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관중 의원 발언
관중
김관중위원장
제15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부서별 상임위가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 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중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세한 검토를 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보고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양쪽 상임위에서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대체하죠.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ㆍ과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활기찬 도시,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 진작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 빠른 시기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안의 주요 사항들입니다. 2008년도 말에 교부된 목적재원, 그리고 200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신규사업, 그리고 예산증감 변동사업,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ㆍ세출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해서 증감, 조정된 내용들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리고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도 우리가 익히 알고 또 청장으로부터 회의 때 제안설명 들었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죠.
관중
김관중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는 끝에실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전문위원님도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보고서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렇게
그렇게신인용위원
했으면 좋겠는데, 각 위원님들한테 총무사회위원회 것은 어제 삭감된 내용들을 한부씩은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하죠. 제일 마지막에 나와있네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관 상임위원 부서별로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겠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히
천천히권용일위원
합시다, 천천히.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삭감안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인용위원
마지막에 계수조정 끝나고 나서 소명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신인용위원
삭감해 놓은 것, 그것보다는 환경도시에서 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해놓은 것은 놔두시고요.
민순
최민순위원
위원장님,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소관 환경도시하고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 이 삭감한 내용을 잠시 위원들에게 말씀 해주시면,......
관중
김관중위원장
아니, 삭감한 내용 있어요.
아니
아니최민순위원
, 빨리 해야 될 것 같다고,...... 인지내용이 빨리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내용이 삭감됐는가, 위원장님이 하시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이렇게 해주세요. 기존에 우리가 삭감했었던 내용은 다시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소관 업무인 총무사회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도시쪽에서 기존에 준비해가지고 왔었던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안을 제출해 주고, 그래서 이것이 타탕하다면 마지막 계수조정때 삭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찾고 있으면 이것은 어느 세월에 이것이 되겠어요. 미리 환경도시위원회 것을 삭감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이제 앉아서 뒤지고 있으면 너무 늦다 그겁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홍보실장 김종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중
김관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청사문제 좀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과업조서를 준비 하셨죠? (예) 지금 당장이라도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가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조기집행하고 관계되어 우리가 4월2일날 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래 즉시 시에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아서 했는데 ‘4월6일자로 지금 유보될 수 있도록 유보를 해라. 9월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와서 그에 따른 질의를 했고 또 서면으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추진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하시기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정부시책이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조기집행 결과보고를 계속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1등을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 어떠한 특례를 줍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줍니까? 1등을 못 할 경우에,......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조기집행을 했을 때는 시상금을 주죠. 시상금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등수에 드는 사람들은 시상금으로 해서 주는 거죠.
춘수
박춘수위원
조기집행을 해서 1등을 할 경우에는 시상금을 준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다가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꼴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꼴등을 해야 되겠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것은 단일적으로만 얘기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그것이 작년부터 거론이 돼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읍ㆍ면동사무소 청사 과정도 ‘유보를 해다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정이 될 때까지 9월달까지 유보를 해다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조기집행 1등을 하고 있다가 꼴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물론 법도 좋고 중앙정부에 지시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고민 할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예홍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홍
박예홍위원
희망복지과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요. 기금이 상당히 많은 돈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기금입니까?
아니
아니박예홍위원
, 이것은 그냥 기금, 특별회계 기금이요.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이 늘어났어요. 1억8,800만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올라서 거기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급여
의료급여박예홍위원
관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용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의료급여 텔레케어 인건비가 오르고요. 텔레케어 식구가 6명이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올라서 계상이 됐고요. 의료관리사원이 한 명 있는데 올랐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예홍
박예홍위원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가 그 실버케어 사업 시범구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3,6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2009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되겠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당초에는 9,400만원 필요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협약업체하고 저렴하게 계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얼마 세우셨냐고 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 추경에는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만 2,400만원인가 세워진 것으로,......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예) 그 실버케어사업을 그래도 남구에서 시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구가 선두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노인에게 도우미도 필요하지만 독거노인들, 혼자 계신 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위험사항이 왔을 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6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2,400만원 세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원수를 더 늘려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못 세웠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울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재정여건상 어렵고 2차 추경에 세울 생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 업체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그래도 그 금액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인들을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업체에서 그렇게 혜택을 많이 안 주지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작년에까지는 SK회사에서 자기회사 PR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자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구 예산으로만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구당 단가를 당초 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다른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고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 실버케어 사업은 노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를 집행부에서 알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까지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년에 100세대 했으면 올해는 200세대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분들 수가 줄게 되있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실버케어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회안정보장 차원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 어르신분들한테 IT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24시간 감지시스템인데요. 