 10억이고 은행에 있는 게 현금보유액이 8억이라고 했어요. 과장님,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10억이 나가 있으면 우리가 1년에 한 4억 정도 대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7억 2,500을 했지만 작년에 많이 했고 매년 보면 2005년 9,500, 2006년 1억, 2007년 1억 6,000, 금년 상반기 9,700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예산 세부명세에 보면 2007년도가 15억 4,923만원.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얘기
얘기김용철위원
들어 보세요. 2008년도가 16억 3,886만원, 올해가 11억 7,335만원 이 금액을 뭐로 말씀드리면 기금이 19억 아닙니까? 19억에서 금액이 올해같은 경우 대출이 많이 나간 거예요. 기금이 줄어야 대출금액이 느는 게 아니겠어요? 16억 작년 같으면 19억 총 기금에 16억 3,886만원 있으면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3억도 안 됩니다. 역으로 환산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11억이 있으면 7억 정도 나간 거예요.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올해김용철위원
나간 것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나간 것이.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7억이 나갔으면 기금운용이 총 19억이라면서요? 어떻게 금액이 안맞네. 지금 예치가 대출이 10억이 있다고 그랬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략 10억 정도가 나가 있고.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서로 질타가 문제가 아니고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기금이 대차대조가 맞아야 할 게 아닙니까? 10억이 있다면 우리가 1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전에 3억 적게는 1억 얼마도 나갔다면서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나간 것을 연도로 따지지 마시고 작년에 7억 2,000 얼마가 나간 이후에 대출액이 10억, 현금 보유액이 8억 6,000이니까 9억 해서 19억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지금현재 2년거치 2년 회수라고 했죠. 2년거치면 우리가 2007년, 2008년도분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감사때 보면 대출금액이 회수를 못하는 금액이 많더라구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책임지고 주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금액을 해서 민사소송도 있더라구요. 회수되는 연도수가 2년거치 2년회수인데 은행에서 책임지고 준다는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는 은행의 신용도를 봐가지고 집행은 은행에서 나가고 우리는 집행 안하고 은행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은행에다가 역으로 구청예산을 가지고 은행에다 이자분을 채워주는 거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위탁운영하는 겁니다. 금년에 3억을...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정리할게요. 우리가 어쨌든 금리는 우리은행에 예금하면 몇% 줍니까? 한 3, 4% 되겠죠. 3, 4%가 되면 1%로 준단말예요. 대출해준단말예요. 1%를 주던 2%주던 은행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은행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 0,8%에서 1.0된다면서요. 은행에 물어줄 돈이 이자에 대한 것 수수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1%를 주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1%에 마이너스가 0.8에서 1이라면서요? 이것은 은행에다가 우리가 물어줍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세부적인 부분을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심의를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뭐냐하면 이자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그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3%나 2%나 1%나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제가 묻는 말씀은 다만 이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여기에 육성자금을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이 기금을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타구를 보더라도 강남구나 보면 2%미만은 없어요. 이자를 1%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다 나쁘다는 것 보다는 기금이 필요한,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사실 회복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굉장히 안좋은 시기입니다. 이것이 올 연말까지 갈지 모르겠고 그럴 때에 어려운 주민소득 지원자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도가 없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서민층을 생각하지 않겠나 주된 질의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해서 대부이율은 연 3%에서 개정하는 게 1%로 개정하시는 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거야말로 조례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나중에 많이 이율이 오르게 되면 또 오르게 되고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규칙에다가 두면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식품진흥기금 조례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에서 다른 법규에 따라 융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도 이와같다라고 해서 중복융자의 금지조항에 넣습니다. 다른 법규라는 게 강동구 법규인지 국가에서 나오는 법률에 대한 법규인지 그런 게 명확한 게 없네요?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나요?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것도 법률에 의한 대출 아닌가요? 전체적인 게 다.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국가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열
심우열위원
국가기관에서 받은 대출이라는 게 강동구말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받은 게 있다라면 적용을 못한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너무
너무심우열위원
포괄적인 것 같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혜택 중복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이것도 다른 사업인데 사업이 만일...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동일인이 소득지원기금을 받기 위해서 작은 가게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고 또 소득지원기금을 받고 이런 중복...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이잖아요, 문구 자체가. 작은 슈퍼를 운영한다 그런데 담배를 신규로 하려고 해요. 점포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지만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다라면 그것을 다른 사업이라고 해서 규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조항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왜 그런 문구를 집었넣었느냐 하면 그랬듯이 이런 슈퍼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고 또 담배가게를 한다 다른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해서 소득지원기금을 또 신청하고 동일가게에서 이런 것들을 중복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를
예를심우열위원
들어서 정리하면 서울시나 나라로부터 나름대로 융자받은 게 있다라면 강동구에서 신청할 수 없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심우열위원
안가는데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저희들이 의도한 것은 그렇습니다. 동일가게를 소득지원금을 저희들한테 신청하기전에 국가에서 제공한 저리에...
