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토지 추가매입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서해안 바람공원 조성) -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토지 추가매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서해안 바람공원 조성의 건,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으로 해당 실과팀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다음 질의 및 답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29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5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법제처의 법률한글화사업 일환으로 제ㆍ개정되는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표기와 법령 인용에 낫표사용으로 해가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일부 조례에 대해서 제명과 관계 인용 법령 조례명 일괄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를 하고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되는 법률이나 법은 낫표 사용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상위법 관계법령이 개정 되어가지고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넷째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구와 직위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보시면은 고창군 조례가 총 204건 입니다. 현건 조례 제목을 띄어쓰기로 붙여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204개의 조례에 대해서 전체 제목을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2입니다. 제 3조와 관련해서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각호 1을 갔다가 각호 어느 하나에 또 몇 인을 갖다가 몇 명, 그리고 범위 안에서를 갔다가 범위에서로 이런 등으로 열람 20건에 대해서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3입니다. 법문용에 인용되는 법령으로 인해서 낫표로 표시되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런거 범위내에서 낫표를 표시하는 내용이고 또한 법조항 기간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개정된 사항을 조명을 갔다가 별도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4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되어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과라든가 담당을 갔다 현재 개정된 사항으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방금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제1항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7항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8항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에 관련 내용 이였습니다. 나. 관련문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통보가 법제처 법제정책팀 115호로 2007년 4월 5일 시달이 되었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통보가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3802호 2007년 4월 10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법제처 법률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ㆍ개정되는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표기와 법령 인용에 낫표사용으로 알기쉽게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고창군의 일부 조례에 대해서 제명 및 관용 인용 법령, 조례명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관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담당의 명칭 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를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현재 위원 300만원 생활안전자금과 천만원 자조,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사안에 비추어봐서 너무 자주 있는것도 있지만은 위원회를 하면은 그 위원 300만원 융자하기 위해서 위원이 위원회를 하면은 외부 위원이 있기 때문에 수당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건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기구 및 담당의 명칭 변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법체저에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라 함은 이란, 라 함은 란, 당해는 해당, 내지는 부터～까지, 범위 안에서, 내에서는 범위에서로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은 별지첨부와 같이 따로 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안과 ㆍ신구조문 대비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담당의 명칭 변경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을 개정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의를 용어, 인을 명, 이라함은 이란 내용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또 자세하게 설명 드리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호 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항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과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통보에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3802호로 2007년 4월 10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담당의 명칭 변경과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9조 매장 화장 및 개장의 밥법등,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등,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가 있겠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매장, 화장 및 개장의 방법등, 제15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2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에 대한 규정이 있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관련문서입니다. 관련문서는 첨부되어있는 참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담당의 명칭 변경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토지 추가매입의 건, 의안번호 제23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의 건, 의안번호 제23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서해안 바람공원 조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호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토지 추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축제식 양식장을 활용한 친환경적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전국 갯벌복원계획수립 계획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시행 전에 사업부지의 배후부지 활용 계획 마련을 위해서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군 심원면 두어리 385-26번지 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습지관리사업 계획부지는 855,971㎡로 2007년 12월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 735,635㎡는 기 확보를 하였고, 이번에 변경해서 금회 확보하고자 하는 대상면적이 120,336㎡입니다. 이중에 34,012㎡는 이미 우리군 소유 토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 추가 매입할 부지는 86,324㎡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원으로 이번에 추가부지 매입비로 1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규석입니다. 먼저 위치는 심원면 만돌리 일원에 있는데 습지보호지역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갈대습지, 연안자연녹지테마, 염생식물 테마복원, 내륙습지테마공원, 갯벌체험공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계획이 끝나면 내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들어갈 계획이고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창갯벌 생태계 조사용역은 2007년 10월에 끝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고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해서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2007년 12월 31일에 받았습니다. 08년도 습지보호지역 관리비 사업내시가 당초 1억6천2백만원에서 2억4천8백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융자 심의도 전라북도 투융자 심의도 완료됐고, 기본계획 용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포지움도 개최했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등기완료를 작년 12월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11.8㎢였었는데 항공사진을 찍다보니까 면적이 변경이 되서 10.4㎢로 변경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을 하도록 재 측정해서 면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에 홍보판 설치공사가 완료되었고, 우리공청회도 2월 17일날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생태하천에 필요한 대학교수 환경운동가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3월 17일날 기본계획수립용역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데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부지매입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우입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 의결을 받고 추경에 예산 13억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 추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습지 지금 전부다 돌아보셨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전체적으로?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전에 여기다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쓸라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습지보전지구로 되어있는데 지금 11필지 매입관계 축조식양식장 했던 부분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전에 원전에서 보상 다 받은거 아닌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원전에서 보상을 받고 다시 받고 더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국가 땅으로 됐습니다. 등기가 되서 국가로부터 다시 고창군에서 매입을 한 것 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게 왜 국가 땅으로 고창군 소유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만요? 개인으로 되어있는것도 있고만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요. 이번에 살 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살 땅?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추가로 매입할 부지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 사람들한테 정당한 대가성을 요구할텐데.....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개발을 하고 나서 살라고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요구를 할 것 같아서 미리 그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보니까 사전에 사면은 거기가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아주 적절하다. 그 땅이 꼭 필요할 것이다 해서 개발하기 전에 미리 사놓고 계획대로 움직이자 해서.....
