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승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장재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승환 위원과 간사에 장재철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재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을 간사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김승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4월 16일 하루 동안에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는 예산안 심의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국별로 종합 심의하여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60회 임시회 시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시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업무편의를 위해 국별 심의 시 외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위원님들 부시장님도 업무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승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50억 6,500여만원으로 2009년도 보건소 본 예산액 59억 2,200여만원에서 8억 5,7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인 에이즈환자 진료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인해 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자체사업으로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된 「시흥시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의 시행에 따라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조기 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프로(%) 감 편성계획에 따라 9억 9,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26억 8,400만원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25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청사 신축을 위한 건설부문 실시설계비 1억 1,300만원, 통신 및 전기부문에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 식품 개발을 위한 가공작업장 설치 시설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집행 잔액 및 조기 집행으로 인해 3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리가 지난 2009년도 본 예산을 계획해서 수립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과 관련되어서 연 제품 생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연꽃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여기 토지 매입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네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연꽃단지 추진하는 위치가 그린벨트 관리구역인 관계로 해서 GB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도에다가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반려가 됐는데 이유는 그린벨트 관리구역 내에 지금 연꽃테마파크 설치 예정지가 경지정리 답으로써 우량 농지에 해당이 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1등급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GB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토지 매입을 지주들하고 협의매수를 하도록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1만 5,000평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54퍼센트(%)인 8,100평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올 봄에 지난 2월 달에도 1,200평을 매입을 했고,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매수가 수월하게 진행된 부분은 진행이 됐고, 앞으로 남은 부분이 안동 권씨 종중 땅하고 하중동 최씨 종중 땅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애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순조롭게 잘 나갈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인가요? 어떻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려서 공원화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질이 있네요, 봤을 때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원화로…….
서훈
서훈위원
물론 지금 우리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사전에 준비가 충분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방편으로 농업기술센터를 그쪽 연꽃단지 쪽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다가 편의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갖춰서 관람객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차피 우량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실증시험포 성격의 시험포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환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환경보전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여 2009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4억 7,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7억 3,2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642억 500만원으로 2009년도 본 예산 대비 1.6프로(%)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47억 4,6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2,6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6억 7,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3억 2,4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6억 1,6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7,500만원, 특별손실액 1,4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26억 3,600만원, 예비비 3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44억 9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9,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7억 3,9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3억 3,700만원, 이월금 68억 5,0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23억 600만원, 특별손실액 1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22억 1,8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108억 3,700만원, 예비비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급수공사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상수도 공기업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자 정리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상가 및 공장 등 영업중지로 인한 수도사용량 감소 등으로 3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 및 비급수 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입니다. 목감천과 안양천의 수질 개선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과림하수처리장 건설 착공을 위해 1억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관거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신천·은행권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9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왕지역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1일 27만 9,000톤(t) 처리용량의 시흥 맑은물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해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동력비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러지의 해양 투기 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5월 중 준공 예정인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비로 7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1일 7,000톤(t)의 처리용랑으로 시험가동 중인 능곡수질복원센터 운영을 위한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실험실 운영비 등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최종 침전지 혐기성 슬러지 제거작업 자동화를 위한 중심구동형 종침청소기 5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하수처리과, 하수도과, 상수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5월에 준공되는 하수슬러지 건조장인가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운영비로 한 7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직영을 하실 때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무슨 예산인가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슬러지가 5월 18일 날 준공이 되면 운영을 저희 부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위탁운영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저희 부서도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내부 조율을 또 거치고 그런 다음에 위탁운영이 합리적이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4월, 1일 날. 그런데 저희가 실제 운전을 4월 6일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실제 운전을 참가해서 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점검하고 운전을 해 본 결과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우리 실력으로 다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해 와서 내부회의를 4차례~5차례 거친 다음에 운전을 할 수 있나를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직영 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직영 운전을 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당초에 위탁운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탁운영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을…….
재철
장재철위원
민간위탁 예산이었나요, 그럼?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예산이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과장님의 의지하고 틀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 결과 직영 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직영의 장점이 충족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직영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직영하시고자 하는 판단이 서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예산이 세워진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민간위탁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지금.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필요하신가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예산은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직영을 할 경우에는 한 11억원이 절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예산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에 설명하셨을 때 직영을 했을 때 11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검토해 본 바는 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판단이 옳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는 「정원조례」에 의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위탁을 주겠다 이런 정원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과장님은 직원들하고 협의해 본 바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에 과부화는 안 걸리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어차피 같은 인원을 가지고 사업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인원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강도를 당초에 한 70프로(%)를, 사람의 능력이 누구나 다 틀리지만 70프로(%)를 가동하던 것이라면 한 90프로(%)나 95프로(%)로 끌어올리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방법의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기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투입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능곡처리장 운영도 당초에 배수시설계가 저희 하수처리과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1개소 오수중계펌프장을 관리를 했는데 그 부서가 능곡처리장을 맡음으로써 부서를 능곡처리장으로 이동 배치하면서 2명을 그쪽으로 더 인력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근무형태 방법의 변경을 통해서 했고요. 건조시설 운영도 지금 오수관리계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 계를 우리 하수처리과에 넣지 않고 건조시설 부서로 이동해서 일반직이 기존에는 행정업무만 하던 것을, 우리 행정이라는 게 매일하지 않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오수계?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오수관리계 라는 데가…….