다시
다시심우열위원
말씀드릴게요. A라는 사업을 하다가 나라에서 융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A라는 사업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B라는 사업을 전환해서 B라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워낙 자금이 없어서 거기서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안된다라는 취지거든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상환하기전에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중복혜택으로써...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해석하기 나름이예요.
김양모위원장
지금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됐을 경우에 다시 받을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는데 사업장이 두 군데 있을 때도 안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반대로 잘되고 있는 곳이 두군데 있는데 두군데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맞는데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사업을 실패했는데 재기를 하려고 그 과정에 왜냐하면 대출금을 회수를 못하는 그 과정에는 물론 판단은 금융기관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강제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예요. 그러면 재기의 바탕이 전혀 없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몇 가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일단 금리인하가 주 목적이니까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 개정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정확히 문구라든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금리이율을 규칙으로 둔다 문구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회 같은 경우 표를 유일하게 이것만 규칙에 넣고 운영을 하는지, 비하인드가 있는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비하인드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심우열위원
, 지금 위원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부구청장, 국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외부 새마을 부녀회장, 은행장, 이런...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회가 기본으로 들어갈게 6명이예요. 규칙에 있는 것만 해도. 그리고 거기에 덕망있는 자, 뭔 덕망이 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 이런 분들 덕망...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몇 명이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느냐고요? 과장님 모르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6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식으로 해 놓고 7명까지 할 수 있는데 한명은 덕망있는 자, 포괄적으로 넣고 이래가지고 무슨 규칙으로 운영하는 게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회 같은 것은 조례로 넘어와도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문구 자체가 다른 법규에 따라 융자금을 대부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라고 포괄적으로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양모위원장
부위원장님은 내용에 심도있게 바꾸자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리가
우리가심우열위원
검토한 게 맞다라면 그것은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야 전문위원들도 일할 의욕이 있는데 당연히 지적을 해서 이런 것은 규칙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제가 잠깐 나가서 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대충 뽑아봤거든요. 여기보니까 규칙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의회로 상정도 안하고 와 가지고 3월 25일날 개정을 했어요. 규칙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규칙으로 넣는다라고 해서 규칙만 바꾸면 될 것을 굳이 조례로 명시를 해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오히려 집행부가 힘들게 하느냐라는 얘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규칙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부분을 수정하든 뭘로 하든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김양모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월 20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강동문화예술회관의 명칭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채택할 적합한 명칭이 없어서 강동문화예술회관을 명칭으로 해서 지난 제165회 정례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운영준비를 하면서 마케팅 부분을 집중 검토한 바 강동문화예술회관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 친근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27일 우리구 정책회의에서 친근하면서도 글로벌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강동아트센터로 명칭이 채택되어서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운영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유정섭 문화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강동아트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고품격과 격조 높은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항구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공공시설의 CI(Corporate Identity)사업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됩니다. “강동아트센터”라는 새로운 명칭은 강동문화예술회관의 별칭으로 병기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명칭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CI사업의 극대화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강동아트센터로 작명하여 부를 경우, 회관에 담겨있는 크기의 중소적 성격이나 문화예술에 포함되어 있는 명칭의 복잡성 및 다기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트센터가 비록 외래어 이지만 규모의 중대성과 웅장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한 단어로 문화예술의 통일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트센터”에 지역을 지칭하는 “강동”이 결합되면서 서울동부에 위치한 우리 강동구가 격조 높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강동 문화예술의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또 유수한 범세계 아트의 메카로서의 중층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강동아트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의미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하기전에 문화시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이 구비가 얼마 들어가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533억...
