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진환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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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4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8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내일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조례 및 기타 안건으로 김해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까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절박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질의답변에 앞서 특별히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질의답변에 앞서 특별히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다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대 정책 홍보영상물 2000만 원, 에코트리 프로젝트 리후렛 제작 300만 원, 프로젝트 홈페이지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 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들이 에코트리를 국민정책 공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시가 제안한 에코트리 프로젝트가 이번에 4월 22일 날 청와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000만 원이 순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는 3400만 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개장 시간 연장운영비 1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000만 원, 정보화마을 특성화사업 지원 800만 원, 2008년 취업통계 추진 실적 우수 기관 상사업비 3000만 원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비 3400만 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사업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9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2300만 원 보다 5억 1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57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7억 6700만 원 보다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4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2800만 원 보다 34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9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2억 3500만 원 보다 13억 3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7500만 원 보다 53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억 1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김해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1억 원,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2억 8800만 원 등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10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예산성과금 11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항온항습기 구입비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전산 장비구입비 43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3억 3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23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회청사 증축사업비 11억 35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53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비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은 1억 14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75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보조금 이 지원단체는 어디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원 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본부가 있습니다. 경남본부에서 관장하는 구역이 창원, 마산, 김해, 진해, 함안, 의령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경남본부범죄센터는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창원지방검찰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소속이 사회단체입니까? 일종의 관변단체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원 근거, 보조금을 얼마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정액은 없습니다. 정액은 없고 지금까지 지원된 예를 보면 금년도 경남도에서 1억 원, 창원, 마산에서 2000만 원씩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000만 원 지원했는데 사실 시세나 어떤 형평성에서 1000만 원 더 증액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했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 중에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2007년도에 7세대 1400만 원 수혜를 받았고, 2008년도에는 1200만 원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만큼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창원, 마산도 2000만 원씩 주는데 우리 김해시도 2000만 원 맞추었는데 10%, 절감이라는 것은 주는 데서 10% 절감했다 말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것은 보조금 일반경상비에 대한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0% 절감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내년에는 2000만 원 주겠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75쪽에 장유면 행정구역조정 주민여론 조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장유면사무소, 장유면 각 자생단체 그리고 특히 장유발전협의회 의견이 저희들이 3월 달에 분동에 따른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시기가 안 맞다. 어느 정도 장유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분동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론조사 시행이 어려워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행정에서 한다. 안한다. 계속 이야기만 하다가 주민들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시킬 때는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했는데 저희들은 계속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유면민들이 특히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극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오히려 위화감만 더 조성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론조사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당장 경제살리기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이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경제살리기 예산에 3000만 원 더 하고 안 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자생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찬반토론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파악 안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하셨을 건데 행정에서 그렇게 추진할거라고 했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시든지 한다. 안한다 했다가 또 용역을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반대가 많이 나오든지 어떻든 간에 당초예산에 예산까지 편성했으면 일단 추진을 해보고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까지 편성해서 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분위기 봐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해서 삭감시키고 다음에 또 분위기 봐서 하겠다. 거기 찬성하는 주민들은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몇 몇 주민들은 동조한다고 했고 그러면 분동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주민들 입장은 무엇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분동을 찬성하는 장유면민들이 찬성하는 것을 외부로 표출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밖으로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말씀을 안 해 주시고 밖으로 표출을 안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행정구역의 조정은 어떤 일반 행정의 업무와는 틀려가지고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칠산서부동이 전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어떤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가운데 행정구역 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성급히 할 것이 아니고 다소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서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은 계속할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밀고 나가셔야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찬성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어떤 여론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하시겠다고 해놓고 중도에 포기해 버리니까 찬성하는 여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를 표시하란 말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여론 추이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면민들이 당장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날 때는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분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그렇게 여론을 수렴하기로 하고 당초예산까지 편성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셨으면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여론조사기관의 주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몇 단체 장발련, 이런 어떤 몇 몇 사람들의 이야기, 극소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만 듣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떤 파급 효과가 올런지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 장유발전협의회 몇 몇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반대여론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것 취소하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장유 여론의 전체를 주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장유면과 장유면 자생단체 그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조사 주체로 누가 할 것이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타진하는 가운데서 극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장유발전협회 임원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공식적인 답변도 받고 그랬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장유에 있는 자생단체에 일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지. 장유에 있는 자생단체 거기에서 무슨 전문기관도 아닌 그 사람들이 맡아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10만이 넘는 장유면민들 일일이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용역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키고 당장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입바른 소리,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주도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여론조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 전문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자생단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게 되면 무슨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장유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승복하기로 하고 그렇게 행정에서 추진을 해버리면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래서 그 조사기관을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에 따라서 승복을 하기로 하고 추진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중간에 몇 몇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포기하자 다음에 분위기를 봐서 하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어떤 몇 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 시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론조사도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러면 의뢰를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의뢰를 할 것이냐, 면에서 할 것이냐,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주민대표단에서 의뢰를 할 것이냐, 예산의 사용도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것이냐, 장유면에 예산을 내려줘서 장유면에서 집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의견을 타진하는 가운데 장유면 자체와 자생단체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이 어렵구나 싶어서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여론 조사기관 선정하는 걸 주민 대표기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서 일단 찬반여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추진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분동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 대표단 구성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쪽은 전부다 나서서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대표단이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 자체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찬성하는 대표단이 구성이 안된다고 해서 분동을 추진 안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계속하지요. 저희들은 계속 분동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유에 보면 인터넷 매체인 장유넷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알림마당에 보면 서로 분동에 대한 찬반토론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봐보면 찬성하는 쪽에 동조해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반반 수준이다 말입니다.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장유분동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를 언제로 택할 것이냐 어느 시기를 택하는 것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가장 많이 확보할 것이냐 그것 추이를 보고 있는 것이지 분동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10만 5천 정도 되는데 시기적인 것만 자꾸 관망하고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다 말입니다. 제 말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행정에서 있어야만 추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었다가는 분위기 형성이 되도록 기다렸다가는 하자 세월이다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만 분위기 성숙이 계속적으로 안 될 때 우리 최동석 위원님 이야기처럼 계속적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분동 자체를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분동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수가 찬성하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저희들이 당위성 설명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자꾸 설득을 해나가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앞으로 장유면의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면 주민들 대다수도 분동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지 분동은 반드시 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인구가 예를 들어서 11만이나 12만, 지금 10만하고 11만, 12만 정도 되면 반대하던 주민들도 분동이 필요하다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십일이만이 되면 어떻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시기를 보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구체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분위기 더 안 뜰 거예요. 출마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인데 내년에 더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 또 나아가서 장유주민들이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확충문제 이런 문제들이 병행되어야 되거든요. 병행되어도 그 여론이 돌아올까 말까인데 그냥 여론 추이만 여론만 만들어서 어느 시기에 하겠다 이런 계획은 실제 계획이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여론 추이만 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유면에 장유면민들이 원하는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투자도 병행해서 생각도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일단은 장유주민들의 마음부터 바뀌어져야 여론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여론 단체장들과의 대화도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만들때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데 이미 두 달 전에 이야기가 여론조사 안한다. 시민단체장이나 일부 쪽에서 나왔다 말이에요. 보니까 이번에 삭감안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정도 갔으면 장유지역 의원들이 4명이나 있지 않아요.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단체장이나 기관에서는 여론 조사 안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의원들이 어떻게 우리 행정에 협조나 앞으로 예산문제를 같이 동의 하겠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사실 제 생각은 이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묻고도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런 식으로 물었을 때 아니다, 기다 답을 해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되리라 보고 분동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실 그런 연유 때문에 의논을 안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가 그때 예산 짤 때 찬반을 물었잖아요. 찬반을 물어서 통과된 거예요. 예산 짤 때 다 나왔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용역 시행이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으로도 용역을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보십시오. 국장님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추경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돈은 없고 쓰일 데는 많고 이번 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걱정이에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도의원은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현재 국회의원이 포괄사업비를 가져 와서 쓰라고 준 예는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어떻게요?

