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상초
김상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택규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시 노고가 많으신 김상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66억5천9백7십4만 원으로 기정보다 10억2천6백4십2만9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재정보전금으로 4천5백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으로 5천8십3만9천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으로 9억3천5십9만 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계는 188억7백8십7만3천 원으로 기정보다 1십8억3백4십7만7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보호육성에서 2억5천6십7만2천원을 증액 계상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필봉농악전수관 지원예산으로 3천5백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임실필봉농악 세시풍속 정월대보름 행사시 지원비로 5백만 원을 도재정보전금으로 추경 전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필봉농악 전기, 기획공연, 상설공연, 이런 데 필요한 메인엠프 12개, 마이크 15개, 스탠드 10개 등해서 음향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사업으로서는 기존에 상임위원이 10명, 비상위원이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작년부터 지원 됐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하고, 하반기 지원 부족비 1억2천6십만 원과 기획, 정기공연에 따른 공연비 2천만 원, 다음에 읍면순회 상설공연 지원비로서 4백5십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해서 7백5십5만 원 해서 1억5천2백2십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전통문화산업 특성육성산업으로서 도 공모사업에 예원예술대에서 한 개 사업으로 한지사업을 올렸지만 불행이도 탈락 되어서 5천만 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111쪽, 풍물촌 조성사업의 물가지수 변동으로 금년에,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유인물을 검토하셨을 것으로 보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홍식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유인물을 미리 받아봐서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알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정경자 위원입니다. 112쪽 보시면 사격장 사무관리비에 있어서요, 클레이 실탄 및 표적지 구입하고 숙소 침구 구입하고, 숙소 도배장판 교체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습니다. 클레이 실탄 및 표적지 구입에 있어서, 사격장 선수에게 무료로 클레이실탄을 제공합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분이라는 것은 실탄이나 표적지를 참가비를 받고, 빼주는 자재가 부족해서 거의 떨어지는 실정이어서 미리 준비해서 오는 선수들이 요청을 하면 파는 자체가 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얼마에 구입해서 얼마에 선수들에게 팝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구입비는 세부적인 것은 도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상승비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조금 상승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자체로 몇 십 원씩, 몇 백 원씩 하는 상황이라,
경자
정경자위원
일반인들은 실탄이 너무 비싸서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탄이 현재 실탄이나 표적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입니다. 국내 생산이 없어서 가격을 올려야 하는, 타시도 사격장은 저희보다 평균 3천 원, 5천 원씩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리시지, 추경에 많이 올리신 이유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재정상에서 부족해서, 이 사항은 사격장 운영수입이 작년에 1억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부만 계상하고 추경에 일부를 계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1억 원씩이나 구입을 해야 됩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자체가 선수들이 상당히 오면 양을 많이 필요로,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이 외부에서 자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숙소가 어디 숙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저희 사격장 안에 숙소는 64명 정도를 수용을 하고 있는데 침구나 도배를 해 놓은 지 상당히 오래 되서 또, 5월 22일에서 24일까지 전국 생활체전을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여기 와서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서 내부시설 갖추고, 사격선수들이 학생팀이 오면 거기서 대부분 숙소를 묵고 있고, 은행이나 이런 팀들은 지역실정이나 그 사람들은 상당히 화려한 것을 좋아해서 저희가 안내는 하운암, 관촌 쪽으로 안내를 하지만,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65명이라는 선수들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음식까지도 제공을 하면서 머물렀습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생 팀들이 단체로 오면 64명 정도를 사격장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숙소에서 하고 은행 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고급 팀입니다. 안내는 저희가 하운암이나 관촌에,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은,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식사는 팀이 많이 올 때는 그 안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몇 명이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이 식당 운영에 적자 자체 때문에, 청웅 나와서 식사를 많이 하고, 강진 쪽에서 하고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격팀이 이형로 군수님 계실 적에 유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10년이 가까이 됐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까지, 고작 실탄 그것만 남겨두고 안 좋은 것만 남겨 뒀지, 이익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저희 임실에다 두고 가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거나, 우리 지역에 맞는 농·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선수촌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선수촌 관계에서도 군수권한대행이나 도 체육진흥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와도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그 주변에 문화시설들을 더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상당히 검토가 어려워서 자체를 사격장 안에 있는 64호실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자체가 연계시켜서 하면 좋지만 지금 있는 시설로서는 주변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대규모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로 해서 겨우 2, 3명만 거기서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도 전주서 전주 출퇴근을 하고 있고, 지역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농특산물도 사가고 선수들이 와서 그런 이익금을 임실에다도 남겨 놓고 갈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방금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드리려고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시죠.