갑성
김갑성위원
개발하기 전에 미리 사논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쉽게 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내용적으로는 타진을 한번 해봤는데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 사람들이 확정이 지어지면은 가격을 터무니없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집계하는 가정에서 저희가 설득하고 하는 수 밖에 없겠죠.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점에 대해서 매끄럽게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지 않도록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목적이 주차장 확보라든지 나중에 습지지역으로 완전히 복원이 됐을때 그걸 원활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매입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위치적으로 볼 때 거기가 대부분 양어장이고 한데 이것을 매입하는 부분하고 위치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위치도에 있듯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하면은 양어장을 피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양어장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기존 보전지역 말씀하십니까?
조민규위원
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기존 지역은 축제식 양어장을 해서 원전에서 보상이 되서 그 땅이 양어장으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 땅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존에 다시 바다로 되돌리자 하는 의미에서 복원이 어떻게....
조민규위원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저기가 되고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여기 지금 빨간색하고 노란색 표시선이 있는데 그거 도면에 보면요. 여기 자료에 빨간색 부분을 다시 매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위치도 라고 있습니다. 자료에 페이지는 6페이지고만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추가매입 부지를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근데 이 위치도가 대부분이 양어장이 포함이 돼있는데 예전에 어쨌든 보상을 했더라도 절차적으로 보면 양어장에 대한 보상을 다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이 지역은 사유지입니다.
조민규위원
사유지 인건 알아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만 사면되지 양어장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시행 할적에 양어장을 못하게 할적에는 국가의 공통법에 의해서 보상을 별도로 해주는데 이 땅은 사유지로 인정이 되서 우리가 살적에는 그 땅만 사면되는 것입니다. 양어장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안습니다.
조민규위원
원전에서 양어장에 대한 보상은 다 해줬기 때문에...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앞에 노란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영광원전에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끝났고 빨간선으로 된 것은 영광원전하고 보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양어장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보상을 해줄려면 보상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빨간색 있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간다던지 오른쪽으로 간다던지 했을 때는 그 양어장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굳이 이 위치를 한 선택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선택한 이유는요. 제일 먼저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으로 데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할 적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는 토지만 매입하면 되지 양어장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않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하고 얘기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노란선 부분은 다 보상이 원전하고 다 끝났다면서요. 매입도 되어있고 근데 여기 빨간색 부분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노란선 부분은 영광원전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그것이 국가 땅으로 되서 우리가 고창군에서 매입을 한것이고 빨간선으로 된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영광원전이나 고창군에서 보상할 이유가 없이 땅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토지는 매입을 하는데 양어장이 사유 양어장 아닙니까? 개인꺼. 그러면 그 양어장에 대한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까는 개인거니까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아니 얘기가 다른....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이번에 매입해야 할 토지는 양어장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땅 부지 매입비만 주고 매입을 하는 것 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현재는 양어장으로 되어있지만은 개인소유지만 양어장은 그러면 원전에서 보상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이쪽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 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금 얘기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고기가 안들어 가 있드라도 양어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그 땅을 팔아라 했어요. 팔아라 해서 나는 양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어장 보상도 해달라고 하지 땅만 팔겠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을 살적에 벼까지 같이 판다는 그런 내용인데...
조민규위원
그렇죠. 농작물...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우리는 이 땅만 파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별도 보상은 관여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개인 땅을 사는데 거기가 어떤 행위를 그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 보상을 요구 안는다는 것이 더 이해가 안되는 얘기죠.
