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2억8만9,000원 대비 8.5%인 87억9,720만9,000원이 증가되어 총 1,119억9,729만3,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77억1,359만7,000원 대비 4.5%인 30억1,874만8,000원이 증가되어 총 707억3,234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억3,97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2,902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요인은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과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의회발전 유공자 및 모범졸업생 시상보상금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87억7,48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1%인 79억4,301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7억4,301만7,000원과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27억원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73억4,35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6,66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부분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억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연가보상비 3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6억9,11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6억34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6%인 8억3,89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은 국시비 보조금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85억2,96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인 11억3,67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요인은 원인은 북지장사, 파계사, 동화사 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비 8억3,000만원과 안심, 신암중, 대구공고 잔디운동장 조성비 2억9,000만원과 동화사 대웅전 실측사업비 1억원은 삭감되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7억6,60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2억4,34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인 12억3,313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효목2동, 지저, 도평동 주민센터 신축비 12억원과 신규임용 후보자 인건비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비와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비용 전액 삭감되었으며, 안심1동 주민센터 보수비 공사와 기관공통 인력 운영비 등 1억6,5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5,01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인 1,523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은 여권대행기관과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억30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인 108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1,004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억6,50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인 7,259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보안시스템 구축 3,000만원과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비 2,200만원, 안심1동 간이교환시설 대체비 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321억9,95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억9,36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1,04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1억9,313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9억46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3,706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수영장 칸막이 설치 300만원과 청사기계, 소방, 전기 유지관리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8억94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3억3,197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주민자치센터 보상금, 통반장 수당, 물품취득비, 청사보수,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에 대한 조정과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충당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현안사업의 재원을 배분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학교잔디 운동장 조성, 주민센터 신축, 연가보상비, 일반행정 운영비 등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세계경제 상황이 급속한 불안과 침체로 인한 여파로 국내경제도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경제살리기 활성화를 위한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과 아울러 국내외적 침체된 경기로 인한 지방교부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수확보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 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장, 박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지금 조기에 한 60%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60% 정도 사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그래 다 썼어요? 아니요, 예산이 그냥.

거의 1차에 거의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반기 4억에 대한 각 사용 내역이 나오겠지요?

나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영권 위원 말마따나 2008년도 본예산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뭐 10억을 해주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2008년도 4억을 예산했다가 4억 더 갑쪽 지역에 뒷골목 더 포장한다고 그래서 4억을 해 갖고 다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4억을 더 합니까? 그러면 그에 전년도에 예를 비하면 그러면 기본 우리가 보통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이래 했으면 동별로 2,000만원이라든지 안배를 해 갖고 쓰고 나머지 반은 구청에서 또 한다 하지만 그때 4억을 할 때에는 어떤 갑쪽 지역에 어떤 후진지역에 그것을 한다고 했으면 이 4억에 대한 것은 을쪽에 농로라든지 못 했는 부분을 더 해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명분이 서야 4억을 뭐 이유가 되는 것이지. 내년 선거이고 뭐 선심성 행사 할 일이 있어요. 주민들의 욕구가 과하게 많다 할지라도 지금 시기는 그런 우리가 의회에서 보기는 의원으로서 보기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명분 없이 그냥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4억을 더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제가 요구했는 자료가 있지요? 지금 4억에 대한 추가로 썼는 예산 명부 그 내역하고 실제로 또 앞으로 4억에 쓸 예상에 대한 어떤 대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이 예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일까지라도 내일하면 안됩니다. 오늘 다 하니까. 그 자료를.

알겠습니다.

나중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성과관리 유인물에 있어서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정액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그 만원해서 100부를 편성을 했었는데 추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 보면 5만2,000원 이것은 정확한 추정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금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은 책자가 이 5만2,000원에 유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내용이 얼마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자 두께가 이번에 나갔는 이 예산서 두께보다 더 두껍습니다. 이래서 790쪽, 800쪽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원 가지고는 인쇄비가 너무 당초에 잘못되었다. 이래서 올렸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예비비에 당초 예산에서 지금 이미 전용해가 썼다 그랬습니까?

예.

그 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 금액이 적지 않은데 굵직한 것이 있다 하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용해가 당겨쓰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 많은 금액중에 예를 들어 소소하게 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쓰기 위해서 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이라도 그 중에서 큰 것이 있다 그러면 대충.

큰 것이 있다면 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든지 거기에 이 6억9,000을 투자를 해.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예비비를 당겨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쓰고 그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당겨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이것이 가용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연말되면은 어차피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자! 연말되어 갖고 좌대변 해가 맞추어 갖고 뭐 회계상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가는 예비비가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예산도 저는 우리 류실장님이 생각하기로는 가는 부서마다 소소하게 예산 편성을 전년도나 다르게 비해 갖고 좀 업 해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듣기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인 변은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새로운 어떤 비목이 생기고 그런 어떤 조금 뭐라고 할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좀 발상 자체가 조금 묘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월간지 구입 그런 것 전년도 지금 40부 작년에는 했어요?

