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승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장재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승환 위원과 간사에 장재철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재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꽃단지 추진하는 위치가 그린벨트 관리구역인 관계로 해서 GB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도에다가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반려가 됐는데 이유는 그린벨트 관리구역 내에 지금 연꽃테마파크 설치 예정지가 경지정리 답으로써 우량 농지에 해당이 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1등급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GB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토지 매입을 지주들하고 협의매수를 하도록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1만 5,000평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54퍼센트(%)인 8,100평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올 봄에 지난 2월 달에도 1,200평을 매입을 했고,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매수가 수월하게 진행된 부분은 진행이 됐고, 앞으로 남은 부분이 안동 권씨 종중 땅하고 하중동 최씨 종중 땅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순조롭게 잘 나갈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인가요? 어떻게…….

당초에는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려서 공원화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질이 있네요, 봤을 때는.

네, 공원화로…….

물론 지금 우리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사전에 준비가 충분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방편으로 농업기술센터를 그쪽 연꽃단지 쪽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다가 편의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갖춰서 관람객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차피 우량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실증시험포 성격의 시험포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환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환경보전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여 2009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4억 7,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7억 3,2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642억 500만원으로 2009년도 본 예산 대비 1.6프로(%)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47억 4,6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2,6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6억 7,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3억 2,4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6억 1,6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7,500만원, 특별손실액 1,4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26억 3,600만원, 예비비 3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44억 9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9,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7억 3,9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3억 3,700만원, 이월금 68억 5,0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23억 600만원, 특별손실액 1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22억 1,8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108억 3,700만원, 예비비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급수공사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상수도 공기업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자 정리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상가 및 공장 등 영업중지로 인한 수도사용량 감소 등으로 3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 및 비급수 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입니다. 목감천과 안양천의 수질 개선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과림하수처리장 건설 착공을 위해 1억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관거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신천·은행권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9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왕지역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1일 27만 9,000톤(t) 처리용량의 시흥 맑은물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해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동력비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러지의 해양 투기 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5월 중 준공 예정인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비로 7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1일 7,000톤(t)의 처리용랑으로 시험가동 중인 능곡수질복원센터 운영을 위한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실험실 운영비 등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최종 침전지 혐기성 슬러지 제거작업 자동화를 위한 중심구동형 종침청소기 5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하수처리과, 하수도과, 상수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억 2,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4억 8,5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이 기본설계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기본설계는 개략적인 타당성 그 위치에 대한 개략적인 측량이라든지 현지 타당성 현지 여건을 조사하는 그런 개략적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략적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이 실시설계용역비가 좀 이렇게 꼭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 설명 좀 하시겠어요?

네, 이 시화하수관거 이 시설용역비는 저희 시화공단에 주거지역하고 오이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천·은행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 12월 달에 발주해서 2011년도 12월 달까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신천·은행동이 대야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된 한 37만 3,000평이 대야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천·은행 하수관거정비사업 대상지가 34만 4,000평으로써 이렇게 중첩이 됐어요. 중첩된 면적이 한 17만 3,000평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어서 시화 정왕동 일원 쪽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신천·은행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국비를 시화 정왕동 일원 하수관거정비계획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9월 달까지 인가 신청을 하고 10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야지 내년에 국비를 또 신청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9월에 국도비 신청하고 10월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인가요?

국도비는 현재 한강유역청에 한 70억원 정도 이렇게 신청을…….

어디에요?

한강유역청 환경부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신청하셨어요? 대략 말씀하세요, 그냥. 아실 것 아니에요?