경록

제경록위원

국회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김해시에 쓰라고 준 일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국회의원은 거의 다 교부세 형태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목적세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목적세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한테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사업에 맞추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의원들 할 짓 아닙니다. 동에 있는 시의원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읍면에 있는 시의원들은 할 짓 아닌 게 국회의원 돈 내려와서 회관 지어준다, 도의원 돈 가지고 회관 지어준다. 이런 추세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회관을 1년에 읍면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국회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마을 회관 짓도록 공약하고 간다 말이야, 도의원도 공약하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 나오면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하는데 시의원 당신은 뭐냐 이거야. 교부세 형식이 최소한도 국회의원 정도 되면, 도의원은 모르겠어요. 마을 회관 지으라고 교부세 가져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국회의원이 마을회관 지으라고 돈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편법으로 내가 10억 원을 교부세로 줄테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시비로 쓰고 내 교부세 가지고는 내가 요구하는데, 마을회관 이런 데 갈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 선거전에는 아주 심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사람 죽이는 거야. 4대 때도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국회의원이 교부세 가지고 내려와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내려온 교부세니까 김해에서 잘 쓰고 내가 부탁하는 것 주십시오 해가지고 일정금액을 가지고 자기 요구하는대로 잘라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을 시켰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물론 지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도의원이면 도의원답게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교부세 가지고 왔다고 해서 온 동네 흩어가지고 시의원이 피곤합니다. 솔직한 예로, 앞으로 절대 그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 앞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회관 지어달라고 교부세로 도비, 국비 내려와 가지고, 도비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 부담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예산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정말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교부세를 가져와서 사용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부족분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좀더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000만 원을 BSC성과시스템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BSC시스템을 저희들이 접해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우리 약속사항이나 지시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등을 좀더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당초에는 광역자치단체에 맞게끔 개발이 되었네요? 기초자치단체에 맞게 개발된 게 아니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서 개발을 한 것인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극중

강극중위원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것인데 광역에 맞추어서 개발이 된 거네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BSC를 보면 정부기관은 전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16개 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7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00개 정도가 지금 도입하고 있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기네들 실정에 조금 더 맞게끔 더 보완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자꾸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계속 보완해 가면서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유일하게 늘어난 예산이라서 물어봤고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추경을 보면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하면 일률적으로 10% 예산 절감하는 것이 꼭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전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아예 아낄 것은 아껴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일률적으로 전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총무과장도 이야기 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살리기 쪽에 하다 보니까 전년도도 그랬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년도도 그랬고 계속 예산서가 이런 형태로 편성이 되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답답해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극중

강극중위원

아예 당초예산에 예산 절감시킬 부분이 있으면 지금 예산성과금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의 성과상여금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현원하고 정원대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말예요. 정원대비해서 확보했다가 나중에 예산절감 하라고 해서 절감할 것을 찾아보니까 아, 현원대비해서 이만큼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일률적으로 각 부서마다 10% 절감하는 그런 원칙론을 제시해 놓으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전년도 같은 경우 답답한 경우도 봤어요. 장애인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20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10% 삭감시켜서 예산에 편성시켜 놓았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예산계 직원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필요 최소한만 합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필요 최소한 중에서 10% 정도 남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세입 같은 경우에는 세수증대가 목표가 아니고 세수확보가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단계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수확보 차원이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재원이 없으니까 10% 삭감해서라도 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하도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너무 답답한 기분이 들고 또 각 실과에 너무 기준 10% 정하지 마십시오. 또 각 실과에 담당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정말 10% 절감할 부분이 있고 10% 절감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채를 인수하겠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방채를 인수한다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언론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한도가 있지요. 그게 지금 많이 상향 조정되어 있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의 재정력이라든지 인구내지는 공무원 수 등을 판단해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해시가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정도의 율보다는 현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한도를 많이 상향 조정했잖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조정한 것은 아니고

극중

강극중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올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202억 원입니다. 2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발주에 한해서 의회의 승인없이, 행안부의 승인없이 일단 발행을 하고 행안부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대해 준 것으로 해석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번 1회만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당장만 해도 이번 추경에 265억 원이잖아요. 우리가 200억 원인데 65억 원이 상향 조정되었잖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상향조정된 것은 맞는데 이번 조기발주를 위해서 1회성으로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극중

강극중위원

금년 추경만 265억 원이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지방교부세를 보면 112억 원인가 감액이 되어 있다고요.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정부에서 세수감소분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관련해서 감세정책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사실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지방교부세 112억 원이 금년에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국비를 2081억 원 교부 받았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노력해서 올해는 2618억 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최소한 작년 수준 내지는 2500억 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지방교부세 감액되고, 정부에서 말하는 지방채를 인수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고 지방채를 인수해서 정부에서 갚아주겠다는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방채를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럴까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해주어서, 제가 볼 때는 상향 조정만 해주어서 옛날에 우리가 지방채 같으면 김해시 연간 재정규모라든지 연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있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해서 오히려 지방재정 악화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상환계획도 같이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계획 안 하고 빌려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빚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게 낫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용재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자꾸 창원하고 비교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우리시도 가용재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죠. 지방채를 인수한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한번 물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일자리 창출 쪽으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기정보다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 창출 쪽으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네요.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별로 다 있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전부다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추경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3월에 추경한 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하고 나서 3월에 추경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모든 추경의 초점이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이쪽에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액 100억 원 중에 지방채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일자리 창출쪽에 지방채 이렇게 발행한 것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지방채가 일자리 창출쪽에 들어간 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방채가 일자리 창출쪽에 들어간 게 그런데 지방채는 어제 총무국장께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할 적에 265억 원 중에서 경전철이라든지 동김해 지하차도라든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아까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 절감한 액수가 약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이 일자리 창출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께서 일자리 창출이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해봐야 인턴하고 지방공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봐야 돈 21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단순한 행정인턴이라든지 그쪽으로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진환

류진환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의 사업 중에서 거기에 고용하는 일당 노무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공공인턴제 이것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당연한 사업이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100억 원을 투입해도 뭔가 우리 김해시에 SOC가 남고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판단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철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가 시비가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돈이 202억 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의회 증축비 실시설계 용역 1500만 원 이 부분은 마쳤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실시설계 도면만 마쳤습니다. 안에 내부는 마치지 않고 도면까지 중간 타설정산해서 다음에 경기가 풀리고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도면상은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도면을 사용해서 3500만 원을 1500만 원만 했다 이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147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있지요? 9300만 원 절감을 했어요. 용역비에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전체 청사관리 청소위탁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이것도 용역비입니다. 인건비라고

극중

강극중위원

근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절약될 수 있어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올해 전체 입찰을 봤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입찰잔액이네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노동법상에 최저인건비 있지요. 이 부분을 혹시 확인을 해보십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정말 인건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용역사로 받았을 때 최저인건비가 되느냐 이것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최저인건비에 비켜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시간대랑 인건비를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업체에다가 인건비를 더 주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겠지요. 시가 용역을 주면서 인건비 더 줘, 덜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관공서에 청소를 하는 분이 최저인건비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시로서도 도덕적으로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도 사실은 봉급을 적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입찰을 안 하고 또 다른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경쟁입찰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순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 결국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104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고 하자가 있을 때 적기 안에 하자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만 각종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도 사업이 있고 각 사업소별로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들이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적정한 시기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로 하자를 다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전체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사업한 부서, 우리 일반회계를 보면 본청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대장을 뒤져서 언제까지 하자기간이라고 각 실과에 통보해 주고 다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하라고 하고 또 각 사업소별로 있는 것은 수기로 저희들이 보고하라고 해서 받아서 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희들이나 사업부서 누구나 그 페이지만 열어보면 이게 하자기간이 언제구나, 전체 다 오픈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까지는 각 발주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발주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언제까지다 하는 것을 그리고 사업부서와 저희가 같이 해서 사업부서에 통지를 하고 또 사업부서가 본청이 아닌 경우에는 타 사업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통지를 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하자보수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전자상은 따로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회계과에서 잘 모르지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자발생 보고는 누가 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각 사업부서별로

진환

류진환위원

그걸 받아서 또 다시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지금 시스템이나 새로운 시스템이 되면 전산으로 확인해서 바로 한다 이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 기간 안에, 전체 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대장을 뒤져야 되는데 전자상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볼 수 있고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다같이 공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회계과에서 지금은 발주부서에서 발생된 하자를 받아서 하자기관에다가 통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나중에 하자를 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되지요.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면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에 600만 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당초에는 사실은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정예산에 표기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이 600만 원은 당초에 다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비용은 아닙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없었는데, 전산개발비 660만 원은 무엇인데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이 660만 원은 일반적인 유지보수비인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유지보수는 무엇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인데 과목이 틀린다 이 말이네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전산개발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목 안에 보면 목이 전산개발비 안에 각종 부기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개발비가 들어 있었는데 이 개발비는 아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 중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73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42억 35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214억 9900만 원보다 15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245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213억 97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077억 5200만 원보다 167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76억 9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391억 9300만 원, 도비보조가 85억 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68억 3300만 원보다 8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68억 94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641억 5100만 원보다 27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비 2억 9100만 원, 도림원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비 1억 7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 10억 600만 원, 칠산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3억 59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비에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13억 8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494억 4300만 원, 도비보조가 199억 40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이 20억 원으로 당초예산 675억 2700만 원보다 38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117억 2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1053억 6300만 원보다 63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비 10억 원, 김해여성센터 신축비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자녀 차등보육료 지원에 15억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1억 5200만 원, 노인장기요양 급여 예탁금에 9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6억 35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23억 8400만 원, 도비보조가 16억51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이 36억 원으로 당초예산 40억 6000만 원보다 35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05억 12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199억 1800만 원보다 5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청소년축제 개최비 1억 원, 도단위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비 7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2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축전 개최비 4억 2000만 원, 임호체육시설 부지매입비 2억 원, 삼계야구장 재정비에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5억 2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가 7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가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22억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52억 4100만 원보다 70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숙소 임차료 4억 5500만 원, 책읽는 도시 홍보물 제작비 절감에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73억 7600만 원, 작은도서관 2개소 설치비에 1억 8700만 원, 책꾸러미 배부용 도서구입비에 5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1억 42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30억 79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2008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1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에 건축설계 경비 보상금 이건 주촌에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공모를 하신다는 소리입니까? 공모를 한 겁니까? 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 3대시책 책읽는 도시, 디자인 창조도시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물 5억 이상 지을 때는 반드시 공모를 해서 하도록 정해져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조례로 정해진 건 아니고 시책으로?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책으로 좀더 공공시설물을 아름답게 짓자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수작만 해도 되는데 가작 두 점도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선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작이 선택되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수작이 선택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수작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많은 업체가 들어 왔을 때 한 개만 필요하다 해서 한 개만 선정하는 것보다도

