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박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진열입니다. 에너지담당 이종연입니다. 항공산업담당 정재성입니다. 산업특구개발담당 김용덕 계장은 오늘 BTL사업 관계로 제천시청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추진담당 이남구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항공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인사징계위원회 성원 관계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출부분 설명만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세입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부분에 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쯤 사무관리비에 청소년경제교육이 있습니다. 374만원으로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도비 74만원 해서 374만원입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시간이 있을 때 경제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벤트사업지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4000만원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입니다. 21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880만원입니다. 배달서비스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9개월 4명을 고용하는 사항입니다. 1일 32,000원 인건비와 간식비 3000원 해서 35,000원을 9개월 동안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사천읍시장 1명, 중앙시장 1명, 서부시장 2명 해서 4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일반보상금까지 200만원이 감되는 부분은 저희 과와 공단조성과가 분리됨으로써 저희 과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을 공단조성과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선진시장 견학지원입니다. 민간인들에게 주는 여비가 150만원인데 이 부분은 도전체 계획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안 맞다하여 삭감되어 저희들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횟집단지 해수인입시설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들이 지방물가평가시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12월경에 시상금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못 넣고 저희들이 추경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천포횟집단지 앞쪽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관 인입시설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횟집단지 앞쪽에 보면 횟집에 들어가는 관을 하수도에 다 넣었습니다. 지난해는 큰 비가 없었지만, 만약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 관이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갑니다. 관을 통과할 수 있는 구를 만들도록 관 정비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여활동여비 200만원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마지막 쪽에 국내기업교육훈련비 2억 9400만원을 삭감하는데 도비, 시비를 같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기업체인 조일산업하고 성원기업체가 있는데 지난해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는데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하고, 고용보조금도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조일산업에 2400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시설보조금 2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남양공업주식회사가 입지보조금 신청을 2억원 해서 시설비가 2억원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BTL 과학관건립 사업 제안보상비 6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BTL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계약 체결된 방안을 체결하는데 한 업체가 탈락되면 보상설계비를 20% 주고, 두 업체가 탈락되면 30%, 2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2개 업체밖에 안 되어서 한 업체만 탈락되는 부분을 주면 약 3400만원 정도로 6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6억 7442만 7천원인데 시비가 1858만 9천원이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1858만 9천원이 늘어납니다. 분권교부세가 늘어나는 것만큼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 2억 6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공공기관 행정인턴 운용사업에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시비가 2억 5025만원하고 국비 4675만원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턴 운영 지원에 2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30%, 업체부담 20%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0명을 3개월간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항공우주엑스포 예산이 7억원인데 도비 1억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및 자재비 도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지역 피뢰침 설치가 5200만원이 추가되고, 저소득층 불량가스시설 개선사업비 450세대에서 297세대로 도비, 시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발전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756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내출장여비 508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 과와 공단조성과가 분리됨으로써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남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부분이 5500만원입니다. 지금 사남농공1ㆍ2단지가 있는데 사남농공단지 회의실은 기술진들이 삼천포지역으로 보충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사남지역시설을 정비해서 교관이 와서 교육을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생산 활동에 투입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겠다고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을 옮기고 교육장으로 리모델링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남농공단지 오ㆍ폐수관로 분리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을 지원하고, 농공단체 자체기금으로 2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자기들이 자체사업비를 계속 모았던 것을 같이 합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예비비를 적립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220페이지 항공우주엑스포행사 도비가 1억원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8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계획했는데 1억원이 삭감돼도 7억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지난 연말에 도 예산에 통과될 때부터 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초 계획을 8억원을 가지고 행사계획을 세웠는데 7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행사분야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계속 더 줄인다면 줄인 것만큼 알찬 행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행사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면 7억원에 대해서는 14%가 되고, 8억원에 대해서 12%가 되거든요. 도비가 삭감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려면 시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내부적인 행사보다는 대외적인 행사로 볼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을 조금 절약해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번 추경에 삭감된 도비 총액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횟집단지 해수인입 시설을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방서 앞에 있는 경남상가까지 같이 한번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문제로 시에서 예산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설명이 되어서 아니다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해수인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팔포매립지 쪽으로 하든지, 장소는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팔포매립지 횟집마다 물을 끌어오는 호스를 넣어 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해수인입 관을 그대로 쓰고, 호스를 한쪽으로 모아서 하수구가 아닌 구를 하나 내어서 다 모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못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공을 하고 나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돈대로 해 놓고 나서 돌아서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떠나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적인 석상에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오늘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발표된 논문은 어느 교수가 해도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제가 가끔 여행을 하다가 재래시장을 둘러보는데 요금 받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재래시장 주차장요금을 받지 말자고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안 받으면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상가번영회에서 하루에 한번 정도 둘러보면 오래 세워놓은 차량은 다 뺄 수 있습니다. 탑마트나 대형마트에서는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다섯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을 살 수 있는데 왜 주차요금을 내는데 갑니까? 안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무주와 완도견학을 갖다 왔는데 주차료를 안 받아요. 차라리 SPP부근에 불법 중인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 재래시장에 오는 분들에게 주차료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열사람 만나면 한 사람도 좋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시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몇 십 억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면서 재래시장 주차료 부담을 못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상 위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4명을 뽑는다고 했지요?

예.

인원을 어떤 식으로 뽑을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서류심사 계획이 있을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안했는데 시장번영회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면 이 돈을 받고 과연 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몇 년 전에 서부시장번영회에서 인력을 확보하여 물건을 택배로 붙이는 일을 했고, 읍시장하고 중앙시장에서도 어떻게 할 지 자기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보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시장의 원리를 잘 알고 리어카에 짐을 실어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멀리 있으면 부를 수 없으니까 시장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들 것 같고.

추천을 받을 것입니까?

번영회 자체에서……

자체에서 선정해 오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퇴직공직자 고용창출도 있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고용창출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 사람은 막노동입니다. 옛날에 리어카를 끌어다 준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차량 있는 데까지?

예.

알겠습니다. 최인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수인입시설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제가 알기로 해수인입시설은 약 5억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인입하고는 다릅니다. 해수를 인입하는 것은 관로를 깔아서 해 오는데, 횟집에서는 관을 하수구 안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수구 안에 넣으면 하수구 단면적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인입은 하수구 안이든 밖이든 마찬가지인데 이 앞에 5억원을 들여서 사업한 것이 실패였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구 안에 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펌핑장을 지어서 관을 깔고 집수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5억원을 들였는데 실패했거든요. 지금 3억원을 들여서 성공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수구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수구를 통해서 관 인입을 전부 했잖아요.