홍식
문홍식위원
사격장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집행액이 1억4천2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1억2천4백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추경에서 요구한 금액까지는 1억2천4백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상승요인하고 그 다음에 클레이 실탄,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 연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보니까, 클레이 실탄 사격지 이 부분은 도비가 3천9백만 원이고, 군비가 9백만 원 정도에요, 근데 1억원으로 증액하면서 도비 그 부분 협조를 못 받는 부분입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운영수익을 가지고 실탄자체 같은 것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 수입이 1억8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본예산 계상을 얼마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을 해서 남은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실탄이나 이런 것은 자체에서 사격을 운영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운영금 계상하는 부분이 사격장에서 수입을 발생시킨 것을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한 가지만, 이것이 운영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칭은 도립사격장이에요. 임실군 사격장이 아니라, 도림사격장이라고 하면은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우리가 1년간에 운영계획을 임실군에서 수립합니까? 도에서 수립합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 지원이 인건비로 5억2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형남
이형남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아까 문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도는 인건비가 1억 얼마였는데 금년에는 2억으로 간다, 이런 추세로 가면 안 된다. 단, 운영계획이 나오면 도비 투쟁도 해야 된다. 도의원들한테도 당신들 관할 지역에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예산은 챙길 수 있도록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줘야지 우리가 아무런 대안 제시도 안 해주고 운영계획수립해서 도에서 주고 이것만 받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투자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문제니까 운영계획을 세운다면 연간소요액이 얼마 예측인데 우리가 이 목만큼은 군비로, 나머지는 도에서 해달라는 요구를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준대로만 받아서 나머지 가지고 군비로 메우려면 앞으로 갈수록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
담당
체육담당
조현선 체육담당 조현선입니다. 사격장 운영비는 사격장 수입이 발생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군비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에 1억8천만 원, 3년간 이월된 금액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가 남으면 내년도 이월 시켜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사격팀 자체는 순군비로 들어가죠? ○
담당
체육담당
조현선 사격 팀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운영답안이 나왔다고 봐요. 그 것에다 다 넣을 것이 아니고, 사격 팀에다가 충당을 해주란 얘기에요. ○
담당
체육담당
조현선 왜냐하면 이것은 도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시키는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도에다가 정산보고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하고 정산해서 남는 금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탄하고,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왜냐면 작년도 사업에서 실탄이 95%, 그 다음에 접시 값이 30%가 상승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량 수입품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대회는 실탄하고 지참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전국대회는 본인들이 가지고 오게 되어 있고, 저희가 클레이사격하고 판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1억8천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반인들한테 클레이사격을 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사격장이 군내에 있기 때문에 군청에 사격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수입 일부를 사격팀 운영에 써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
담당
체육담당
조현선 그런데 사격장에 발생되는 부분에 재투자를 해서 시설 개선도 해 줘야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미처,
영두
문영두위원
시설개선도 하지만 일정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발생된 부분을 사격팀에 하는 게 아니라,
상초
김상초위원장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거기에다 다 쓰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립사격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채널을 이용하던지 간에 도에서 가져다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산서 114쪽 보면 읍면 가로등을 지원해서 시설비로 태양광 램프 가로등 설치공사 해서 8천만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예산지침이랄지 이런 것이 소득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꼭 필요한 데 해서 추경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 공사에 추가로 8천만 원 정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읍면에서 가로등 신청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 국가시책이나 지구온난화 대비하고,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우선 금년도 시점으로 25개소에 간이승강장 쪽에 태양열 이용해서 한 번 해보고 이 사항이 좋다고 평가가 나오면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영두
문영두위원
군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군에서
영두
문영두위원
경기도 어렵고, 굳이 추경에 8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른 시급을 요하는 소득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로등 설치 공사 8천만 원씩이나 할 것이 되냐 이거죠.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데 시범적으로
영두
문영두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설치를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이냐 이거죠.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본예산 재정도 어렵고 해서 지금 주민들 요구는 많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국가 온난화 이런 상태에서 읍면은 두개 정도,