재철
장재철위원
오수관리계가 하수처리과 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건물 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하수슬러지 건조장으로 가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쪽으로 파견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에서 그럼 파견 근무하는 것이잖아. 그러면 기존에 오물처리계는 시설관리과에서 다른 일을 안 하고 있었나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같이 하면서 그 업무를 더 추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추가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은 상당히 좋은데 11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했든 직영에 의해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다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민간위탁을 예상한 이 예산은 예산 성립이 되면 그것이 직영을 만약에 과장님이 하실 때 이것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당초 상임위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죄송스럽지만 이 사항이 직영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결정이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예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직영으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 된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결정이 안 났으니까 아직.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리고 결정이 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직원들도 좀 사기가 일에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산 편성에도 무리가 없게끔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시화정왕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비가 11억 2,500만원인가요? 되어 있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11억 2,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기본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4억 8,5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기본설계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기본설계는 개략적인 타당성 그 위치에 대한 개략적인 측량이라든지 현지 타당성 현지 여건을 조사하는 그런 개략적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그 개략적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이 실시설계용역비가 좀 이렇게 꼭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 설명 좀 하시겠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이 시화하수관거 이 시설용역비는 저희 시화공단에 주거지역하고 오이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천·은행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 12월 달에 발주해서 2011년도 12월 달까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신천·은행동이 대야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된 한 37만 3,000평이 대야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천·은행 하수관거정비사업 대상지가 34만 4,000평으로써 이렇게 중첩이 됐어요. 중첩된 면적이 한 17만 3,000평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어서 시화 정왕동 일원 쪽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신천·은행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국비를 시화 정왕동 일원 하수관거정비계획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9월 달까지 인가 신청을 하고 10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야지 내년에 국비를 또 신청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9월에 국도비 신청하고 10월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국도비는 현재 한강유역청에 한 70억원 정도 이렇게 신청을…….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한강유역청 환경부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현재 얼마 신청하셨어요? 대략 말씀하세요, 그냥. 아실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2010년도에 국비가 62억 5,200만원, 도비는 27억 7,200만원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20억 800만원해서 총 90억 2,400만원 2010년도에 신청을 지금 해서 정왕동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대략 한 90억원을 신청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시네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이 실시설계 산출내역 있죠? 11억 2,500만원에 대한 기초산출내역이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정왕동에서 이렇게 보면 하수관 사업들을 매년 하시잖아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산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을 때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실시설계인지 전체적으로 해서 정왕동 일원을 하수관거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곳이 없는지 또 궁금하고요, 하겠다면 전에 전반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 그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로 하여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누누이 드렸는데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반기에 그렇게 진행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따로라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시는데 도로를 다시 이렇게 뜯어제끼다 보니까 공사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그 마무리 작업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 포장공사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과에서 마무리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까지 전체 차선 도색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이 마무리 작업 오셔서 관리를 안 하시는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지금 교통사고가 나기 아주 딱 좋게 아주 불량스럽게 공사들이 마무리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로 시민들이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잘 관리하시는데 그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고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한 번 정왕동 그동안 공사하신 데 현장을 좀 보시고 마무리가 잘 안 된 데, 또 여성회관 그 앞에 특히 이런 쪽이 울퉁불퉁 해서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불안정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마무리 작업들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관거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마무리 복구에 최선을 다 하라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곳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리어(area)가 말이죠, 시화공단하고 오이도 지역 그쪽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왕권 전지역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설계는 지금 4억 8,50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기본설계는 지역을 정왕권 전지역을 한 것인지, 에어리어(area)가. 기본설계에서는 지역을 어떻게 조사하신 것이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것 면적은 저희들이 주거지역 정왕동 주거지역하고 저희들 오이도 지역하고 사람이 지금…….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아파트 일원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주민단지 그 다음에 오이도 지역 시화공단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화공단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시화공단은 포함이 안 되고 주거지역만. 공업지역은 제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시화공단하고 오이도 지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에어리어(area)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설계에서는 전지역을 공단만 빠진 것이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시화공단은 빠지고 그 색깔 표시된 주거지역 지금 아파트 지역 정왕본동 그리고 아울러서 오이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시화공단을 말씀하셔 가지고 공단은 쉽게 얘기해서 실시설계에서도 빠지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자료 줬는데 앞으로 네 군데만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실시설계 네 군데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화공단 쪽은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시화공단 쪽은?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시화공단은 그 사업이 3개년도 끝나게 되면 이어서 또 아직까지 그쪽 하수관거 지금 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3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3개년 계획이면 국도비나 시비해서 90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 없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것은 계속 공사로 해서 사업비가 계속 책정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 사업은 한강유역청하고 또 저희들 사업 대상지 변경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신천·은행 하수관거정비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그쪽 사업을 타절하고 지금 시화하수관거 3년 후에 시화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급히 서둘러서 저쪽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화공단 쪽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대상지를 변경…….