2010년도에 국비가 62억 5,200만원, 도비는 27억 7,200만원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20억 800만원해서 총 90억 2,400만원 2010년도에 신청을 지금 해서 정왕동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대략 한 90억원을 신청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이 실시설계 산출내역 있죠? 11억 2,500만원에 대한 기초산출내역이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정왕동에서 이렇게 보면 하수관 사업들을 매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산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을 때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실시설계인지 전체적으로 해서 정왕동 일원을 하수관거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곳이 없는지 또 궁금하고요, 하겠다면 전에 전반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 그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로 하여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누누이 드렸는데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반기에 그렇게 진행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따로라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시는데 도로를 다시 이렇게 뜯어제끼다 보니까 공사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그 마무리 작업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 포장공사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과에서 마무리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까지 전체 차선 도색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무리 작업 오셔서 관리를 안 하시는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지금 교통사고가 나기 아주 딱 좋게 아주 불량스럽게 공사들이 마무리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로 시민들이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잘 관리하시는데 그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고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한 번 정왕동 그동안 공사하신 데 현장을 좀 보시고 마무리가 잘 안 된 데, 또 여성회관 그 앞에 특히 이런 쪽이 울퉁불퉁 해서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불안정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마무리 작업들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관거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마무리 복구에 최선을 다 하라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곳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리어(area)가 말이죠, 시화공단하고 오이도 지역 그쪽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왕권 전지역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설계는 지금 4억 8,50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기본설계는 지역을 정왕권 전지역을 한 것인지, 에어리어(area)가. 기본설계에서는 지역을 어떻게 조사하신 것이죠?

그것 면적은 저희들이 주거지역 정왕동 주거지역하고 저희들 오이도 지역하고 사람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아파트 일원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민단지 그 다음에 오이도 지역 시화공단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화공단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시화공단은 포함이 안 되고 주거지역만. 공업지역은 제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시화공단하고 오이도 지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에어리어(area)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설계에서는 전지역을 공단만 빠진 것이죠?

네, 시화공단은 빠지고 그 색깔 표시된 주거지역 지금 아파트 지역 정왕본동 그리고 아울러서 오이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시화공단을 말씀하셔 가지고 공단은 쉽게 얘기해서 실시설계에서도 빠지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줬는데 앞으로 네 군데만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실시설계 네 군데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화공단 쪽은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시화공단 쪽은?

시화공단은 그 사업이 3개년도 끝나게 되면 이어서 또 아직까지 그쪽 하수관거 지금 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결국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3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네.

3개년 계획이면 국도비나 시비해서 90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 없어요?

이것은 계속 공사로 해서 사업비가 계속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사업은 한강유역청하고 또 저희들 사업 대상지 변경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신천·은행 하수관거정비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그쪽 사업을 타절하고 지금 시화하수관거 3년 후에 시화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급히 서둘러서 저쪽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화공단 쪽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대상지를 변경…….

시화공단도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 주거지역 정비사업 3년 후에 끝나고 나면 시화공단 쪽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해안유역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화공단 쪽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왕권을 하게 되면 전지역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실시했으면 나중에라도 중복되는 예산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시화공단 쪽에 할 때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국비가 53퍼센트(%)이고, 도비가 23.5퍼센트(%)이고, 저희 시비가 23.5퍼센트(%)해서 100퍼센트(%)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국비가 53퍼센트(%)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해 우리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내역서도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민원부서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저기 과림동하수종말처리장 있죠?

네.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예산과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은 안정욱 위원님이 요구한 하수관거실시설계용역 기초산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이 요구한 기본설계 내역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이 요구한 과림하수처리장 진행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3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감소하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추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유지 같은 것 그다음에 그런 것을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하시고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 그다음에 취약계층 서민생활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국가경기 전체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어려운 쪽에 우리가 지원을 가고 있는데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약 한 32억원 정도의 액수가 돼요. 아시고 계시죠, 그것은?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에 우리 사업을 보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반납한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인턴십사업 같은 경우도 애당초에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진했던 게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 크게 봐서 우리 이쪽 부서에서는 지금 약 한 8개 정도의 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32억원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들은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우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노인 일자리지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약 한 6억 5,000만원 정도 우리가 증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노인들의 인원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에서 비용을 더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원을 더 늘릴 것인지, 인원을 늘린다면 어떤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대강 크게 잡은 것만 해도 한 8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 편성은 우리가 각 사업별로 수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143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의해서 서훈 위원님께서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염려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143억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경비를 축소시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자료 나와 있으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43억원을 축소해서 그것은 긴축운용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과 또 반대되게 우리가 32억원이라는 예산을 이쪽에다가 치중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여기도 예산서에 나왔지만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일자리 유지 및 창출분야 해 가지고 워킹-맘 일자리 지원도 있고, 공공근로사업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자활근로라든지 위기가정돌봄사업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은.