형남
이형남위원
일반 가로등이 아니고 태양광을 이용한 램프가로등으로 시범사업으로,
홍식
문홍식위원
전기요금을 안내고,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태양광 통한 사업 자체는 좋은데 지금 굳이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것 절약하고 이런 시기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다음 장 15쪽 보면 사선대 관광지 및 오수민속장터 분양 공고료 1천만 원을 삭감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사선대 관광지나 오수 민속장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분양도 공고도 안하고 있는 것까지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분양 하려고, 그대로 방치하실 계획인가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와서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사선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간투자해서 분양해서, 홍보해서 될 전망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로 해서 작년에 용역된 사항으로 스포츠파크, 이 사업으로 일부를 변경한다고 하면 하는데, 분양은 없기 때문에 관촌 사선대는 분양공고보다는 스포츠파크를 다시 해서 나중에 예산에서 변경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오수민속장터 분양은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 분양공고도 내고 그랬지만 현 상태에선 아직 분양이 어렵지 않냐, 그러면 이 사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예산 삭감이 되면 민속장터나 이런 데는 제초작업도 하고, 지붕 같은 데는 볏짚으로 해서 썩어서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이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112페이지 보면 제46회 도민체전에 응원상이 있나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응원상이 있고,
순봉
이순봉위원
작년까지 응원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 밑에 보면, 작년에 입장식에 작년에 우리가 기획사에 맡겨서 우리군 홍보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 자체가 입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행정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입장하고 그래야지, 돈 투자해서 기획에 맡겨서 홍보를 거창하게 했어요. 임실군 순서가 되서 차량 자체가 입장이 안 된 거예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작년에 참말로 안타까웠어요.
순봉
이순봉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 진입하는데 다른 차량 때문에 우리 차량이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1천5백만 원 들여서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에 행사 치르고 나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들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제가 알기로 응원상이 없었어요. 응원비로 2천만 원 올라왔고, 입장식에 1천5백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행사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이유가 진입하는데 다른 차량이 있어서 진입을 못했다. 1천5백만 원 예산 투자를 했는데 우리군은 홍보도 못하고 사람만 몇씩 걸어들어 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하시죠.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111쪽 한 번 보시죠. 지금 과장님 시군대표축제가 임실군에선 뭐라고 생각해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군민의 날 기준해서 각 시군마다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날 기준해서 하는 행사들을 시군서 대부분 대표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충사선문화제가 지속적으로 대표 축제로 있고, 이 자체를 물론 오수의견문화제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그 자체에서 전 군민들이 나와서 행사하는 것을 대표축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대표축제를 오수의견문화제로 올려 달라는 그런 말씀 못 들었습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그 자체가 도 담당 과에서 검토를 요구했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한기
김한기위원
소충사선문화제가 대표축제로 올라와서 도에서 축제로서 어떤 것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해서 임실군에 요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의견문화제로해서 대표축제로 바꿔 달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담당부서에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그런 의견이 왔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군민하고 같이, 각 시군도 자체는 그러니까, 현재 기존의 축제가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현재 자체가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도 같이 대표로 군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
축제라는 의미를 보자면 제 생각에, 오수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 문광과에서는 정확히 맥을 짚고 판단했을 거란 예기죠. 왜 그러냐면 군에서는 그런 소충사선문화제로 해서 그것을 대표축제로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축제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서서 다시 오수의견문화축제로 올려줘라. 제가 그런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참고를 한 번 해주시고, 그래서 3천만 원이 시군 대표축제로 해서 소충사선문화제로 지원이 됩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1억5천 몇 백만 원이죠? 올해 지원된 부분이,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 소충사선문화제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심의위원회 할 때 같이 넣어서 하면 되지, 왜 이걸 다르게 세우나 모르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예산에 내시가 된다면 본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들어가는 데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도에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은 저야 뭐 의견문화제 관련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임실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축제가 어떤 축젠가, 판단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이건 간에 미리 한 번 정도 생각을 한다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좋은 행사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안 될까요. 112쪽, 2009년도 회장기체육대회가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배분이 되나 궁금하네요.
홍식
문홍식위원
회장기 체육대회요.
