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예.

예.

역전 앞에부터 중·고등학교 관사 짓는 데까지 계획을 잡은 건데 봄에 소방방재청하고 현장 나왔을 때는 사업을 안했었어요.그래서 이걸 마무리 져야 되겠다, 그래야 연천읍이 안전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게 없을 줄 알고 작년도 연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플륨관 일부 조그마한 것을 넣는 것으로 해서 요즘에 가보니까 사업시행이 됐더라고요.그러고 보니까 중복이 된 것으로 밝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금방 시공한 거라 콘크리트를 한 게 아니고 플륨관이기 때문에 떼어서 단면이 설 수 있는 상류쪽으로 옮기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단면이 커야 되니까 이 사업비로 재시공을 하고 기본계획대로 가고 상류쪽으로 그 관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오봉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다 깨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한 1km 가까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려고 공문도 보냈는데 군부대에서 온 결과는 종합훈련장이 끝나야만 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매수협의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 못했습니다.그래서 10억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연천 1개소는 차탄교하고, 전곡 2개소는 명정아파트하고 진군아파트 앞에, 군남 2개소는 임진교하고 옥계 삼거리, 미산은 우정리 삼거리 1개소하고, 왕징면 허브빌리지 입구 1개소 해서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없다 보니까 불법으로 거는 경우도 많아서 거는 장소를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분을 설치해 달라고 읍면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가로등하고 한전주에 벽보를 나이트클럽 선전 같은 것 풀로 붙이거든요.그걸 붙이지 못하게 붙지 않는 오돌도돌한 면이 있습니다.거기다 연천군 홍보도 되는 디자인을 해서 감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것은 연천 통현리하고 공설운동장 주변, 전곡 시가지 부분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로등 부분하고 한전주 부분 이런 부분에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광고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어떻게라도 타결해 볼 목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옵니다.한 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출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자라면 작년처럼 직원들이 뛰다 보면 잘 회수가 안되고, 불법이 많이 자행될까봐 평균 한 달에 300만원씩 계산해서 모자랄 것 같아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재작년까지는 안했고 작년하고 올해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진하고 다 대조를 하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뗀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걸려있는 게 관에서 했든 민간인이 걸었든 사진을 찍고 그것을 확인하면 누구 것을 가지고 올 수는 없거든요.물론 광고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게시대 것의 관리는 광고물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물론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을 또 1만원 받기 위해서 걸고 사진을 찍을 수는 없거든요.그 정도의 단체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솔선수범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그런 경향이 사실 많았었습니다.금년부터는 강력히 철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이번 저희 축제기간 중에는 축제뿐만 아니고 일반광고물도 형평성 문제때문에 축제기간 만큼은 저희가 유예하는 것으로 법에는 안되지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축제 후에는 강력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만 주민들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축제가 끝나면 바로 회수를 하고 적극적으로 몇 달만 하면 정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 초부터는 웬만하면 바로바로 다 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300만원씩 지출이 됐거든요.한 두세 달만 하면 달고 바로 떼는데 광고효과도 없는데 누가 불법 현수막을 달겠습니까? 그런 인식을 한 번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뗐거든요.축제 끝나고 나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은 설명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총 예산이 당초 19억 6,484만 2천원에서 128만 9천원이 감액된 19억 6,35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분야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134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만원이 증액된 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사업비로 당초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핑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지원사업비 5,470만원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보조내시율 변경으로 960만원이 감액된 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비 70가구분의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416만 4천원이 증액된 2,8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일반운영비로 유류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 방재단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겨울철 난방용 유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재난예방 공용소화기 설치사업은 소방출동 원거리 지역주민에 대한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소화기 설치 및 구급낭 구입비로 5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은 보조내시 변경과 200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상위입상한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으로 당초 2억원에서 1,900만원이 감액된 1억 8,100만원중 군비분담액 8,985만원 중에서 8,500만원을 상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배수문 보수정비사업비 8,900만원중 군비분담액 1,850만원중 1,500만원을 상사업비로 각각 전환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 관리 2억 5,641만 5천원에서 절감계획과 유지보수 용역 등 계약완료에 따른 2,322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3,3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액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여 사업비로 1,122만 9천원과 공공운영비 절감계획에 의거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 운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민방위 교육사업은 사무관리비중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부족분 62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교재 제작비 집행잔액 10만 5천원을 감액하여 4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민방위대원 동원 운영 일반보상금으로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 재난발생시 민방위대 동원 참석자에 대하여 실비보상 예산을 경기도지침에 의거 예비비 개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을지연습 사업은 당초 490만원에서 49만원을 증액하여 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을지연습 정보 보안시스템 구축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및 전산용품 임대는 절감계획에 의거 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비로 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 민방위기술지원대 민방위훈련 참여시 활용하기 위한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직장예비군 중대 운영사업비로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청 직장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는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이 직장예비군 중대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무관리비 75만원과 공공운영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비는 당초 7,600만 8천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7,630만 8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 공익근무관련 사회복지 관련자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는 당초 3,264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우리과 정원증가에 따른 19만 2천원 증액분과 2008년도 재난관리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비로 국내여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4,2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008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3,86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비 1만 6천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외 8건 3,8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 및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조용만입니다.보건의료원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무과 소관은 제가, 보건사업과 소관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전체 총 예산은 97억 9,645만 4천원으로서 금회 1회 추경에 3,438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 보건사업비가 16억 4,461만 3천원으로서 3,550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에이즈환자 진료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가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중간에 건강증진사업비는 3억 2,223만 9천원으로서 2,871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그중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7,560만원으로 9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비에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과목변경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에 민간위탁금 건강체험관 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5,305만 4천원으로서 194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동 사항은 국비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치아홈메우기 사업 또한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의치 보철사업비 6,716만원은 추경에서 2,26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보건사업에 478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26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동 내용 또한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가감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314페이지 상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총 600만원에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에 한방건강증진 사업비 7만 8천원,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24만 2천원을 감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각 사업별로 국비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가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523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1,015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 또한 국비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하단에 보건소방문 보건사업중 일반운영비에 3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하단에 두 번째 일반운영비로 340만원을 변경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316페이지입니다.