지금 관이 깔려 있습니다.

한 곳에 관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5억원을 들여서 실패를 했는데 과연 3억원을 들여서 하수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인입관을 따로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횟집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연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도로를 파고 길을 잘라야 하는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간만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두고 관이 가는 통로만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지요.

횟집단지 앞쪽으로는 호스가 많이 들어 있어서 하수구 단면이 좁아졌고, 횟집이 하나 정도 있는 데는 단면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하수구 안에 집중적으로 호스가 많이 들어 있는 구역의 단면적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구역은요?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할 것입니다. 팔포매립지를 할 것인지, 서부시장을 할 것인지 전체는 안 할 겁니다. 3억원을 갖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전철을 다시 밟지 말라는 뜻에는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3억원을 투자했을 때 아마 시민들의 불평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전철을 밟지 마시고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송포농공단지 진입로포장 도비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비 1억원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이자를 줘야 할 부분이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1억원 정도라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복안입니다. 일반회계에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넘어갔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어중간하게 그만 둘 수가 없거든요. 또 송포농공단지에 12개 업체가 있는데 시설, 도로면이 잘 되면 업체들이 들어와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공단조성을 잘 해놓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하는데 2억원, 3억원을 주는데 관리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드시 다음에 1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주택 발전기 설치가 있습니다. 1동에 약 2000만원이 더 되네요?

예. 2000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우고 나서 추가로 태양광주택을 받았는데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해 줄 것입니까?

저희들이 64동을 받았습니다.

50동이라고 해 놓으니까……

도비 삭감은 되었는데 시비삭감을 안 하고……

삭감되어도 64동은 할 수 있어요?

시비분은 삭감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부분에 사남농공단지 오ㆍ폐수분리사업에 2400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 4000만원이 아닙니까?

예.

농공단지오ㆍ폐수가 사천폐수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1단지 배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오ㆍ폐수에서 공업용수를 걸러 사천배수장으로 가는 관로를 깔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남농공단지 안에 자체적으로 오ㆍ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산업단지1ㆍ2단지 것을 합한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처리장으로 폐수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폐수처리장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수와 폐수를 분리해야 합니다.

공업용수는?

1단지 폐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공업용수만하고 오ㆍ폐수하고 다 분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분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만 하고 오ㆍ폐수부분에 대해서는 사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기업하는 분들의 부담이 적어지겠네요?

1단지 안에서 쓰는 업체하고, 농공단지 안에서 쓰는 업체가 공동부담을 해서 연말정산에서 얼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적게 듭니다. 송포농공단지는 3개 업체가 사용하니까 부담이 많습니다.

송포농공단지 문제가 대두되었네요?

예.

업체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가동되는 업체는 6개～8개 정도입니다. 공업용수를 배출하는 업체하고 오수만 배출하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구분을 해 가지고 오ㆍ폐수가 나오는 업체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인입선을 깔아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오수 부분은 종말처리장 관에다 인입하고, 공업용수만……

시범적으로 하는데 업체가 작으니까 지원을 해 주는 부담감이 적고, 그리고 오ㆍ폐수를 관리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 분들의 인건비를 못 줘서 쩔쩔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다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인원고용을 9개월만 하면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용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의 일환이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돈이 영달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이렇게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내년에는 안 내려 올 수도 있지요?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하여 배달 체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천시만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일회성으로 지원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지원을 안 할 것인지? 전통시장이 어려워서 카드사용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후에는 아무런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안하는 것만 못 하다는 생각이거든요.

현재는 일자리 창출분야를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답은 없습니다. 결국은 도비, 국비를 안 주면 시비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 줘야지 그것마저 안 해 주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챙겨줍니다마는 결국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문제거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데 안 되면 시에서라도 해 줘야 합니다. 시장이 퇴보되는 상태입니다.

돈이 적어서 일하는 사람도 찾기 어렵다는데 배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번영회에서 안고 간다고 보고,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사천시는 이것만큼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받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없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깁니다. 9개월인데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9개월까지면 연말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9개월입니까?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고, 서부시장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앙시장하고 사천읍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들이고 넘어갈 것인지? 저희들이 지도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지원은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은 시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 삭감이 되었고, 이번 예산편성을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침을 줄 때 이벤트행사 부분은 최대한 깎아서 일자리창출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입니다. 시비 확보를 다 안 해 주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야기를 길게 해서 답이 있겠습니까마는 계획 없이 이벤트행사를 줄이고, 별 계획 없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아주 의례적이고 단기적인 고용창출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계획도 없는 사항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오랫동안 만들어갈 계획 없이 고용창출도 갑자기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담보할 수 없고,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시 축제예산인 항공우주엑스포도 계획 없이 잘랐는데 추경예산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행사의 경우도 시장마다 해 오던 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인입시설에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되어 있던 관이 막혀서 못 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시설했던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해수인입시설에 대하여 생기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이 원활하게 하수구를 빠져나갈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수구의 기능을 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횟집단지 해수인입시설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중소기업 인턴사업 지원이나 고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 중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지 않은 분야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남겨둡니다. 예비비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남아 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농공단지는 빌려온 기채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합니다. 그 돈이 하나도 안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를 팔게 되면 남는 부분을 선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년 동안 낼 것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관리를 잘 해서 돈이 남았다고 쓰면 나중에 내줄 돈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예산이면 다음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를 조금 해 줄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전체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두량농공단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 계획 조정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되었고, 구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농공단지특별회계에 1억원 분야하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엑스포 1억원 분야는 끝까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계속 노력한 분야인데 사실상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 추경에도 해 달라고 몇 번 갔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하동에서는 추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끝났다고 합니다. 부동산 교부세를 받을 것이 없어서 이후에 예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꼭 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설계 검토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은 토목직, 건축직이 있습니다.