한기
김한기위원
체육회장기 체육대회요,
홍식
문홍식위원
오수 의견제에서 하는 족구 같은 거에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축구, 배구, 테니스 이런 쪽에,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도 단위나 그 대표로 해서 나갈 경우에, 그때그때,
한기
김한기위원
어느 종목이 채택이 되면 회장기 대회라면, 지원을 해준다.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1백만 원, 2백만 원, 크게는 족구대회 같은 경우는 5백만 원해 주고, 이런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로 해서,
한기
김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번에 순서가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참고로 예산에 대한 질문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110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필봉농악전수관 교육지원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필봉농악 행사비, 시설비, 운영비, 경상경비 등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필봉농악무형문화재 전수활동 1억5천만 원을 해 놓았는데 사실 이걸 1년간을 하라고 한 것인데, 왜 반절은 쓰고, 반절을 하려고 그러나, 1억5천만 원이 더 올라왔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필봉농악 이 분들이 어떤 수입창출이 되고 있는지, 그 분들이 같이 보태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순군비만 가지고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지금 필봉농악이 무형문화재로 구성이 되서, 자체 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사람들, 연습을 하고 또, 우수인력을 배출을 하고, 이런 분들이, 상시 인력이 10명하고, 거기에 따라 특별회원 10명해서 2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상시는 1백5십만 원, 2백만 원, 1백8십만 원 이런 식으로 월 나가고, 이 인원 인건비성을 여기서 안 세워주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농악에 대해서 수준급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들의 수준이,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연초에 1억5천만 원 계상하면서는 사실 1년간 운영비로 운영을 해 보라고 계상을 한 것인데 갑자기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충원을 해서 쓰면서 3억원이 이렇기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저희들은 계획을 세울 때 1억5천만 원 정도 갖고 1년을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
요구는 그 쪽으로 그렇게 했겠죠. 4억원을 했든 3억원을 했든, 그렇지만 이게 최초로 임실군에서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 본예산에 세워 줬잖아요. 그러면 1억5천만 원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한 번 해보라고 그런 것이지, 말하자면 3억원을 가지고, 4억원을 가지고, 그러면 10억원 주라면 10억원 줘야겠네요. ○
수익은 어떻게 창출을 하고 있는지,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수익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2만여 명이 와서 전수를 받고 가고 하루 받는 사람, 1박2일 받는 사람, 이런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창출을 연수비로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 이런 것을 빼도 나면 한 사람당 7천 원, 8천 원씩 수익을 창출하고 또,
홍식
문홍식위원
남아서 그 돈은 어디에 써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5명이 있는데 10명에 대해서는 보조 1억5천만 원, 도에서 문화재 기능으로 해서 1백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나온 1백만 원 해서 2백5십만 원, 그 다음에 가급, 나급, 다급으로 해서 9명이 해서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은 다른 곳 예능 보유자나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약 2백만 원 정도, 나급은 1백8십만 원 정도, 다급은 1백5십만 원 정도, 그 다음 명예회원, 별도 관리하는 10분에 대해서는 이 양반들은,
홍식
문홍식위원
여기까지만 하시죠.
상초
김상초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한 가지 보충만, 지금 그 무형문화재도 지정이 되어서, 지금 무형문화재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형문화재 지정 정도 된다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투쟁해서 따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부 군비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필봉농악 짜증나요. 지금까지 4년 동안 한번도 예산편성 할 때 필봉농악이 예산요구 안 들어올 때가 없어, 심지어 결산추경까지도 들어와요. 이것이, 그런데 왜 이렇데 들어가야 하냐, 더군다나 무형문화재까지 지정받은 그런 조직이 보조를 받아야지, 다른 것은 국도비 따내는데 예산으로 전부 예산으로 충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냐, 따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설치 및 지원조례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해줘야할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만들려도 그것이 두려워서 좋은 조례인지 알면서도 망설이고 있는 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부서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 진짜 예산편성,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필봉농악은 항상 한 페이지를 차지해요. 예산편성 때만, 이런 것은 좀 없어져야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물론 제가 필봉농악이라던가 오수도 정말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투자대비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 봐요. 그런데 어떠한 시설물은 솔직한 얘기로, 덜 오더라도 시급한 부분 있잖아요, 생태하천 곧 들어가죠. 안에 보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수지 있잖아요. 물 모아두는데 아시죠? 과장님, 그걸 보면 똥물이 그리 들어가요. 그런 시급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부지매입하고, 근데 부지를 매입하는데 수심이 4, 5m 되요. 예산이 없어서 거기를 못 채운다 그거예요. 비가 왔을 때 그 큰 뜰에서 사람으로 보면 옷을 전부 벗겨놨어요. 그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시급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고, 시급한 부분은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안 끝났는데요.
상초
김상초위원
안 끝났어요. 마무리 하시죠.