명식

김명식위원

우수작만 해도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가작 2개 돈을 10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적으로는 최우수작만 선정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설계를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여러 가지 노력도 있고 그런 걸 일부 보상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건 좀 낭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긴급생계 구호비가 4000만 원에서 1억 6000이 증액 되었다 그죠? 지금 혹시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4000만 원에서 2억 정도, 1억 6000이 늘어난 건 시 자체사업이고 국도비 사업이 한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4억인데 지금 현재 4월달 여기는 추경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16억 정도가 긴급구호비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6억,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할당한 게 1억 6000을 더 확보하면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우리 시비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전체 2억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1억 6000을 확보하자면 4000만 원 기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18억 정도가 긴급구호비에 투입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접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150% 범위에 드는 사람,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인 사람, 다음에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긴급하게 여러 가지 휴폐업을 했거나 사망했거나 해서 가정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시에서 일괄 접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계속 시에 접수가 오고 찾아오고 자기가 업을 하다가 세무서 가서 폐업신고를 내면 그 세무서에서 김해시청에 가서 이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일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세무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시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생계비는 6개월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2회에 걸쳐서 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접수된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현재 기점으로 하면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2억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인원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금액적으로는 2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총 18억을 올 예산으로 확보하셨다 이 말이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국도비 4억, 시비 2억, 6억입니다. 그중에서 다시 별도로 국비가 내시는 되었습니다. 확정은 안 되고

명식

김명식위원

국도비를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많이 홍보를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비 급여 있죠? 기초생활보장사업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갑자기 10억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당초예산 때 전혀 예상을 못하고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시비가 좀 부족해서 못잡은 것도 있고 국도비가 바로 조정되면서 된 것 있고 그래서 10억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 인구도 고령시대에서 고령화 시대로 노인 인구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사업도 해마다 금액이 불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초생활연금 생계비 받는 노인들이 김해시 인구에 비해서 한 몇 % 정도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령에는, 여성과가족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고 노인관계는,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에 급여를 하고 있는 세대가 7,600세대입니다. 인원은 13,000명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김해시에도 외부에서 김해시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인구 중에는 노인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앞으로 이렇게 자꾸 늘어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도비가 많이 유입이 되겠지만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스럽지만 노인관계 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쪼록 기초생활수급하고 있는데 김해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금 확보한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렸습니다. 다음 3억입니다. 6.25 참전 용사 총 인원을 보면 2,359명인데 규정상 65세 이상 7월 1일부터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700명 정도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3억만 하면, 추경에 1억까지 합해서 3억만 하면 충분히 다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번에 1억 확보한 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1억 올라왔습니다. 기정에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극중

강극중위원

칠산복지관 부지매입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을 받았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았는데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한데 결산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올 5월, 6월달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있죠? 추경에 3억 확보를 하셨다 말이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2억이 확보된 셈입니다. 기존에 3억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에 2억을 확보한 셈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억 원을 순수하게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하도 안 맞아서 예산서 보고 이것 보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3억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2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억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런 거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가 많아졌는데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데 돈은 16억 정도입니다. 국도비 국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만 당초예산 3억 잡았다가 이번에 부족해서 2억을 더 잡았고 제가 볼 때는 시 전체적으로 6억 정도 필요합니다. 1억을 다시 추경 때 더 잡아야 이 분들이 요구하는 활동보조사업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럴 거예요. 이 자료에는 필요한 금액 적었는가 보다. 활동보조비가 중증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데서 매년 불만이에요. 그 분들은, 어떤 형태든 매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 확보하셔서 그 분들한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데 예산을 좀 쓰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어려워서 2억을 확보 못했다가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도 이 돈은 꼭 확보해 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별도로 잡힌 예산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제상황이 이러니까 복지박람회를 개최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뜻이 더 많고 또 작년에 처음 했는데 좀더 그 분야에 연구를 해서 복지박람회다운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올해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이 박람회를 그런 이유로 해서 개최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노력해서 2010년도는 멋지게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럼 왜 격년제로 하려고 해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년도에 한번 해보셨으면 충분하게 그 축제의 사후평가를 하셔서 금년에 복지박람회를 그런 이유로 해서 개최 안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의로운 시민을 위한 예우 및 지원조례가 올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

경록

제경록위원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저도 파악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계획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일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걸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세요. 이장회보에 실어서 홍보를 하셔야지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시민들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신청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 버린다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25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홍보를 좀 해보세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규칙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도림원 심야전기 보일러교체는 왜 삭감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중앙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중앙부서와 협의되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을 못 받았어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확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잡았어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시 정도는 되어 있었는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예산 올렸다가 사업변경이 2010년으로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한마음학원 주방용품 이건 뭐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방에 식기소독, 각종 냉장고 이런 것들 새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체를 교체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 예산만 하면 다 되는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0만 원 정도하면 주방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 평가인증 신청하는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50% 넘었기 때문에 평가인증 50만 원 주는 게 없어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해 시설에서 50%가 넘으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김해지역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처음 예산에는 폐지 안될 걸 보고 예산 올렸다 그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처음에 당초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이 폐지되지는 않았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폐지된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 사업을 하면서 50%가 넘으니까 정부에서 폐지를 해버렸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장애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4000만 원 지금 갑자기 증액되었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비로 해가지고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도비가 보조되므로 해서 작년에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면

명식

김명식위원

도비 34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10만 원 되므로 해서 우리 시비를 삭감을 시켰거든요.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자 전담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71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명식

김명식위원

김해시종합복지관에 관장님이 그만 두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유는 어린이하고 조금 말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책임을 지고 그만둔 겁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말하기가 곤란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마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인당어린이집은 저희시가 바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인제대학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근무도 오래하시고 노련한 분인데 어린이 지도를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님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장애인 학부모님하고?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만두는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책임을 통감하고 그만두었다 이 말이지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145쪽 하단부에 보육시설이용 학부모 교육지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학부모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장하고 종사자 교육은 다 하고 있는데 학부모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처음으로 하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특수시책 사업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특수시책 사업이라기보다도 학부모 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보육시설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전체 다입니다. 민간, 가정, 국공립 다