사천읍 시장 화장실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공사해 놓은 진입로가 잘못되어서 많은 분들이 넘어졌는데 지적을 해 주었어요. 설계 검토를 잘못한 해당 부서장의 책임인지 민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기간까지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농공단지진입로포장보다 기업의 애로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급합니다. 송포농공단지의 ‘다움생식’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자금력이 없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그 기업의 오ㆍ폐수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억원 들어서 기업이 잘 되면 다듬어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기업을 키워서 이익창출이 되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김기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과 관련이 있는 담당 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노영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함상정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상돈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하대철 도로관리담당은 교육관계로 정종욱 차석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합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은 꼭 설명할 부분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입예산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85페이지, 92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도로교통과 2009년도 제1회 당초예산 191억 8101만원보다 17억 5800여 만원의 증액으로 209억 3900여 만원입니다. 제1회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 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대중교통육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해 중점 추진하여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중 신규편성이 필요한 사업은 신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육성 확립 분야 중 택시기사 홍보대사 운영은 1000만원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은 지난해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을 시책화 한 사항입니다. 우수한 택시기사 분을 선발하여 우리 시 홍보대사로 위촉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 74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차량운영비, 콜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4대는 당초 국비지원이 없었던 것이 새로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감액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1억 40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를 말합니다. 도비가 확정되어 시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관리를 위해 삼천포수협 활어회센터 주변 교통 혼잡 해소대책 사업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람선 선착장을 지나서 시내방향으로 제일제빙과 수협활어회센터 구간이 관내에서 교통 혼잡 지역입니다. 여건상 교통 혼잡으로 인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항만청 부지 4만평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신수도 도선장 쪽 공용주차장을 대형관광버스 위주로 개선해서 주ㆍ정차를 지도하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법」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최초 계획은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3년 계획을 수립코자 우리 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01호선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항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시에 시도 1호선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추진한 결과 실질적인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15일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현황은 137명입니다. 지난 3월 하순에 지방도 1016호선 향촌동 봉현주유소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줄이기 시책은 현재 도내 1위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노후화된 CCTV 교체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정비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은 재정 조기 집행과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증액,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이 필요한 사업은 편성을 했습니다. 가천도로는 지방도 1001호선 접속부분에 마을상수도관로 이전 등으로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월성-삼성초교간 도로정비사업은 신동산업 방향 삼거리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삼거리교차로 설치에 따른 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불보상은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으나 미불용지 보상금은 민원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기가 미도래 되어 조기 집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신기 교차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과의 연결도로를 확보하여 교통량을 분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원 중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3호선 개통보다 앞당겨 개설코자 조기 추진이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4월초 와룡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국도3호선 관계자와 협의하여 신기 교차로를 임시 개통해서 차량을 운행시킨 결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현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입찰차액과 감정결과 관련 보상비 등으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의-예수간 도로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정동면과 사남면 화전 예의마을간 도로입니다. 이 구간 중에 국도3호선에서 고읍마을 교차로까지는 정상적인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읍마을 구간의 도로협소, 정동면 예수-사남면 예의간의 도로협소 부분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27일 예수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노선 선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우리 시의 의견을 존중하되, 침곡마을 주변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침곡소류지 주변의 노선은 기본으로 선행을 개선하여 침곡마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마을 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주변여건 변화와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추후 종합검토하게 하고, 우선 성황당입구까지 접속도로로 시공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구간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현재 본 구간은 설계단계에 있고, 노선 지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반기까지 소요됨으로써 재정의 조기 집행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우선 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원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전 구간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천 육교연결도로도 당초예산을 확보했는데 확정 후 잔여사업비가 있어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사업도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 단계입니다. 이 사업도 노선지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반기까지 소요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실시설계비 5000만원만 편성하고 50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풍정마을-풍정저수지 상류도로사업은 2008년도 2억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구간의 도로확장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포장이 되지 않아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1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에서 저수지 구간의 확포장입니다. 다음은 사다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보상이 미합의 되어 일부 구간만 완료하고 진입로 입구 부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원 중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실안 영복마을주변 화장장 입구의 해안도로 굴곡부분을 개선하고자 당초예산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9000만원의 균특예산이 증액되어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관리 중 도로 횡단보도 등 야간에 발광형 점자블록을 설치해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시켜서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전 직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29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가 4대라고 했지요?

예.

이것은 보조인데 위탁할 것입니까?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줄 것입니까?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보조만 하고?

그렇습니다.

보조로 끝이네요?

예.

보조가 4대면 약 1억원이 아닙니까?

자부담을 하고 약 1억 8000만원 정도 합니다.

차량 한 대가 1억 8000만원입니까?

계단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타기에 편하겠더라고요.

그냥 주지 말고 확인하고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방도 1001호선 교통안전시설물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치 및 보수를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방도 외 시설물과 설치보수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병둔사거리에서 진분계구간입니다. 화력발전소나 석산에서 벌크차량이나 덤프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광형 표지판, 방지턱 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데 당초 시비 책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6000만원을 증액하고, 가천도로도 지방도 연결도로인데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에 가서 확보하셔야지요. 당초예산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자치단체부담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올려서 도비를 갖고 보완을 하기로 하는데 급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에 있는데 도로시설물이 들어 있는 것이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불법 주차장 CCTV노후교체인데 언제 설치한 것이며,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7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이 4대였습니다. IT제품이 바뀌니까 화질이 안 좋습니다. 사천읍 우리은행, 영신주유소, 선구동 시민약국, 삼천포터미널 주변해서 4대입니다.

자동차나 집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5년이 넘었으면 교체해야 할 내구연한을 묻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부속설비는 1～2년 내에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경과되었으니까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

화력발전소 차량이 돌아 나오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시비를 투자하겠다는데 그 앞에 나오는 도로를 도로교통과에서만 시설을 하면 결국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연계하면 이중으로 안 들어가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구간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되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을 도시과와 또 토지편입을 하니까 이중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중이 안 되게끔 토지편입부지라든지 사업성격, 사업량을 구분해서 연계부분은 연계부분대로 마무리를 짓고, 추가해서 부서간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시과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신기 교차로가 어디입니까?

선진 들어가는 4차선 샛길입니다.

용남고등학교 들어가는 길입니까?

그 길이 아니고 4차선 도로가 생겼습니다. 용남 중ㆍ고등학교 앞에 작은 도로가 시도 쪽으로 나오는데 입체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도1호선을 연결해서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신기마을이 두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역표기가 용이하게 용현 신기라고 해 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서포내구-서구간 1억원을 삭감하고 예의-예수간 설계비만 해 갖고 하반기에 하겠다는데 마찬가지로 연륙교도 빨리 타당성 협의가 되어서……

사실은 마무리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면, 만약 당초예산을 제안했는데 안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당겨쓰고 나머지를 다른 곳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예의-예수간 다시 1억원을 하려면 2회, 3회 추경에서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조기 집행도 좋은데……

작년의 경우도 있는데……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한서정비공장 부근의 도시계획도로를 올해 완공한다고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 투자가 8억원에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한두 건이 남았다고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데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도시계획을 완공하면 뜯어내야 합니다.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 중간에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안 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잘라서 덜어내면 다 헛돈 아닙니까? 중앙분리대를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덜어내면 그만큼 손실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서동 민원에 관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통 혼잡 해소 대책사업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족분 1000만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추가로 1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1000만원이 있으면 교통 해소 대책이 다 되는 것입니까?