길수
박길수위원
시화공단도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 주거지역 정비사업 3년 후에 끝나고 나면 시화공단 쪽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해안유역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시화공단 쪽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왕권을 하게 되면 전지역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실시했으면 나중에라도 중복되는 예산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시화공단 쪽에 할 때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국비가 53퍼센트(%)이고, 도비가 23.5퍼센트(%)이고, 저희 시비가 23.5퍼센트(%)해서 100퍼센트(%)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국비가 53퍼센트(%)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해 우리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내역서도 제출해 주세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무래도 민원부서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저기 과림동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예산과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네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은 안정욱 위원님이 요구한 하수관거실시설계용역 기초산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이 요구한 기본설계 내역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이 요구한 과림하수처리장 진행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소장님이 예산 설명하실 때 시화산단에 공장들 폐쇄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상수도요금이 올해 연도 상수도 수량 내지는 우리 부과액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하고 금년 1월 달하고 3월 달까지의 사용량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작년도가 1,321만 3,000톤(t)이 사용되었고 금년도 1월부터 3월 달까지가 1,476만 1,000톤(t)이 사용되어 가지고 약 한 10퍼센트(%) 정도 이렇게 사용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감소요? 아까 1,300톤(t)이고 1,4000톤(t)인데? 지금 올라간 것 아닌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바뀐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작년도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감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상수도요금은 현실화율 때문에 매번 고생을 하시잖아요? 요금을 많이 징수할 수는 없고 또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시화공단의 공장 폐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수요금이 많이 부족하실텐데 현재 징수요금은 우리 현실화율에서 어느 정도 보시는 것인가요, 인근 시군하고 봐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100퍼센트(%)가 달성이 되어 가지고 요금 인상 요인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시화산단의 폐쇄로 인해서 징수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수입 감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차질이 없어요? 지금 예상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감액 정도로 보시는 것이죠, 지금 퍼센트(%)로 봤을 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한 8퍼센트(%)에서 9퍼센트(%) 정도 감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시화산단의 폐쇄되는 문제들이 더 늘어나더라도 예비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예산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니까요, 예비비 쪽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화산단의 공장들이 많이 폐쇄되고 이런 부분이어 가지고 요금 징수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를 국장님이 설명하시면 전체, 과를 따지지 말고 과에다가 질의하시는 과장님만 나와서 답변하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368억 1,300만원보다 10.5퍼센트(%)가 감소하여 143억 7,600만원이 감액된 1,224억 3,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189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34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비 약 5억 3,000만원, 정왕야구장 인조잔디 설치비 4억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주요 감액사유로는 세수 감소로 인한 감 편성이 약 180억 5,0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액이 약 1억 2,000만원, 집행 잔액으로 인한 감액이 약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우리 담당국에서 약 한 143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경안이 올라왔잖아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서훈
서훈위원
143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감소하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추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유지 같은 것 그다음에 그런 것을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하시고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 그다음에 취약계층 서민생활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국가경기 전체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어려운 쪽에 우리가 지원을 가고 있는데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약 한 32억원 정도의 액수가 돼요. 아시고 계시죠, 그것은?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에 우리 사업을 보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반납한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인턴십사업 같은 경우도 애당초에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진했던 게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 크게 봐서 우리 이쪽 부서에서는 지금 약 한 8개 정도의 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32억원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들은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우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노인 일자리지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약 한 6억 5,000만원 정도 우리가 증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노인들의 인원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에서 비용을 더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원을 더 늘릴 것인지, 인원을 늘린다면 어떤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대강 크게 잡은 것만 해도 한 8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편성은 우리가 각 사업별로 수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143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의해서 서훈 위원님께서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염려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서훈
서훈위원
네. 143억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경비를 축소시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자료 나와 있으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43억원을 축소해서 그것은 긴축운용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과 또 반대되게 우리가 32억원이라는 예산을 이쪽에다가 치중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여기도 예산서에 나왔지만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일자리 유지 및 창출분야 해 가지고 워킹-맘 일자리 지원도 있고, 공공근로사업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자활근로라든지 위기가정돌봄사업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은.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예산 확보를 한다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급식비지원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반복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것인데요. 예산을 감액하고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완급조절을 하시겠다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대신에 새롭게 우리가 분야별로 해 가지고 주요 사업현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결식아동 급식을 우리가 돕기 위해 가지고 약 4억 5,3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다가 4억 5,0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다른 수요자들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을 못하게 되는 아이들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아이들한테 더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것은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더 만들어놔서 그 예산에 맞게 그런 아이들한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예를 들자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현재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원씩 준다면 15만원을 주려고 계획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만원을 주되 우리가 1,000명이 일하고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2,000명으로 늘린다든지 인원의 수요에 대한 수급에 대한 것인지 이런 계획을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가지고 이런 주요 사업도 계획을 하신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예산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액을 시키면서 이런 데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이만큼 여기에다가 더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급식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말씀주시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구본택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 하나 작년에 반납됐다고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뒤늦게 사업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반납이 됐는데요.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결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학교에서나 또 아동센터에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전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별 걱정 안 하셔도 아마 급식부분에 대한 것은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다가 요청하고…….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우선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각 사업별로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고, 지역SOC사업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기조와의 기획경제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8억 1,000만원 대비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39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2억 8,000만원, 세정과는 2억 700만원이 감액된 18억 7,000만원, 지역경제과는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44억 400만원, 기업지원과는 11억 1,000만원이 감액된 48억 5,000만원, 농수산과는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48억 2,000만원, 위생과는 7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및 슬러지 처리비용을 위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9,000만원 증액된 13억 2,000만원, 워킹-맘 일자리제공사업비가 4억원 증액된 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예비비가 6억원 감액된 61억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3억 3,000만원 감액된 127억 9,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10억원 감액된 30억원으로 상반기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액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긴축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을 긴축해서 감액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쪽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 두드러진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관련해서 사업인부임과 관련해서 또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 또 마찬가지로 워킹-맘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되면서 우리가 지금 사업되고 있는 곳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의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어디 가셨죠?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지금 교육중이십니다.