상단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1,199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동 사항은 국비내시액이 감소됨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중하단에 의료원 등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총 24억 851만 2천원으로서 추경에 7,654만 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에 있어서 먼저 건강검진분야 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총 2,720만원으로서 1,3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방사선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나 검사 및 정도관리비를 1,4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CT 등 장비가 2000년대에 구입한 장비로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분야 장비관리에 총 1,480만원중 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이것은 업무분야 장비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약추출기를 1,800만원 감하였습니다.이것은도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서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수리를 해서 현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간호분야 장비관리는 총 2,708만원으로서 3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동 사항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앰뷸런스 흡입기를 신규로 구입코자 하였으나 수리해서 현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신규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의료전산시스템 관리에 8,430만원으로서 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인력 관리에 총 예산이 7억 5,1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 단위사업별로 농촌지역 응급의료인력에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하단에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에 3천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동 사항은 업무대행간호사 현재 남자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국비 6,800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318페이지입니다.의료원 진료운영에 총 6억 3,096만 5천원으로서 6,246만원을 삭감했습니다.단위사업별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268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에 암 조기검진 사업에 1,335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국비내시액이 상향조정돼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에 원무분야 진료운영이 되겠습니다.총 1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고요, 의료원 진료약품 관리비에 총 6,600만원에서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동 사항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료약품 구입비에 9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동 사항은 2008년도 말에 금년도 1/4분기 소요약품을 기 구입하였고 또 각 품목별로 재고관리를 해서 통상 품목별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의 여유분을 저희가 구입했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 또한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차원에서 여유분을 1개월 이내로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9천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에 총 1억 7,076만 3천원인데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보상금 단체검진자 간식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단체 건강검진의 증가에 따른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방사선실에 영상판독비라든지 CT조영제, 임상병리실에 수탁검사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에 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던 사항을 저희가 2008년도 대비해서 절대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간호분야 진료운영은 1억 4,150만원으로서 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원(보건소) 청사관리에 총 5억 8,304만 6천원으로서 1,08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의료원시설 유지관리에 4,8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청사관리에 따른 철물이라든지 전기용품이라든지 수시 소요되는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일부 삭감한 내용들은 업무대행이라든지 용역계약 결과 계약금액에 맞게 가감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응급차 차고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동 사항은 야간진료실에 응급차량을 현재 2대 운행하고 있는데 야간진료실 입구 옆에 별도의 응급차량 차고지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외래진료실 도색공사는 외래진료실 내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개선 차원에서 내부도색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외래진료실 데스크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혈압측정 등 데스크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의료원 용역대행비 2억 4,566만 8천원으로서 2,286만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동 사항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용역 대행비에 2,032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동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됐던 예산을 2008년도에 총 지출액 및 인건비 인상분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참고로 청소용역 대행비는 2008년도에는 2,6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세탁용역 대행사업비는 입찰결과 낙찰가에 따라 254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관용차량 운영지원에 320만원을 삭감했고 보건지소 관리에 5,518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진료약품비 및 의료소모품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이것은 7개지소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인데 저희가 7개진료소에서 2008년도까지는 각 지소에서 요구하는 약품과 소모품을 일괄 구입해 줬습니다.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여유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각 지소별로 서로 전배해서 사용하도록 재고관리 및 구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고조사를 거친 결과 5천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에 2,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이것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동 사항은 동중리 보건진료소가 그 동안 공석이었습니다.공수의가 한 1년동안 운영하다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주민들의 의료봉사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공석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금년부터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총무과의 조직관리 차원에서 정원이 총 7명에서 6명으로 1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채용하지 못하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에 총 56억 8,174만 6천원인데 1,384만 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동 내용은 중하단쪽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2008년도 월별 전체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2008년도에 총 1억 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이에 따라 작년도 기준을 해서 저희가 1억 2,6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판단해서 무조건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322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외래진료실에 발마사지기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외래환자들이 때에 따라 장시간 대기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환자들의 편의와 진료서비스 차원에서 외래진료 대기실에 발마사지기를 구입 설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이하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늘어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학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에 우리 연천군이 상수도 국고지원이 늦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소규모로 서너 가구씩 외딴 데 상수도를 저희들이 군비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정수장 내에 탈수기 회수조 같은 데도 오픈으로 돼 있는데 지붕을 씌워서 연내 계속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교감이 됐습니다.저도 두 번 방문하고 몇 번 오셨는데 사용승낙을 다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하고 군협의가 들어갔으니까 그전에 행위가 안이루어지면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3km입니다.