안 했습니다.

지금 느닷없이 각 월간지 40부 이것이 왜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월간지 40부 하는 것은.

아니요. 돈이야 270만원 뭐 별 그것 아닌데.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아니, 기자들한테 뭐 다 한다고 다 요구에 대해 갖고 뭐 선심 쓸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희 이것이 시책사항이 홍보내용이 소위 저희 구가 지난해에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국자치단체에 혹은 이런 단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많은 자료를 싣고 제출하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응모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우리 구의 홍보라든지 또 전국 타자치단체에는 어떤 시책이 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실과 동에 한 부씩.

좋습니다. 뭐 그것이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면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홍보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우리 여기 박소영 위원님 간사님이 이야기했지만도 기정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어차피 쓸 예산 같으면 우리가 돈이 연초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돈이 없어가 못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 올라오면서 뭐 몇 곱으로 올라오는 이런 것은 그 담당자들이 산출내역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전 늘 이야기하는데 왜 예산을 다음에 본예산 할 때에 실과에서 전년도 비교해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주먹구구식으로 올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것은 위원도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러고 또 기간공통운영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뭐 처음에 일 좀 한다고 해 갖고 우리 민선4기 초기에 와 갖고 몇 천만원 업 시켜 줘가 했는데 그러고부터는 계속 업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은 이것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고 그 예산을 과학고 유치 3,000만원 썼으면 그 썼는 것 그것 쓰라고 기관운영 해 놨는 것 아닙니까? 했으면 됐지. 그것 썼다고 그러면 또 모자란다고 또 3,000만원 내어놓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됩니까? 또 하나 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 참가 의회에 작년에 했는 것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 올라왔습디까? 검토해 봤어요?

아마 그 참가신청비 내역에서는 의회쪽에서는 아마 참가신청비를 안 받는 모양입니다. 저희 자치단체는 참가신청비를 받고.

그 보고 누가 했어요? 조 계장 보고했어요? 참가신청비를 왜 안 내요? 다 내는데. 그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그 속에서 운영비 갖고 하면 안됩니까? 돈 몇 푼 된다고. 다른 것은 다 여기저기 당겨서 쓰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뭐 일 잘했으면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버젓이 추경에 해가 연간 첫 계획에 없으면서 인제 올라와가 욕심 내어가 때 되어가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것 이런 것 안 맞습니다. 돈 있거들랑 쌈짓돈 쓰라고 하세요.

하여튼 뭐 위원님 지적도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예, 달게 받고.

아니 의회도 그 없는 돈 예산 얹어서 다른 것 갖고 이래 운영해가 쓰는데.

저희들이 지난해는 예측을 못했고 연말에 좋은 성과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에 우리 구의 어떤 시책사업을 홍보를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실장님 이렇습니다. 신청을 해가 물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뿐만 아니고 지금 일간지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많은 그 상들 중에 그렇게 모양이 좋지 못한 상들이 많아요.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정말 해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뭐 전부다 우리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여파로 국가경제이고 지역경제이고 뭐 상당히 추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청년실업이나 서민생활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 국가적으로 경제위기라든가, 서민생활안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나 SOC사업 그리고 뭐 복지산업 신빈곤층의 회생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보니까. 시에서도 예년에 없었던 추경을 2월 추경인가요?

당겼습니다.

굉장히 이르게 긴급추경을 유사이래 없이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1차 추경의 이유도 어떻게 보면 경제위기라든가. 이런 위기극복을 하고 예산을 조기집행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극복도 하고 그리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일조를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구도 이렇게 앞당겨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정흥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기집행 1차 추경 편성이 앞당겨진 이유에 합당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계수조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진 전문가는 우리 허 위원이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실장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공보실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디지털카메라 뭐 1,000만원, 2,000만원 필요하면 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 4대부터 쭉 들어와서 카메라가 수시로 중간에 많이 샀거든요. 물론 용도별로 직원이 쓰는 것이 있고 전문가가 쓰는 것이 있겠지만.

예, 맞습니다.

자산취득하고 난 뒤에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도에 구입을 해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그 내역이 있지요? 그 사본해가 한 부 올려...... 그리고 지금 불용처리 했는 것도 있어요?

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있어요? 불용처리 하면은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아요? 세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카메라가 그것이 나중에 용도폐기 할 수도 있고 용도폐기 할 것입니다.

용도폐기 합니까?

그것이 저희들 직원들이 쓰는 것은 거의 30만원짜리입니다. 직원들이 쓰는 것은.

30만원짜리라도 용도폐기 할 수 있습니까?

내구기한이 지나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을 전체부터 일괄적으로 있는대로사본해 갖고 바로 나중에 올리세요.