서훈
서훈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더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가장 큰 것은 워킹-맘 사업에서 한 4억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워킹-맘 사업은 일하는 주부라는 그런 뜻인데요, 굉장히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고 또 요구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많이 넣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이 감액 추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워킹-맘 사업이 유일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증액 요인은 도비가 도에서 인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도 차원의 도비 내시가 됨으로써 시비 부담을 하면서 채용인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여명 정도를 늘릴 그럴 추경을 확보를 하면서 한 100명이 추가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기존에 35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100명 정도를 늘리는 게 되겠고요. 워킹-맘 같은 경우는 여성 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이게 장기적인 일자리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단기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워낙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저소득층한테는 마련을 해 줘야만 가정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 시급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과적인 면에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도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일전에 했던 부작용들 효과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저희가 잘 하고 있고, 각 부서나 동에서. 워킹-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려운 경제사정이지만 단순 일자리이지만 취업인을 좀 늘려가고 그럼 또 이중에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일자리센터라든지 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알선은 연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목표는 어차피 단기 일자리지만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표가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350명 정도가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0여명 정도를 충원해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지금 2/4분기가 시작되어 있고요. 이 예산이 성립되면 3/4분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드렸던 게 그런 것이거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성립됐을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의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했을 때 100명의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인원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런 게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막연하게 예산 수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요. 마찬가지로 워킹-맘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가 4월에 예산해서 이렇게 수립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8월부터 사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참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급하게 이것을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주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했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즉시즉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더 스피드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8월부터 12월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당겨주셔서 이런 데 미리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예산만 만들어놓는 사업보다도 조금 더 착실하게 미리 준비해서 사업이 제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 질의를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자리제공사업이 지금 앞으로 한 100명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공공근로가 100명이고요. 워킹-맘이 한 80명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30대에서 50대 전업주부를 상대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젊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 지금까지 일자리를 공공근로자들 보면 다들 거의가 노인네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30대에서 50대 주부들이 과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유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봐 왔는데 과연 혜택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저는 30대에서 50대 전업주부도 관내 사실 시흥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외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와 가지고 공공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참 이게 과연 공공근로 사실 우리가 물론 업체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주고 있지만 버스타고 노인네들이 몇 대를 대 가지고 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실제로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 시흥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30대에서 50대 전업주부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여성 워킹맘을 말씀하시면서 워킹맘은 분명히 50세까지고요, 그 이상 초과된 사람이 취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그 자격요건이 50세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가 채용할 때도 32명 모집에 203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임용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늘려서 임용할 예정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분들 시흥시 시민들인가요, 주소지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시흥시여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소는 시흥시에 적을 두고 있고 외지 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미미할 수 있겠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우선은 저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여야 되고요, 실제 사는 것이 어디에서 사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추적하지는 못하는데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시흥시에 되어 있어야 되고 50세 이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공공근로는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 되다 보니까 65세까지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5세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더라고.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근로는 한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혹시 노인일자리라든지 우리 노인일자리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65세 이상. 그쪽 파트에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보면 수건 가리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떤 개선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인데요, 워킹맘 실시계획은 언제 잡으시는 것이죠, 시행? 8월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까 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월부터 12월로 왜냐 하면 7월까지 계획이 지금 2단계가 되어 있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들이 서른 네 분이시던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32명.