예.

자재암도 근무했던 사람하고 절하고 소송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지만 거기까지 예측은 안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돈을 받고 안받고까지 미처 그런건 아니고요, 일단은 하는데 목적을 둬서 했습니다.

하여튼 협의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건데 경기실버인력뱅크라고 해서 올해부터 하는 게 있습니다.실버경찰, 노인네들 경찰단을 운영할 것이거든요.그래서 이 노인네들한테 월 15만원 정도를 드릴 겁니다.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천상 노인지회에 위탁을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작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거든요.건강지원본부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뭐냐면 은혜마을이라든가 행복한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노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의 운영비를 드리는 거죠.직접 시설에 주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공단에 돈을 입금시키면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따른 운영비를 시설에 주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현재 부족해요.

예, 또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됐고요.

김선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법이 작년도에 만들어 지면서 사전예고서를 발송하도록 돼 있어요.그런데 보험 과태료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해도 되는데 사전예고서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뭐냐면 A라는 분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렸으면 고지가 될 거다 하면서 사전요구서를 보내면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그 부분을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게 누락이 됐어요.그래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된 겁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이게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예고서를 보내면 전화가 옵니다.그러면 기한내에 납부하면 예를 들어서 4만원이라고 하면 3만 2천원만 받고 낼 수 있도록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사전예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고를 하는 겁니다.불법주정차 정상적인 과태료가 나갑니다 하고 예고를 저희들이 하는 거에요.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데 예고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