하여튼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예산 확보를 한다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급식비지원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것인데요. 예산을 감액하고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완급조절을 하시겠다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대신에 새롭게 우리가 분야별로 해 가지고 주요 사업현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결식아동 급식을 우리가 돕기 위해 가지고 약 4억 5,3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다가 4억 5,0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다른 수요자들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을 못하게 되는 아이들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아이들한테 더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것은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더 만들어놔서 그 예산에 맞게 그런 아이들한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예를 들자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현재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원씩 준다면 15만원을 주려고 계획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만원을 주되 우리가 1,000명이 일하고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2,000명으로 늘린다든지 인원의 수요에 대한 수급에 대한 것인지 이런 계획을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가지고 이런 주요 사업도 계획을 하신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예산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액을 시키면서 이런 데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이만큼 여기에다가 더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급식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주시죠.

구본택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 하나 작년에 반납됐다고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뒤늦게 사업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반납이 됐는데요.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결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학교에서나 또 아동센터에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전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별 걱정 안 하셔도 아마 급식부분에 대한 것은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다가 요청하고…….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우선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각 사업별로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고, 지역SOC사업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기조와의 기획경제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8억 1,000만원 대비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39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2억 8,000만원, 세정과는 2억 700만원이 감액된 18억 7,000만원, 지역경제과는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44억 400만원, 기업지원과는 11억 1,000만원이 감액된 48억 5,000만원, 농수산과는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48억 2,000만원, 위생과는 7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및 슬러지 처리비용을 위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9,000만원 증액된 13억 2,000만원, 워킹-맘 일자리제공사업비가 4억원 증액된 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예비비가 6억원 감액된 61억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3억 3,000만원 감액된 127억 9,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10억원 감액된 30억원으로 상반기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액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중이십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더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가장 큰 것은 워킹-맘 사업에서 한 4억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워킹-맘 사업은 일하는 주부라는 그런 뜻인데요, 굉장히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고 또 요구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많이 넣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이 감액 추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워킹-맘 사업이 유일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증액 요인은 도비가 도에서 인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도 차원의 도비 내시가 됨으로써 시비 부담을 하면서 채용인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여명 정도를 늘릴 그럴 추경을 확보를 하면서 한 100명이 추가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기존에 35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100명 정도를 늘리는 게 되겠고요. 워킹-맘 같은 경우는 여성 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이게 장기적인 일자리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단기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워낙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저소득층한테는 마련을 해 줘야만 가정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 시급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과적인 면에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도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일전에 했던 부작용들 효과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저희가 잘 하고 있고, 각 부서나 동에서. 워킹-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려운 경제사정이지만 단순 일자리이지만 취업인을 좀 늘려가고 그럼 또 이중에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일자리센터라든지 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알선은 연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목표는 어차피 단기 일자리지만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표가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350명 정도가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0여명 정도를 충원해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지금 2/4분기가 시작되어 있고요. 이 예산이 성립되면 3/4분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드렸던 게 그런 것이거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성립됐을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의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했을 때 100명의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인원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런 게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막연하게 예산 수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요. 마찬가지로 워킹-맘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가 4월에 예산해서 이렇게 수립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8월부터 사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참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급하게 이것을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주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했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즉시즉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더 스피드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8월부터 12월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당겨주셔서 이런 데 미리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예산만 만들어놓는 사업보다도 조금 더 착실하게 미리 준비해서 사업이 제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근로가 100명이고요. 워킹-맘이 한 80명 정도.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30대에서 50대 전업주부를 상대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젊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 지금까지 일자리를 공공근로자들 보면 다들 거의가 노인네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30대에서 50대 주부들이 과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유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봐 왔는데 과연 혜택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저는 30대에서 50대 전업주부도 관내 사실 시흥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외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와 가지고 공공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참 이게 과연 공공근로 사실 우리가 물론 업체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주고 있지만 버스타고 노인네들이 몇 대를 대 가지고 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실제로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 시흥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30대에서 50대 전업주부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여성 워킹맘을 말씀하시면서 워킹맘은 분명히 50세까지고요, 그 이상 초과된 사람이 취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그 자격요건이 50세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가 채용할 때도 32명 모집에 203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임용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늘려서 임용할 예정이고요.