것은
그것은안계만위원
총 사업비이고, 구비.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구비 총 합계가 392억 9,800만원입니다.
지난
지난안계만위원
번에 보고 할 때는 437억이라고 보고 안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부분은 구비가 아니고 전체적 규모가...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시비는 투자심사 당시에는 75억 8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7억 1,6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총 99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현재안계만위원
구비, 시비, 국비가 투입되는데 총 사업비가 전체 정확히 얼마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533억 600만원입니다.
안계만위원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진행상황이 몇%나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33%.
내일
내일안계만위원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겠지만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는 한번도 없었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직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안계만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강동아트센터로 변경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국제적 수준에 부합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충분히 갖추어진 그런 예술회관입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도 최소한 국제적 기준, 이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케팅 측면을 검토하면서 보통 용어가 국제적으로 아트센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을. 그래서 그런 글로벌시대에 맞는 그런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계만위원
생각할 때는 외래어까지 동원하면서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은 처음에 어떻게 정해 졌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저희들이 지난 2007년 12월달에 명칭공모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명칭이 채택되질 못했습니다. 좋은 명칭, 눈에 띄는 명칭이 없어서.
안계만위원
심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명칭 네이밍 전문회사 전문위원들을 초빙해서.
안계만위원
전문위원들이 누구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대부분 네이밍회사 대표들 교수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안계만위원
문화예술회관을 명칭을 변경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참 아트문화센터도 좋지만 문화예술회관 명칭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구민에게 와 닿는 명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타구 사례도 인쇄물을 놓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상의 용어이면서 또 법률상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보다는 우리 구 예술회관 수준에 걸맞는 그런 수준의 명칭으로 본다면 아트센터가 이미지가 더 맞지 않느냐, 특히 브랜드 이미지는 마케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책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계만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전 안계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회관과 강동아트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트센터라는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 맞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이 속에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타구에서는 어떻게 부르나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이 아트센터 아니면 그대로 문화예술회관, 문화회관으로 부르는 곳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문화예술회관과 강동아트센터라는 그 명칭변경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하고 굉장히 친근감 가는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아트센터는 서민 이미지와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CI사업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CI사업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인데 기업의 통일화 작업 이런 건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하나의 마케팅에서 정확하게는 CIP라고도 하는데 우리구 브랜드, 우리구에도 지금 여러 가지 싸이니즈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구마크라든지 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CIP라는 개념은, 그런데 여기에서 아트센터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구 예술회관이 상당히 잘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제적으로 어디 내놔도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하기를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기왕이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수준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더 훨씬 좋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도 할 수도 있지만 이름이 조금 고급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에는...
민의
서민의김순자위원
이미지와는 좀더 차원 높은 국제적인 것에 발맞추자는 그런 뜻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순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마케팅을 생각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나누어 주신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그냥 서울아트센터이지만 가장 예술의 전당 이전에 서울 아니면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것이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세종센터예요. 그래서 문화회관과 아트센터라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떤 것이 글로벌화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마케팅 차원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케팅을 전공하지 않아서 깊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은 벌써 2,30년전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옛날에 지어진 이름들인데 지금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공연회관도 전부 그런 식으로 영어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하나의 추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렇긴
그렇긴박혜옥위원
하더라도 방금 전에 김순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센터 그렇게 하면 조금 유식해 보이는 것도 같고 이용하는 대상도 조금은 고급스러운 것 같고, 강동문화예술회관 그러면 서민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신다 하는데 오히려 문화예술회관 하는 것이 더 높은 의미에서 고급스럽다는 그런 느낌도 가져요. 그것은 과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어떤 2,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회관들이 이미 그렇게 우리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트센터는 뭔가 오히려 가볍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강동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고, 강동아트센터로 한다고 해서 조례까지 바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점이 조금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벌써 마케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준비 과정에서 그런데...
