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32억 1,100만원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액된 42억 2,900만원입니다. 예산증액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9억 700만원이 증액된 31억 1,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92억 6,600만원보다 13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사역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2,000만원,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정보 등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0억 4,90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3,400만원, 금연클리닉 2,3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 1,1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6,3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000만원 등 14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원 능력배양사업 400만원, 경로당 노인운동 사업 및 건강체조보급비 1,000만원 등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인력운영비 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이 이번에 증액 됐는데요, 이거 뭘 줍니까? 211페이지 청소년흡연자 금연성공자 기념품하고 신년맞이 금연성공 캠페인기간 그것.

여기는 2만원정도 상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본예산 할 때도 했는데 기념품 그런 필요성도 그렇고 추경에 편성할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지침에서 저희들한테 권유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중앙 쪽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격려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해서 지침서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침서에서요? 그런데 선정과정이나 이런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이게 선정의 방법, 객관성 이런 것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성공했다는 게. 신년맞이 금연캠페인 기간에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신년 조금 지나고 나면 또 필수도 있고 이것이 체킹도 안 되는데 굳이 이걸 추경에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소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금연기간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사람만을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객관성은 확보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객관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도 잘 체킹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