재철
장재철위원
32명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32명이 하고 계시는데 그때 지원자가 거의 300명에 달했던 것 같거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203명이 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3명이? 그때 충분히 수요를 충당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조기집행이면 빨리 집행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분야에서의 취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워킹맘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각 관련부서에서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서 접수를 받아서 동까지 받아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업무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도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장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만 없다 라면 저희도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현재 여건하고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고자 하시는 시민이 많으시니까 조기집행 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9,100만원보다 약 23퍼센트(%)가 감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 세수 감소로 하반기 집행 예정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써 포상금 1,00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800만원 등 약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예산 그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감사 내려올 때 우리 의회 것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분야로 예산 감사 올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산 사이드로 점검 차원에서 지금 나왔는데 일반회계는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도의 감사에 의회 소관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 예산은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기도 한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쓰는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공무원이실텐데 지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지금 집행부 시 정부 공무원들을 감시하려고 들어온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출된 분들이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예산을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통제한다고까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분명히 도에 강력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이나 이쪽으로 전하셔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의회 예산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의원들은. 그것을 갖다가 예산지침의 잣대로 정리하셔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하여튼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님이나 의회사무국장님이나 절대 의회 예산이 외부로 나가서 감사대상이 되지 않게끔, 시의회의 예산은 적어도 시민 이외에는 누가 의원들을 평가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의회 것은 그렇게 지금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었나요, 도하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얘기된 것이 아니라 보는 영역이 지금 우리 집행부 사이드만 보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 종합감사를 받을텐데 그것은 감안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에도 의회에서 자료 가지고 그리로 갔다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었거든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발주 점검 관계인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점검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의 감사가 의회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약간 불쾌한 그런 처신이라고 봅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국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총무국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72억 964만 1,000원보다 11억 9,97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660억 99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CCTV 실시설계 등 기 발주된 사업의 계약 잔액과 성과상여금 국제화여비 교육훈련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해서 14억 3,93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노후된 건조기 교체비용 등으로 2억 4,710만원을 증액하여 실제 감액은 11억 9,2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입니다. 세입 감소에 대응하고 일자리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공청사 운영사업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에서 9억 5,41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존 정왕본동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지급을 위해서 1억 3,5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과는 청내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간행물 관리 등 시정 홍보를 위한 사업비의 집행잔액 1억 7,4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정을 홍보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스토리지 용량 증설 등 사업 집행잔액과 자가통신망 운영 공공청사 통신공사 등해서 1억 5,74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 카메라의 중복 투자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안전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12억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인턴직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7,2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새주소 도로명 개선 용역비 같은 기 발주된 용역의 계약 잔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1억 6,8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를 위한 비송지원비와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구입 등 2,65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예산안은 당초예산 42억 8,813만 1,000원보다 2억 4,95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40억 3,861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주민생활 지원사업과 청사관리사업 기본경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 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042억 600만원보다 약 7.3프로(%)가 감액된 1,893억 8,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948억 4,500만원보다 148억 1,900만원이 감액된 1,800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3억 6,1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2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1,200만원,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1억 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사업 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동 및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억 5,000만원,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공사 10억원,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억원, 거모 재해지구 정비사업에 4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소하천정비사업 10억원, 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차량 구입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단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 해 가지고 한 네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 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집행하려면 올해 하반기에나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차를 사게 되면 상반기에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 방침이 확정되면 그때 사려고 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본 예산 세우실 때에도 사실 이게 시급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 안을 갖고 집행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천교통공단이라든지 서울시 시설공단 여러 군데 다 다녀왔고요. 그래서 4월 말에 한시면허가, 한정면허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한정면허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상태로 운영하라고 빨리 방향이 되는대로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 그럼 운영하는 데는 계속 연장해서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이 가기 전까지…….
정욱
안정욱위원
그냥 현 체제로 가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올해 말까지만 현 체제로 가고요. 올해 안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방향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이 연장이 되는데 지금 잘 이게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이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만이라도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그 자체 안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 가지고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자전거 관련 행사개최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행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실, 다른 예산 없이 집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부끄럽니다만 이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가지고 관련단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6월 달에는 집행계획이 사실상 없어 가지고 하반기 계획을 해서 그때 하려고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반기·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또 특히 올해 더 말씀드리는 것이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을 행사성 경비라고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전거 실시설계라든지 설계안이 나오고 시범지역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전거에 관련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한, 그러니까 두 바퀴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행사성이라고 해서 감액을 한다면 도로시설 아무리 자전거를 잘 만들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전국 자전거축전이 있어서 또 저희 시흥시가 같이 협력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단위로 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들로 