박혜옥위원
예술회관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 듣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니요,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5개구에서 예술회관 수준에 그러니까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5개밖에 없습니다. 여러 회관이 있지만 이를테면 충무아트홀 또 구로아트벨리 또 마포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실지 최근에 짓는 공연장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연장을 우리 주민들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트센터라는 외래어가, 그런데 실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예술회관에서 서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아트센터가 훨씬 더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명칭이나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적인
주관적인박혜옥위원
생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 했었습니다.
가들
전문가들박혜옥위원
입장에서는 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우리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래도 아트센터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어떤 마케팅에도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성남아트센터만 해도 많이 지금 지역으로 봐서는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하고 가까이 주변에 있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아직도 예술의전당이 훨씬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강동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그게 격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명칭이 불가피하게 아트센터로 해야 된다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제 생각은 그냥 둬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사전공모를 한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선정을 못하고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재공모를 한 겁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재공모를 안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안 하고 그러면 그때 공모할 때는 아트센터라는 이 자체가 없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예시를 강동아트센터 이런 식으로 지을려고 제명을 하는데 공모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 예시를 강동아트센터라고 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 넣기는 넣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시된 이름을 명칭 공모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아요
괜찮아요김용철위원
. 공모하는 것은 서로의 전문성 있는, 그때 공모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참고자료로 보려고 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사실 지금 연도수로 따지면 얼마나 됐지요?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한 30년, 외길로 와도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 그 소리 아직도 촌스럽다 소리는 못 들어 봤는데...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타 구 자료도 줬습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트센터는 소위 말하면 전문적인 예술을 다루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타 구의 어떤 아트센터에서 신년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문화인들한테 호되게 당하고 이 아트센터는 용어도 모르고 이런 데서 행사하면 되느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아트센터를 결정한다 해도 의석수가 아마 우리 구민회관보다 최고 많을 겁니다. 온조대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럴 때 혹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구민이 원하면 그런 데에 행사도 가끔 없을 때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좀 전문적인 지식도 좋지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우리 한국어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때는 우리가 90년대에는 한문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식 논의도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한글 찾기로 해서 우리 간판 바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트센터도 있고 예술의전당도 있어요. 거의 반반 같습니다. 어울림도 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강동문화예술의 전당 여기도 굉장히 부드러운 면도 있고 강동아트센터 하면 우리가 예술을, 그런데 사실 제가 성남아트센터를 연말에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공연도 참관해 보고 했지만 아직도 제1관이 아트대관, 2관이 아트중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트센터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성남문화예술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런 면을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는게 안 좋을까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내일 현장방문 하실 때 저희들이 진행된 내용들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구의 기본적인 운영계획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명칭 바꾸는 것을 저희도 실무 과정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마케팅 차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저희들은 운영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짓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김용철위원
현장방문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검토해 보고 조금전에 예산에 대해서 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75억 했다가 추가해서 99억 1,600만원을 그러면 소위 말하면 100억을 유치 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아까 397억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433억이 들어와야 533억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397억이 아니잖아요?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과장님 오늘 조례하고 상반되니까 그것은 내일 상의를 하고 오늘은 명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은 27억을 더 증액 받아가지고 서울시비 100억을 유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거에 대한 것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명칭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내용으로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어필하는데 만약에 명칭이 아트가 아니고 계속 강동문화예술회관으로 남아서 있을 때 단점 또 이것을 바꿔 줘가지고 아트로 된다라고 했을 때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명칭을 한번 바꾸면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 인테리어공사가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니즈 시스템 각 들어 가는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들 각종 인테리어가 아트센터 사이니즈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했을 때 그게 전부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딱 예술회관에 들어 갔을 때 느낌들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인테리어 때문에 지금 공정이 33%잖아요. 약 3분의 1인데 내년 10월달에 오픈이지요? 그러면 아직도 1년 이상 남았는데 굳이 그렇게 지금부터 인테리어가 들어 가서 이렇게 시급한 문제냐 이거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서두르는 부분이 뭐냐하면...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저도 포함해서 각자 위원님들의 지금 생각은 더 심사숙고 해서 이번에는 미료로 하고 다음 회기때 다시 우리가 해 보든지 이렇게 해서 할 의향인데 과장님 생각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저는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인테리어 때문에 그렇다 이거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지금 모든 마케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명칭이 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으로 쓰기 시작한다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동문화예술회관을 대대적으로 아주 규모있게 잘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오래전부터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라 하면 우리 강동의 종합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아트센터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디 큰 기업에서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운영을 잘 해서 우리 강동구에 정말 문화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잘 하는게 첫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성공을 하면 마케팅 50%를 이미 성공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굳이 바꿀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운영할 때 우리구 예술회관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아주 철저히 더 준비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명칭을 바꾸면 운영을 잘 하고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운영을 잘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각 