그게 지금 10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의 생각은 400세대까지 이렇게 확대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구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200세대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400세대 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과장님한테 이걸 여쭈어 본 것은 올해 추경에 반드시 본예산때 빠져서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추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추경에 어느 정도는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단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세워서 사업을 연속성있게 진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 당분간 6월달까지는 그래도 해 나갈 상황은 되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2차 추경이 9월달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끝나고 나면 사업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제 2차 추경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그 안에라도 그 성립전을 세우시든지 해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부구청장님도 이 내용을 파악하셨으니까 예산부서에 지시하셔서 사업을 꼭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주정호부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정심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방림동 사랑의 식당? (예) 거기 개보수비가 얼마면 된다고 그랬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 우선 시급한대로 800만원 정도 있으면 우선 우기에 대비해서 지붕개량 좀 하구요. 그 다음에 벽채 좀 보수하고 페인트칠하고 하는데 한 80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유정심위원
800만원이면 그 세 가지 공사를 다 할 수 있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우선 완전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들이
노인들이유정심위원
날마다 150여명이 식사를 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 대한 개보수가 지금, 그것도 이제 구재산인데 거기에 대한 개보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구요.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거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심위원
그 예산서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비 3,0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올해 또 시비 5,000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렇게
그렇게유정심위원
작년에 3,000만원, 올해 5,00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곳은 하고, 돈 800만원이면 될 일을 거기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지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사랑의 식당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면 식당에서 130명 정도 식사를 하시고, 배달로 해서 30명, 그래서 한 160명 정도를 거기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지금 현재 지붕이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비가 셀 정도로 허술하고 벽채도 지금 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내 내부가 좀 지저분해 가지고 페인트칠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정말유정심위원
필요하고 중요한 곳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용일
권용일위원
246쪽이요. 문화재주변, 문화공간화에서 보면 양과동정 수해위험지구정비 2008년 특별교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밑에 하고 같이 문화재보호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양과동정 주변정비도 하고요. 거기를 지금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만
거기만권용일위원
하나요? 다른 일대 연관된 곳은 안하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양과동정 주변이요.
용일
권용일위원
거기주변만? (예) 그러면 건설공사 문화재 자문위원수당 해 가지고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줬는데 시에서 이제 예산편성을 못한다고 저희 구에서 자체에서 예산편성 해서 쓰라고 해서 지금 올해는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 미래정책추진기획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혹시신인용위원
부구청장님, 미래정책추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조직기구표상으로는 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다소 통제를 받습니까? ○
정호
주정호부구청장
조직기구표상으로는 지금 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업무처리 과정은 부구청장을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모든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도 다 받으셨겠네요? ○
정호
주정호부구청장
예, 다 받았습니다.
님께
단장님께신인용위원
한번 263쪽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주민ㆍ1상호 상표권 갖기 지원사업하고 발명특허제품 벼룩시장 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1주민ㆍ1상호 상표권 갖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우리가 음식점에 보면 간판에 상호가 적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호자체를 특허출원 해서 하나의 상품화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도 방송에 나왔다 했을 때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3,000만원씩 교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이번에 구비에 넣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실장님 한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나온 것 자체는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우리가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나서도 이게 그 바람직하지 못한 지출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왔더라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 예산 심의때 보건소에서 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영어교과서 한다는게 왔는데 1억이 온 것을 우리가 반환조치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설명이 좀 가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1주민이고 하는 것은 어떤 상가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상가당 얼마를 지원했다 그 말입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우리가 특허출현할 때 약 7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성립전으로 예산집행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올해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성립전이라는 말은 그 조금 전에 처음에 답변하실 때 이거 집행했다고 했었잖아요.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돈이 나간 것을 지출이라고 하고 계획수립에서 추진할 것을 집행이라고 하거든요? 일명 원인행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원인행위는 있었고 돈이 집행됐다, 그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그렇죠. 원인행위 잡은 것을 저희들은 집행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서 돈이 나간 것을 지출로 그렇게.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지금 몇 군데를 잡으셨어요?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50개에서 약 100건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만약에 100건을 한다고 하면 37만원, 그러면 갯수가 좀 안 맞잖아요.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특허청과 우리구가 5대5로 매칭펀드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3,000만원 약 100건 정도 계획을 수립을.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모범 업소들만 했습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물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얻은 이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과가?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효과가 주민들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선동 지역에는 맛과 멋의 먹거리골목을 비롯해서 맛과 친절로 소문난 유명한 음식점들에 다소 있거든요? 거기를 주된 장소로 해서 농산물들, 즉 명소와 명품을 등록된 상호 상표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것을 그러니까 규격을 맞춰가지고 멋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상표권을 등록해 가지고 남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겁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고유상표권을 갖도록 상호상표권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 할 겁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했을 때 그 삼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한 제일 집중적으로 많은 곳을 선발해 가지고 1단계로 어느 지역을 하고, 2단계로 어느 지역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아, 이건 참 잘해 놓은 것이다. 우리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해줘라.’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곳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것이 만약에 50군데에서 100군데를 선정한다면 봉선동에서 몇 군데 월산동에서 몇 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분산되어 가지고 효과가 별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그래서 봉선동 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봉선동 먹거리골목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표권
상표권신인용위원
하나씩 갖게 해 준다, 그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판에다가,......