교통 혼잡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리 공용주차장 정비와 도로 혼잡구간 정비, 안전표지판 및 관광홍보판 등을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형관광버스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우선 시 관리공용주차장 입구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한 휀스나 방호벽을 철거하고 노면을 고르게 하면서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 편성된 교통편의시설사업 중에서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도 1001호선이나 농어촌도로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요한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협활어회센터 주변 교통해소 대책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시급한 사업을 하면서 주차요원은 별도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활용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되어서 교통소통이 혼잡한 부분이 생기면 민원도 생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단계이지요?

예.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관내에 교통혼잡지역인 삼천포수협활어회센터 주변 교통해소 대책에 대한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그나마 날씨가 풀리면 우리 시를 찾아오는 봄철 관광객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로교통이나 항만,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인 동서동 서부시장 일원 수협활어회센터는 구조적인 열악한 도로 및 주차환경 등으로 외부관광차량들의 접근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지속적인 관광유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편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다시 찾고 싶지 않다는 일부 여론과 함께 관광차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형관광버스를 이용한 외래 관광객들은 삼천포대교 및 유람선관광을 마친 후 쇼핑, 식사를 하고자 해안도로를 따라서 서부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해 서부수협활어회센터 주변 주차장에 일정 시간 주차코자 하지만 도로상 교통 혼잡과 주차시설 미흡으로 체류시간이 짧아 물품 구매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중앙분리대 규제블록도 설치해 보고 교통지도도 해 보았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앙분리대 규제블록을 해 보니까 한 쪽 방향은 해소가 되었는데 유람선 선착장 방향으로 교통 혼잡이 더 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인들이 중앙분리대 규제블록의 철거 건의도 있었고, 또 현장에 가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중앙분리대 규제블록을 설치하고 표지병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통해소를 하고자 수협관리주차장이 있고 우리 시 공용관리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고자 수협, 경찰, 동서동사무소와 협의를 거치고 종합적인 중ㆍ단기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현재 사항으로는 안에 있는 차선을 정비하여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차량통행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차량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계속 보니까 유람선선착장에서부터 만구수산을 돌아서 해안변으로 오는 도로 갓길을 좀더 아름답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걷기 좋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수협활어회센터까지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천포 동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박탈감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1000만원만 올라와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다음 추경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많이 세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람선 선착장에서 들어오는 갓길 등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수협 쪽이 교통흐름에 있어서 난지역이거든요 수협에서 돌아오는 여관 있잖아요?

예.

그 도로가 없어져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됩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선을 다시 심의해야 된다고 했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데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과장 회의 때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데, 교통소통을 위해서 담당부서와 협조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서부시장주차장 안쪽 도로 사이에 있는 건물만 해소되어도……

그러니까 건물을 두고 교통만 자꾸 혼잡해 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도시과에다가 부탁을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주사 박영철입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황성경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김덕만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끝으로 산림방제담당 이정호입니다.

위원장님! 녹지공원과 예산을 보면 감액처분 예산인데 꼭 하실 말씀만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최인환 위원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녹지공원과 세출부분은 당초 152억 2681만원입니다. 도비지원까지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6억 87만 4천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깨끗한 대한민국 해서 공공근로사업비에 국비와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 도시림 실태조사는 기간제근로자 등 시설비 부담분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306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에 1억 7246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약제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달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경정했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에 큰나무공익조림이 되어 있는데 2ha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숲가꾸기사업지원에 늘어나는 부분이 7억 85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일환책으로 당초예산이 1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65명 분으로 더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여기에는 사방사업이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남으로써 시비부담금 1억 298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309페이지 산불예방관리에 인건비에 시비 7413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산불과 관련되는 감시원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산불진화 진입로 도비,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산불진화 진입로, 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라고 권장할 만한 사업일 것인데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까?

임도사업은 균특회계로써 국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용치에서 가천 넘어가는 산불진화 임도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계상되었다가 다시 조정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것이고, 2월에 나무심기 착수 대회 때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도비 사정이 안 좋아서 순수하게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서 균특회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취지는 국비가 부담되어 5개년 계획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와룡산에 불이 났을 때 대처 능력이 부실하니까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균특이 삭감되었더라도 시비는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분은 당초예산 세웠던 대로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요구를 해야 추경에서 받을 수 있지요. 시비까지 삭감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비를 갖고 일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어졌기 때문에 시비부담 분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산불진화 진입로가 없어도 됩니까?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진입로가 있으면 산불을 진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주변에 야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소득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마는……

308페이지를 보면 사업명이 각산정비가 있습니다. 각산정비사업에 먼지떨이기 설치가 있습니다. 각산ㆍ봉명산ㆍ이구산ㆍ장령산이 있는데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이 맞지 않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와룡산 임내에서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각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장소에 먼지떨이기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잔액을 가지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의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천읍 향교 체육공원 앞쪽에는 시민들이 장령산 산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방사 위에 약수터가 있고, 대방사 앞에는 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이 있는데 먼지떨이기 설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구산과 봉명산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각산에 올라가서 먼지떨이기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마는 각산에 올라갖다 와도 신발 밑에 먼지 하나 안 붙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이 각산정비입니다. 그러면 각산정비에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지떨이기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면 먼지떨이기를 설치하는 사업명이 되든지, 각산을 정비하기 위한 것인데 봉명산, 이구산, 장령산에 먼지떨이기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각산정비에 대한 사업예산은 각산정비에 써야 합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먼지떨이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신발이나 옷의 먼지를 털고 집에 들어가니까 상쾌한 기분을 느낍니다. 각산정비 항에다가 봉명산, 이구산, 장령산에 하느냐…… 별도 세항을 설정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안 맞습니다마는 다음부터……