홍식
문홍식위원
111쪽에서요. 문화재 전문가 수당하고, 3백6십만 원에서 1천4백4십만 원으로 1천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필요하신지,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역이 도 문화재까지 합해서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에 문화재 법에서 5m 안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 의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멀리 떨어져 있고, 특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 주는데 문화재가 보이거나 연관성이 있으면 문화재 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현지를 와서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심사비용이 1인당 3십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상반기 해보니까 예산이 3백6십만 원이 떨어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9개소 문화재 개보수 이런 사항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전북 옥정호 하프마라톤 개최,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육상연맹에서 하고, 작년에도 지원을,
홍식
문홍식위원
전라북도 육상연맹이면, 전라북도면 저희 임실군보다도 돈도 많고 예산도 많을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천만 원씩 줘야 됩니까?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도에서도 체육회를 통해서 약 1천만 원 정도,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행사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보다 예산도 많은 전라북도에다가 군비를 줄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장미꽃 피는 시기에 옥정호도 그대로 살리고 하는 체육대회로서 재작년부턴가 3년째 개최를,
홍식
문홍식위원
그 쪽 홍보를 와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형남
이형남위원
지원을 하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형남
이형남위원
체육회에서 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영두
문영두위원
1회 대회 때부터 항상 올라와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는 주관이랄지 이런 것이 임실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임실 땅에서만 하지,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홍식
문홍식위원
옥정호가 좋으니까, 와서 그 분들이 한 번 뛰는 거예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역도 홍보를 하고 같이,
홍식
문홍식위원
예산 안 줄때도, 대회를 그 사람들이 와서 했었어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초창기 때 했는데 규모가 좀 커지고 해서,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담당
체육담당
조현선 전라북도육상연맹에서 하는데 하프마라톤 대회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옥정호 아름다운 지역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우리 임실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홍식
문홍식위원
계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몰라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옥정호가 좋아서 와서 한 것이지,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것 아니에요.
한기
김한기위원
홍보비로 정해서, 개최라고 하니까 임실에서 개최한지 알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그래요.
홍식
문홍식위원
116쪽에서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구입, 문화관광해설사 휴대용 마이크 구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있는데 제가 임실군에 문화관광해설사 구경을 못 했어요. 3년, 4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질 못 했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해설사,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선대에 3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나 군비로 내려오고, 사선대에서, 장소를 앞으로 된다고 하면,
홍식
문홍식위원
사선대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임실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선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 같이 관광해설사를 구경을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
거기까지는 알았고요. 저희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말하자면 관광해설사 명단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 명단, 주소, 이 부분 좀 요청할게요.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해설사도 도에서 배치해서 내려온 사항이니까.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김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 의견관광지 진입로 토지매입해서 2억3천만 원이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수의견공원 조성을 하면서 형성된 물구덩이가 있어요. 현재 지금 우기가 아닌 철에도 깊이 4～5m 정도 되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앞으로 우기가 닥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서 익사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담당부서에서, 이 물구덩이가 지금 오수의견공원 형성하면서 생긴 것이에요. 자연발생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어떻데 성토를 해서 메우던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대로 웅덩이 둬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게예요. 그 문제에 대해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라 이거죠. ○
택규
김택규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선 현지 가보고 보고도 받고 설계변경을 하든가 이런 사항을, 아까 토지매입비는 매입이 완료단계에서 잔액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분야를 시설비로 돌려서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좌우간 위험지대는 항상 주의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원희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희
엄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엄원희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 산림축산과장님께 날씨가 건조하고 계속되는 산불로 정말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미리서 받아 봤기 때문에 알고 싶은 내용이나 의심스런 내용, 질문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큰 산불이 나서 산림축산과 직원이 굉장히 애쓰신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희
엄원희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145쪽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지역리더 및 제1세대 국외연수로 3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우리 타 부서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해외연수비를 반납을 했고, 또 퇴직공무원 위로 연수비도 전부 삭감을 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외연수비를 이런 상황에서 세운 이유가 뭡니까? ○