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주민들에게 혼란이 많이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받아 들이기를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민원을 들어 보더라도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20년, 30년 하다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알아 들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못알아 들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꼭 바꿔야 잘 하고 이렇게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오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쨌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공모와 조언을 통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원안대로 명칭을 개정했으면 하는 과정에 중복된 답변이나 중복된 의견을 자주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동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께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말씀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동안에 담당과 또 현지와 또 집행부에서 나누는 얘기를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는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와 또한 감명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하나같이 두가지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빨리 이 명칭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바꾸게 된 개요라든가 또한 주변 상황에 대한 얘기라든가 다변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를 득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위원장 멘트 하시면서 중복된 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 그동안에 구소식지라든가 또 지역신문에 강동구 문화예술회관으로 해가지고 구민들이 전체가 다 문화예술회관 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트문화센터라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하고 지금 강동문화예술회관이든 강동문화예술의전당이든 간에 명칭은 이미 다 상일동 소재에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칭을 자꾸 주무 과장은 바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가고 서민들이 또 구민들이 또 빨리 와닿는 명칭은 바로 여태까지 홍보된 강동문화예술회관이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라도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의견에 따라서 작명이라고 하는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안계만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강동문화예술회관으로 시작했으면 그렇게 끝까지 가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저희 구에서도 처음에 저걸 시작할 때 그러면 이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이밍 작업이 아이들 이름 지으면서도 부부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름으로 강동문화예술회관으로 갑시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얼마전에 어느 일간지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 활황기에 더 돋보이고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면 사실은 동반 추락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전국에 자치단체마다 문화예술회관을 판박이 시설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간 활용일수를 보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기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났습니다. 나서 저희는 아트센터를 이게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세계적인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시설로 지을려고 사전에 사람도 쓰고 또 의원님들하고 견해를 달리해 가면서도 여러 가지 곤욕을 치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말이면 오픈을 하게 되는데 내년 개관 공연은 무엇으로 할 거며, 또 2011년 스케줄은 어떻게 짤 거며 이런 거까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추세가 새롭게 지금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계에 자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보다는 아트센터가 훨씬 트랜드에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사인이라든지 또 대회 홍보라든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충정심에서 제명을 고치자고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제 생각도 그렇고 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그 명칭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을 저는 미료로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혜옥위원
위원님이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으시고 방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가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그렇구요, 저 같은 경우도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 안계만 위원님과의 생각이 일부 같은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홍보가 됐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마케팅을 자꾸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렇게 예술회관으로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또 세계를 무대로 해서 그런 유명예술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 때까지 쭉 하신 말씀이.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지금 의견들이 사실은 저도 이때까지 고정관념으로 예를 들면 강동문화예술회관 하고 괄호하고 강동아트센터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도 냈습니다만 한 번 더 기회를 해서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하고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꼭 아트센터로 명칭을 개칭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과장님 의견만 갖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보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의견을 들으시고 종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타 지자체의 우리 현황을 준 것도 보면 아트가 4개, 문화예술회관이 4개, 문화예술의 전당 4개,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4,4,4로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가 둘, 셋,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참고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공연장이 대관이 있고 소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럴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강동문화예술회관으로 왔는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대관이나 소관을 할 때 아까 제가 성남아트센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관에 가면 대관아트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이걸 전체 우리 강동문화예술회관을 소위 말하면 여기에 대한 막을 내리고 강동아트센터로 간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없지만 아트는 예술의 하나의 전문성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되면 한 번 좀 더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한 번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해서 우리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서 하는데, 나는 문화예술회관은 하되 대관은 아트홀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좀 오해가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홀하고 아트센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를테면 강동아트센터라고 명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공연장은 이를테면 선사홀 또는 이 쪽에 암사홀 이런 식으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명칭을 또 따로 만듭니다. 그런데 큰 극장은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술회관이라는 그 용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상의 용어이자 사실 보통명사화 돼 있습니다. 