들이
이분들이신인용위원
부담하는 액수는 없고요?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특허청하고 우리가 5대5 매칭펀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밑에 3,000만원 발명특허제품 벼룩시장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이것은 우리 남구관내라든가 발명, 특허된 제품을 주로 푸른길공원, 빅스포 뒤 푸른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터를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러면 단장님. 그 특허와 관련하게 되면 이 특허라거나 상호라거나 이런 것은 권리에요, 권리. 특허권이고 상표권이고 그래요. 이 권리인데, 권리는 바로 무엇하고 연결되냐 하면 돈하고 연결되거든요? 그거 아시죠? (예) 그러면 여기 문성고등학교 가게 되면 벤치에 앉게 되면 음악나오는 것, 그것 해 놨죠? 그거 누가 설치를 한 겁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그것은 우리가 설치를 했죠.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것은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데에서 좋으면 남구청이 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가라는 의미로 설치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남구 예산을 들여서 상품화 만들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것이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던 의미가 되는건데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 주고 한 것은 상표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의미가 약간 좀 다소 퇴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돈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기가 있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운동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중으로 나와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명상 좀 해야 되겠는데 앉자마자 노래가 나와 가지고 분위기가 깼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학교에 그걸 해 놓으니까 학교수업 하는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울리니까 이게 그 장소를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푸른길 숲 같은 곳에 해 놓으면 다소 멋이 있을지는 몰라도 학교에 한 것은 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혹시 우리 단장님은 문성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 의자에 가셔가지고 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거기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설치된 장소에는 앉아봤습니다. 문성고에다 설치를 했던 것은 제가 물론 오기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배우는 학생, 또 자라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창의성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설치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 노랫소리가 들어보면 창의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팝송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든지 앉으면 나오는 겁니까? 무슨 센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앉으면 나오는 겁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그 의자에만 앉으면 나오죠.
앞에
앞에신인용위원
만큼 앉으면 안 나오던데, 또?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딱 이렇게 자세를.
힘을
힘을신인용위원
좀 줘야 됩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아니요, 등받이에 닿으면 나오죠.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것을 몇 군데나 이렇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제일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안날 수도 있겠죠.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걸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정확한 갯수는 모르겠지만 20여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거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하나에 18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전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다 넣죠? (그렇습니다.) 전기없는 곳, 이런 전기를 가져올 수 없는 곳에는 못 하죠? 밧데리로 합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태양열로 합니다.
그게
그게신인용위원
태양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전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태양열로.
기로
전기로신인용위원
한 거예요, 태양열로 한 거예요?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태양열로 설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돈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던 겁니까? 어디 돈으로 했습니까? 180만원에 20개를 했다면 3,600만원인데?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설치는 우리 미래정책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이런데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특허출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설치는 공공시설과에서 해놔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시설과 앞으로 오게 되면 그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면 여기가 20군데가 이렇게 설치가 됐다는 것은 개발만 해 가지고 특허만 한 것인지, 그것도 홍보해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결국은 상품화해야 될 것인지, 저게 만약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만큼 노력해 가지고 만들어진 발명품인데 그 발명품이 돈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문제는 따로따로 그 업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공조체제로 이렇게 가야만이 이게 효과도 보고 또 효율도 보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우리 단장님같이 우리는 개발만 한 것이고 설치는 저쪽에서 했다면 그 마케팅은 또 어디서 한다는 말이에요? 홍보, 홍보. 홍보는 우리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신인용위원
되려면 현장같은 곳을 가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가서 반응이 어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보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운동하면서 아주머니들이 와서 앉아서 ‘어머 이상하다. 노래도 나오네?’ 그러더라구요. ‘그게 뭐에요?’ 접근해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반응이 좋은 것인지, 그러다가 어떤 학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면 애들한테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겠는데?’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구청에서 한지 어디서 한지는 모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다고 자꾸 해서 ‘남구청에서 좋은 의미로 벤치에 쉬면서도 이렇게 음악도 듣게끔 한다고 그런 취지로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설득을, 이야기를 시켰거든요. 아무튼 이런 돈이 온다고 했을 때 아무리 특별교부금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 돈이 여기다 씌이는 것하고 다른데 씌이는 것하고 비교해서 진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것은 후순위로 밀려서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주민ㆍ1상표권갖기 운동도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더라도 그게 보기에도 좋고 그런 것도 것을 해야겠구나, 라고 다른 동이 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미래정책단 사업을 보면 뭡니까? 미화요원 관리를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사업이 똑같은 게 중복이 되는 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원래 지금 이 뭡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미화, 이 사업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저희들이 기존의 환경관리과 재활용팀, 그 부분이 미래정책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분류 이런 업무들이 저희들이 분리가 되어서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미화원 3명이 우리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에 필요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티오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그 3명분에 대해서 26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에 관련된 보수가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삭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환경관리과에 퇴직이 3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배치, 배정된 3명은 올해 퇴직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삭감 사유로 대형폐기물 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액을 삭감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형폐기물업자 선정만 되었지 아직 허가라든지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만 계약도 되고 허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고 또 최악의 경우 협상이 문제가 되어서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후순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잠재적으로 확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 그분 말씀에 의하면 3,600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이 9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문제가 있으면 반영을 해 줄란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예정이거든요? 9월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미화원에 대한 급여거든요? 이것을 확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예결위에서 원상회복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그 말씀도 그 말씀인데,......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거기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지금 기획단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사업이 중복이 됐다 이겁니다.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중복이 된 것은 아니죠.