예, 저도 카메라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쓰는 것은 한 3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 문화재에 씁니다. 쓰는데 이것 전문적인 카메라 이래 쓰는 것은.

아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적어도 디지털카메라 안 있습니까?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런 기능 전문 카메라입니다.

더 좋은 것 있으면 사고 이왕 물었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 출연자 발표자 보상.

예, 예.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하게 공청회를 할 일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뭐 문화재 관련 심의위원들 하는 것.

맞습니다, 예.

일반행사하고.

예, 예.

이제까지 예산이 이제까지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비목을 만들었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여기 팔공산 권에도 많지 싶어 가지고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많이 하겠네. 일 많이 하겠네, 그지요?

뭐 500만원 가지고 크게는 많이 못하는데요.

그러면 왜 더 올리지 왜요? 500만원.

자체 예산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래 놨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지금 이번에 동구 혁신도시내에 과학고 들어오면서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중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동구가 부도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 적도 있어요.

어떤 것이요?

동구가 부도난다. 뭐 예를 들면 그 이야기가 꼭 그대로 믿을 그것은 안되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간에 과학고 유치하면서의 어떤 과열 경쟁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유는 결국은 동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기획실도 했는데 이것 진짜 우리가 추경을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는 하고 가능하면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안 하던 그런 그것은 추경에 안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조성용역비라든지 앞에 우리 그러면 다른 그런 것 보면은 공청회 출연자 발표 보상자 아까 제가 이야기 하니까 없던 것 500만원 올려놓는 것은 좋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식의 시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입니다. 과연 예산을 추경 명분에 맞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 내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내년 가을 추경에 하세요. 2010년 추경에 올리세요. 조성용역비. 그때 아마 초에 하면은 우리가 해 드릴 것이고.

여하튼 저희들은.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도록.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것은 제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여기 목적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초, 중학생 대상입니다. 거의 과학과 수학입니다. 그런 영재교육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인데 하여튼 기존에 어떤 그런 방법보다도 영재교육원 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어떤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영재교육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동구하고 동구청과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의 MOU 어떤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구지역 초, 중학생만 선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저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런 것 우리 예산 저것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 나눠줘요. 그래서 좀 설명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부 올려주고.

예, 예.

그것 그래야 영재교육을 4,000만원에 돈이 얼마든 간에 이 필요성 우리가 지금 적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사용의 어떤 자금 흐름으로 봐가 전부 타당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신청금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복사 한 부 부탁합시다.

예, 준비해 왔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우리 전 위원께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매년 저도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예산이 적어서 구청장배 행사를 못하고 오히려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종목도 있었다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기에 와 갖고 생활체육에 대해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지원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안 하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바로 했는지. 안 그러면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우리 예산 증액되었는 사유를 우리 실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증액 어디 증액 말씀입니까? 어디 증액 어디.

구청장배 생활체육 내가 지난번에 누차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 그게 그게 아니고요. 구 씨름왕 선발대회 그 600만원을 삭감해 갖고.

예, 돈 이쪽 행사 안 하니까 이쪽에 다 준다.

그런게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원래 그 뭐고? 씨름왕 선발대회 자체적으로 하니까. 구 씨름왕 선발대회 하니까. 실제 자기들만의 잔치밖에 안됩니다. 그게 보니까. 씨름하는 분들 매년 매년 같은 분밖에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이렇게 할 바에야 전국 전체적으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안에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자 싶어 가지고 600만원을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로 그 목을 좀 바꾼 것입니다. 목을.

목을 바꾸는 것보다 제가 씨름왕 선발대회는 이것이 단일종목에 지원하는 예산이 이것 한 개뿐이라서 매년 우리가 계속 쭉 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인정을 하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올해 와서 방금처럼 그렇다 그러면 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생활체육대회에 포함시켰다 하는데 그 속에 이미 15개 종목이 이미 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씨름왕이 선발 되어가 이 씨름쪽이 들어갔다 하면 종목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부기 말입니까? 부기상에 말입니까?

예, 예.

140만원 곱하기 15종목 안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그 뭐고 부기를 했는데 이것이 15종목이 될지 뭐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더 늘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예산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안되죠. 제 이야기는 씨름왕이 역대 누가 씨름왕 선발대회에 지원을 해달라 해서 예산을 받아가서 쭉 해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단일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어요.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 갖고 이 씨름왕 선발대회를 없앤다. 이래가 예산 안 준다 이래 해서 전체 청장배 속에 포함을 시킨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포함을 시킨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이것입니다.

예, 그래 했으면 밑에 15종목이 추가로 16종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기 15종목 속에 씨름이라 하는 그 종목이 들어가 있었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안 옮기고 이래 갑자기 추경에 이제 예산을 종목당 40만원씩 추가로 주는 이유가.

종목당 40만원.

종목당 40만원 아닙니까?

어디요?

15종목에 기정에 100만원 해가 1,500만원 했다가 지금 40만원 더 해줬기 때문에 600만원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아직 그 내용을 잘 파악 안됩니까?

