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50% 감면이 재래시장 상인하고 고객이죠?

이용고객인데 이용고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 내에서 이용고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인이 도매물건을 싣고 와서 주차하는 것은 이용고객입니다.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상인들 차량이 예를 들어서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을 이야기하면 상인이 항상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고객으로 볼 것인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점이 바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의 목적에 둔다면 그 사람들은 주차를 안 해 놓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인들은 거래를 한 사람은 괜찮은데 객지 사람들이 왔다든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차해 놓고 상인에게 거래했다고 핑계대서 한다거나 구분할 수가 도저히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 커서 이용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차장 작은 곳에 상인들 차를 전부 주차해 놓으면 일반고객들은 정말로 주차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설시장 옥상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실제 상인들이 차를 다 주차해 놓고 아무 이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세우려면 주차 돈을 받는데 채우려면 실제 일반고객이 와야 시장이 살아나고 이런 것인데 방금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변에 자기 차를 주차를 안 해야 장사가 되는 것인데 내가 주차를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주차를 안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라도 주차를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안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감시단속반 차량을 사달라고 해서 사주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직접 돌아가는대로 찍어서 관리합니까?

30건만 될리가 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돌아가서 찍기로 말한다면 전부 다 찍혀요. 다 찍히는데 제가 보니까 방송을 하고 지도 계도를 하고 다닙니다. 차 빼주십시오, 차 빼주십시오 그것을 하고 다닙니다. 비싼 차를 사주니까 휘발유를 태우고 다니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