극중

강극중위원

500만 원 가지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을 시킬라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떤 교육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부모로서 아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부모로서 학교 보낼 때 아이들 지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물론 교사하고 시설장님 교육도 되어야 되겠지만 부모님 교육도 반드시 의무적인 사항으로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민간자본 보조에 장애전담보육시설 장비비 있죠. 국도, 시비를 비율대로 나누어 놓았는데 별도로 장비비라는 예산 명칭을 쓰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장비비만 써야 되는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장애아 차별금지법에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환경개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환경개선비라 하면 어차피 이분들이 환경개선 포괄적 의미에서는 교구비에 들어가도 관계는 없겠다 그죠? 그쪽으로 써도 포괄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발생 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에서 장애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있죠? 장애인복지회관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진영종합운동장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되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통상 2년이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점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자보증 기간이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점검하셔야 되는 게 침하가 많이 왔습니다. 운동장에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전에 우려를 안 했던 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천공을 뚫어서 그라우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동장 침하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 또 침하가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하자보증 기간 안에 다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하자보증 기간 지나도 침하가 옵니다. 하자보증 기간 전에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도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자보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보증 기간 안에는, 관리만 우리 공단에서 한다 뿐이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업무분장 관계를 떠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청축구단 홈페이지 구축사업 3000만 원 예산하면 충분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번 최동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3000만 원 확보해서 알찬 내용을 구성해서 우리 축구단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떻든 홈페이지 잘 구성해서 시청축구단이 우리 김해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청축구단에 우리 선수 선발은 어떻게 지역민들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금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새로 선수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김해시 출신 4명 영입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김해시청 축구단이 김해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같이 연계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김해운동장 보조구장도 10억 예산이 지방채로 확보되었다 그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 10억 되어 있는 것 시비 결손에 따라서 시비는 삭감하고 지방채로 전환하는 것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90억이 예상금액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에 예상하실 때는 구장을 2개 만들려고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바뀌었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기본계획 때에 천연잔디 한 면, 인조잔디 한 면, 두 면을 계획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결과 두 면을 했을 때에 도시공원근린법에 의해서 자연녹지 50%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면은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첫 계획에는 인조잔디 하나, 천연잔디 하나해서 인조잔디는 북부동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천연잔디로 보조구장을 만드실 것이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북부주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아시다시피 다른 동에는 다 운동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체되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셔야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에 다목적 구장이라든지 읍면동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인조잔디는 그렇게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시장님께서 북부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조구장 옆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부지를 물색한 결과 삼계고개 쪽에 거기에 한 면하고 장래에 사격장 옆 부분에 한 면하고 두 면 계획을 지금 부지는 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9월 추경 때 기본용역비를 확보해서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모든 행정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계획은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사정상 확보를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설계용역비 정도 같으면 한 3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전고개 쪽에는 지금 축구장과 야구장 한 면 다음에 지금 사격장 옆에 축구장 세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 갈 때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2억 정도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군데는 지금 사실 바로 가능하다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군데는 설계용역이나 사전 환경성 검토나 그런 것을 다 받아야 되고 지금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도시계획변경은 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확보해야만이 행정절차에 따라 빨리 될 수가 있지 2차 추경은 언제 할지 장담을 못하는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축구장만 10,000㎡ 미만은 도시계획변경 없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70㎡ 정도해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9월달 추경때 사업비 확보되면 바로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우선 기본적인 용역은

명식

김명식위원

용역은 당연히 해야지요. 시행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행정절차는 그 전에 다 끝난다는 소리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축구장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지난 해 외고 진학률 자료 나온 것 있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외고가 총 졸업생이 143명이었는데 117명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중 중요한 대학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 1명, 고대 15명, 연대 11명, 성균관대 7명, 서강대 7명, 중앙대 등 해서 수도권 지역에 86명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해 출신 학생들이 주로 어느 대학 쪽으로 갔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김해출신 학생이 36명인가 되는데 다 수도권에 들어 갔는데 그 현황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작은 도서관 두 곳은 어디 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작은 도서관 두 곳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외문화의 집하고 소리도서관이라 해서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하나 할 계획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다 외동이 되겠습니다. 내외문화의 집하고 소리도서관은 그 앞 쪽에 한 200m 정도 가면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위에 운영비 지원도 설치에 따른 운영비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위치를 왜 특정지역에다가 두 곳을 그렇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시가 조성하는 작은 도서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10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극중

강극중위원

현재 있는 10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주시고 지역 안배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역 안배를 하셔야지 특정지역에 그냥 집중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칠암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영어 원어민 강사 강좌 프로그램하시는 것 있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Survive English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을 중단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게 우리가 1도시 1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6월말까지가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왜 사업을 종료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1도시 1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로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지속 시킬 의향은 없어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1도시 1특성화 사업으로는 국비지원은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칠암도서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뿐만 아니고 우리 원어민 영어선생님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을 원어민 교사들이 찾아가는 영어교실로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도 찾아가는 영어교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 Survive English로서는 6월말 되면 끝이 나고

극중

강극중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6월말까지 끝나는 거예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더 이상 거기 따르는 예산이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은 일단 종료가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김해 전체 다 그렇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 Survive English 강좌는 칠암도서관에 하는 그것 밖에 없어요? 그 한 곳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영어교육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음 사업할 때도

극중

강극중위원

칠암문화센터에다가 계속 하실 의향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6월말까지는 일단 마치고 별도로 그 부분을

극중

강극중위원

혹시 그 강의를 듣는 학생이 모자라서 그 사업을 중단하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 격차가 있습니다. 김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학생 수가 적다. 강의 듣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그 강좌를 폐쇄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문화강좌 부분의 영어수업도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극중

강극중위원

아닙니다. 저는 Survive English입니다. 저는 그게 제대로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과학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축제를 자꾸 개최하는 것 같아요. 이것 바꾸어 보시라고요. 축제에 맞추어서 예산 확보해 보시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춘 축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축제가 아동들이라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과학축전이 우리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축제를 예산 더 확보하셔 가지고 자꾸 예산에 축제 규모를 맞출게 아니고 축제 규모에 예산을 맞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김해에 과학문화축제는 정말로 좋은 축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비 10%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과학축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인제대 김해과학기술재능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정말로 유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프로그램도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산업 쪽에 로봇산업 있지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 곳에 넓게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유치하시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특히 과학축전은 실내에서 하다가 작년에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도 많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너무나 예산에 맞추는 축제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런 축제들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제가 평생학습축제는 그래도 예산이 늘어났네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국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와서 1억 2000만 원 확보해 놓았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늘리고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에 축제들이 복지박람회라든지 청소년축제라든지 꼭 필요한 축제들이 제가 볼 때는 특히 청소년축제가 경제 상황이 고려되어서 폐지된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일반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성세대 책임인데 이런 경제 상황이 고려되어서 청소년축제가 취소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꼭 필요한 복지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경제 상황하고 고려되어서 다 취소되었을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축제들이 있는데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국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박람회는 작년에 1회를 했는데 올해도 2회를 할 기회에 여러 가지 경제 여파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삭감했습니다만 일단 복지박람회는 격년제로 갑니다.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일단 격년제로 가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축제는 저희들 아동축제를 할 때 청소년도 올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경제사정이 안 좋고 위기 가정을 위한 우리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한 국에서 위기 가정지원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청소년축제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쪽에서 예산의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복지박람회는 오히려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이런 게 저는 아쉬운 부분이고 어차피 평생학습축제하고 과학축제는 동시에 개최하니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도 했고 확인을 했는데 과학 축전을 조금 더 내실있게 해서 기해서 예산도 넉넉히 확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축전을 많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5% 감소한 5205억 9604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13.6% 증가한 735억 74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78억 19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 22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는 새희망 공공근로 도비 보조금 6억 7400만 원 등 19억 78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국비보조금 16억 2432만 원에서 18억 523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09년 보통교부세 112억 293만 7000원 등 201억 626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14억 원 등 17억 6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국토대청결활동 국고보조금 6888만 5000원 등 67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7억 98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3억 8949만 6000원 보다 74억 8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면 경제진흥과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5억 360만 원 등 50억 43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추가분 19억 8040만 원 등 21억 12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 3000만 원 등 98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6000만 원 등 3억 99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침출수처리시설 위탁대행료 계약 잔액 1000만 원 등 4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127억 76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9300만 원보다 13억 83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기업지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4256만 9000원, 환경보호과 낙동강수계기금 2억 4100만 원 등 13억 83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 11억 4243만 1000원,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 6400만 원 등 13억 83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외국인들 모임에서 체육대회 일부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200만 원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극중

강극중위원

모든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우리 총무과에는 공무원들 한마음체육대회도 취소를 하고 경제살리기에 예산을 재편성하고 이러는데 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도비가 지원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설원예 지역보급소 이런 것은 과장님 잘 모르실 것이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 설계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4월 말경에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동면에 하시는 분들도 하계 여름작물을 하기 위해서 빨리 해달라고 6월까지 마쳐주었으면 하고 건의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제대로 검증된 시스템인지 나는 그게 불안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개방하고 지금 현재 정상 가동 확인 후에 일반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시에 자연발생적인 그런 시장들 있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내외동도 있고 삼방동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시에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전에 등록관계 때문에 많이 문의가 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등록은 해주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도로를 점령해서 있는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그게 되고 난 뒤에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도로를 점용한 부분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늦춰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상인회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도로 점용되지 않고 시장이 형성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차가 다니는 길쪽에 상당히 점용하고 있는데 일단 법인화를 유도하고 가급적이면 상인회 등록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재래시장으로 등록되고 안 되고도 차이가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이 되면 시장경영지원센터에다가 정식적으로 여러 가지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외는 일반적인 사항밖에 안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김해시 관내 두 곳 정도 있습니까?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큰 데는 4개가 있고 삼방동 화인아파트 앞쪽으로 있는데 지금 상인회 추진하고 있는 데가 삼방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몇 번 나가고 상인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소 도로점용 부분만 해결되면 가급적이면 우리도 등록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도로점용 안 하면 시장형성이 안되는데 어려운 문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08년 미곡처리장 건립 도비 미송금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이 부분이 교부가 안 되어졌습니다. 돈이 금년 1월에 송금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송금이라면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가 보냈다 말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아닙니다. 돈이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도비가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편성되고 나서 돈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미곡처리장 건립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데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도비가 15%입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세입에 관한 부분만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관계는 모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에 세입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미송금분은 당초예산에도 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비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이 부기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미송금분을 해놓았는데 일부 송금하고 나머지를 송금했다 이 뜻 아닙니까? 부기 내용대로 하면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도비가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관계는