원희
엄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그 관계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관계는 협의해서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142쪽 보시면, 방금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산불 이번에 나서 산림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그 산불 가해자 검거단서 제공자 보상에 있어서 삭감한 이유가 예산을 세워서 더 활성화를 이뤘으면 하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원희
엄원희산림축산과장
가해자 검거 보상금은 실제로 저희들이 산림공무원 특사경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 보상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자
정경자위원
제공자가 없습니까? ○
원희
엄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신고는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몇 건 난 것 저희들이 가서 보면 단속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분들 한다고 한 것이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잔액 남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
원희
엄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에 삼계나 운암에 산불 났을 때 정말 공무원이 출동을 하고, 민간인이 출동을 해서 다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산림과 소관에 있는 진압대원들, 그 사람들 성과가 대단히 크다는 평가가 나와서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정말 그 사람들 고생하고 그 사람들이라야 정말 불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고생하신 분들은 고생하신 분들대로 우리가 위로, 격려라도 할 수 있고, 항상 챙겨서 미연에 방지도 하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정말 이번 같이 대책을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문영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은 산림축산과에 노고를 치하하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과장님한테 어제 축산계장한테 해서 나한테 전화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계장님에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
원희
엄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실무자까지 해서,
순봉
이순봉위원
계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
원희
엄원희산림축산과장
근데 어제 전화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순봉
이순봉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계장님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가요.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못 드렸습니다. 담당자한테 위원님이 전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 못 들었고요. 예산이 이유가 있다고 해서 수정 때 내자,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넣자고 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어차피 예산하고 관계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하고 통화를 해서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계장님한테 전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도중에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의회 올라 와 있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연결이 잘 되어야지, 아니 과장님이 계장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끊어져 버리면 서로 답답하잖아요. ○
원희
엄원희산림축산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계장님! 이 번 뿐만이 아니에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승득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유인물 미리서 받아 보았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예산이 관련된 사항이지만 지금 가뭄대책이, 농가들은 못자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합니다. 내가 어저께도 임실시내에서 읍사무소 들러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한 가지 저수지, 예를 들자면 지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준설작업으로 완전히 말렸죠? 물을 뺏었잖아요. 물이 안 차서 물이 없어서 지산리 구역 앞에서 갈마리 앞까지가 몽리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일대 못자리를 할 때가 없어서 굉장히 농가들이 말을 구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그래서 사전에 챙기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형관정, 중형관정 굉장히 농가들이 원합니다. 근데 제 수치에 부족하지 않냐. 그럼 이것 가지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줄 것이 이 정도 가지고 이번에 가뭄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산업유통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계를 따지자면 지산제는 농조구역 관할이고 농조에서 1차적인 급수책임을 져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 건설과나 산업유통과에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산업유통과에서는 급수대책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공동 묘판을 설치할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개별묘판을 할 때 급수대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해결가능한지 장비면에서나 어디 뿜을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사항이 다급한데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소신성 말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산에 관한 얘기를,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소형 관정 40개하고 중형관정 23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봄에, 지난번 5분 발언 할 때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해서 하달해서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지만은 이 정도 가지면, 또 그 후에 다시 또 파주라고 한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가서 보면 안 나온 데가 많이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은 이정도 가지면 소형관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뭄대책비로 해서 국비가 1억2천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저희가 개인들이 소형관정들이 웬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도록 이면 전기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까지 버티다가 안 되었을 경우 물을 뿜고 있는데 아무튼 충분하진 않지만 현재 이 정도 가지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믿겠습니다. 산업유통과에도 분명히 파악해서 공급묘판 설치하던지, 개인묘판을 해서 해결가능한지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협조를 잘해서 그런 민원이, 농사 초기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12개 읍면에,