성격
성격조기주위원
자체가 틀리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동현
서동현미래추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조
이병조위원
과장님, 290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이라고 이런 사업이 새로 생겼나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이요?
해가
올해가이병조위원
처음 인가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 왔는데요. 그 구비 부족분을 매칭 되어있는 것을 못 세워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이병조위원
구비가 투입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얼마씩 지원을 해 주나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지금 지원대상학교가 우리 관내에 20개교, 13,984명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11군데, 중학교 7군데, 고등학교 1개소, 특수학교 1개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원 기준해서 180일 기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병조위원
학생에게 다 돌아간다는 이야기인가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세군데에서.
병조
이병조위원
초등학교에 대성초등학교도 들어 있나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대성초등학교요? 대성초등학교가 지원대상인지는 아닌지는 제가,......
병조
이병조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처음으로 40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교장선생님이? (예) 남구관내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청장님이 너무나 좋은 사업을 이렇게 주셨다고 좋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과정인데, 그게 지금 저소득층을 상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따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다. 또 다른 애들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장이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대성초등학교같은 경우는 1년에 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들 명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인가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학교급식도 있고 또 우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유를
우유를이병조위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급식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지원을 해 줬다고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런데 급식비는 구분해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이 나름대로,......
병조
이병조위원
20개교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어떻게 분할을 해서 그 학교가 되는 부분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1군데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11군데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래서 그 선정 절차를 학교를 관장하는 곳이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명당 200원을 지원해 준 것보다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보통 한 끼에 2,000원 정도나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풍부하게 먹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200원이라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고, 사실 도시락도 못 싸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상대로 2,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예, 환경산업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의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이 부분은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 측면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바람직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게 보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 저소득자, 누구 특정인을 대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에 한 명당 200원, 이런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보조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소득자 자녀에 대한 어떤 다른 보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측면으로 되고 있다. 이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이제 관내에 예를 들어서 대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에 대촌 지역에 경제활성화도 시키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는 납품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목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못하셨네요?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하실텐데 중요한 게 서로 어떤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얼른 제가 정리를 해 드릴려고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세우셨나요? 저소득층 지원.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400만원이 아니라 특정 학교의 것은 저희가 통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도 400만원이라면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대성초등학교에 만약에 학교생이 400명이라면 돈을 교육청으로 재배정했습니다. 아마 그 금액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대촌지역으로 한정된 농산물이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애들한테 먹이자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근 나주라든가 대촌이라든가 이런데 우리지역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조위원
이왕이면 또 남구에 속해 있는 대촌지역의 농산물을 해주는 것이 경제과에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남광인위원
, 이병조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원해준 학교에서는 결식아동은 없습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결식아동요? 일부 결식아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방금 대촌에서 나온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와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소득자의 자녀에 대한 어떤 혜택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방면에서 그 부분은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워져서 지원되는 이 금액은 원래의 목적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우리 자녀에게 먹이자. 좋은 농산물을 먹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그런 것이거든요?