아니요. 이것이 그 종목당 원래 15종목 하는 것은 우리 생활체육연합회가 20 몇 개 있습니다. 20 몇 개, 20 몇 개를 여기에다가 부기에다가는 우리가 15종목 하는 것은 20 몇 개 종목 중에서 한 15개 종목 정도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하자. 이런 뜻이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작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 구청장 체육대회를 매년 예산을 주면서 다른 종목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지요. 그 생활체육 속에 있으면. 그런데 인원이 적고 또 종목마다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구청체육대회 행사를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거의 15개 내지 이런 부분은 매년 해가 왔다고요. 기존 해가 오던.

예, 보통 15, 16 하지요.

예, 종목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 주는 것은 못한다. 그래 예산을 반납을 했다. 이런 쪽에 흐르는데 지금 15종목을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전에는 100만원 주다가 이제는 140만원 주는 택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되는 것을 지금 이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또 미묘한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 우리 그 보자. 체육파트 누가 합니까?

우리 남 계장.

실무부서에서 정말 구청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서 아!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줬느냐. 그 내용을 한번 아는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남 계장이 직접 이야기 한번 해봐도 됩니다. 안 그러면 생체에서 지원이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있어서 왔다든지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실제로 그 씨름대회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쭉 없다가 작년에 씨름연합회로부터 씨름협회로부터 구청장배를 좀 부활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늘 나오는 뭐 학교선수들 안 있습니까? 선수들이 주가 되고 해서 그래서 구청장배가 말 그대로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일반주민들도 좀 새로운 선수가 발굴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없었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 600만원인데 이것을 좀 내실 있게 쓰기 위해서는 구청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배 대회가 좀 규모 있고 정말 내실 있게 필요한 만큼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좀 이쪽으로 돈을 옮기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좋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민감한 때가 아니냐 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존중한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이것보다는 더 줘야 된다고 옛날에 우리 4대 때 전반기에 종목당 200만원인가 그때 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언젠가는 저는 되어야 된다고도 봅니다.

예,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뭐 그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 어떤 것도 되면은 해주는 것이 원칙은 맞는데 우리 남 계장님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씨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동구 영신고등학교는 이 씨름이 저변에 있는 인원이 있고, 이 씨름선발 왕에 뽑히면 그 다음에 시체전에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뭐 남 계장이 작년에 한해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연차적 매년 해가 왔어요. 씨름 동촌둔치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씨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예산이 전용해 갖고 이렇게 바꿔 놓는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 올 때는 이 예산 규모에 의해 갖고 또 생활체육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될 부분이 시기적으로 지금 올라왔는 부분 그래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렇게 바로 그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설명 됐습니까?

설명 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줄 알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팔공 벚꽃축제 얼마전에 했지요? 그지요?

예, 예.

실장님 그날 올라가 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거기는 우리 예산 없습니다. 자체 동화지구 번영회에서 자기들 예산 갖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혀 예산 그 축제 자체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예산이 없으니까 뭐 가타부타 할 이야기는 안되겠다마는 그 보니까. 축제가 형식만 축제지 그 보니까 주변에 환경이 상당히 혼잡해 가지고 뭐 난잡합디다. 소위 말하자면 축제도 할려고 하면 뭐 홍보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기도 하고 그 주민들은 또 보니까. 그 축제가 아닌 그저 왔다갔다하면서 그 하니까. 한번 들려보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축제가 가다듬어져야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저희들 행정지도는 필요하지만 저희들 관여 지금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카메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자료를 현재 여기 뭐 하나 받았는데.

예, 한 부 저희들 그 잘 모르니까 안 있습니까?

이 카메라를 누가 쓸 것입니까?

우리 사진기사 안 있습니까? 매나 여기 왜 우리 이성국씨제? 이성국.

그 청장 따라다니는 그 기사 말이지요?

예, 예.

그런데 그 카메라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안 그래도 안 있습니까? 저희 제가 카메라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1,200만 화소라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스냅사진이나 구보지 안 있습니까? 우리 팔공메아리 거기에는 사진이 가능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프린트 안 있습니까? 이런 것 모든 인쇄물 이런 프린트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책자 안 있습니까? 왜 우리 주요시책사업 홍보책자 사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홍보책자라든지 안 그러면 대형 우리 구청 계단이라든지 사진 안 있습니까? 이런데는 좀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한번 우리 그 뭐고? 카메라 기자가 이번에 2,110만 화소짜리 카메라 한 대 좀 필요하다. 이것을 올렸습니다. 원래 그 기존에 우리가 두 대 했답니다. 했는데 한 대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파기했다 하네요, 그것이.

이번에 렌즈도 하나 샀잖아요.

예, 얼마전에 했지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은 카메라 뿐만 아니라 렌즈비도 170만원씩하고 스트로보도 57만원씩 해 가지고 합이 돈이 상당히 한1,000만원 가까이.