하여금 예산 집행이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린웨이라든지 우리 관내 자전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사라도 사업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비예산이라도 추진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동아리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도 하고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동마다 동아리 구성하고 강사도 배출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업 계획들도 지금 갖고 있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교육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물론 긴축해야 되고 지금 시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겠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함께 자전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 좀 드려야겠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무단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번 대체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13명을 시범적으로 7개월간 운영할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연봉을 따져 보니까 약 한 3,29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한 3,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민간운영위탁 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연봉이 어떻게 되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제가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화원들이 새로 들어올 경우에 신규로 뽑을 경우에 연봉이 한 3,3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는 2,3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여 집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이것은 기존에 연봉을 여기에다가 정리한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연봉은 현재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7개월간 13명을 시범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갖다가 13명으로 나누니까 한 분당 7개월간으로 나누니까 27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연봉으로 치니까 3,2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3,300만원 정도거든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순수하게 봉급이 있고 또 각종 보험료 산재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내포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피복비 기타 경비까지 해서 그렇고요. 실제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연봉이 한 2,36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예산 절감 효과를 우선 기대하는 것이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우선 저희들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서훈
서훈위원
그다음에 조금 더 효과적인 환경을 가꾸는 데 있어 가지고 기대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장차 장현·목감지구가 되고 도시개발이 늘어나면서 사실 미화원이 일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는데 현재 저희 실정에서 증원이 억제된 상태라 1인당 청소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해소하고 또 자꾸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비용·고효율효과를 한 번 누려보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검토는 충분히 하신 것이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충분히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미화원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가져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시던데?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 현재 있는 인원은 본인이 희망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시흥시에 무기계약직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염려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교감관계까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표현이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뭐하면 편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운용의 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 환경미화타운이 하는 일이 또 저희 청소과가 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일 열심해 했을 때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에서 재활용이 되어 가지고 자원으로 쓰일 수 있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장비측면에서 많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시를 위하는 길이고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운용의 묘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이것이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시설비 위탁 성격상 봤을 때 시설비에 대한 성격은 위탁범위에서 벗어나는 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해 주고 위탁하는 부분을 운영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린센터에 있어서의 소각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결국은 청소행정과에서 모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소장님이 안 계신가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소장님께서 월곶에서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저는 주차시설관리계 김현철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민원이 상당히 중요했었나봐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집단민원이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주차관리요원 새로 다 뽑으셨지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주차관리 인원 새로 다 뽑으셨잖아.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비전임 25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5명 전 인원을 다 교체하셨지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교체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게 되어 있고요.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신규로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이 3년 이상 4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새로 그 사람한테도 응분의 기회를 주었고 똑같은 기회를 주어서 다시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3년, 5년이 아니고 거기 1년, 2년 되신 분도 다 교체하셨어.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잖아요? 1년 되신 분도 교체하고 2년도 싹 일절 전체 다 교체해 버리신 것이잖아, 지금.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차량관리사업소장 오시기 전에 전 소장님이 계실 때 나름대로 뽑으신 분이에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1년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5년이나 3년 되신 분들은 그래 그만두셨다 치더라도,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신다고 치더라도 전 소장님이 나름대로 어느 규칙을 가지고 인원을 뽑았는데 새로운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전체를 다 교체해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커다란 결격사유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간을 계약기간 1년이라고 치더라도 앞에 한 5년씩 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어떻게 바로 그냥 다 교체해 버릴 생각을 하셨지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 소장님 결정이죠, 그게 지금? 관리사업소장님이 결정하신 것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총 인원 채용하는 것은 총무과…….
재철
장재철위원
인원 채용은 총무과이고,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교체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담당 계장님이 그냥 대신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인원을 교체했다는 것은 그중에 한 1년 근무하시고 2년 근무하신 분들도 상당히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게 그런 조건 때문에 전임소장님이 채용을 하셨던 부분인데 새로운 신규소장이 싹 교체해 버렸어요, 그런 분들을. 그럼 전임소장에 대한 불만이 있었나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전체 교체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지요, 계약기간이 1년이고 저도 충분히 알아요.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원칙을 따라서 한 것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전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못 들어가셨잖아, 지금.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한 것은 1년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채용을 한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 그런데.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1년씩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원칙을 따라서…….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그 내용을 언론에서 접하면서 차량관리사업소가 무슨 점령군이 점령을 한 것인지 어떻게 가서 싹 다 교체하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법적으로 1년 계약이니까 법적에 의해서 했다,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사람을 쓰는데 어떻게 법의 잣대로만 재시고 그분들의 형편을 봐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임소장에 대한 예우도 있는 것이고 이런데 신규소장이 가셔 가지고 싹 다 뒤집어놔 버릴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소장님 과 운영에 관리사업소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이게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지금 현재 채용인원도 우리가 계약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1년 후에 가서 그분들을 평가해 가지고 평가 성적이 나쁘거나 하면 또 전부 교체가 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관리사업소장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왜 교체를 하게 됐느냐고 했더니 너무 오래 되어서 말을 안 듣는대요, 그분들이. 그게 교체사유가 됩니까, 그게?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연장을 안 해 주는 것이지요. 계약기간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말을 안 들어서 다 교체한다고 얘기하는데…….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말을 안 듣는 것도 그것도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1년 된 사람들은 말 잘 들었어요. 5년 된 사람들이 문제였지.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다 잘라버리셨냐고.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아니, 잘렸다는 표현이 안 맞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자꾸 잘렸다고…….