나는
나는남광인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급식비를 받잖아요. 학부형들이 좋은 식단에 올라오는 것은 검수관계에요. 나도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육성회를 17년간 했어요. 저도 하면서 항상 학부형들에게 그래요. 검수다. 첫째도 검수, 둘째도 검수, 애들에게 좋은 음식 먹일려면 검수를 철저히 해라.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고 결식하는 애들이 없어야 되요. 그런 애들을 지원해 줘야지 있는 집 애들 솔직히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방침을 바꾸세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아니오, 위원님들. 그 결식아동은 복지사업팀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복지사업에서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별도로 결식아동 지원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김재섭위원
뭐 좀 한번 물어보게요. 꿀벌 있잖습니까? 질병예방사업 가축예방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꿀벌 질병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합니까? 289쪽입니다.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꿀벌 질병예방사업은 병명이나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양봉농가가, 그러니까 지금 질병예방사업으로 방역약품이 응애류하고 노제마병, 이런 종류의 약을 구입을 해 가지고 양봉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우리 남구에 양봉농가가 몇 세대나 되고 꿀벌 통은 몇 개나 됩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가 한 40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수는 전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연간김재섭위원
수입도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사실은 그전에 이런 지원이 통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이전 3월달에 한번 양봉농가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봉농가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현재 법인화 시켜서 꿀벌산업을 브랜드화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이 방역같은 이런 것은 왜 경제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안하고?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양봉 자체가 농가 농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소관 업무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고
예산하고박춘수위원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경제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남구 지역경제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단순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상당히 단적으로 꿀벌농가라든가 기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306쪽에 보면요. 좋은 식단 실천시범거리 조성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가서 확인하고 또 조성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게 아니라 당초에는 시비로 올렸었는데 시 지침상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하도록 해 가지고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요.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부분이 어디쪽으로 갔어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인용
신인용위원
이 돈이 살아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481쪽요.
인용
신인용위원
아, 481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위생과는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오리집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녁에는 많이 나와 가지고 봉선동 같은 경우 보면 저녁 7시나 8시에 와서 문성고에서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돼서야 공해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게 다 나무로 가든지 사람의 코로 들어오든지 그 둘 중의 하나로 아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좀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그분들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자는 게 아니고 사업은 하되 이런 시설은 제대로 갖춰놓고 해 가지고 나오는 흉한 그 냄새 있잖아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녁에, 낮에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저녁에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일반회계가 없고 특별회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진지
선진지김재섭위원
비교시찰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로 갑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 거점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비를 시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0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해외출장 자제 지시에 의해서 줄이고 있는데 처음에 세울 때는 어느 나라, 어떤 그런 것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침은
지침은김재섭위원
되어 있다고 해도 다른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무과 같은데는 공무원들 업무연찬비, 이런 것이 전액 삭감처리 됐거든요? (예) 그런데 도시개발과만 선진지 비교 시찰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방림2지구 거점형 확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시범지구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7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해왔던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국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 가서 이것을 한번 공부를 좀 해서 오려고 그렇게,......
아니
아니김재섭위원
, 세무과도 선진국 그것을 다 삭제를 해버렸대요. 세무과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돈만 많이 있으면 잘 배워서 오면 좋죠.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양림2지구는 디자인팀이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디자인팀하고 또 용역사, 이렇게 해서 선진지를 한번 가볼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좀 여건이 안 된다면 다음 2회 추경때 삭감을 하든지, 삭감을 해서 저희들 시설비로 편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가게 되면? ○
것은
그것은도시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잡아놓은 것 뿐이지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하고 인원수,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참고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림 거점형 확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7개 지자체에 대해서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현재 잘 아시다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전면 개량하는 방식, 공동출입 짓는 방식하고, 또 기존 건물을 놔두고 기반시설만 개설해 주고 건물은 건축주가 소유자들이 개량하는 방식, 현지 개량방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실패작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 찾아보자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주무과장이 설명했듯이 그것을 갖다가 모든 지침을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지 비교시찰 비용자체도 국토해양부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진지 외국이라든가 사례들을 갖다가 비교 검토해 가지고 연구해서 발전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방림동은 언제부터 재개발이 됩니까?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방림동이요?