예, 1,085만5,000원.

이 과연 이 카메라가 필요한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나도 이 카메라 없어요. 이 카메라 필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없다니까. 없는데.

우리 허진구 위원님 찍는 것은 작품사진입니까? 거기도.

우리는 인물사진쪽입니다. 인물사진에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좀 작품 같이 좀 그냥 뭐.

아니.

그래 가지고.

아니, 풍경사진을 찍는 스냅사진보다는 인물사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데 그러고 케논사에서 이 모델로 하나 보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제가 예산을 뽑아줄테니까. 이 카메라에 똑같은 모델로 해 가지고 예산 뽑아줄 테니까. 예산대로 할 것입니까?

예, 당연하지요.

할 것입니까?

예, 당연하지요.

그러면 779만원이 아닌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모델에 내가 하나 뽑아줄께요.

예.

예를 들어서 2,110만 화소보다 더 성능이 나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대로 예산 편성 그러면 내가 편성해준대로 또 예산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당연하지요.

뭐 조달청 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는 이것이 더 싸면 당연히 해야되지요.

그러면 여기 스트로보 하는 것이 플래시 아닙니까? 그지요?

스트로보, 예.

플래시하고 여기 렌즈는 안 나와 있네요? 렌즈모델은 안 나와가 있네요?

렌즈가 170만원 잡혀있네요.

예, 안 나와 있네, 그지요? 렌즈 170만원을 무슨 기종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하고 여기 시방 안 있습니까? 시방서를 제가 안 있습니까? 시장조사 해 가지고 그 가격 안 있습니까? 한번 시장 이것.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촬영기사가 찍고 있는 카메라만 해도 사진을 제가 이것 찍은 것을 한번씩 빼가 주데요. 주던데 그 사진을 보니까. 내용물이 화소가 이만큼 해도 충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현재 대구시내도 1,000만원짜리 카메라 갖고 있어...... 카메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됩니다.

예?

대구시내도 전문 사진을 찍어먹고 밥을 먹고사는 사람도 이 700만원짜리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저도 카메라를 잘 모르는데 제 주변에 제 선배님이나 이 보면은 카메라가 보니까. 그 왜 우리 정흥표 위원님도 아시지만도 그 김종욱씨 그런 분은 카메라가 억씩, 1억씩, 뭐 2억 하던데요? 그게 카메라 한 대가, 카메라 한 대가 뭐 2억 합디다. 제가 알기로는.

2억 하는 카메라는 없고, 1억 하는 카메라도 없고 지금 카메라가 최고 쓸 수 있는 왜 동대구역에 가면 그지요? 왜 광고판 크게 찍어놓은 것 있지요? 광고판 우리 서울역에 가보면 광고판 크게 찍은 것 있지요?

예.

그 카메라가 3,000만원만 하면 찍습니다.

그래요?

예, 3,000만원하고 난이도가 조금 더 빨리 성능이 좀 빨리 찍을 수 있는 것은 5,000만원짜리 화소가 그것이 한푼도 안 깎고 그냥 공급가 가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 이상 카메라는 국내 비싼 더 비싼 것이 없습니다. 1억이라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공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안 있습니까? 그 시방서를 줄 테니까. 우리 허위원님이 안 그래도 그것도 예산절감.

예, 이것을 정확하게 똑같은 모델 사진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격을 한번 빼 볼테니까. 빼 가지고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고맙지요.

그렇게 하시고 렌즈도 내가 170만원 하는 렌즈 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떤 기종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고 내가 주선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갖고 위원님 저희들이 전문직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을 한번 보낼테니까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것이 만약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그것 있지 않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좋게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뭐 괜히 또 있는 것 놔두고 또 뭐 조금 부족하니까. 뭐 한 개 또 사고 싶다 해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700만원, 800만원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이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제가 한번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 한테도 이 꼭 필요한지 안 있습니까? 한번 저희들 잘 모르니까 안 있습니까?

나도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 한 개 못 사고 있어요. 그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잔디 학교에 잔디를 깔아준다 하는데 그게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잔디.

인조잔디입니까?

예, 요새 다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가 깔 때에 학교에서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 요사이는 안 있습니까? 지금 모든 체육 자체가 안 있습니까? 엘리트 체육 이것보다도 생활체육입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대구가 학교에 잔디가 적은 것입니다. 다른데 굉장히 많아요, 요새.

아니, 많고 적고가 그게 떠나서 이 학교에 이 학교에는 이 잔디가 있어야 되겠구나. 시설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이 적합한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지요.

학교에서 그냥 요청 뭐 하니까. 우리 구비도 좀 들어가네요, 보니까.

예, 예.

그냥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 지금 학교마다 안 있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안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요새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판단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 또 심사를 안 합니까?

우리 구에서 심사를.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심사를 안 하는데.