경록

제경록위원

모른다손 치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이 부분이 작년 당초에 내려와야 될 돈인데, 내려온다고 내시가 되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1월에 돈이 갑자기 내려오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미송금분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잔액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뜻은 같은데 표현이 미송금분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농축산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봉하RPC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런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른 데는 없거든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한테 미리 내시를 해주었으면, 전년도 예산인 것 같고 우리한테는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도 결산추경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3월말 기준해서 세수추계가 지방세 소득할 주민세 집계가 되었어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대충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시세부분은 현재까지는 감소된 부분이 없고 주행세가 조금 예년에 비해서 3월말 현재까지 3억 9000만 원 정도 적게 나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법인들 납부할 소득할 주민세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주민세가 3월말 현재 11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44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금년에 65억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서 50억 원 정도 더 예년에 안 들어오던 세금이 국세추징에 따른 주민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세수차질은 없겠습니까? 경기로 인해서 법인세 집계를 해보니까, 환급 나간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결손이 되어서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결손되는 부분은 주행세 말고는 아직까지

종길

서종길위원

목표액하고는 별로 차질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런데 재산세가 그만큼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 세율이 낮아지고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재산세는 어차피 하나의 기준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현재 큰 차질은 없고 도세부분에 있어서 등록세가 조금 작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저당이나 설정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 조금 줄어지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방세수 중에 국세가 환급되어 나가면 종세니까 주민세 환급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별도로 세무서 자료를 받아봅니까? 아니면 통보가 바로 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통보가 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통보 오는 기간이 3월말 기준으로 하면 언제쯤 옵니까? 세무서에서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두달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5월 정도쯤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세외수입 중에 보면 세입ㆍ세출외현금 소멸시효 시 완료분이 작년에 보니까 9억 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어떤 금액인데 소멸시효가 되어서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전금이라든지 예치금 같은 것, 보관금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시효가 5년이니까 5년이 지나면 본인한테 돌려줘야 될 채주가 불명확하고 안 찾아가는 돈이 있으면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줘야 되지.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돌려주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나타나서 도저히 돌려줄 수 없는 돈이 5년 경과하면 세입처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구체적으로 9억 원은 어떤 과목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금액이 일이억 원도 아니고 9억 원씩이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우리 세입에 들어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구체적인 관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통장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시효소멸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있으면 찾아주어서 돌려주는 게 정상적으로 맞는데 9억 원이라는 돈의 주인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언제쯤 설치할 겁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 실시설계 업자가 정해져서 지금 실시설계를 곧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경기도 안산시에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김해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최저가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유해조수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야생동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야생동물은 큰 범주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동물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를 입히는 동물은 유해조수로 협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유해조수구조단이 김해에 있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서너 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분들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분들한테 예산 지원보다는 그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우선적으로 하고 그 활동의 효과가 나타날 때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뒤에 생각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물론 멧돼지나 야생동물, 들고양이 있지요.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은 들고양이는 포획을 안 하거든요. 동물을 죽일 이유도 없고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들고양이 포획도 하고 야생동물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름값이라든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하지 않고 올해부터 고양이는 아마 저희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야간에 다니면서 하는데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하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고양이는 애완동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야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들고양이는 집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밖에 다니면서 새끼 낳고 해서 굉장히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보통 가정에서 키우다가 집 나가서 야생화 되는데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아마 육지에는 아직 덜 한데 섬 지방에 보면 저희들이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집에 있는 고양이들이 나가서 야생화 됨으로 인해서 섬을 점령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유해를 입히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우리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변두리에도 심해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한 두 개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지만 환경부로부터 일단 확정 받은 사업비가 총 235억 원 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비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국비가 80%로 130억 원 정도, 나머지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비는 얼마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도비가 7억 2000만 원, 시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이 토지매입비 16억 원, 실시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되었지만 12억 원, 15억 원 해서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올 9월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6억 원 부지매입비만 국비 지원 받았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부지매입비는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비 부담률이 23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담비율은 시설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모든 공사의 부지매입은 저희 환경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 토지매입비도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35억 원 중에서 시설비 부분 2억 3000만 원만 우리 시비로 부담한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차입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쓰고 나중에 다른 데 쓰겠다 이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총 8필지 중에 5필지가 보상 완료되었는데 세입재원이 여기서 잘못되는 바람에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감을 시키다 보니까 돈 나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급할 부분도 있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부서와는 관계없이

진환

류진환위원

시비가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부지매입비에 들어갈 것이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지매입비에 지급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8필지에 지급된 것이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실시설계가 9월에 완료되면 내년에 착공한다 이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서너 달 걸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토지매입을 시에서 우선해야 예산을 준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사업비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지방채로 발행해서 우선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서둘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사실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감을 시키다 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감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게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돈은 이미 나가버리고 당초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토지보상이 먼저 된 데부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결국 이 돈은 부지매입비로 쓰는 돈은 아니네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세입에서 지원을 했다면서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아니, 왜냐하면 추경하기 전에 당초예산에 16억 원의 돈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될 줄 모르고 추경할 때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니다 다시 그 부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완석

박완석지역경제환경국장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사실은 시급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세입초과분이 생겨서 기채를 발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명색이 큰 사업을 하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서낙동강 수질개선 활동비 지원 기정예산 300만 원 되어 있다가 삭감되었거든요. 어느 단체 지원해주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전회에서 저희 시에도 300만 원 받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300만 원 받고 이중 지원이 되는 바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기들이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우리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친환경 수세미 보급지원은 뭡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읍면지역에, 시가화된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자연마을에 대해서 친환경 수세미를 제작해서 일반가정에 배포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상동에 하고 재작년에는 주촌을 했는데 올해는 한림에 지원하게 됩니다. 한림은 가구수와 인구수가 크기 때문에 500만 원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앞장 하단부에 환경감시원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환경감시원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10명 있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해서 사실 대폭적으로 환경감시원들을 다 바꾸었습니다. 공채로 해서, 그때 보통 연령이 53세였는데 지금은 34세 정도 됩니다. 젊은 직원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은 보니까 상당히 활동들을 활발히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 환경감시원들이 여러 가지 주요업무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 폭이 넓어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새롭게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업무가 하천뿐만 아니고 기업체 지원까지도, 이 친구들 거의 대학을 나온 친구들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심지어 청소과에서 할 일까지도 상당히 활동들을 열심히 한다는 인상은 받았는데 상여금하고 시간외수당은 이 사람들 처우개선비라고 보면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활동의 폭이 넓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보다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처우개선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이 사람들 순환근무 시키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석 달씩 전체 다 커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자기 지정된 장소에 했는데 저희들 30개소 실하천이 있어서 전체 업무를 숙지시키기 위해서 석 달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숙지를 시킨다는 이유는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해서 순환근무를 하는 게,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순환근무라는 게 일정부분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도 이 순환근무는 지속적으로 할 거에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순환근무라는 게 저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그게 일정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피드백을 해서 저희들이

극중

강극중위원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분들이 활동하실 때는 뭐 타고 다닙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조건이 자기 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읍면지역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유류비가 엄청나게 들 것인데 그런 것은 지원을 해줍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일정부분

극중

강극중위원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 충분하게 지원해주는 거에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주는데 올해 한번 운용을 해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해 준다든가 순차적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인건비 얼마 줍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14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추경에 확보한 금액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포함 안 되었을 때는 얼마에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사실 90만 원 정도 밖에 안됐었거든요. 그 전에 작년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이래도 할 사람 많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할 사람은 많은데, 할 사람 많으니까 인건비 조금 주고 부려먹겠다는 이런 발상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 제대로 유류대라든지 지원해 주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체계적으로 차츰차츰 자기 보수를 현실화 시켜 주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그런 발상들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사람 많다는 건 너 아니라도 할 사람 천지니까, 이런 발상들 머리에 두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현역 근무자들이 우리 시청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금액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 해야 합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8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월 8만 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월 18만 원

극중

강극중위원

월 18만 원 준다구요? 유류비를, 확실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청소과하고 같이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제 위원님 이야기한 8만 원이 맞습니다. 잘못 이야기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다소 차등화 시킬 필요는 있는데, 8만 원 맞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8만 원 주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조금 현실화 시켜서 가뜩이나 몇 분 안 되는 월급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유류비를 자기 월급에서 떼어서 들어간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봐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 이런 건 잘 만들어 두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 시켜서 유류비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한테 실상을 들어보시고 유류비 같은 건 계산이 나올 건데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동석