래환
박래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양식장이 폐양식장 입니까? 아니면 뭘 키우고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폐양식장도 있고 일부 키우는데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폐양식장은 그러면 그런다 치고 키우고 있는데는 지금 보상이 어떻게 가는 거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할적에는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 나온 2개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을 매입 하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는 그 땅이 양어장으로 적정하고 좋다고 하면은 땅값이 조금 비쌀것이고 없는데는 좀 싸고 그러겠죠. 감정평가가 다르니까요.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그렇지만은 어차피 그렇다라면 양어장 과장께서 설명한데로 한다면 양어장에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순수 토지만 놓고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몇 년 동안 고기가 얼만큼 들어가고 이런 부분까지 싹 해서 토지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땅값이 평소 그쪽 거래하는데 보다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의 얘기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습니까? 질의의 내용 요지는 그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쪽 바깥쪽으로 매입하는 이유가 사유가 거기가 주차장이라던지 안내판이라던지 이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위치의 적정성으로 볼 때 위치의 적정성이 굳이 이렇게 양어장의 비용을 더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이 자리는 첫째 매입조건이 매입하기가 쉽고 용이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한 장소를 선정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이 지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옆땅이 비쌀지 쌀지는 저도 자신도 솔직히 파악은 거기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접근성 용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근데 상식선에 생각 했을때 상식선에 생각하면 양어장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보상이 들어가면 그 보다 옆에가 더 비쌀지 어쩔지 모르겠다면 얘기가 안되는거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나중에 습지조성을 해 놓고 나니까 여기 위치에 주차장을 했을 때 가장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편리하던지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러면 오히려 비용을 많이 주고 하는 것 보다 그 옆에 양어장 안하는데를 해서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본의원 얘기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방금 지적 하신데로 여기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차장으로 했을 때 현장에 들어가기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을 지정한 것 입니다.
조민규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159억입니다.
조민규위원
159억이죠? 159억 사업 하면서 예를 들자면 접근성 부분은 이 일대 어차피 습지 보호구역을 복원사업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광범위 하기때문에 전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양어장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똑같은 비용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토지를 10억에 매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요. 10억에 매입해서 한 1,000평방미터를 사는데 10억을 주고, 근데 다른 쪽으로 했을 때 10억을 줬을 때는 한 2,000평방미터를 살 수 있다라면 그런 방법이 주차장 확보로 훨씬 더 많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른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양어장으로 되어있고 실제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현장방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1시에 현장에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래서 현황판도 만들어 놓고 그날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굳이 오늘도 가시고 또 월요일날 내일 모레 또 가시는...
조민규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그때 한다고 해서 하는거 그거 아주 상관이 없습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해양수산과 이 부분은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은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33호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계적인 과학 학습이 낙후한 농촌지역의 에너지를 테마로 한 과학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지방과학 산업을 육성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통한 신ㆍ재생 에너지를 학습토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627-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7,634㎡이고 과학관은 991㎡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무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흥덕면 627-1번지 그것이 4필지 내용이 지금 위치가 태양광 발전내에 있는 위치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소 바로 앞에 도로 건너서 앞에...
갑성
김갑성위원
앞에 별지 필지라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승인하면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고 그사람들한테 사업설명도 우리가 들어본적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때 여기에서도 이런 자기들이 전시관 이라던가를 설치한다고 과학관 이라던가 과학관이라고는 안했지만은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사람들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금 당초에 선운산 도립공원내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 5월달에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시 거기로 가는게 좋겠다 해서 그 주변을 주변의 부지를 매입 할려고 토지주하고 여러번 접촉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매입의사를 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솔라파크와 협의를 해서 솔라파크 부지를 좀 달라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동안 솔라파크내 부지로 하기로 여러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회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은행 전부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해야 할 그런 처지라서 굉장히 그게 리파이낸싱 재융자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 핵심뱅크하고....