거의다 재원이 70%가 국비입니다. 국비기금입니다, 70%.

아니 국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별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심사를 해 보고 필요해야 구비를 지원하지.

우리는 신청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꼭히 교육청에서 꼭히 이만큼 지원드니까. 우리는 15%, 15% 드니까. 국시비 구비가 그래가 신청해 가지고 원체 많으니까. 신청자가 많으니까. 신청자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어떤 것은 탈락 제가 탈락시킵니다. 탈락 시키지만도 몇 개는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 학교에서 꼭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을 심사를 우리 구에서 해봤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필요하니까 예산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어차피 구비를 보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지요.

우리 공보실에서 이것을 한번 심사를 해 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해 봤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필요하니까 예산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몇 개 올린 것뿐이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이런데는 또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제가 누누이 실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한데 게이트볼 하는 어르신네들 그것은 좀 해줍니까?

천연잔디. 예, 천연잔디.

해줍니까?

예,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 어르신네들은 언제 해주는지 노상 전화 와서, 전화 와서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에 장소가 전번에 안 있습니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보고를 안 했는데 원래는 그 자리에서 옆에 잔디 안 있습니까? 천연잔디 있는데 거기를 할려고 했는데 제가 나가 가지고 거기 보다는 어떤 어른이 하더라고요. 거기 말고 그 옆에 배드민턴장이 안 쓴답니다, 거기에. 안 쓰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 두 개가 있어요. 면이 있는데 여기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집행부들한테 집행부 회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까? 나눠봤어요?

다 나눠봤지요.

그러면 언제쯤 시행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안 그래도 배드민턴 하는 분하고 내가 진짜 협의를 했는데 또 안 쓰더라도 이분들도 거기 꼭 고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안 그러면 저희들 직권으로 배드민턴장이라도 거기가 제일 나아요. 거길 할려고 합니다. 제 직권으로라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그거야 뭐 곧 발주합니다.

5월달 중으로 되겠습니까?

이번 달에.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비가 증액되어서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보면은 이게 11개 기관에 그러면 조금 늘려서 지원이 되겠죠? 그지요?

11개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사회적으로 보니까. 이 성인 문해교육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또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고 싶어하는데가 있는데 그것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보다 기관을 좀 늘리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현재 11개 기관보다도 더 하고 싶어하는 기관이 있단 말이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요청을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잠시 제가 그것은 우리 이 계장님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박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원하고 싶으면 저희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네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문화이벤트 공연에 시비 1,000만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도 있고 저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시에 그 권기일 위원님 요청하에 시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그냥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경제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SOC사업이라든가. 복지분야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는 우리 축제도 지금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보류를 할 정도로 문화쪽에는 조금 관심이 없는 그런 실태인데 구비 아닌 시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적절하게 지금 이 시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번에 저도 말했지만도 작년에 지하철 동대구역 광장에 이래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너무 장소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돈 들어왔으니까. 적절한데 있으면 또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동대구역만 하니까 좀 너무 식상한 것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퇴직예정자 산업시찰을 전면 예산을 삭감을, 삭감이 아니고 안 하겠다고 올라 와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저 위에 지시사항이 뭐 일자리창출 경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해가 갑니다. 뭐 그렇다고 이해도 가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행자부라든지 대구시에서 내려온 통보에 의하면 하여튼 국내연수비도 일단 그 일자리창출로 돌려라 하는 그런 취지지요.

좋습니다. 일반여비도 국내연수비도.

예, 국내연수비.

일자리 창출해라, 좋습니다. 혹시 그 지침 내려왔는 것 있지요. 그것 복사 한 부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봅시다. 한 얼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하는 것이 관례상 지금까지 내려왔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다고 이해가 가는데 모 언론에서도 여러 부분 그 부분은 아마 동구청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부인이라든지 뭐 여러 기타 관계없는 사람까지 그래 했기 때문에 언론상에 그래 했는데 아마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갖고 이 예산을 전액 한다 하면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진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에서 어떤 대의적인 명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뭐 쉽게 이해가 가는데 바로 언론이나 약간 질타하니까. 또 뒤로 꽁무니 빼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예, 하여튼 그것.

그것 있으면 나중에.

사본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질의해.

과장님 그 CCTV가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한 얼마 들죠? 330만원.

CCTV요?

예.

1,650만원.

한 대당.

이번에 계상을 하는데 이것 하면은 한 여섯 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

여섯 대 입니까?

예.

한 대당 얼마 330만원 되지 않나요?

한 270-80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330만원에서 다섯 대 가지고 1,650만원이.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섯 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낮아져 가지고 이번에 같은 돈을 올리는데 댓수는 한 대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당초 예산 가지고 6대를 했네요? 5대가 아니고.

예, 6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또 6대를 하신다는 것이고.

예, 예.