과장님, 각산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각산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에 맞게 쓰려면 각산에 투자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자나 운동기구, 약수터 물을 떠먹는데 많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먼지떨이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각산정비사업 일환의 이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좀더 많은 일을 할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구은서 수도시설담당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31일자로 수도사업소장의 직무대리를 맡아서 올해 3월에 사무관 임용을 받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각별히 노고가 많으신 김기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하는 사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일반 추경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90페이지 수익적수익입니다. 신설공사수익입니다. 당초 6억원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을 당초에 1000전을 예상하였으나 800전으로 교정하는데 따른 신설공사 수입 감소입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입니다. 신설공사 수입 감소에 따라 수수료 120만원이 감입니다. 39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연구용역비 상수도 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은 설립일로부터 매 5년마다 고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직원성과상여금 지급 부족분 11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 93억원에서 28억원을 감액한 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당초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대가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신설공사비입니다. 가정급수 신설공사비로써 800전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자금결산 이월에 따른 38억 5809만 3천원이 증가됩니다. 39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입니다. 가정급수 시설공사 분담금을 800전으로 재조정함에 따른 당초 1억 6800만원에서 3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따른 43억 2391만원이 증액된 54억 6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입니다. 2002년～2008년까지 시행한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 잔여분 사업으로 7억원을 증액한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칼라복사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흑백복사기 구입으로 7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자금 결산이월에 따른 25억 168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민간이전위탁대행사업비에서 상수도위탁 운영대가가 삭감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삭감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지금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위탁대행사업비에서 삭감을 시켜서 예비비에다가 올립니다. 조기집행의 실적을 올릴 것 같으면 예비비나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되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수치상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석관 위원님.

간략한 설명은 듣도록 합시다.

꼭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사업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억 5183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검정, 봉계, 비토 진료소 신축비 삭감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8억 3953만 6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면역분석장비구입비 1억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차량구입도 당초 3대에서 2대로 1230만원을 삭감한 2억 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자체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입니다. 곤양보건지소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부족예산 7300만원 중에 건립비 6000만원, 감리비 13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고, 곤양보건지소 집기구입에 1420만원, 보건소 청사 화장실 비데기 설치 520만원, 응급환자 심폐소생기 900만원 해서 1억 14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진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서 파고라 및 조경사업에 3000만원, 동서금동 보건센터 교육장 블라인드 설치 100만원 해서 31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체사업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사업은 작년에 2명의 영양사를 사역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명만 편성되었습니다. 2명을 계속 사역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5번부터 31번까지는 보조사업으로써 각 단위사업별 보조금 지원내역이 변경되어 일부 감액되거나 증액되었고, 과목별 예산내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국도비 편성 물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두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에 경남헬스3ㆍ3프로젝트 추진사업 3000만원은 작년도에 사천시 보건소가 경남헬스3ㆍ3프로젝트에서 최우수를 해서 시상금 3000만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3000만원 중 1500만원은 집행하고, 1500만원은 의료기기를 구입하는데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소외계층 종양표지자 검진은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소외계층 종양표지 검사를 위한 기기가 약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기를 판매회사에서 1년간 무료로 대여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사용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구입하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검사시약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313페이지 설명 중에 검정, 봉계, 비토 진료소는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신청을 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확보 중인데 매입이 되면 내년에는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국도비가 삭감되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배정이 그렇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를 너무 보기 좋게 잘 만들어 오셔서 다른 부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눈에 모든 것이 파악되는데 다음예산안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담당 송남식주사입니다. 방역담당 정현숙입니다. 다음은 의약담당 김경애입니다. 식품위생담당은 연가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5억 4451만 1천원이었는데 124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45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기금하고 도비해서 총 45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한센환자가 감소되어서 재료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기금에서 290만원, 도비 145만원, 시비 145만원 해서 총 5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진료비 부족으로 에이즈 감염환자 진료에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시설을 할 것입니까?

지금 지정된 곳은 사남 우천리지역에 있는 농가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돼지폐사처리기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돼지폐사처리기는 3000만원의 사업으로 일단 저희들이 1개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돼지폐사처리가 많이 생기는데 주로 처리기에 넣어서 처리하고, 퇴비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연에 묻는 것보다 퇴비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332페이지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체험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2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1개소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사무장 채용이 2명입니까? 3명입니까?

현재 기존되어 있는 것은 2명입니다. 고읍마을과 곤양상정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마을은 금년 3월부터 10개월분이 추경에 건의된 것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270만원입니까?

1인당 월 108만원이 지원됩니다.

1년 예산입니까?

1년 지원하는데 금년에 상정마을은 3월부터 하니까 10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고읍마을은 12개월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학생수가 45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학생수가 줄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것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직불금 사건 이후 농업 외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농업인자녀 학생수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하신 대로라면 직불금과 관련한 부분은 안 받으실 분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었고, 금년 2월부터 법시행이 되다보니까 농업 외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일 때로 기준이 조금 강화된 부분입니다.

몇 명이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45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400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38페이지를 보면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귀표부착비가 6890두인데 두수가 5676두로 국도비가 조정됨과 동시에 시비도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력추적제 두수가 적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귀표를 부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귀표부착은 생산되는 두수와 기존 부착되지 않는 두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예상량이 되겠습니다. 송아지를 이동시키면 귀표부착을 해야 되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자라면 연말에 추가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6890두에 해당되는 소는 사천시에 있는 소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예.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예상두수를 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줄었지만 실제 로 빠지지 않고 다 귀표를 붙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관리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낙농현대화사업이 기금에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금년에 시비는 없고, 기금에서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보조설명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5억 7600만원이거든요.

5760만원인데요.

잘못된 것입니까?

57.6으로 점이 찍혀 있는데 5760만원입니다.

융자가 2800만원인데요.

현재 착유시설 설치는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이것은 처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기금에서 나갈 것입니까? 추경에 1700만원하고 나머지는 언제 할 것입니까?

착유시설을 설치하는데 5760만원 중에서 나머지 30%는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융자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 위원님.