갑성
김갑성위원
그것은 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리파이낸싱이 늦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솔라파크하고 그러면 최종적인 의사를 묻기 위해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자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회신이 3월 29날 왔습니다. 솔라파크에서 어떤 내용으로 왔느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2일자로 솔라파크에서 최종적인 자기 입장 표명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고창군에서 솔라파크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하면 평당 5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사주겠다 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런 내용하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기부체납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하고 과학관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운영을 저희들이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솔라파크에서 부담을 하겠다. 과학관 운영을 할때 그리고 과학관에 들어갈 전시물도 솔라파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고창군에 기부체납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라파크내 부지는 우리가 기부체납 받아서 과학관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서 솔라파크내에 밖에 부지로 우리가 부지를 물색하다가 이 토지주가 적극적으로 매입 할려는 매도 할려는 그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이 부지를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 사람들은 본래의 약속을 물론 그런 운영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라고는 생각할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이 인건비까지라도 부담을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은 약속 이행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이렇게 크게 승인을 해줄때 군에서 관여를 안더라도 군에서 투자를 안더라도 자기들이 그런 에너지 과학관이라던가 홍보관을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그게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거 부지를 구하면 자기들이 해주겠다 하는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지난번에 장성 사업설명을 들으신바도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갔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런 내용에 설명도 들으셨습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박사님을 방문해서 쭉 들었는데 그 분이 솔라로 된걸 발명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에너지 과학관 건축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금 많이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로 이용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거기에 전시가 되어있어서 그분 얘기를 듣고 박사님께서는 연구실을 마련을 해주면 고창군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갔다 와서 보고는 하셨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군수님한테 제가 항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엉뚱한 사람 말도 들어가지고 이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고창군에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사람 설명을 장소는 직접 안갔지만은 나이도 나이가 먹을만큼 먹었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72세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예. 먹을만큼 먹었고 그사람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평당 10몇가지가 되드만요. 특허 자기가 개인 특허를 가진 것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래서 이런것들을 여기다 병행을 해서 최소한으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면은 전시관을 만들때 에너지 과학관이라던가 홍보관을 만들때 더 유유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과학관이 되거든요.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한다라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제공이 안될 수가 있는데 이미 이사람은 특허권까지 갖고 있는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람들 머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왕에 좋은 과학관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병행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분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내가 듣기로는 물론 여기에서 이런말 하면 엉뚱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뉴타운 100세대를 지을때 에너지들이 80%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난방연료비가 근데 그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80%절감을 된다면은 엄청난 액수가 증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거 까지도 말씀을 들였는데 이런거에서도 병행해서라도 전시관이 아닌 모델용으로 하나만이라도 해가지고 전국에 알려서 우리 고창군 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추진하면서 그분 자문을 많이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렇게 해서 좋으면은 과학관을 만들고 홍보관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여기 지금 부지를 매입하면 예상 지금 부지매입비가 어느정도가 되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민규위원
대략적으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한 1억 5, 6, 7천정도 부지 여러가지 전부 합친다면요. 지장물 보상이라던가 합치면 그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민규위원
1억 5천에서 2억 사이정도 되겠고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럼 여기에 참고자료로 나와있는 부분에서 토지매입비는 원래 없었죠? 여기는? 별도 예산으로 해야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토지매입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시설비에 들어있는데요. 당초의 계획은 부지매입비는 예산에 물론 없었죠. 선운산 도립공원에 하기로 했었으니까요.
조민규위원
지금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은 솔라파크하고 어떤 고창군하고의 상호 신뢰적인 문제라 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의원이 계속 지적도 했지만은 상호 신뢰성의 문제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 어떻게 보면 법인이지만 개인기업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강요해서 내놓으라는것도 어렵고 그럼 지금 잠깐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건립을 하고 나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부지 매입만 어려운 건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 솔라파크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공문으로 보내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지어지면 위탁 운영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6～7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솔라파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해왔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때도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자 정확히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적극적 추진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통제를 해왔는데 인접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과학관 건립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또 대표이사 개인적으로도 협조사항을 이행은 하도록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 까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가 작년에 환차순으로 해서 70억 이상 100억 가까이 피해를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운 실정이 있는거 같에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회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민규위원
그렇게 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건립을 하다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는 사실 현재 위치도로 보면 전체가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를 전망대 형식으로 한다라면 건축 조금 높아가지고는 안되고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봤을 때 사실은 솔라파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이쪽으로 온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나중 얘기지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위치가 높다고 해서 하는것보다 아주 높이 해서 전망대 형식으로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현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높긴 한데 의원님 말씀데로 전망대 형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하여간 개인 기업이지만 군민하고 약속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장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추진하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홍보관 건립을 해서 기부체납 했다고 그랬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홍보관 건립을 기부체납 하는건 아니였죠. 홍보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홍보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 한걸로 제가 관리사를 지어가지고 관리하면서 홍보관을 지어서 우리 군에 기부체납을 하는건 아닌 것으로...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역개발 어떤 차원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거 아니였어요? 주민들한테 또 고창군에 또다른 인센티브로 우리한테 관광객도 오고 볼거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이거 하는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차원에서도 고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솔라파크만 지 어지면 단순히 솔라파크만 있으니까 홍보관을 지어서 솔라파크도 태양광 발전소도 홍보를 하고 주민에게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당초 얘기는 오고간 얘기들은 그런것도 포함이 되있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홍보관을 당초에 건립한다라고 했을 때 건립비용이 그때가 얼마였었죠? 20억정도 들은거 같은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론 15억에서 20억 그 사이인걸로...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죠? 큰 회사가 고창군과 또 주민들과 어떤 약속은 상당히 신뢰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환차선호해서 70억 손해를 봤다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이상도 그 이상 된거 같에요. 말 들어보면...