법률상의 용어이고, 그래서 우리가 강동아트센터라고도 부르지만 주민들이 아, 강동에 있는 예술회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부르는 명칭은 그렇고 이를테면 서울시 청소년수련 시설들이 28개가 있습니다. 28개가 있는데, 조례에 다 명칭은 청소년수련 시설인데 별칭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영등포에 있는 굉장히 큰 청소년수련관도 사람들이 하자센터라고 부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명사화되어 있는 용어와 아까 우리가 간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아트센터 그 부분에서 약간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다음은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오래도록 답변하느라고 지루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흔히 말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수년동안 강동문화예술회관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규모 있게 잘 한다는 이런 걸 해 왔는데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 가지고 좀 더 여론도 수렴해 보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다음 회기에 넘어갔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점을 너무 의기소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나 우리가, 그럼 우리 지역의 여론도 좀 수렴해서 다음 기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명칭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미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미료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미료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김양모위원장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김순자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의 상위법률인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 규정에 따라 도서관 명칭이 통일되도록 개정을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기간 조정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도서관 명칭을 도서관법 27조 규정에 의거 강동구립도서관 명칭으로 통일하였고 특수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장애인법에 근거하여 점자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6조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다만 점자도서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여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3조 회원 가입시 회원증 발급 수수료 규정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회원증 발급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회원증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유정섭 문화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일관성 있는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 도서관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종전 특수도서관이라는 용어를 폐기하는 대신 그를 구립도서관에 포함시키고 관계 법령에 사용되는 점자도서관 명칭으로 환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어의 혼란을 피하고 또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의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점자도서관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다시 정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점자도서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며 법에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게 수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적용하되 점자도서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자가 필요한 때에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탁 기간을 변경하고 점자도서관의 위탁갱신에 대한 신설 규정한 사항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시설 위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사항을 개선하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적법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자를 종전 도서관장으로부터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이면서 동시에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해 온 현행규정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도서관 회원증 발급 수수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감면대상자에서 비록 적은 비용이지만 감면할 수 있게 한 것은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신설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서관 명칭하고 도서관 위탁 기간 때문에 올라온 조례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안계만위원
구립도서관을 구립을 꼭 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강동구립도서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 하면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열람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성내나 천호나 암사나, 암사도 아직 개관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위탁기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에는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법에서 5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공모를 해서 공개로 해서 위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으로.
안계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위탁을 5년으로 이렇게 상위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5년이 되면 다시 공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재위탁이 되면 가능하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것은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그리고 이번에 단서를 규정한다고 했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강동구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점자도서관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거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진행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7년이나 10년 이 사이에 무슨 점자도서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위촉을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신설 규정이 지금 들어 가는 거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조에 보면 수탁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심의위원회가 7명에서 9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수탁하실 분은 심의를 하는 그 과정이고, 또 여기 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와 물론 수탁은 알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즉 말해서 운영의 주 목적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전반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방향 또는 책 수서 부분 또 오래된 책들 폐기 부분 여러 가지에 걸쳐서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 때문에 다시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이 선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할 때에 그 때 한 번 심사하는 위원이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앞으로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현재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재윤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박재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3조를 보겠습니다.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가입시 소정의 회원발급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얼마씩 받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회원증 발급이 사실 원가도 좀 못 미치는데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는 1,000원 받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별표2에 의하면 1항, 2항, 3항 이 분들은 그 수수료를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서관법을 하나 찾아봤거든요.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해 가지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드릴께요. 1항에 가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상위법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상위법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65세 이상에게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도 같이 줘야 되지 않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삽입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하고
환영하고심우열위원
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복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서직한테는 더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제기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아까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 지난 후에는 제로베이스라는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저희들이 공개 위탁자 선정을 공개로 선정할 때는 처음에 계약하게 되면 5년이 경과되면 다시 똑같이 제안해서 다시 뽑게 됩니다. 5년 지나면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요식행위라는 게 아니예요? 어차피 우리는 공단에다 위탁하려고 하는데 5년 지나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또 입찰한다라는 의미지만 그것은 요식행위일게 아니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천일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주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공기업법에 적용받아서 우리가 주는 부분은 또 특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5년이 지나면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찰 내지는 뭐를 한다라는 취지 아니예요?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또 공단으로 할 게 아니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공단 위탁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5년 연한 적용이...