재철
장재철위원
현실적으로 잘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정하게 새로 다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공정하게 다 한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정하게 했는데 공정하게 하신 일이 약간 부적절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 배려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추후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적절하게 들어오셨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담당 관리소장님도 안 계시니까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교통국의 국·과장님들이 계신데 여기 담당 차량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만약에 여기 예결위에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 조치해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계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해서 위원들의 질의를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참석 못해서 계장님이 참석할 경우에는 어제 여성회관 김문순 과장도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어디 교육 중에 있고 나가 있는 관계로 계장님을 보내겠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도 진행이 될까 말까인데 위원들 질의를 제대로 답변도 못해내고, 위원장한테 얘기도 없이 담당계장이 여기 참석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결위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처해 나갑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소홀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긴급한 민원관계로 소장님이 참석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의 여부는 있지만 그래도 예의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우리 장재철 간사님이 질의하는데 원활한 답변이 못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타 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현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초소 상·하수도 설치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하시는 것이고 이 상·하수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지금 주차단속팀이 시흥시 전체적으로 해서 세 군데 나가 있습니다. 신천지역, 월곶지역, 정왕동지역 이렇게 세 군데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
신천동 어디에 있지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신천동 서강아파트 앞에 환경미화원들 근무하는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은 지금 월곶동 조선소 바로 앞에 초소를 마련했습니다. 정왕동에는 옛날 공원관리사업소가 운영하던 데에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곶초소에 월곶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식수나 화장실 이용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신천동이나 정왕권에는 전 개발사업소가 있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신천동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월곶에만 문제는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장소가 조선소 쪽이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식수가, 취사할 수 있어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취사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비전임 근무자도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라면 끓여먹는 것 취사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라면 정도 끓여먹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쓰셨어요? 정수기나 이런 것은 안 쓰시고?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정수기도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결국은 글쎄요, 본 위원은 이게 여기에서 취사를 해도 되는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가건물은 새로운 건물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정욱
안정욱위원
취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취사는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사해도 괜찮습니까? 거기에서?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가능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가능해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급양비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나봐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급양비 지원은 별도로 안 됩니다, 여기에.
정욱
안정욱위원
월급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공익근무요원들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왜냐 하면 저도 정왕동 지역에서 가서 봤는데 그 안에서 취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위험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거기에서 그 부분을 취사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단속요원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하수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도 같이 주의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게 행정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을 수시로 하겠으며 청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근무자들이 깨끗하게 활용을 하고 또 업무에도 잘 할 수 있도록…….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계장님 가서 한 바퀴 돌아보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봤는데요. 그 안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고 해서는 될 것과 안 될 것들이 구분이 되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를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하나도 같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허용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주차시설관리계장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광현입니다.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녹지관리과장 조성용 과장은 오늘 아침에 대집행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주택국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 본예산액 5,907억 1,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5,91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42억 7,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77억 7,6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39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도시정책 추진관련 전문가 자문수당과 행정홍보 수수료 1,300만원, 도시정책 추진 등 업무추진비 130만원 등 총 3,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코디자인(Eco-Design) 가이드라인 개발 1억원, 주민센터 그린디자인 전략개발비 2,000만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및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3,300만원 등 총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신천2지구특별회계 9억 900만원, 정왕2지구특별회계 9억원 등은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년 결산으로 인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 및 예산 절반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칼라프린터 TV 구입비 청소기 구입비 500만원, 굿사인페스티벌 운영비 5,0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여비 행정대집행 용역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등 총 1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용 책상 및 캐비넷 구입비 등 사무용품 구입비 총 1,200만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 등 사업비 8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 내 전기요금 등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관리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곶광장 정비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월곶포구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결과물이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과 같이 그 공간이잖아요, 지금 탑광장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하고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2억 8,800만원은 저희들이 역광장 지금 수인선 역광장 보상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것을 월곶지역 내에 어떤 저거를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미래탑 주변에 있는 광장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인데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차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월곶탑 미래탑광장이 96년에 조성되어서 여태까지 상당히 정비가 안 되는 바람에 시민들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하면서 재차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설계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세부적인 설계는 실시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월곶포구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결과물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또 실시설계를 해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 세부적으로 그 포구에 미래탑광장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용역 안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따로 굳이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마 그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안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몇 억원씩 들여서 용역 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같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주의 깊게 사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렇게 하면 아마 또 예산이 나중에 또 그 사업을 할 때라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일단 걷고 싶은 거리 이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차 추경 예산 편성에 보면 시급하고 거의 다 감액 추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걷고 싶은 거리가 이렇게 추경에 예산 세울 만큼 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회 추경에 로데오거리 리모델링 사업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실시설계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4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 예산에 이렇게, 전체 사업비는 우리가 우리 과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8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급을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2억원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그닥 환영받지 못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도 걷고 싶은 거리에 가보니까 주변 인근 아파트에서 통로를 열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걷고 싶은 거리하고 아파트 입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아파트에서 담장을 쳐 버렸더라고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호응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가 매번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우리 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항상 빈약한 예산이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이런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보행자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동 같은 데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중에 정왕동 지역에는 일부 부분이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특히 로데오거리는 수차례 주민들이 이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경관디자인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는 아파트 주변에 보행자 도로를 우선으로 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런데 호응이 좋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아파트에서 문을 안 열잖아요, 철조망으로. 그것이 상당히 보기 싫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하기 전에 사업 설명회를 가질 때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열어 달라고 하니까 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일부분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막아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 옆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할 공간, 그 걷고 싶은 거리는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막아놓으면 거기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통로 문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중간중간 옆에 통로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문으로 나와서 돌아서는 갈 수 있는데 옆에 아파트 그것이 활용이 안 된다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니, 담장이 이렇게 터져 있어요, 나오게끔.