래환
박래환위원장
손해를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회사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지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국민은행에 이거 담보대출을 만약에 받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부분을 일부 등기를 별도로 부지를 잘라서 별도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뒤늦게사 은행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는 자체는 큰 회사에서 적어도 말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은 보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파이낸싱 과정에서 전부 볼펜 한자루 사는거 까지 전부 은행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때문에 그게 쉽지는 안드라고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제 얘기는 은행과의 거래 하기전에 홍보관 건립에 관한 부지를 별도로 구분등기를 해라 이말이죠. 잘라서 그 부분은 은행과 관련없이 하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부지내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전부 은행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요. 이게 지금 매입할 때 부지매입 할때부터 은행하고 관련이 돼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매입 할때부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처음부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은행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같이 지금 매입해가지고 같이 지금 건설을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처음부터 참여를 했으니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은행하고 솔라파크하고 같이 하게되면 이런 고창군과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중지를 해서 회사가 충분히 공감이 갖고 그리고 난 뒤 에 고창군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하자고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당초 회사계획은 홍보관을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하면 간단한건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했었는데....
래환
박래환위원장
은행하고 문제가 있다는 자체는 이거 말이 안된다는 거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부지가 그 주변으로 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홍보관을 짓고 에너지과학관을 짓고 따로 하는 것 보다는 한쪽에 기능을 보강시켜서 홍보관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느쪽이라도 한쪽을 없애고 한쪽에 기능을 확대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에너지 과학관 쪽에 더 기능을 확대 하는걸로 그렇게 의견이 조율이 되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게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요. 신바람 에너지관이 흥덕에 들어오게 됨으로서 홍보관 건립 자체를 무산되게끔 어떤 부분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억을 들어서 자기네 나름대로 주민한테 이런 계통을 알리기도 하고 관광차원에서라도 뭔가 해보겠다 하는 부분을, 고창군이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을 그쪽에다가 같이 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쪽에다 위치를 변경해 줬더니 홍보관 건립 부분이 없어지고 대신 부지나 사주겠다. 부지 1억 5천 사는거 하고 사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말은 너무나 큰 회사로서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범위를 넘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런 큰 회사가 70억의 환차선호를 해서 회사가 어렵다. 그렇다 한다면 골프클러스터 1조 3천억 들어가는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믿고 이런 회사한테 믿고 고창군이 협의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업무를 추진하다가 회사는 영리를 목적하는게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이 조금 있는거 같에요. 근데 골프클러스터는 꼭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는건 그렇습니다마는... 긴밀히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70억 환차선호로 손해를 본거 가지고 회사가 어려울 정도 부분이 된다면 앞으로 1조 3천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질지 않을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서해안 바람공원 조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의안번호 제234호 서해안 바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원면 만돌리, 고전리 일원 해안에 친환경적 해안 생태계 복원사업 일환으로 해안사구 침식을 예방하고 해안숲을 복원하여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바람공원을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0년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 내에는 사유지 중에 삼양사 부지를 제외한 개인 사유지에 수화목식재, 데크로드, 바람개비, 풍차시설, 주차장 등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산24-1번지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8월까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ha이고 사업비는 2,578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안숲복원, 해안광장, 산책로, 전망대, 수목식재, 쉼터등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서해안 바람공원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지금 여기 보니까 참고자료에 토지사용동의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토지매입이 아니고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면은 다른 문제점들이 없을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삼양사 부지부분에요. 대부분이 재방하고 개명산 부분만 있는데요. 개명산도 일부 저희가 측량은 정확히 안해봤습니다마는 바다로 일부분이 침입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민규위원
여기에 개명산 부분에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정자 한동이 들어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정자 한동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래서 거기를 사용동의를 맡아서 하겠다. 지금 거기 삼양사 부지 말고는 아직 매입을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했는가요? 여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거기 저희가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8필지 11,180평방미터만 저희들이 4개 사업지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구동도 쪽으로 바람의 광장 지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관계하고 또 주차장을 한 30대정도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삼양사 부지는 매입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쪽에서 매각의사가 전혀 없는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일부분이요. 재방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실 때 보신거 재방관계가 주로...