최동석위원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청천 발주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대청천 같은 건 현재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현재 하도급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다음 주쯤 되면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사실 대청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은어방류를 해가지고 대청천이 1급수라는 상징이 은어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은어가 회귀해서 돌아올 시기가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하천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매년 5월경에 방류를 해서 이삼년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어가 돌아올 시기가 다 되어 가는데 하천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은어가 거의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청천에 은어가 뛰어노는 걸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는, 장유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상징물인데 그런 광경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왕 사업을 시작할 것 같으면 시기를 앞당겨서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현재 1차분을 시행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환경부 올라가서 이 사업은 좀 빨리 끝내야 된다.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 추경에 우리 시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10억을 내려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특히나 우수기 오기 전에 조치가 되어야 여러 가지로 잘 협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감시원 보수기준이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기간제 기준은 200일 근무한 근로자가 있고 220일, 280일, 다음에 상용으로 300일 이상 하는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1급이 얼마나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1급이 기간제 근로자 하는 데마다 다 틀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평균 3만 2000원에서 3만 6000원이라 그러면 환경감시원은 기간 근로자로 쓰는 겁니까? 뭡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280일 이하로 기간근로자

진환

류진환위원

280일 이하로 치면 기준이 3만 6000원이네요? 최고로 3만 6000원 봐야 되는데 지금 얼마 줍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3만 4500원

진환

류진환위원

3만 4500원에 다음 나머지 유류비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급식비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다 같이 나가는 것이고 지금 왜냐하면 기간근로자 보수기준이 예산편성 기준에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 되거든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맞추어 줍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부서에서 상한선을 그어서 그 이상은 주지도 안하고 이하도 주지 안하고 편성할 때 기준을 맞추어 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안 맞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해도 예산 편성하는,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하죠. 저희들은 많이 하는데 예산부서에는 그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 기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준은 맞추어 주어야 되지 더 주어서도 안 되고 덜 주어서도 안 된다 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 이끼류 제거약품 이걸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시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최동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 대청천에 녹조류나 이끼류가 많이 끼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지탄도 많이 받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뭄이 극심해서 물이 안 내려오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는 해반천이나 신어천이나 13군데 혹시 비가 안 오고 이끼가 끼었을 경우에 녹조류나 이끼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화약품의 우수한 제품이 있어서 이번에 넣어서 한번 해보려는 계획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타 도시에서도 사용해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1500만 원 가지고 신어천하고 해반천 장유에 대청천 그 세군데 말고는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김해시에는 없습니까? 더 많이 있지 싶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더 많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약품 가지고 과연 1500만 원 가지고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라든지 도랑이라든지 한 몇 ㎞ 정도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1500만 원 들여서 하는 부분은 우선 이 약품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저수지도 있고 하천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한 서너군데만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혹시 약품 이름 같은 건 아십니까? 모르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홍진

김홍진위원

별도 자료로 주시고 이 약품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가 총 하천이라든지 부지가 많이 있어요. 녹조현상이 굳이 이 세군데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효과나 실용성이 있는 것 같으면 김해시내에 있는 도랑이나 그런 건 같이 사용하셔야만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일부분적으로만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는 못얻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타 도시에서 해봤다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김홍진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가야축제장에 환경부스 있죠. 거기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구요. 시민들도 많이 찾아가고 참 좋은 발상을 하셔가지고 좋은 부스 운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친환경 에너지도시를 구가하기 때문에 화포천하고 탄소포인트 관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12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 6000만 원보다 3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5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8억 5100만 원으로 국비 53억 7100만 원, 도비 34억 8000만 원, 국내차입금 지방채 40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은 해당 과별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7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4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증액되는 부분은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운영에 4000만 원, 율하문화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제4의 제국 뮤지컬 제작에 2억 50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8000만 원, 가야문화축제 행사비 8000만 원, 2009년 전국무용제 1억 5000만 원이며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 절감액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9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1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증액되는 부분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업비에 10억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개선사업 토지매입비에 5000만 원, 제14회 분청도자기축제 6000만 원, 간이형 관광안내소 신설 5000만 원, 관광홍보 팸투어 실시 내외국인 방문 제경비 5000만 원이며 감액사항으로는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7억 3700만 원, 관광과 세출예산 절감액 3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31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구지봉 정비사업에 1500만 원, 백운대고분군 분묘이장 보상금 900만 원, 양동산성 성곽보수정비 2400만 원, 백운암 설법전 보수정비 6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항으로는 문화재 소화전 설치사업 1억 원, 문화재 목조건축물 방염사업 3300만 원, 문화재과 세출예산 절감액 29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문화관광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년소녀합창운영단 8000만 원 있죠.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잖아요. 3월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게 8000만 원 말고 다시 또 돈이 더 들어갈 그건 있습니까? 운영비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연간 1억 43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추경에 올리면서 인건비 일부가 절감이 되고 또 기획행사비를 압축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8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한 걸로

홍진

김홍진위원

올 한해는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할 그건 없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부서별로 삭감 삭감 야단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긴급한 사항은 아니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화 기초 예술 쪽에 필요성이 절감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는 제4의 제국 뮤지컬 제작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이런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것이 10% 이상 절감하는데 과연 시기가 맞겠냐 하는 거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지금 창원이라든가 진주, 통영 이런 데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 학생들만 하더라도 24개 학교가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으로 상당히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 하면 좋은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는 시기상조지 않나 싶어서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 다 생각이 같을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추가 예산은 필요없다 그지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 이상 예산은 올해 필요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지금 가야문화축전하고 있죠? 제가 이구동성으로 들어보니까 전부다 축제 일수가 길다. 줄여라, 전부다 줄여야 된답니다. 이구동성입니다. 정말 며칠만 하더라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타이트하게 알차게 낮에 한번 가 보세요. 낮에는 관중이 없습니다. 밤에 부스 거기 우 몰려 있고 행사는 어디 하는지도 옳게 모르고 나중에 만일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을 날짜 줄인 만큼 삭감해 줄테니까, 예산을 살려주고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줄여서 정말 잘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길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제 위원님께서 축제기간이 길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또 진행하는 이 사항에서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피곤하지만 관람객들이 많이 있는 시간대를 토ㆍ금요일에서 토요일 이걸 맞추다 보니까 그 기간이 중복되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는데 저희들이 축제를 4일에서 5일, 적어도 5일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걸로

경록

제경록위원

금ㆍ토ㆍ일ㆍ월ㆍ화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는 프로그램도 정말 꼭 사람들이 보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안하면 만일에 그런 복안이 없이 당초예산에 올라온다 하면 정말 의회에서 예산 깎아 줄게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종길

서종길위원

행사장에 가보면 화장실이 좁아서 첫날 개장한 날 화장실 줄 선 것 과장님 보셨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특히 8시나 9시쯤 되면 주로 술을 먹기 때문에 행사장에 막걸리 많이 팔아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화장실 증축을 더 해서 해주시고 또 박물관 앞에 화장실 왜 개장을 안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대성동고분박물관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증축공사를 하더라도 화장실은 개방을 시켜야죠. 지문을 안 넣으면 화장실 안 열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지문인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5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종길