336페이지를 보면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이 삭감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사료구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도비지원 사항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도비, 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억압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기준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도 비율대로 편성하고, 조사료 구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톤당 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만원으로 100% 지원이 아니라 40% 지원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조사료 구입비 지원이 당초 영농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다 홍보가 되었을 것인데 농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홍보할 때 1월～2월쯤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농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이어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 차원이나…… 그렇지 않아도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김성술, 농업진흥담당 박일동, 기술개발담당 강남두, 생활개선담당은 출장 중으로 안미숙 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균특사업과 도비 추가 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과목경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자료검토를 다 했으니까 과장께서는 부기된 대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미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중간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중앙사업 규모가 변경됨으로써 1679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비사업이 늘어서 363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원예체험 및 생태학습장 조성에 1억 9480만원을 편성하고, 감리비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에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은 당초보다 1614만 7천원은 국도비가 삭감되어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 활력화 상사업비 지원에 1억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법 시범사업 500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3000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지원 1500만원, 우수 사이버연구회원 노트북 지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친환경 농촌지도용 차량구입에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은 과목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구입 5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인대학운영에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다가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 여섯 번째,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970만원은 작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누락이 되어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농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류가 기준가격보다 증가되었을 때 증가된 비용의 50%를 면세유 사용농가에 보조해 주는 몫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과목경정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칸에 농촌체험 활동지원에 국비사업으로써 규방공예 교육사업에다가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에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로써 운반용 손수레를 시비로 6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총 9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354페이지 중간에 소비자 농업교실에 90만원, 하단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위원장님,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소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에도 농촌체험마을 양봉도 있고, 친환경농업과도 체험마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체험마을마다 양봉, 원예체험도 좋지만, 화훼, 양봉, 양돈, 한우, 단감, 참다래, 유실수, 어린이나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2박3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을 육성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농림부소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업진흥청 소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대부분 농업진흥청 소관에서 하는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농축산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체험마을을 만들어놓은 곳이 너무 많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천의 체험마을은 마을개선차원에서 꾸준히 해주면서 특색 있는 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구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곡입니다. 곤명에 가면 폐터널이 더러 있는데 그런 폐광을 이용하여 김치, 된장 숙성체험이나 와인숙성실 등 지역특색에 맞는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니까 경쟁력이 약하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를 구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나 농업진흥청 소관 업무 일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올 때는 한 부서에서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색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해 주시면 좋겠고, 당초에 총채보리 우량종자보급이 480만원이 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총채보리 종자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원해 줘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원을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다른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한 예산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480만원이라면 큰 돈이지만 사천시 예산에 약 4천 몇 억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돈입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영농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대치되는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방금 소장님께서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삭감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께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농민을 보살펴서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원예체험 및 생태학습장 조성 2억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비사업을 어렵게 가져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거쳐 가는 내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을 하면서 스쳐 가는 한 길목을 만들자는 뜻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려운 점은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의 구심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한 만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체험 및 생태학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연학습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원예체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16개 모임이 조직되어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중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학습활동, 친목활동……

과장님, 지원되는 연구모임을 한두 개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감연구회, 참다래연구회……

됐습니다. 347쪽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단체는 어디입니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700만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제목을 그대로 인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라면 4개 단체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700만원은 농촌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학습단체 중에 농업인 지도자회에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4-H는……

4-H는 인력육성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중 지원이 아닙니까?

농업인지도자회는 지원이 안 되고, 인력육성계에서도 농업인 학습단체 해 가지고 4-H지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48페이지를 보면 농업인대학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한 연구모임이나 학습단체에 속하지 않는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산품목을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하면 신청을 받아서 선발합니다. 선발을 해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347페이지에 농업인전문교육지원의 경우는 주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요?

과정은 다른 것입니다.

도서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구비를 해 놓겠다는 것입니까?

500만원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농경, 원예, 새농사, 친환경농업 등 4종을 생활개선회 4개 단체회원들에게 매월 배부를 합니다. 그것이 약 400여 권 정도 됩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은 너무 방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해야 하나요?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고. 학습단체나 동아리도 중복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농업인대학이나 학습단체, 동아리 지원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좀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학습단체를 육성할 때 지도자에게 가는 70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학습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자기들 사업비용하고 보태어서 하계수련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도자에게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지역의 농업을 이끌고 나가고 선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정단체에 달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지도자를 육성할 부서가 편성되어 있고, 지도자 분담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학습단체육성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지도자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기준 없이 어떤 단체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단체라는 정의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단체 중에는 농촌지도자가 있어서 농촌지도자들이 하계수련회를 하는데 지원하려고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농업인 학습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만 해도 4군데인데 그 중에 일정기준이 없다면, 보통의 경우 하계수련회라고 하면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놀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4개 단체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단체가 되었든지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는지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내려오고 이번에 다시 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단체에 지급을 할지 정하지는 못합니다. 분권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과목자체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비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농촌진흥법」에 농촌지도자육성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인데……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지원하고 우수 사이버연구회 노트북 지원이 있습니다. 우수 사이버연구회에 노트북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4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도 시책사업에서 우리 시가 1등을 해 가지고 받아온 사업비를 필요한 곳에다가 재투자하려는 내용입니다. 친환경농법시범, 농업인 연구모임, 전자상거래 포장재 지원, 우수 사이버연구회원 노트북 지원이 필요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수 사이버연구회회원이 몇 명입니까?

사이버회원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약 25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것입니까?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기술지원과장하고 협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 내려왔는데 지원한 사항 중에 일부 빠진 사람이 있어서…… 1인당 약 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0만원 정도는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되겠네요?

예. 10명 정도 됩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유통을 하자는데 전부 개인사업이거든요. 개인이 농사를 지어서 거래를 합니다. 이런 것이 농촌이 가고자 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유통을 해야 합니까? 사이버, 전자상거래가 전부 유통 아닙니까? 교육할 때 공동으로 하라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유통의 현대화로써 대형화, 농협을 통해서 공동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통의 다양화가 꼭 필요합니다. 일부 사이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직거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지금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여 판매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동정신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연구모임이나 단체에서 공동으로 하자고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하는 영농규모가 큰 농가는 다 빠져 나가고 작은 농가만 하려니까 잘 안 되거든요. 불만은 항상 영세농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 유통이 득이 되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정부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동구매, 판매를 자꾸 떠들면서 건의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자상거래나 유통 판매에 대하여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유통은 고려를 해서…… 판매구축을 위해서 농협에 5억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겨우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니까 단합이 안 돼서 연구회나 학습단체에서도 말이 나오는데 참고하십시오. 35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보조자료 설명에 농업개발시범연구비 1400만원, 창고 건립 6870만원, 농업개발시설 축사폐기물 철거 2000만원, 연필로 적어 놓은 창고건립 감리비 1995만원, 농협유통개발시설 물품구입 500만원 해 가지고 합계가 약 1억 900만원 정도가 넘는데 계산도 안 맞고,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농업개발시설축사가 ’80년 정도 건립한 슬레이트 축사시설 노후화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농업개발시설에서 사용하는 창고하고 복합건물인 염색체험장을 건립하려고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거비용 2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을 안 들일 수가 없어서 그런 철거비용하고, 창고건립은 약 25평 이내로 계획입니다. 보조자료에 연필로 표시해 놓은 것은 이미 예산을 맞추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 1억원을 요구했는데 9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동그라미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한 것 하고는 수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351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연염색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농촌노인지도마을 1800만원은 보상금입니다.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비용을 18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농촌노인지도마을은 몇 군데 마을입니까?