재철
장재철위원
행정사무조사 때 가서 한 번 보셨잖아요.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했었고. 저것 왜 안 트냐고 했더니 아파트에서 외부사람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안 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전체 아파트 담장을 안 트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부 게이트는 다 터져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하여튼 걷고 싶은 거리에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아까도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러셨잖아요.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거기를 안 튼다고 답변을 주셨다고, 금방.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의 걷고 싶은 거리면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할 텐데 그분들이 거기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다고 한다면 거기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다닌다고. 얼마 안 되는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하고 걷고 싶은 거리 사이에 있는 전체 담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기존에 조성하기 전에 아파트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통행로가 다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하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났는데 아직도 그것을 뭐 그것이 개선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 정왕2동이나 정왕3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의외로. 저희들도 기존에 또 한 지역을 설문조사 한 예도 있고 의외로 좋고 정왕3동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안 해 준다고 많이…….
재철
장재철위원
설문조사 한 예를 갖고와 보시고요, 그 자료 주시고 자꾸 과장님은 호응이 좋다고 매번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매번 호응이 좋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아파트하고 연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인 시점에서는 전혀 아파트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사업은 정책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탑광장 월곶광장 정비사업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 그쪽에서 보상차 나오는 돈이라고 그랬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그러면 보상차 나오는 돈이라고 그러면 월곶지역에 주민복지사업 쪽으로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한정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돈을 줄 때 여기 탑광장에 쓰라고 준 돈은 아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광장을 없애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장 보수나 유지관리 이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탑광장이 없어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니, 역광장이 없어지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역광장 그것이 없어지는 보상이 나왔는데 그것이 탑광장 보수비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월곶지역 내에 가장 시급한 것을 다루어서 광장 보수랑…….
재철
장재철위원
그 시급한 것은 어디에서 결정하셨나요? 시급함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주민들이 광장 월곶 탑광장을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올라왔고 또 우리가 작년 예산에도 올렸지만 일부분 재정이 부족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역 의원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탑광장에 대한 민원을 올린 것을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들의 대표인 저는 모르고 있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나온 돈에 대해서 보상차 나온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월곶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돈이라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지역 의원들한테 설명회 좀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순위에 의해서 우리 월곶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안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직도 협의 중에 있고 4월 20일 날 얘들이 저희들과 협약 체결을 해서 4월 20일 날 납부되게 되어 있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돈이 꼭 여기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시고 월곶 지역에 주민들이 탑광장 보수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 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그 탑광장 보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돈이 왜 공원관리과로 넘어갔죠? 광장을 없앴기 때문에 그러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월곶역 광장을 저희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공원관리과로 돈이 넘어간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공원관리과 측면에서만 이 사업을 구상하셨나요, 이 돈 가지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광장에 대한 보상이었어도 분명히 그돈은 어차피 광장은 월곶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신중을 기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또 뭐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훈 입니다. 이번에 공원 놀이시설 확충사업이랄까,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신 것이죠, 그쪽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설명회도 한 번 갖고 일부는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유지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쪽에 기왕에 교체하니까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좀 한 번 했으면 좋겠고 하수관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거기에 토사가 막 저기해 가지고 하수가 되니까 그 문제를 우선 잘 좀 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신천동 지역 쪽에도 몇 군데 더 있었는데 그쪽에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신천동 일부 지역에 또 놀이시설 하단부에 모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가 또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부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은 장재철 위원이 요구한 걷고 싶은 거리 관련 설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6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총 11억 6,215만 3,000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10억 7,365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84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및 각 회의실 청소비가 500만원, 의정 홍보 기념품 제작비가 800만원,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비 200만원, 예산결산검사위원회 워크숍 비용 15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세미나 개최비용 250만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시 직원 수행여비 2,250만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등이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뜻으로 의원님 국외연수비 3,22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퍼센트(%)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증액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요율 변동에 따른 부족분 7만 1,000원이 증액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본예산 중 총 8,849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은 국가 위기 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축 투자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써 시민 모두가 일어나 함께 뛸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 예산 감액 편성에 협의해 주신 솔선수범의 뜻이자 바람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위상 정립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사업별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과 상업광고매체 활동 시정 홍보비 5,5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공원관리과 월곶광장 정비사업비 2억 8,888만 3,000원 중 2억 8,888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재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재철 위원입니다.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4월 9일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009년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4월 16일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경비 조정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하는 예산 편성인 만큼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및 신규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본 예산 1조 1,190억 7,900만원보다 324억 2,800만원 감액된 1조 866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의 감소와 세외수입 감소 등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세입 감소에 따라 향후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금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및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각종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하여 관련단체 및 기관의 각종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바라며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실태조사는 물론 그 수혜자들에게 공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본 예산에 과다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반해 각 실과소별 사업예산 감액 조정으로 인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실화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대폭 감소 등 시 재정 운용의 어려운 실정에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시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세출 부분 3억 88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재철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