그분들 시흥시 시민들인가요, 주소지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시흥시여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소는 시흥시에 적을 두고 있고 외지 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미미할 수 있겠죠?

우선은 저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여야 되고요, 실제 사는 것이 어디에서 사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추적하지는 못하는데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시흥시에 되어 있어야 되고 50세 이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공공근로는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 되다 보니까 65세까지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더라고.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근로는 한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혹시 노인일자리라든지 우리 노인일자리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65세 이상. 그쪽 파트에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보면 수건 가리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떤 개선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단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 해 가지고 한 네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 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집행하려면 올해 하반기에나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차를 사게 되면 상반기에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 방침이 확정되면 그때 사려고 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본 예산 세우실 때에도 사실 이게 시급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 안을 갖고 집행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천교통공단이라든지 서울시 시설공단 여러 군데 다 다녀왔고요. 그래서 4월 말에 한시면허가, 한정면허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한정면허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상태로 운영하라고 빨리 방향이 되는대로 해서…….

아, 그럼 운영하는 데는 계속 연장해서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이 가기 전까지…….

그냥 현 체제로 가시는 건가요?

네, 올해 말까지만 현 체제로 가고요. 올해 안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방향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이 연장이 되는데 지금 잘 이게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이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만이라도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그 자체 안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 가지고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 행사개최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행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실, 다른 예산 없이 집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끄럽니다만 이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가지고 관련단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6월 달에는 집행계획이 사실상 없어 가지고 하반기 계획을 해서 그때 하려고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반기·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리고 또 특히 올해 더 말씀드리는 것이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이것을 행사성 경비라고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전거 실시설계라든지 설계안이 나오고 시범지역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전거에 관련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한, 그러니까 두 바퀴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행사성이라고 해서 감액을 한다면 도로시설 아무리 자전거를 잘 만들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전국 자전거축전이 있어서 또 저희 시흥시가 같이 협력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단위로 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들로 하여금 예산 집행이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린웨이라든지 우리 관내 자전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사라도 사업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예산이라도 추진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동아리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도 하고 있고요.

동마다 동아리 구성하고 강사도 배출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업 계획들도 지금 갖고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교육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물론 긴축해야 되고 지금 시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겠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함께 자전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화원들이 새로 들어올 경우에 신규로 뽑을 경우에 연봉이 한 3,3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는 2,3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것은 기존에 연봉을 여기에다가 정리한 거예요?

기존에 연봉은 현재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7개월간 13명을 시범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갖다가 13명으로 나누니까 한 분당 7개월간으로 나누니까 27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연봉으로 치니까 3,2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3,300만원 정도거든요?

거기에는 순수하게 봉급이 있고 또 각종 보험료 산재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내포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피복비 기타 경비까지 해서 그렇고요. 실제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연봉이 한 2,36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예산 절감 효과를 우선 기대하는 것이고…….

우선 저희들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조금 더 효과적인 환경을 가꾸는 데 있어 가지고 기대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장차 장현·목감지구가 되고 도시개발이 늘어나면서 사실 미화원이 일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는데 현재 저희 실정에서 증원이 억제된 상태라 1인당 청소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해소하고 또 자꾸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비용·고효율효과를 한 번 누려보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검토는 충분히 하신 것이지요?

네,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미화원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가져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시던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 현재 있는 인원은 본인이 희망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시흥시에 무기계약직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염려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교감관계까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표현이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뭐하면 편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운용의 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저희 환경미화타운이 하는 일이 또 저희 청소과가 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일 열심해 했을 때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에서 재활용이 되어 가지고 자원으로 쓰일 수 있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장비측면에서 많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시를 위하는 길이고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용의 묘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이것이지요?

시설비 위탁 성격상 봤을 때 시설비에 대한 성격은 위탁범위에서 벗어나는 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해 주고 위탁하는 부분을 운영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린센터에 있어서의 소각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결국은 청소행정과에서 모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단속팀이 시흥시 전체적으로 해서 세 군데 나가 있습니다. 신천지역, 월곶지역, 정왕동지역 이렇게 세 군데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동 어디에 있지요?