법에
상위법에심우열위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위탁에 어떤 형식 아니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공기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년 규정보다 특별법이거든요. 아까 물품관리법보다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사회복지법에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아까 물품관리법보다는 더 상위법 특수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받아서 제안이 없어진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도 공기업법에서 위탁하는 경우는 그런 제안을 배제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나는심우열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우리가 공단위탁하는 것은 공모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거죠. 대행사업으로 주는 거죠. 대행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조례 수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이 조례는 앞에 말씀드린 점자도서관 대상이 되고 또 우리 천일어린이도서관도 지난 번에 위탁결정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데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령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5년이내라는 것은 우리가 공단하고의 어떤 계약하고는 별 큰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네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노조 얘기를 한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추경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청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지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제가 그 대안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공단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주게 됩니다. 연구용역을 주면 우리가 사업지시서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공청회 실시보다도 더 실익이 있는 여론조사를 거쳐서 타당성 용역보고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때 과장님한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까 공청회 소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한번심우열위원
여론을 수렴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에 의해서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요식행위잖아요. 거기에 무슨 과업성과를 넣으면 뭐합니까?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서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주면서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과연 왜냐하면 인천시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논란이 있고 이래요. 노조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왜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조례 심의오면서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시는 게 없으세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닙니다.
뭐가
뭐가심우열위원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의견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라고 명시까지 했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저는심우열위원
노조한테도 확인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보면 시민단체들도 과연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런데 위탁하는 데 노조의견도 들어야 됩니까?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의도는 노조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주민이 됐든 강동구민이 됐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론 수렴과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열
심우열위원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도 거기가 말씀드린 것 처럼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민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공개적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때심우열위원
예산 분명히 제가 편성해서 추경때 했을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분명히 예산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안하시잖아요. 그래놓고 개정조례안만 올려놓고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 당시 답변드렸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사실 문화시설과는 업무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문화예술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주민의견 수렴의 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체
도대체심우열위원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수용이 되는 게 없이 기준대로 했던 업무 그대로만 자꾸들 처리하시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업무과중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뭐가 어려워요. 제가 한번 추진해 볼까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 뵙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이
찬반이심우열위원
논란이 제법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제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따로 뵙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로가
따로가심우열위원
아니라 저번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장도 했고 그런데도 아무 보고 없이 수정안만 올려놓고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또 한번 논의가 됐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여론수렴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수렴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제4조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몇 가지 문구가 수정이 됐거든요. 이 수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 처럼 특수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우리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행법에 맞게 점자도서관이라고 명칭도 그렇게 하고.
우열
심우열위원
2항에 1,2,3 이것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금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게도 문안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고 제안도 받고 해서...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아니라 사업내용의 업무가 틀려져서 하는 얘기예요. 점자도서 발간 및 녹음테이프 제작 보급 이렇게 됐던게 그냥 특수자료 제작 보급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게 어떤 의미냐? 라는 거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 보다는...
우열
심우열위원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중도실명이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시각장애인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 가 있잖아요. 중도실명도.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부분도 법률하고 맞춰서 했는데 그냥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좀더 명확히 해주자고 점자도서관에서 제안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을
제안을심우열위원
하는데 명확하다는 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실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는 거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애당초부터 시각장애인하고 눈이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중도에 눈이 실명되는 경우는 교육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것을 포괄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보면 다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왜 이렇게 축소시켜가면서 왜 이런 것을 따로 넣었느냐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하면 중도실명도 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넣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법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안을 수정안을 내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나는
나는심우열위원
오히려 중도실명을 안넣어도 당연히 중도실명하면 시각장애인이 되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빼도 관계 없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기타 시각장애인에 복지사업을 그밖에 독서장애인의 문화교육사업으로 이것도 바꿨거든요. 내용을 복지사업하고 문화교육사업하고 차이점이 뭔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1호, 2호 사업들이 복지사업이라고 보고 문화사업 부분은 좀더 문화 쪽으로 봐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1항, 2항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3항 그밖에는 문화교육쪽으로 한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만들어도...