두 군데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두량마을, 대산마을입니다.

사천시 관내 2개 마을에서 하는데 앞으로 다른 마을에서도 신청을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미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네요?

예.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것입니다.

신청을 받을 때는 전체 마을에다가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홍보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예. 연연히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354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생활정보지 지원이 600만원이 있거든요.

600만원은 생활개선회에서 자체적으로 신문을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배부하는데 따른 운송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지원 부담에 시비 부담률을 맞추어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촌여성육성에 보면 천연염색장 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천연염색 교육시설이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개선계 담당인데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농업개발시설에 창고 약 25평하고, 천연염색교육장을 약 25평 정도로 해 가지고 두 가지 건물을 같이 건립하고, 천연염색장 안에는 일부 염색하는데 따른 기구를 구입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개발시설과 관련한 예산, 천연염색교육시설, 천연염색장 기구 구입을 따로 하면서 결국은 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천연염색교육장을 짓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창고를 짓는데 염색장 안에 기구를 사 넣는데 5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보조자료 2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유기농밸리조성 사업에 학마을이 어디입니까?

정동 학촌마을입니다. 정동 학촌마을 이름을 따서 학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물꼬뱅이 유기농밸리는요?

곤양 무고하고 초량골은 곤명입니다.

학마을 유기농밸리조성에 특색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도 사업인데 요구하는 과정에 맞추어서……

사업의 예를 들면?

유기농자재 생산시설이 있고, 유기농 축산시설이 있고……

세분해서 특색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퇴비 제조하는 퇴비장 하고 모 키우는 육묘장, 저온창고입니다.

육묘장은 수도작입니까?

전부 수도작과 관련된 것입니다.

1억 6000만원이지요?

총 10억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이 아닙니까?

예.

무고는 무슨 품목입니까?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학마을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첫째, 퇴비 생산하는 시설, 친환경농자재, 수확, 건조하는 시설, 가공시설……

거의 같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네요?

거의 같습니다.

유기농밸리조성 지원사업이 거의 같네요?

거의 같습니다.

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신청하고 선발을 하다보니까 거의 같은 것입니다.

과장님, 과수유기농밸리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수도작 중심의 시책을 하다보니까 지원여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교육을 받을 때 일반과수도 개인창고가 있지만 지금 거의 농협퇴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이 된다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배합을 했는데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합동하는 방법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FTA지원사업이라고 하여 공동퇴비장건립에 80% 보조로 건립해 주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변형이 되어서 퇴비장으로 안 쓰고 선별장, 창고로 사용한 것이 각종 감사에 걸려서 당분간 그 사업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도 필요합니다. 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강연주, 경영수출담당 김재완, 식량작물담당 박정식, 소득작물담당 박용욱, 향토산업담당 정해몽 계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자료를 보았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것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를 합해서 38%입니다. 나머지 62%인 5억 2000만원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에 농가경영컨설팅 상사업비입니다. 농업경영분야에 상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와룡골 수출딸기라든지 토마토, 사이버 연구회에 5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어서 3472만원을 요구했고, 그 밑에 수출포장재 지원도 당초에 6000만원이 있었는데 너무 적어서 215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지고추 탄저병 예방을 위한 비가림시설 재배입니다. 도에다가 사정을 해 가지고 한 건을 따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359페이지 버섯재배사 유통 및 환경자동화 시범도 1건을 더 확보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UPOV대응은 풀어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내시가 내려온 대로 해 놓았습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대응 조직배양묘 수출딸기생산단지입니다.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이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천천히 불러주세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입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에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도 올해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열이용 난방비 획기적 절감은 수막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딸기하우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 중간까지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힘들어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 중간에 보면 딸기시설하우스 현대화 시설지원도 작년에 조금 있었는데 많은 농가에서 희망을 해서 도에다가 사정을 했습니다. 양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거의 과목조정으로 도에서 내시가 온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36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소득작물 집단재배단지 쪽파 한해대책용 관수시설인데 용현 신촌에 재배하는 것이 1만평 정도 됩니다. 한해대책으로 서택저수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농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366페이지 하단에 농식품 품질 규격화ㆍ품질화가 되어 있는데 표준화입니다. 브랜드개발이라든지 포장디자인, 홍보물제작 쪽으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위원장님!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농가 경영컨설팅 해 가지고 농산물 e-비지니스 교육을 하고,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도 있었고, 부서만 다르지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자상거래나 e-비지니스 활성화나 인터넷 홍보물 지원 등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합동으로 유통하려는 단체를 다니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이고, 단체유통을 하려면 이태리에서는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서 봐야 합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정도는 좋은데 전체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싶은데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이니까 EM퇴비 만드는 것을 앞으로 과수 쪽에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 당초예산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배양묘 수출단지 생산조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투자한다고……

일반 딸기 모주는 진딧물이나 바이러스에 잘 걸립니다. 병충해 감염이 안 되는 모종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딸기재배면적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또 앞으로 수출하는데 우량모를 많이 생산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산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생산단지조성 연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묘목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대응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물질특허가 나와 있는 국산품종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딸기는 외국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외국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로열티 문제가 걸리니까 국내에서 개발한 딸기를 신속히 보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쭉 적혀 있는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 기술지원과에서 직접 국산품을 쓰도록 생산농가에 지도하는 것입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현장을 가보니까 조직배양 등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사업이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하는 조직배양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작업을 공동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모주를 우리가 딸기농가에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딸기농가에 신속하게 우량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대응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는 국산종자를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배양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남농협에서 우리밀 재배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맥주맥계약 재배가 없어져서 사천농업의 대체작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관 제조하는데 약 50억원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가 25% 정도 내려올 것이고, 30%는 농협부담으로 15%, 시비가 10억원 정도 부담되어야 할 것인데 차질 없이 시비를 확보해 줄 수 있습니까?

사남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은 올해 전체 예산 약 5억5000만원 정도로 50%는 자부담입니다. 착공이 되어 내년에 들어갈 것은 가공시설이 될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단계까지 약 4～30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가공시설까지는 지원이 될 것이고 그 이후는 불투명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국비는 확실하게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농협연합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농협에서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일개 농협에서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 좌시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맥주맥 대체작목으로 우리밀을 하겠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서야 됩니다.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일찍 나서서 막아줘야 합니다.