상초
김상초위원장
금년에 비가 없다고 하거든요,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버스재정지원사업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억원을 삭감하고 버스재정지원금 5천만 원 삭각을 했던 것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아직도 아무 결과를 의회에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못 받았는데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운행노선이나, 운행횟수 검토조사 해 본 결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당초 계획 세웠던 것하고 다르게 운행되는 분야도 있고, 횟수 문제점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 때 당시 삭감을 했던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감사 부서에서 감사도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지난번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영두
문영두위원
계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버스운영 횟수도 잘 확인 해 보셨습니까? 다 확인해보시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 계획노선이나 운행횟수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운영횟수하고 주민들 얘기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 감사기관하고 담당계장님 나갔을 때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
감사결과를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를 하게끔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152쪽에 건설기계 전산과실 변상금 1천2백정도 있는데 누가 과실을 해서 변상하는 거예요. 그 부분 한 번 설명 해주시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 과실은 2004년도에 전산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처리할 때 전산이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 했어요. 임실군에서 그 사람에게 팔 때는 밀린 것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남원으로 갔는데 남원 세무서에서 결국은 그 사람한테 독촉을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지금하면 지금은 나와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원에서도 현지를 나왔어요. 이 사람이 감사원에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홍식
문홍식위원
우리가 변상을 한다는 것은 그걸 공직에 있으신 분이 뭔가 착오가 있었든지, 어떤 잘 못된 부분 때문에 임실군에서 변상하는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우선 민원인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사람한테 받는 걸로, 그 사람은 아무 재산이 없고, 감사원에서 지시가 그 사람이 계속 감사원에 진정을 내다보니까 아무튼 임실군에서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민원인한테 받는 것으로 감사원에서도 협의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하고 전주2008나1616 부당이득금 반환 임료, 소송비용,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이 부분은 관촌면사무소 바로 뒤에 복합천이라고 재작년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임실군에서 무단으로 하천을 내고, 지방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재판을 같이 했습니다. 이장들하고 면장까지 증인을 같이 서서,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법원 판사가, 결국은 그 하천이 S자로 꼬불꼬불 된 하천을 면사무소 뒤로 방수리 들어가는 다리에서부터 천변으로 나오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됐는데 이전이 안 되고, 1950년도 전이죠. 그 전부터 이전을 안 하고 개인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천도 그러고, 제방도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저희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 사람이 재판을 한 내용은 그 동안에 사용료를 줘라, 그래서 재판비용은 사용료는 얼마 안 됩니다. 재판비용은 80%를 내고, 판결은, 그 사람이 20%를 내고 저희가 보상을 감정해서,
홍식
문홍식위원
땅까지 저희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보상해서 감정가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땅을 취득하면 1950년대부터 사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추정은 그렇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1950년도, 1960년도에 땅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가격은 얼마 안 나갔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취득 그 시기를 가격정산을 하거든요. 그 때 당시 가격은 얼마 안 되었을 건인데 이렇게 3천7백만 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느냐?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3천7백만 원은 소송비용이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소송비용이고, 그 다음에 땅값은,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추정으로 하천은 인근 땅 값에 10%밖에 안 됩니다. 감정을 해서, 그런데 도로가 있어요. 대지가 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이 한우회관이라고 그 옆에 하고, 제방하고 있는 땅 값이 현재 대지로 있어서,
홍식
문홍식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변상을 어느 정도,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감정을 해서, 추정으로, 감정가격을 대충 감정을 해보니까, 거기가 평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정가격을 해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송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 가는 저희가 불법 취득 한 그 날부터 그 가격으로 판단을 하지, 그 시가로는 안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그것은 참고,
홍식
문홍식위원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다고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더 잘 아는데, 한우회관 건물에 바싹 붙어 있어서 도로로도 필요 없고, 한우회관에서 사실은 사야 할 땅이에요. 도로도 필요가 없어요. 건물하고 딱 붙어서 포장을 걷어내라고 해서 걷어 내 놓았어요. 근데 그것을 도로라도 쓰면 좋은데 한우회관 차만 받칠 수 있을까, 도로로도 볼 수 없고 사실은 한우회관에서 사야 할 땅이지, 우리 군에서 사야할 땅은 아니에요. 좌우간 어쨌든 간에 해결을 짓기는 져야죠.
홍식
문홍식위원
9천만 원 올라온 부분이 소송매입 그 부분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하천하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안 사도 관계가 없는 땅이에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사실은 한우회관에서 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사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담당
토목담당
윤성록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우회관에서 필요한 부분이 188평 떼어서 그 부분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 부분은 떼어서 안 해줘요.