아니
아니김재섭위원
, 아까 거기 양림동.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김재섭위원
되면 금방됩니까?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용역기간은 현재 1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주무과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디자인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용역사항에 포함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밑에
밑에이병조위원
보면 주민협의회 보조라고 해서 1,480만원이 있습니다. 거점확산형. 그러면 지금 현재 거점 확산형에 대해서 디자인팀이 있고 거점 확산형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디자인팀에 대한 지원인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디자인팀하고 발전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양림동.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조로 해서 보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양림동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새소식지, 이런 것을 발행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드릴까 하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병조위원
양림동이 양림동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전에 거점 확산형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림동 발전협의회하고 거점 확산형 추진위원회하고 좀 이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점 확산형 추진위원회가 그 설명회라든가, 이 부분을 추진했었는데 그 다음에 양림동 발전협의회가 또 발족이 되면서 서로간에 이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점 확산형 추진위원회 사업설명회를 보조해 주는가 아니면 양림동 발전협의회로해서 지원이 되는가.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거점입니다, 거점. 거점 확산형 추진위원회로 갈겁니다. 발전협의회와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동 발전을 위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로
협의회로이병조위원
주신다는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거점, 거점으로. 그런데 거점 추진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하고 아마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참여하신분들도 양쪽 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광인
남광인위원
발전협의회가 임의단체에요, 뭐에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서
여기서남광인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16개동이 전부다 발전협의회하면 전부다 지원해 줄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발전협의회도 솔직히 냄새풍기는 단체던데, 여기에서 거점도시 그것만 얘기하지 발전협의회 그 얘기하지 마세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332쪽을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보조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교육 강사수당이라는 말은 자전거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332쪽 제일 위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자전거 교육 강사수당이요? (예) 그것은 이제 시청의 지침에 따라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를 초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어디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5개 구청을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로 해서 구청에서 실시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구청에서 실시를 한다고 했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자전거 못타는 사람을 오라고 한다 그말이에요, 자전거를 탈줄 아는데 자전거 교육을 시켜서 사고를 예방한다는 겁니까, 어떤 강사를 한다는 겁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실제적인 것은 홍보차원이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 안타는 사람을 저희들이 구분할 수는 없고, 각 동에다 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푸른길이라든가 유안근린공원 같은데 가서 보면 자전거 보관대 있죠, 보관대. 그 보관대가 총 몇대인지 아세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그것이 현재 지난 번에,......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푸른길하고 그 다음에 수요대수는 240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보관대하고 해 가지고 보관대 수는 847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것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가서 보면 ‘칼라풀남구’라고 해서 지금도 그대로 돼있거든요. 그것 보셨었죠? (예) ‘칼라풀남구’라는 말은 이제 사라진지 오래, 역사속으로 다 들어갔죠? (예) 지금은 무엇으로 바뀌어졌죠? ‘그라지효’인가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지금도 가면 ‘칼라풀남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다음에도 또 연이어서 청장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연속사업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여러 군데 가면 잔디구장 같은 데도 ‘그라지효’라고 해서 크게 써서 다 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청장이 되면 그것을 지우려고 한다면 진짜 머리 아픈 일이지 않는가, 이 생각이 솔직히 염려가 들거든요. 온갖 등에다가도 다 ‘효’를 다 써놔서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해 주고 특색있는 곳은 금방 철거가 가능한 쪽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어디 가는 곳마다 다 해놨어요. ‘칼라풀남구’도 결국은 지워야 되거든요. ‘그라지효’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한 사람의 선출직에서 장이 바뀜으로써 무지막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전봇대마다 라벨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붙어있는 것이 엠블렘인가, 그것이 몇 년이 흘렀냐면 2002년부터 해서 7년이 흐르다 보니까 보기에 엄청나게 흉해요. 그것을 뜯든지 새로 교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마 내년 선거 끝나고 교체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엄청나게 앞으로 걷어내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 때 넣는 과정에 평범한 문구로 들어가게 되면 좋은데, 거기다 또 ‘그라지효’이렇게 써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져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닦고 지우고 닦고 지우고 이런 일을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섭 위원님.
저기
저기김재섭위원
, 광주천 자전거 도로 보수만 합니까? 7,500만원 가지고? 331쪽 하단입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332쪽 입니까?
재섭
김재섭위원
331쪽요. 제일 밑에 하단.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현재 광주천이 투스콘이라고 해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철이 되면 주변에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천을 우선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남구에 자전거 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자전거 도로가 남구에 언제 생겼어요? 그건 잘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 보니까요, 자전거 도로가 형편 없어요. 여기 다 보수해야 돼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사실 기존도로에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사실상 참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 시가지에는 당초에 도로 계획을 할 때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활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 도로에다가 좁은 보도에 자건거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다음에 투스콘 자체로 또 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전신주라든지, 가로등, 이렇게 해 가지고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만들어만 놓고 보수를 안하니까 형편 없거든요. 과장님, 자전거 탈줄 압니까? (예) 한번 타고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940만원이 들어가는데 몇 군데나 이것을 설치할 겁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보관대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보관대 설치 규격에 따라서 다소 설치 개소수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해져있는 곳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데 몇 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이것이 설치만 돼가지고 있지 지금 다 보수할 것이 많아요, 지금.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로 한 것이 있고 아파트입구 이런 데는 아파트에서 개인들이 한 곳도 있는데, 사실은 노후되어 가지고 녹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이번에 시에서 지원이 되면 조사해서 저희들이 말끔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 없어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공공시설과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일의 양이 많으시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별로 많다고 생각 안합니다.
래도
그래도신인용위원
제일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저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간되면 공중화장실을 제가 다녀봅니다. 그런데 주로 공익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깨끗해진 것은 사실인데,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요. 저쪽에 푸른길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철로 걷어낸 자리에다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대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어디 말씀하시나요?
른길
푸른길신인용위원
있잖아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푸른길 아직은 설치 안했는데,......