서종길위원

행사가 있으면 일찍 좀 수리를 해서 화장실 개방을 시켜서 쓰도록 해주어야지. 지금까지 행사 치르면서 뭐 했습니까? 체킹도 안하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절차상 잘못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외국어로 제4의 제국 방영할 때 인도어로 나간 글귀가 있죠. 외국말로 나오면 한국어 자막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 왜 자막을 안 넣습니까? 번역을 해서 자막을 넣어주어야 되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더 상세하게 자막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영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부터 할 때는 반드시 자막을 번역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72명이 근무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루에 돈 줍니까? 신청해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운용본부에서 제공하는 식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하루에 7000원씩인가 주는 게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자원봉사 실비를 아마 별도로 제전위원회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2교대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간식을 하나도 안주어 가지고 배고파하는 것도 좀 배려해 주세요. 하루 종일 행사장에 있다 보면, 해주시고, 행사장에 전화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부모끼리 학교를 나오다가 자녀들이 길을 잃어서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못 찾아서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남의 전화기 빌려 쓸 수도 없고 안내본부 쪽에는 전화기를 몇 대 좀 설치해서 혹시 급하면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긴급요원에게 전화가 있다는 걸 행사장에 안내를 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자원봉사자 간식 관계는 저희들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느껴보지만 상당히 배가 고파하고 다른 사람들도 먹는데 충분히 영양식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옹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추경에 기정예산에 없던 사업들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무용대회경연, 도민속예술축제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획이 없다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 사정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구만요. 잘 알겠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가야축제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축제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평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 한국민속음악원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수차 회의 시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축제를 행사하면 가까운 관내 대학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축제는 축제전문 평가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 의뢰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게 바람직스럽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떻든 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434쪽에 장유지역 문화센터에서 폐교를 활용하는 이것도 기정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당초에 예산 사정되었건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계획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계획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장유지역 같으면 폐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수남초등학교가 그저께 폐교가 되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가 수남초등학교 명칭을 이어받는 걸로 해서 기존에 응달쪽에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율하쪽이라든가 장유지역에 기존 장유문화센터 같은 기능을 다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이용해서 지금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재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임차료가 부지하고 건물임차료 이건 교육청으로 주겠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차후에 이런 부지라든지 임차료는 몇 개월간 임차료입니까? 연간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연간 임차료인데 3개교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도요분교하고 진례 신월초등학교, 장유에 수남초등학교까지 해가지고 3개교 교육청하고 협의결과 감정된 게 4000만 원 정도 임차료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3개 학교 다 합쳐서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지들을 우리시가 매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요분교는 저희들도 2회 추경 때는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신월초등학교 관계하고 봉황초등학교, 수남초등학교 관계는 교육청에서 교육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래서 보류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청을 설득해서 부지를 시가 매입하는 걸로 그래서 장래에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역문화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될 거고 아직까지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한번 설계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구상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그걸 갖고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시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율하문화센터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이 계획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번에 계획을 세운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건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건 시설부지가 4,000평이 별도로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문화복합시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설을 하기에는 시기상조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보고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또 그쪽 지역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 관계라든가 연계시켜서 그걸 어떤 식으로 시설공간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는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4,000평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율하지구에 짓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위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차이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기능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게 용역을 의뢰할 때는 어떻든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회의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유는 인구에 비해서 장유문화센터 하나 가지고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선다손 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유는 어떻든 유입인구라든지 기존 들어와 있는 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확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공간 확충을 저는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그런데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이 토지도 어떻든 빨리 매입하시는 게 좋잖아요. 여력이 있으면, 여력이 있든 없든 이 부지는 당연히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한다 하면 우리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하면 다년간 해가지고 장기 분할 상환하는 걸로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진영문화센터 건립에서 진영문화센터 명칭 확정되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명칭을 확정시키고 공개해서 5월달에 당선작을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확정된 명칭은 뭡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진영한빛도서관으로“한”은 크다는 뜻이고“빛”은 희망을 나타낸다 해서 한빛도서관이 제일 선호도도 높고 또 조정위원회에서도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최종 시장님 낙점을 한빛도서관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공모하셨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공모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심사는 학교 전문가들하고 들어온 작품 중에서 6점을 선정했고 다음에 시민선호도 조사를 한 달 동안 했고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12월 개장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잠정으로 10월달 임시 개원하는데 같이 정식으로 개관을 10월달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직 행안부 정원 승인이 안 되었다 말이죠. 어떻게 운영하실지 편법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말이죠. 10월달에 개관하실라 하면,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지 걱정스러워요. 어떻든 개관하고 운영은 해야 될 건데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은 안되고 그럼 전부 일용직으로 써야 될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임시 직제를 확보했고 우리과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개관이 되도록 준비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총무과에서 행안부하고 장유 보건소 관계도, 건강증진센터 관계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정원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파견근무 형태로 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승인될 때까지는 상당히 편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저건 도서관이라고 보고, 보건소 같은 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어차피 승인이 되어도 급하게 승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하셔야 될 걸로 봐집니다. 개관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 안하면 안될 거잖아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강극중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갖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 및 전국무용경연대회 참가 이것 어디서 개최를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이건 도 무용제 관계는 올해 양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전국 무용제를 우리 김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시에 있는 무용팀들이 도대표로 되어 가지고 전국무용제에 참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올해 꼭 참여를 해서 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양산에서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도 경연대회는 양산에서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전국무용대회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도무용제 대표가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1억 5000 되어 있는 전국무용제는 저희 시에서 하는데 앞서서 경남도무용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경연대회하고 전국무용대회 경비가 2000만 원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이게 참가하는 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전국 시도대표는 15개, 시군대표 한 팀씩 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 우리 시비가 2억이나 드는데 지금 전국대회는 처음이지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전국대회를 예술 쪽으로는 처음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시에서 개최할 때 몇 개팀이 참가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15개 시도 한 팀씩 해서 참여를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15개 하는데 예산이 5억 8600하면 상당한 돈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전국조직위원회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간에 내려오는데 지금 전부 행사 줄이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하자 하고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떼서 갖다 붙이는데 이게 꼭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행사가 너무 많다고 지금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서 전부 일자리 창출 쪽에 전부 돈을 돌리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이 어려울 때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행사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이 계획은 다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한부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진영 방문해서 우리 문화센터 명칭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은 것으로 과장님 직접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센터 명칭이 진영 한빛도서관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우리 읍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칠암문화센터, 장유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진영읍민들의 정서가 진영문화센터로 해주기 바라기 때문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건물 현관 입구 맨 위에는 진영문화센터라고 저희들이 현판을 달겠습니다. 옆에 도서관 동과 공연장 동이 있는데 도서관 동에는 진영 한빛도서관, 공연장 동에는 안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2년 전부터 문화센터라는 이 명칭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쓰는 이런 부분은 한빛도서관으로 명칭을 해서 지역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60억 이상 가져왔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위원님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대표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안생기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말듣더나 어데, 우리 강창갑 전직 읍장님 계시지만, 머리 아프다 참말로, 야. 참 갑갑하요. 그렇게 되면 잘됐네. 우리 읍민들은 문화센터라 부르고 우리 행정적으로는 도서관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제 위원님이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경록

제경록위원

내 보고 그런 소리하지 말라 말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설명을 잘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경록

제경록위원

그날 듣습디까 과장님? 야, 참 머리 아프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이런 자리도 의원님과 저희들 간에 하나의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논의하는 이런 부분인데 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경록

제경록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의 길을 찾았어요. 가서 문화센터라 한다 하지 뭐. 그리고 안에 도서관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낫겠네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현판 들어가는 입구에 하는 것은 아주 크게 하고 도서관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세요. 잘 했어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남초등학교 임차료 전체 3개 학교에서 4079만 원인가 그렇지요? 수남초등학교분은 얼마나 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2100만 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는 언제 마치려고 그 내용은 어디에 맞추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본구상은 일부는 되어 있는데 기본구상이 완전히 마무리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구상안을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대강의 구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들 시 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일부 반영도 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를 시키고 이래서 최종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만들어서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도 이야기 되어야 되네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MBC에서 활용방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일부는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세부적으로 나왔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일부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같이 추가해서 최종 정리를 아마 4월말이나 5월초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이 확정되면

병돌

배병돌위원장

4월말쯤 나올 것이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MBC에서 내놓은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안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것 자료주시고 그러면 실시 설계하기 전에 MBC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겠다.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다 말이죠. 4월말이나 5월초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마쳐지면 그 학교를 리모델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예산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설계를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실시설계는 4월말이나 5월초에 마치고 그러면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구상안을 하기 위한 주민설명을 4월말이나 5월초에 해서 실시설계를 한 두 달간 걸쳐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다음 사업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2회 추경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를 2회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사업비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겠다 그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견적을 받아 봐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민들하고 의논도 잘 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율하지역 그 쪽에는 아무래도 새로 들어서는 도시고 하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태반 부족입니다. 잘 활용해서 폐교가 지역주민들의 문화나 편익시설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환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가야사 2단계 토지매입비가 37억 3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에 차질 없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당초예산에서 어렵게 위원님들한테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재감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감정을 하고 나면 하반기쯤 가서 상호 보상협의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재정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일단 다른 데 급한 데 돌려쓰고 2회 추경이나 아니면 2회 추경이 만약 없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보상하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청상 깎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몇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처리 기준 마련되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번 달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이게 해당 주민들한테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사유재산권 규제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몇 m 거리 안에는 그래서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 단계부터 상당 일정부분은 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충분하게 홍보를 하십시오. 나중에 다 기준 마련해 놓고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식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해당 주민들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게 있어서 어차피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홍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형상변경 허용기준은 지금 사실상 관련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을 좀더 객관화하고 또 투명하게 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주목적이고 사실 어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중간보고를 받고 나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정기한을 두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어차피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지켜질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강극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도 거치고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특히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지구 내에, 특정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감정하면 감정가도 틀릴 거다 말이죠. 그 기준안에 포함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 감정가도 틀림없는 차이가 날거다 말이에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홍보를 하셔다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이 어디까지냐는 것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최소한 법에 의해서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처리기준이 마련된다 하는 것은 홍보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저희들 중간보고 받고 나서 바로 홍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와 김해한옥체험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처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문화재단사무처장