홍식
문홍식위원
도로로 들어간 부분만, ○
담당
토목담당
윤성록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인 토지로 되어 있어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렇다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9천만 원을 요청해 오셨는데 한 번 판단을 잘 하셔야 되요. 왜냐면 어차피 소송을 했으니까, 그 땅을 저희가 점유한 날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 시가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
담당
토목담당
윤성록 저희가 법원에 당초에 하천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하천으로 한 것은 개거를 했잖아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한우회관에서 필요한 땅은 안 샀다 하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형관정 개발 40개소해서 6천만 원 올라오고 중형관정은 4억7천정도 계상을 했는데 제가 임실군에서 들어본 이야기로는 다른 면은 모르겠어요. 성수하고 두 군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관정을 신청한 분들이 7, 80명씩 이상 된데요. 근데 올해 연초에 임실읍에 2군에 나왔데요. 그러면 과연 그게 앞으로 가뭄대책도 세우고 그래야하는데 이게 40개 가지고 되겠냐,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소형관정은 많은 투자를 해야, 200군데 해도 모자랄 거예요. 아우성 소리가 나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참고를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보니까,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경자
정경자위원
오뚝이 주차금지하고 고깔형 주차금지,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표지판을 어디에다가,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임실, 오수, 관촌 세군 데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임실은 제가 알기로는 읍사무소에서 50개를 해서 3.1동산 밑에서 여기까지 전부 놓았어요. 그리고 임실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차난이 아주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에다가 이야기해서 조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임실은 지금 50개를 해서 필요한 데다 놨는데 임실지역은 해당이 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만약에 임실에서도 했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경자
정경자위원
50개를 만들었어요. 임실에서, 그리고, 표지판 관리를 모래나 물을 넣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도 움직여서 이동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물도 안 넣고 모래도 안 넣으니까 주민들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 필요한 곳에 쓰거든요. 그래서 관리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촌은 주차금지 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갖다 놓아서 장애인을 써서 그것을 새벽에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에서 50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많이 깔아야지, 드문드문 놓으면 사이에다가 차를 해버려요. 그래서 많이 놔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많이 놓아서 임실읍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장애인 하나 쓰는데 20만원, 관촌은 그렇게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뽑아서, 그렇게 해서 새벽으로 옮기지 않으면 차를 받쳐 버려요. 그래서 5시에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그것만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을 써서 그렇게 옮겨서 주차난을 해결을 하도록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노인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임실에서는, 그래서 말을 잘못 했는데 병원 앞에 공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를 많이 놨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거든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휘성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은 우리가 받아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싶은 상황이나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모래 채취 있잖아요. 근데 위험방지시설에 했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못 보셨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그래요. 약속했던 부분이잖아요. 인사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조치가 됐다고 해서 가봤더니 말뚝을 하나도 안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보신 걸로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수생태하천조성사업을 생태하천보전사업 하는데 실시조사하고 설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청회를 몇 번 정도 가지실 계획, 말씀을 해주시고, 오수면 주요대상으로 선진지 견학부터 설계 반영할 계획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한기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용역발주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경리계에 넘겼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대략적인 것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하다면 잘된 데를 현장을 대표님들하고 견학을 해서 오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생사업소가 1백4십7억원 들여서 하는데 거기서 관이 바로 이설 돼서 생태하천조성사업 한 데로 바로 떨어져요. 말하자면 처리하고 난 물이,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위생사업소하고 접목을 시켜서 설계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상의을 해서, 지금 대표성 있는 분들 나왔습니까? 이 사업하는데,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의뢰한 생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의견동물원에 어떠한 시설부분, 지금 위생사업소에 발생되는 민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연하게 대책을 해요. 그래서 생태하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대표성이 아니라, 면에 이야기 해서 전체적인 주민들 동원해서 선진지 견학, 그리고 공청회를 몇 번에 걸쳐서 인식해서, 주민이 인식하는 사업을 해야지, 주민들은 나 몰라라 하고 나중에 딴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런 공청회 한 부분도 예산도 수반이 될 것이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떠한 위생사업소, 그리고 생태하천,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김한기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면밀하게 대화를 해서 위생사업소하고 연결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태입니다. 지난 4월 10일자 소장으로 인사이동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업무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더 많은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가 추진하는 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정성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임실농업의 발전을 위한 R&;D사업과 농가소독사업 및 농가교육사업에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은,
상초
김상초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다 들여야 하나,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미리 받아 봤기 때문에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나, 의심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179쪽에, 농업인대학 실비보상 4만원씩 50명, 4회 이렇게 하는 데 이 내용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인가,
상초
김상초위원장
소장님이 이제 오셨으므로 담당께서 답변할 때는 자기를 소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4만원씩 5회 해서 4회 해서 실비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가를 알려 주시라고요, 농업인운영 실비보상,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실비보상은 농촌 여성반 교육을 하면서 현지견학 등을 할 때 하루 종일 운영비 등이 쓰이는 데 그 분들을 실비보상 개념으로 드려서 교육을 하는,
홍식
문홍식위원
교육을 하면서 돈도 주고 한다는 것이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견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실비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기타보상금에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수당 4십만 원, 20회 있는데 이 부분이 가령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까?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대학교수들이랄지 우수한 강사들은 한 강좌에 2십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강좌하면 4십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올해도 복숭아하고, 한우반 2개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임실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로 농촌이 어렵고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 의원님들도 사랑을 하고 있고, 우리 농촌에서 꼭 필요한 분야가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태어나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실농촌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더 사랑 받는 그런 기술센터 요원들이 되시길 당부를 드리고, 임실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상 기술센터소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로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관리담당
강재운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태로 소장님께서는 장인의 상을 당하여 예산 설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관리담당 강재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미리 받아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명은 약하고 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궁금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4월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