동도
진월동도신인용위원
있고 백운동 있는데 그쪽에도 있고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아직 푸른길에는 공식 화장실을 설치 안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인용위원
시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못하게 돼있대요. 돈이 없어서 못 했던게 아니라 시의원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그쪽에 가면 그래요, 다들. 노인들이 낮에 나와서 계시다가 저녁무렵에 들어 가시는데 화장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놓고 화장실 갈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먹는 곳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결국 얻어낸 것이 그때 과장되신 분과 협의해서 그쪽에다 안내판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큰 시설들 있잖아요. 남광주농협이고 미래아동병원이고 저쪽에 가면 또 그 산부인과인가 있고, 이런데 건물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표시를 제대로 좀 크게 해 놓으면 이쪽에서 혹 화장실을 가실 분들은 이 건너편 어디 무슨 건물로 가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면 좋은데 적당한곳에 다해요. 지금 현재 갈곳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기왕에 그런 좋은 푸른길을 만들어 놨으면 화장실을 좀 만들 수 있다면 좋겠고, 지금 현재까지는 못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도. 옛날에 붙여놨는데요. 얼마나 적게 붙여놨던지 가서 보니까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야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 없게 돼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 근처에 가보시면 노인들의 애로가 제일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푯말이라도 크게 해서 어디를 이용하라고 해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섭 위원님.
첨단
첨단김재섭위원
위생화장실을 2개를 짓죠? (예)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신축을 합니까? 돈은 1억7,800만원이 세워졌는데.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지금 첨단 위생시설은 옛날에 하던 적벽식으로 하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요즘 최첨단이라고 해서 안에 물 씻는 온수냉수까지 되는 그런건데 요즘에는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중에서 어떤 시설의 유형을 저희들이 제품을 보고 골라가지고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첨단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아마 시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요, 일괄적으로 같이 설치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우리 남구는 주로 두 곳 어디에다 합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특별한 1억여원 정도나 드는 것을 아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푸른길공원, 방금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운동본부라든지 푸른길 같이 공원을 조성할 때에 방침이 길고 그래서 화장실이 없도록 하자. 관리하기에 용이하기 위해서 또 화장실이 있으므로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유지관리에 또 불변한 점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푸른길쪽에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쇄도하기 때문에 빅마트 뒤에 도로부지 하천 복개해 놓은 자리있죠? 그쪽에 놓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한 3회에 걸쳐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한 70% 정도는 주민들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한 30～40% 정도는 어떤 생각으로는 안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다소의 민원에 의해서 그쪽에는 하나 설치하려고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밑에 남광교 있는 쪽을 봐야 되는데 거기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돼야 되고 시에서 절대적으로 허가를 안해줄 것 같아서 어느 자리를 할까, 배움광장 주변에 빈공지라든지 도로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군데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운
백운김재섭위원
2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쪽에 이번에 거기 정자 하나 저기 뭡니까, 신축한거 있죠? (예) 그 근방에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모아아파트 그쪽에 하나 하기로 기존에 만들어진건데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모아아파트요?
곳에
그곳에신인용위원
첨단위생화장실 만들기로 되어 있던데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파트내에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 뭐냐, 박용 계장?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아, 거기 모아아파트가 아니고요. 화장실 거기는 개보수 공사라고 9,000만원.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완전히 없애고 새건물로 한다던가.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것은 개보수공사로 해서 들어있는 돈이고요.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밑에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
개보수김재섭위원
공사는 다섯군데를 하네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표기가 다섯군데인데요.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세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결하고 예전 80대부터 지어졌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서 새로 꾸미는 그런 공사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353쪽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1,48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공공디자인 사업이라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인데요. 당초에 2,000만원을 시교부금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500만원이 감되어서 1,5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구간은 백운광장에서 남구청까지로 잡고 있고요. 지금 34개 정도의 사설간판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4개 정도는 아예 허가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고, 또 기존에 허가를 두게 있는 곳이 있고, 허가를 할 수 있는 종류인데 허가를 아직 안 얻은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전부 통합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과 상담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월까지는 철거를 하고요.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범모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서울 같은데 광진구 이런 잘돼 있는 곳을 가서 선진지 모델을 따왔거든요? 간편하고 명확하게 사람들을 차량 위주로 보는 간판이 아니고 선전 위주 이런것이 아니고, 도보하면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간편한 도시 디자인을 적용하는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우리 남구에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는 혼란하게 하고 있거든요. 끝맺음이 지지부진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잘 한번 해보세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장실