조민규위원
이쪽에 개인 매입할려고 하는곳은 개인사유지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동의서는 지금 받으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받았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몇 년간으로 받았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삼양사 회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몇 년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기간은 별도로 안정하고 저희들이요. 사용할 때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거기다 뭔 시설을 할 때요. 그때 시설물은 철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자하고 정자가 아주 어떻게 보면 고정시설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나무로 짓는데 그렇게 까지 볼 수 있냐고 그런 관계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군수님이 한번 그 뒤에 접촉은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물론 개월산이라고 했어요? 정자 있는데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개명산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개명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면적이 좀 거기다 더 이상 개발하거나 특별한 거시기로 할 수 있을 만한 면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 사용 승낙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는고는 사람과 사람끼리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은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거를 확고부동하게 결정 지으지 않는한 잘못되어버리면 우리가 내내 해놨다가 도로아미타불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거 철두철미 하시고 2,578백만원 전 군비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땅 구입비는 전부 군비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거 구입비 까지만 이 예산이 땅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시설은 예산 아직 안하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토지매입비만 1억7,800이고요.
갑성
김갑성위원
토지매입비만 1억7,800이고... 사업비까지 총 해서 2,578백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거 전부다 군비죠?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24억중에서 50%가 국비고 도비가 20%고 군비가 30%고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군비, 국비, 도비가 기재된 것이 없고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2페이지 참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아까 얘기했지만은 승낙 관계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만 있다면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삼양사 토지사용 동의서 받은데가 삼양사 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이 사용동의에 따르는 승낙 내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토지사용 동의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2면에 뭐 나중에 치워주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거 쓸라는데 전망대라든가 이런 산책로 또 데크로드 같은거 설치를 했을 때 이거를 비워주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가 없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전반적인 깊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리고 토지사용 동의서를 보면은 사용년도 라든가 이런게 안나오는거에요? 이거 무한정 쓰는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공원같은 시설이기 때문에요. 한번 동의를 받으면은 무한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으로 그렇게 통념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냐면은 삼양사가 전라남도 지금 땅에도요. 삼양사 임야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산림욕장이라든가 이걸 조성을 하면서 전부 저희하고 같은 동의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하네, 우리가 무한대로 사용할 정도라면은 차라리 팔아야지 거기에서 그냥 주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무한대로 쓸정도로 사용동의를 한다는 자체는 회사 자체로 봐서도 팔아야 올바른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 기부체납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용 토지사용 동의서가 무한대라는 말은 애매한 말이고 나중에 법적으로나 기간이 안되있을 때 이거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겠다.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산림사업 대부분이요. 산촌개발이라든가 전부 산림사업하는데에서는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촌개발에 있는 마을길 확장이라든가 농로를 낸다던가 전부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지금 삼양사에서도 저희한테 동의서를 늦게 해준 부분이 전라남도를 해주고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데로 그럼 자기들이 사용할 때 못사용하니까 지금 늦어진 부분에서 군수님이 난중에 회장님하고 직접 면담이 있어서 동의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 개인대 개인의 어떤 동의는 내가 볼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항상 문서로써 정확하니 어떤 부분이 되어야지 어떤 친분관계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사기업에서 할 부분이고, 여기는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여기 사용 토지사용동의서 봐보세요. 내가 거기 보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내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래 단 나와있죠? 상기 토지내 데크 및 전망대 등 시설물은 토지주의 즉 삼양사의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시 철거 또는 재사용 할 수 있다. 재사용 할 수 있다는 뜻은 삼양사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무한대로 빌려서 쓸 수 있다는 자체는 말 자체가 안맞지, 그렇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요. 실은 실질적으로 재방 같은것은요. 자기들이 필요 없으니까 말로는 군에서 가져가라고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들도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거는 염려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이나 무슨 부분으로 갈때는 반드시 문서에서 이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에요. 여기 조건에 우리는 지금 전망대도 하고 데크시설도 한다고 했잖아요? 나무 심는거야 가능하겠지만 벌써 전망대등 또 데크시설을 했을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내가 이걸 쓰겠다 하고 했을 때 철거를 해줘라 이말이에요. 이 뜻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나머지 다 줘라 이뜻 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 건하고는 조금 다른면이 있지만 생태숲 에도요. 23,000㎡중에서 7,000㎡가 사찰부지에요. 근데 이런 똑같은 동의에 의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표현하기는 그래요. 