우리밀은 굉장히 중요한 작목이고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작목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작목입니다마는 밀이 가지고 있는 품종적인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맥주맥 대체로 밀을 심어야 된다기보다는…… 지난해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해가지고 개발된 밀이 작기하고 관계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서 판단코자 추진하고 있었는데 한 지역에서 너무 빨리 재배됨으로써 지금 당장 어려움이 따릅니다. 재배를 한다고 지원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을 위한 밀재배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금년은 계약된 가격이 맥주맥보다 높지 않습니다. 올해 벼 이앙 시기하고 걸리는지를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벼 이앙시기하고 맞물리지 않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마는, 어려움이 예견되며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정도로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도 우리 사천시 안에 있는 농협이지요?

예.

그러면 도와주는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해 보자고 선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금 지켜봤다가 사천, 정동, 사남, 용현농협이 연합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농업인을 위해서 하자고 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선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별주부전 테마인프라구축 과목경정에 용역비가 있습니까?

예.

별주부전 테마용역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기초 용역보고를 내일 모레 할 것입니다. 먼저 중간보고를 한번 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사를 할 용역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윤명열, 하수시설담당 옥치도, 하수운영담당 정병화, 하수건설담당 강창수입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나 감액된 것 중에서도 꼭 짚어볼 부분이 있으면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은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4700만원에서 1억 4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사천지구 하수관거, 곤양지구 하수관거는 당초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연말에 확정내시가 와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당초 삼천포지구는 6억 8700만원에서 8억 2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천지구는 1억 7200만원에서 1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곤양지구는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5억 9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곤명, 용현, 구포, 두량은 당초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추가로 국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명은 7억 3600만원에서 19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용현지구는 13억 6400만원에서 17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구포, 두량은 당초 1억 6700만원에서 5억원이 증이된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리입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 8100만원에서 11억 7700만원이 증이된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11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감리비가 1670만원, 시설부대비가 15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억 3800만원에서 18억 5200만원이 증이된 금액으로 시설비가 18억 5200만원이 증액되고, 감리비 2700만원, 시설부대비가 578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20억 500만원입니다마는 11억 2700만원이 감이된 금액으로써 시설비 11억 2500만원이 감이 되고, 시설부대비가 168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가 51억 8700만원에서 25억 500만원이 증이됨으로써 시설비가 23억 4300만원이 증이 되고, 감리비가 1억 5505만원, 시설부대비가 626만 2천원이 증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2억 4400만원이 증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당초 6억 9300만원에서 50만원이 감이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만원 감이 되었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24억 15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이된 것입니다. 소곡마을하수도와 우천마을 하수도 2개 지구에 대하여 2010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6월말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앞으로 약 10개월 동안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57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이된 금액입니다. 연료비 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구포마을 하수도 설치마을은 당초예산 2억 3800만원에서 7억 1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시설비가 9억 4600만원, 시설부대비가 4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량마을 하수도설치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2억 1300만원에서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44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예산은 하수도사업수익에 대한 기정예산이 43억 21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 11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당초 영업수익에 따른 가정용과 업무용, 욕탕용 1종, 산업용에 대한 하수도사용료가 당초 많이 계상되어 금액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일반이자수입은 1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서 당초 48억 29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이 증이된 금액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4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장공사에 21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응집보조제 구입에 따라 9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공기업경영평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라 300만원이 증이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따른 자산재평가 용역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에 50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이 증이된 금액으로 1억 28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익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시설분담금을 당초 9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에 대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당초 5500만원을 감하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이월금은 당초 12억 1500만원에서 13억 2600만원을 증액한 순세계잉여금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로써 당초에 4억 16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주차장 앞에 홈플러스 주변 우ㆍ오수 분리사업을 당초 1억원을 가지고 발주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부족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 추경 시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춘중계펌프장 진입로 공사도 당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집행결과 2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만 4천원을 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당초에 12억 1900만원에서 9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현재 사업 중에서 발주한 결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예산이 있고, 예산 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아서 이번 추경 시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기중계펌프장 스크린 제진기 설치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침사인양기 보수에 1000만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내부 반송펌프 인버터 설치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2억원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이끼 제거기 교체공사 3000만원을 감액하고,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응집제 약품투입설비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중심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에 따라 3700만원과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배관 및 집수정 설치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당초 5000만원에서 3억 713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571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 때 곤양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을 11억 27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 안 하셨는데요.

당초에 2007년도 사업하고 총괄설계를 할 때 곤양지구 시가지 내에 우ㆍ오수를 분리하면서 우수에 관련된 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잡아놓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곤양소재지 도로사업을 하면서 우수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삭감되는 예산을 도에 보고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11억 2700만원의 감액이 생겨서 국비 5억 9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관거정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 증감 폭이 큽니다. 몇 백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2억원정도만 있으면 정리될 사업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면서 증감의 폭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조기집행 등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충원해서 지출범위를 넘어선 예산이 잡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4년 계속 사업입니다. 특히 용현지구사업은 내년 2월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15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하다보니까 약 100억원 정도 증액된 상태로 공기가 1년 정도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예산이 적게 오다보니까 금년도에 5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 결과 실질적으로 내년 2월에도 마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6개월 내지 1년이 넘어가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 중에서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관거사업은 사천, 삼천포지구가 있는데 관거사업은 자체예산이 새로운 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삼천포지구 관거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인 예산집행으로 업체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4년간170억원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시설비를 합해서 올해 9억 8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할 수 없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요구하다보니까 11억 7700만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사천지구도 마찬가지로 당초 2억 4500만원에서 18억원이 증액되어 내후년까지 51억원이라는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올해 적게 하다보면 내년에 많이 해야 합니다. 현재 여건상 빨리해서 우ㆍ오수사업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유지비,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소장님!

물론 농공단지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하고는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사남농공단지 공동오폐수 분리개선비가 나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하지 말고 하수특별회계에서 하면 안 됩니까?

공단 안에 있는 폐수는 하수도기본권 구역 내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공단폐수를 별도로 관리하고 협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장폐수처리장을 확장했고, 기존 오폐수처리를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큰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이지만 예산 과목자체가 다르고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공단에 오폐수 관거를 묻어서 사천오폐수장으로 연결시키는 모양인데요.

연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