화장실권용일위원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건의 하나 드릴게요. 시티병원 옆에 보면 시외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정식 정류장이 아닌데 완도, 해남, 진도, 쭉 올라오다 보면 임시정차를 잠깐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내리신분들이 거의 다 남구 주민들이죠? (예) 또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여성분들 그러는데 그분들이 한 2시간에서 2시간20분정도 버스를 타고 딱 내리면 화장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연구 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쭉 보니까 구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거기에는 구 부지가 아니고 옛날 구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있어요? (예)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런데 편의시설물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사를 해 보니까 이쪽에서 광주상고로 올라가는 구도로에 사용을 안 하는줄 알았는데요. 그 앞으로 차들이 오른쪽으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차해 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시티병원으로 오거든요. 시티병원까지 한 200m돼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다시 버스를 타려면 내렸던 곳으로 다시 가야돼요. 안 그러면 시티병원에서 한참 내려가서 버스 승강장이 있고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번 해 주시라고요. 거기서 내리신분들은 거의 남구 주민들이니까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예, 그러죠. 검토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문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협의된 삭감 내용에 대하여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병조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열띤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121페이지 기획감사실 의정비지급 관련 여론조사비용 250만원삭감, 122페이지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삭감, 150페이지 총무과 구정홍보업무추진 540만원삭감, 환경도시위원회 미래정책추진기획단 265페이지 인력운영비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이병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실 해당 실ㆍ소장님은 직제순에 의거 소명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먼저 기획감사 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저희 기획감사실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의정비 지급관련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정비지급관련 여론조사 비용도 이것을 전액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작년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마지막으로 더 깊은 사랑을 나타내 주십사 해서 거듭 강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149쪽부터 150쪽에 구정업무 추진비는 총무과에서 타 실과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정홍보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총무과에만 쓰는 돈은 아닙니다. 타 실과에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이 돈이 꼭 이번 추경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를
어디를남광인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총무과장을 하다 보니까 타 실과에서 처리하지 못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은 전부 다 총무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타 실과로 지원도 하고 그러한 운영비입니다. 부득이 위원님들이 늘 양해해 주셔서,
렇게
그렇게남광인위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54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저기를 하냐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 돈은 꼭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우리 과에서 타 실과에서 모든 일을 이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어렵게 해 나가겠다는 돈입니다. 꼭 계산해서 나온 돈은 아닙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비비네요? 예비비 성격이에요, 그러면. 두리뭉실하니 그렇게 540만원이 예비비 성격이다고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구정를 운영하다 보면 상사분들이랄지 또 우리 직원들 다른 실과 과장들이 꼭 필요한 돈이 있어요.
광인
남광인위원
그 말까지 접근이 되어 가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저기를 바래야지.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오해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 전액 쓰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일부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액쓰는 돈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그런남광인위원
식으로 얘기를 진솔하게 위원님들한테 해야지, 항상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한테 눈가리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는 솔직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꼭 부구청장님이 모든 걸 다 쓰는 건 아니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무시당하는 기분이니까.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총무과장 얘기가 진실된 얘기고만.
관중
김관중위원장
자,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해 주십시오.
만요
잠깐만요최민순위원
, 총무과장님. 방금이요. 위원님들 정말로 실력있고 지난 과거에도 다 전망있던 위원님들께서 제가 공무원편에서 도움주는 입장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것은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방금
방금최민순위원
부구청장님 일부 간다고 그랬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일부 가는건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필요할 때는 지원도 되고요. 또 타 실과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중
김관중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그 논의를 조금 있다가 하시게요.
만요
잠깐만요최민순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궁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명해 주십시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까 밖에 들으니까 이 돈이 전체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아마 오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필요할 때는 쓰시고 저희들도 필요할 때 쓰는 돈입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해라. 꿈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본의 아닌 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삭감내역을 이병조 간사님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이병조위원
또한 심도있게 또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부서별 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획감사실 의정비지급 관련 여론조사비용 250만원 삭감, 122페이지 기획감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원 삭감, 환경도시위원회 265페이지 인력운영비 1,8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이병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삭감내역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수정 동의안 제출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수정내역에 대해 이병조 간사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이병조위원
어렵게, 또 이런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의정비지급 관련 여론조사비용 250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삭감, 미래정책추진기획단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800만원 삭감, 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예비비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수정 예산안 내역에 이의없습니까? 집행부 수정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생략이 되어서 꼭 빠진 것이 보건소사업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금연클리닉하고 지역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이월사업이 됐는데 복지부에서 그것을 이월사업으로 하지 말고 이월사업으로 하면 바로 자기들 반납조치를 시킨다 이거예요. ‘불용액으로 처리해 달라.’ 그리고 ‘다음 추경 때 너희들이 그걸 세워서 사업을 해라.’ 복지부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이 호조의 프로그램이 딱 보고 있어요. 중앙에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월사업 조서에서 그 두 가지 사업을 불용처리 해서 삭제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기회가 오면 그것을 살려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