그런데 얼마전에 일이지만 다들 알지만 그 강호순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CCTV 요구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한번 굉장히 사석에서 화를 내시는 것을 봤어요. 이 CCTV 때문에 다른 타자치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 동구가 엄청나게 숫자가 떨어진다는 거에요. 이것은 뭐 이것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을 봤는데 그때 또 상황이 한참 그 사건으로 해서 말이 많을 때여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더 늘여나가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에는 한 1,600만원 정도 계상하고 나중에 본예산에 내년에는 좀더 이것 확대를 해야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 해서 단계적으로 그래 지금 해결을 하고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해서.

맞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CCTV가 사생활침해라는 그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방범용 CCTV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가 한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도 접수가 되고 또 전화로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동에서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CCTV에 필요한.

다른 것은 일반 민원은 개인이 요구를 해서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해 갖고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침묵하는 다수들보다도 인터넷 한 개 올라오는 민원을 더 소중히 다루는 행정은 그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행을 하기 전에 그런 요구가 있으면 주민들이나 동으로 해가 그런 근거사항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민원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했는 그런 것이 다 의해서 하겠지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동에 의견도 듣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동부서하고, 구청하고 지역의 치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기관대 기관으로 했지. 협력사항에 의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치단체가 해주는 것은 그것은 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주민들의 어떤 인터넷 민원에 의해가 한다 하는 부분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를 지금 36개 이것 어디 회의실, 어디 회의실 소회의실 것입니까?

예, 소회의실입니다.

소회의실 맞아요?

예, 예.

그 나중에 물품취득할 때 그 대장 있지요? 탁자 대장 기록되었는 것 있지요?

예.

물품대장에.

예.

그 구입연도가 언제인가 한번 해 보세요. 의회에서 지금 탁자 들어왔는 것 이것 있습니다. 이것 연도보다 빠르거들랑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 이것보다 늦거나 비슷한 것 같으면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 133쪽에 수영장 출입구 칸막이 설치 150만원 1식 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자탈의실하고, 여자탈의실에서 샤워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그런데 거기 부분에 출입구가 좀 이렇게 넓은데 그 문을 열 때마다 안에서 샤워하는 모습이 살짝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저희들이 칸막이를 이용해가 막아 놨는데 보기 싫고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제대로 스텐레스 봉으로 해서 이렇게 밖에서 각 남녀 그 탈의실 샤워실을 안 보이도록 할려고.

그러니까 수영장 안에 여자, 남자 탈의실 안에 설치하시는 거죠? 밖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영장 풀에, 풀에서 그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 보통 화장실 가리개처럼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견적이 15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

양쪽으로 그렇죠? 남녀 각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체육회관 현판 개체도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나요?

예, 저희들이 원래는 작년 이것이 예산 수립할 때 낼 때 견적이 한 1,50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또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또 이래 조사를 많이 했더니만 가격이 좀 내려가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이 남아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000만원 정도면 이제 적당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극장 프로젝터 용 노트북 구입했는데 제가 여기 쭉 살펴보니까. 노트북이 우리 전 실과에서 이번에 몇 대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는 180만원해서 두 대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정보통신과도 노트북 180만원해서 두 대 해서 상정을 했는데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120만원으로 했네요?

예, 예.

그래 약간 이것이 같은 노트북일텐데 기준이 전체적으로 뭐 어디에 두고 하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노트북도 사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뭐 아주 중요한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을 쓰기에 적합한 것을 구하다 보니까. 12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죠? 가정용도 뭐 100만원짜리만 해도 요즘 괜찮던데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되실 것 같다, 그지요?

예,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요. 그 무선마이크 구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현재 무선마이크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예, 저희들은 보통 공연용 무선마이크가 따로 한 6대 정도 극장용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그 기타 연설용 마이크는 저희들이 한 두 대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대수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다목적실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에요?

예, 거기서 가끔 주민설명회도 있고 이럴 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유선마이크를 늘릴려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상 무선마이크를 거기하고 전시장에 하나씩.

그 동안 유선으로 쓰셨겠네요?

예, 유선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목적실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가끔 뭐 주민관련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도 열리고 있고 또 CS교육이라든지. 기타 우리 또 문화강좌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규 예, 의회 홈페이지 별도로 서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서버가 각각 따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김종규 예.

그러면 일단 집행부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은 더 또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디까?

김종규 어차피 홈페이지가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특성에 따라서 같이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버가 서버구축이 따로 되어가 있더라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대 하는 것보다 두 대 하는 것이 조금 다문 얼마라도 DC 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버가 따로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뭐 이래 따로따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래 집행부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집행부 서버 구축되는데 얼마, 우리 의회 얼마인데 우리 좀 이래 DC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연계를 해가 하다 보면은 아마 예산절감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뭐 집행부 50만원 깎고 우리 50만원 깎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은 안되겠나 싶어서 사전에 이것을 꼭 구축할 때쯤 되면은 밑에 집행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담당계장께서는 힘을 한번 써 보세요.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할 때는 꼭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거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요. 지금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이 1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고용이라든가. 교육 웹 접근성 등에서 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공공기관 학교기업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뭐 익히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장애인 관련에 관한 법안을 논하고 계시는 국회 보건복지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홈페이지 누리집 마저도 전혀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보를 거의 줄 수 없는 수준에까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뭐 행안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김종규 예, 이것은 방금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그 따라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의하면 2009년 올해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 웹 사이트 정보가 장애인들한테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법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전부다 뭐 법을 지켜야 되어서.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김종규 예.