우열
심우열위원
2항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실시가 복지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기능을 추가로 수행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종류를 열거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심우열위원
개정하는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머지는 대충 심도있게 검토한 것 같은 데 13조같은 경우도 회원가입같은 경우도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하고 제4조에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서 질문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부족하면 더 말씀을 개인별로 주시고 앞전에 말씀하신 공청회 문제라든가 예산할 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부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9조를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없었습니다.
김용철위원
도서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으로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토탈 자문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위원회의 위원위촉까지 하는 것은 도서관장이 필요하겠어요? 공무원이 현행 보면 도서관장과 당해 공무원, 공무원은 모든 것은 구청장과 직결하면서 의논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다 위촉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이런 위원까지도 다 해서 공무원의 의중에 따라서 도서관장 얘기하면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똑같은 것 같은 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있습니까? 위원 위촉하는데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도
지금도김용철위원
보면 도서관장과 당해 공무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도서관장은 자기 관장으로서만 역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를까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정확하게 취지를 제가...
까지
지금까지김용철위원
내가 문제가 있나 물어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을 굳이 해가지고 이것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도서관장이 당해 공무원, 구의원을 포함해서 문화계 전문성 있는 중에서 관장이 위촉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또 다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관장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관장이 위촉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관장이라는 것은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의 팀장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동도서관, 평생학습고덕도서관 이런 경우는 도서관장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 강동시립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관장이 주관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 구립도서관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도서관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잘못 된 거네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잘못 된 겁니다.
김용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고 현행 문구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시정하는 거다 이거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혜옥위원
과장님, 6조 위탁기간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재위탁이 될 수는 있지만 제로베이스에서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겠다 말하자면 먼저 했던 경험유무를 따지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여러 단체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것 같구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위탁을 하다보면 이것이 내 직업이다 이런 것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데도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일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특히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관 같은 데 아마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조문을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6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현재 5년이 아니고 3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아닙니까? 물품관리법보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3년마다 하는 게 원칙입니까? 이것도 5년으로 해야 되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탁조건에 안맞으면 3년이 안되도 해약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됐다 그런 경우 잘하고 있으면 다시 계약을 갱신해서 할 수 있고 잘못하고 있다면 다시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려고 하다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회복지 쪽은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3년인데 또 연장해서 3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혜옥위원
앞에처럼 5년 이내로 한다든지 3년 이내로 해서 기회를 한번 주고 제로 베이스 이런 얘기 없어요. 규정에.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계약을 단서규정에 따라 라는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3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 잘못하고 있다면 지시사항을 위반해서 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교체가...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현재 점자도서관을 하고 있는 게 어디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점자도서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거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쪽은 5년이 아니라 현재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특별법에 해당되는 건데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래서 3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건박혜옥위원
그대로 가야 됩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혜옥위원
5년에 관계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는 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2항 제2호 중 점자 미해독·중도실명 시각장애인을 점자 미해독 독서장애인으로 하고 안 제13조 각 호 중 제4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의 노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순자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위원회 소관 현지 방문의 건 맨위로
12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현지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실시할 현지방문 활동 장소는 간담회시 심도있는 논의 및 토론한 대로, 오전에는 강동문화예술회관을 하고 오후에는 길동 파란마음복지센터와 들꽃청소년 지역 아동센터를 현지방문하고 현지 방문 일정이 끝나는 시간에 현지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내일 현지 방문 장소로는 오전에는 강동문화예술회관과 오후에는 길동파란마음복지센터와 들꽃청소년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고 현지 방문 일정이 끝나는 시간에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방문 활동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방문시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그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집하고 정리를 잘 하셔서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