문화재단사무처장 문병민입니다. 재단사무처와 김해한옥체험관의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김해시 출연금 4076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행정인턴 4명에 대한 인건비 3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인턴에 대한 4대 보험금을 360여만 원 계상하여 세출예산 4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한옥체험관입니다. 3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도비보조사업인 한스타일 사업비 3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한스타일사업인 영상물 제작비 등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가락오광대 상설공연 운영비 720여만 원과 대금문화교실 운영비 140만 원, 전통 한과 만들기 재료비 7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오광대 상설공연 13회에 대한 출연료 1600만 원, 대금문화교실 강연료 60만 원, 전통 한과 만들기 강사비 등 20여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및 김해한옥체험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화재단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2월 1일자로 직원들이 전보 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사무처에 있는 7급 1명이 감이 되어졌고, 6급 1명이 증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은 저희들 있는 자리에서 주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되어졌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아무 성과도 없는데 성과상여금이 나갑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성과를 작년까지 성과 분석해서 평가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평가한 자료는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근무 형태대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은 A, B, C급으로 해서 3단계로 평가해서 평가에 대해서 금액을 각각 다르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전 직원 다 성과금이 나간다 그지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적자로 헤매고 있는데도 성과금은 나가야 된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성과 그 부분 전문계약직은 평균 4.1% 인건비로 계상되어져 있고 다음 행정직은 130% 계상이 되어진 그 부분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은 범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한옥체험관에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가락오광대가 가져가네요? 가락오광대 연 13회입니까? 연 13회면 한 달에 한번이다 그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5월 달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5월 달에는 1, 3주 토요일, 다음에 7월 달하고 8월 달에는 낮에 안하고 야간에 7시부터 8시 사이 식사시간대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며 총 13회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겨울 같은 데는 하지 않겠네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겨울은 안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 계획서가 있죠? 계획서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성과금 지급한 자료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락오광대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들으면 5월 달에 두 번,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5월 달부터 1주하고 3주 토요일 날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 공연을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대상은 누구 누구를 보고 합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대상은 거기에 식사하러 오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국인을 말합니까? 외국인을 말합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여기는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1, 3주 토요일 13시부터 14시 사이에 공연을 하기 때문에 상설공연으로 해서 주 대상은 오는 관광객들 다음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상설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대효과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한스타일이라는 게 한국식 스타일 그것 때문에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우리 한옥체험관에서는 전통문화 향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락오광대를 김해의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가락오광대를 선정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순수 도비사업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문화전당에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문화의 전당은 다음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행정인턴 4명 어디에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행정인턴은 저희 사무처에 한 사람, 문화의 전당에 한 사람, 미술관에 한 사람, 한옥체험관에 한 사람 각각 네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금 증액된 부분은 7급에서 6급으로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서 증액되었다고 했지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사무처에는 7급이 있었는데 7급이 승진을 해서 김해문화의 전당으로 발령이 났고 저희들 당초에 미술관에 6급 있던 직원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로 해서 7급은 한 사람이 빠졌고 6급 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7급에 주던 성과성여금 보다 6급에 주던 성과상여금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차이가 73만 5000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차이도 그 정도 되지만 저희들 당초 계상할 때 조금 적게 되어져 가지고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은 말이 아닌 게 급수 하나 차이에 7급 하고 6급 하고 73만 5000원 차이 납니까? 성과상여금이 그렇지는 않지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답변하시는대로 들으면 급수 1급 차이에 6급하고 7급 하고 73만 5000원 차이나는 것처럼 되어 버린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지요. 실질적으로 그 차이 아니지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7급하고 6급하고 73만 5000원 차이하는 것은 아니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당초에 적게 확보하셨든지 이유가 있지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급 하나에 이렇게 차이나는 것처럼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전체의 성과상여금이 총무과 예산 1억 2400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요. 현원하고 정원하고 대비를 하다보면 조금 정원에 대비해서 성과상여금을 당초예산 편성하다 보면 절감하는 부분이 현원에 대비해서 절감하다 보면 그 만큼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재단사무처는 보니까 정확하게 성과상여금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서 이 기회에 7급에서 6급 상향조정하는 부분 있고 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강 위원님 정확하게 보신 부분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문제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있죠? 지급 방법이 있죠? 정확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상위 몇 %는 얼마 그러면 1, 2, 3등급 하위 10%는 아예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급 기준에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평가는 잘 하고 계십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작년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두 달 동안 평가를 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게 평가는 누가 합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평정자가 일단 첫째 평가를 하고 다음에 확인자인 이사장이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른 곳보다는 우리가 일반 행정부서 보다도 재단사무처는 평가가 객관적 일 수 있습니다. 다른 행정에서는 이게 상당히 평가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계량화 할 거예요. 제조 공장도 아니고 한 시간에 몇 개 제품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평가라는 것이 계량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이야기인데 재단사무처는 그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평가가 객관적 일 수는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어차피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지급 기준대로 그렇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위 10%라고 안 줄 수 있어요? 안 줄 방법은 없잖아요. 기준이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째를 맞이하는 2009년도 경남 차사발 초대 공모전과 제2회째를 맞이하는 2009년도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같이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주최하고 김해문화의전당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경남 차사발 초대 공모전의 경우 추경 세출총액은 1억 원으로써 인건비 175만 원, 일반보상금 2180만 원, 해외작가 초청여비 400만 원, 전시연출 및 운송비 36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2795만 원, 국내여비 8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추경 세출총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인건비 800만 원, 전시임대 및 연출비 4000만 원, 상영 관련 장비 4170만 원, TV스팟 제작 및 송출료 13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463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남 차사발 초대 공모전과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성공적 수행으로 경남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감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이 사업비가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당초예산은 그대로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도 50%, 시 50%로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차사발 공모전은 2회째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차사발 공모전은 3회째가 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주관한다든지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떻게 확보를 못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이번 추경에 처음된 것입니다. 그 전에 시에서 확보하고 도에서 확보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한 것이고

경록

제경록위원

12월에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맞습니다. 도하고 시에서 같이 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때는 확보를 못하셨네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483만 4000원에서 8억 428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912만 1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3억 4146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 4억 62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75억 2251만 원에서 8억 5886만 5000원이 증가한 183억 8137만 5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1억 874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6억 29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과는 41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20개 부분에서 1억 2439만 9000원의 예산액을 절감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인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9899만 7000원과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2억 7050만 1000원 등 총 3억 41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46개 항에서 4673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3973만 원, 의치ㆍ보철 사업비 6354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7780만 2000원 등 29개 항에서 8억 353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연클리닉 운영비 4803만 7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9737만 4000원 등 8개 부분에서 1억 589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12개 항에서 2123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한림면 체력증진센터 신축공사 부족사업비 4000만 원 등 63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소장님 장유건강지원센터가 12월에 개소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11월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되어서 시험가동은 12월 되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인력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아직까지 승인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구체적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인력부분에 대해서 아직 행안부에서 전혀 정원 승인이 안 되었다 말에요? 장유건강지원센터의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총무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목표대로는 안 되더라도 비정규직에 의존부분을 조금 늘리고 정규직을 조금 조정해서 우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조정이 안 된다면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기간 동안 제 기능을 못할 것 같다는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사파트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인사파트하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인사파트가 정원 승인해 주는 자리나 위치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부로부터 정원승인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쪽에도 보면 진영문화센터도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도 건물만 지어놓고 편법 운영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정원 승인되고 나면 그 분들 다 내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계속 그 분들 채용해서 쓸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운영을 봐도 직접 서비스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건강지원센터도 30명 정도 목표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상가동 되려면,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운영되려면 약 20여명 정도의 비정규직은 있어야 지금 본 보건소만큼의 기능을 하리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비정규직 문제는 그렇게 그 분들 계속 채용해서 쓴다고 보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보건소의 역할에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하고 틀려서 보건소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보건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고 단시일 내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원 승인이 되더라도 금년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 결정을 못 봤는데 올 12월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올라가셔서 행안부하고 여러 번 절충을 하고 왔는데 아마 12월에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면 총무과와 최악의 협의를 한 것이 미리 채용을 해서라도 실무배치나 수습배치를 하고 나중에 조금 늦게 떨어지면 그대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가요? 정원 승인도 안 되는데 채용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차피 편법인데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건강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상당기간 동안 어떤 보건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봐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최악의 경우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그런 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민들의 요구수준대로 하면 그것을 만회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역으로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해야 되면 제일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따져서 서너가지부터 먼저 시작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다 해서 장유주민들 수준에 미흡하면 그걸 만회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극중

강극중위원

어린애 달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민들 수준이 높습니다. 예전하고 틀립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유 인구가 105,000명입니다. 우리 김해 전체가 460,000명 되는데 그 중에 0세에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취학전 아동이 장유가 일만삼사천명 될 겁니다. 그 어린애들이 다 보건소를 찾지 않겠습니까? 첫째 독감부터 해서 사전에 준비가 안 되고 계획이 안 선다면 장유주민들한테 어떤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그 준공은 정확하게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하여튼 소장님과 잘 의논해서 원성을 안 듣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