그러면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1,500만원이라는 것 이것은 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자체 공히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으로 청구액이 계상되었나요?

김종규 이것은 서버 작업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예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타 지자체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김종규 예, 지금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얼마를 전부 했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홈페이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정도의 예산이면은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견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적정수준일 것 같다 해서 계상을 하셨을테고요. 혹시나 타 지자체 견적을 이렇게 앞으로 알게 되시면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추경하고는 많이 상관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우리 의회 안에 홈페이지의 유,보수비가 30만원해서 12달 계상이 되어서 편성을 하고 승인이 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실명 인증제 예산이나, 도메인사용 수수료제나, 홈페이지 서버용 하드디스크 구입비를 제외하고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일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 홈페이지가 이것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비는 지금 나가고 있을텐데 관리가 되고 있나요?

김종규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누가 그것을 감시감독하지요?

김종규 지금 홈페이지 개별 의원님 홈페이지는요. 업데이트라든가 이 관계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직원이 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홈페이지 관리담당자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 그래 맡아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리자와 관리업체라고 하는데 제가 계장님께서도 보시면 지금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저 의원 홈페이지 중에 제가 뭐 누구 어떤 의원님 홈페이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구정질문 난에, 구정질문 난에 계장님 잠깐만 여기 와서 지금 잠깐만 보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지금 다섯 개 있잖아. 8번부터 12번까지 이것 지금 입에 담기도 제가 힘든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런 구정질문 한 것도, 할 리도 없지만 이 자체가 이런 제목 자체가 다섯 개나 이렇게 올라왔다는 이것은 도대체 관리가 제가 탓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홈페이지도 아니고 의원 홈페이지에 구정질문에 이렇게 이런 것이 나와 있다는 것 누가 도대체 이것을 누가 관리하면서 누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유,보수비를 30만원씩 줘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뭐 관리비를 써야 됩니까?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일반 사람도 이것 있어서는 안되는데 의원홈페이지에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참고하세요. 이것 입에 담기도 참 힘든 이야기인데. 댓글이 아니고 이것 고상해, 김나영, 김상업, 고상해 이것을 추적해서요. 추적해서 반드시 찾아내세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조금 있다 정회하고 하고.

저는 어제께 어제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고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것 계장님, 계장님 이것을 그냥 없애고 삭제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이것 추적해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누가 이렇게 올렸는지 반드시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수비 30만원 예산 편성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일반운영비에서 저도 상장케이스하고 내지 제작비가 지금 뭐 100개 이렇게 해서 액수는 적습니다만 일단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서는 이것이 하나에 5,000원씩 해서 100개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7,000원으로 됐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죠?

김종규 지금 실제로 내지하고 케이스 제작하는데 한 개 하는데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5,000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개당 5,000원씩으로 계상해서 한 해 가지고 50만원을 갖다가 예상했는데 한 개 만드는데 한 2,000정도 소요가 더 되기 때문에 그것 부족한 금액만큼 추경에 더 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김종규 예.

약간의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지요?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장애인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이래 하시는데 장애인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주문 들어온 것 있습니까?

김종규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김종규 이것은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서 합니다. 됨으로서 법에 맞추기......

됨으로서 이것도 하나의 차별된다 싶어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김종규 이것이 결과적으로 장애인이라도 웹에 접근하고 싶은 욕망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황을 지금 만들어 주는.

예,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시각장애인이라 하면은 시각장애인 단체에 한번, 한번 이것 상의를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자문을 한번 구한 적이 있습니까?

김종규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안 했습니까?

김종규 예.

그러면 어차피 만든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참 홈페이지를 아무 홈페이지 보는 것은 잘못 되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즉시 지적이 되고 개선이 쉽지만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는 꼭 거기에 맞는 단체에 설문지를 하든지 가서 자문을 구해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필요하게끔 어차피 만드는 것 필요하게끔 필히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 우리 동구에 구정소식이라든지 모든 돌아가는 소식을 홈페이지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면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답은 그분들이 쥐고 있지 우리가 안 쥐고 있어요. 아무리 잘해놔도 그분들이 못마땅하면은 못마땅한 거에요. 맞잖아요, 그지요? 그분들한테 특수한 조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예산 들여서 한다면 필히 그 한사람한테 하지 말고 몇 몇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꼭 자문을 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