신천동 서강아파트 앞에 환경미화원들 근무하는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은 지금 월곶동 조선소 바로 앞에 초소를 마련했습니다. 정왕동에는 옛날 공원관리사업소가 운영하던 데에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곶초소에 월곶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식수나 화장실 이용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신천동이나 정왕권에는 전 개발사업소가 있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신천동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월곶에만 문제는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조선소 쪽이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식수가, 취사할 수 있어요?

취사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비전임 근무자도 있고…….

라면 끓여먹는 것 취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라면 정도 끓여먹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동안은 어떻게 쓰셨어요? 정수기나 이런 것은 안 쓰시고?

정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글쎄요, 본 위원은 이게 여기에서 취사를 해도 되는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가건물은 새로운 건물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취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취사는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아니, 그러니까 취사해도 괜찮습니까? 거기에서?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급양비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나봐요?

급양비 지원은 별도로 안 됩니다, 여기에.

월급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공익근무요원들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이고요.

왜냐 하면 저도 정왕동 지역에서 가서 봤는데 그 안에서 취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위험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거기에서 그 부분을 취사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단속요원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하수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도 같이 주의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게 행정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을 수시로 하겠으며 청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근무자들이 깨끗하게 활용을 하고 또 업무에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계장님 가서 한 바퀴 돌아보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봤는데요. 그 안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고 해서는 될 것과 안 될 것들이 구분이 되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를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하나도 같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허용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광현입니다.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녹지관리과장 조성용 과장은 오늘 아침에 대집행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주택국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 본예산액 5,907억 1,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5,91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42억 7,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77억 7,6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39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도시정책 추진관련 전문가 자문수당과 행정홍보 수수료 1,300만원, 도시정책 추진 등 업무추진비 130만원 등 총 3,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코디자인(Eco-Design) 가이드라인 개발 1억원, 주민센터 그린디자인 전략개발비 2,000만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및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3,300만원 등 총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신천2지구특별회계 9억 900만원, 정왕2지구특별회계 9억원 등은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년 결산으로 인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 및 예산 절반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칼라프린터 TV 구입비 청소기 구입비 500만원, 굿사인페스티벌 운영비 5,0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여비 행정대집행 용역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등 총 1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용 책상 및 캐비넷 구입비 등 사무용품 구입비 총 1,200만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 등 사업비 8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 내 전기요금 등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과 같이 그 공간이잖아요, 지금 탑광장이?

네.

그런데 이것은 용역하고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2억 8,800만원은 저희들이 역광장 지금 수인선 역광장 보상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것을 월곶지역 내에 어떤 저거를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미래탑 주변에 있는 광장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인데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차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월곶탑 미래탑광장이 96년에 조성되어서 여태까지 상당히 정비가 안 되는 바람에 시민들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하면서 재차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설계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세부적인 설계는 실시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월곶포구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결과물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또 실시설계를 해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 세부적으로 그 포구에 미래탑광장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용역 안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따로 굳이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마 그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안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몇 억원씩 들여서 용역 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같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주의 깊게 사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또 예산이 나중에 또 그 사업을 할 때라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훈 입니다. 이번에 공원 놀이시설 확충사업이랄까,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신 것이죠, 그쪽에?

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설명회도 한 번 갖고 일부는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유지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에 기왕에 교체하니까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좀 한 번 했으면 좋겠고 하수관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거기에 토사가 막 저기해 가지고 하수가 되니까 그 문제를 우선 잘 좀 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신천동 지역 쪽에도 몇 군데 더 있었는데 그쪽에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신천동 일부 지역에 또 놀이시설 하단부에 모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가 또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부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은 장재철 위원이 요구한 걷고 싶은 거리 관련 설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6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총 11억 6,215만 3,000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10억 7,365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84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및 각 회의실 청소비가 500만원, 의정 홍보 기념품 제작비가 800만원,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비 200만원, 예산결산검사위원회 워크숍 비용 15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세미나 개최비용 250만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시 직원 수행여비 2,250만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등이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뜻으로 의원님 국외연수비 3,22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퍼센트(%)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증액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요율 변동에 따른 부족분 7만 1,000원이 증액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본예산 중 총 8,849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은 국가 위기 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축 투자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써 시민 모두가 일어나 함께 뛸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 예산 감액 편성에 협의해 주신 솔선수범의 뜻이자 바람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위상 정립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사업별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