모든 것을 문서로 말하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거시기는 해안지역이기 때문에요. 개명산을 다른곳으로 개발한다던지 이럴때는 저희 행정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삼양사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극히 보호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반적인 사용은 불가능 하다라고 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법이라는 것은 하다보면은 항상 바뀌고 법이 완화되고 허용하는 방향도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때까지 기달려서 허용의 법이 됐을때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지금 삼양사에서 우리가 매입코자 의견은 얘기 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삼양사 에서는요. 회사가 크다보니까 그런가 매각 이런 것은 염두해 두질 않고 그러드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군에서 매입의사를 밝혔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처음부터 사용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부분은요. 사유주의 8필지도 동의는 싹 받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고 그럴 경우에 연구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염려 부분 때문에 지금 꼭 이부분만은 매입 해야겠다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본 위원장 뜻은 토지사용 동의서가 조금 완성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국가관에 있어서도 중국에서 50년, 100년도 빌려주죠? 그럴때 다 기간이라던가 어떤 부분을 명시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간도 없이 했다는거는 이게 다른 면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부의 어떤 조금전에도 부동산 정책이 요즘 많이 바뀌잖아요? 이런 해양과 부분에서도 많이 완화 개념이 되고 바뀌었을 경우에 아 인제 내가 쓰겠다. 이거하면 몇 년 후에도 하는거에요. 지금 법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관에 협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언젠가는 또 이게 완화개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설 부지가 된다하면 본인들이 우리가 시설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땅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하는 지적을 해보고 현장한번 가봅시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도 매입관계를 접촉도 더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게 해봅시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토지 추가매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서해안 바람공원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5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5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 습니다.
15:04 속개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입니다.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산어촌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창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 운영에 관한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생부담의 기숙사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로 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 검사를 한다. 고창군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지금 우리 군에 농어촌기숙형학교가 몇 학교나 있는가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기숙형학교는 고창공립고로 고창고등학교 한군데가 되겠고, 전라북도에는 8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게 지원하는 목적이 다른 저기가 아니고 그냥 농어촌지역 기숙형 학교의 기숙사비를 해주는건데 지금 얼마씩 내고 있는가요? 학생들이?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여기에서 기숙사비와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로 정한다. 이렇게 해졌고요. 이거 목적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정해주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교과부라든가 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만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거기만 지정을 했는데 우리는 교과부라든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가능은 한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수월하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 조례대로 한다라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순수 군비로 해줘도 문제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는 국비라든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돈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조민규위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교육조례에 관한 예산 5% 기준 측정해서 조례를 개정 해준거 있죠? 예산 5% 범위내에서? 전번 조례... 찾아보지 마시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5%로 기억.....
갑성
김갑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도비라든가 국비를 좀 받기 위해서 한다는 조례 아닙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우리 학교는 고창에서 1개밖에 없는데 고창고등학교 1개만 된다면서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이학교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현재는 고창고등학교 기숙사라든가 거기에는 지원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없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농촌학교 살리고 기숙형이 잘 되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례니까 괜찮기는 한데 지난번 어떤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포함된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내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 굳이 꼭 해야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 줌으로써 고창 지자체에는 교육에 관한 열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갑성
김갑성위원
아까 타시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인천광역시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인천광역시는 현재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지원사업비를 얼마정도 받습니까? 대략적으로 그건 안나왔어요? 그냥 지원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주면은 국도비가 얼마정도나 학교에 재정이 될까? 크게 도움이 될만한 자금이 나오겠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좌우간 고창군에 큰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금전에 인천광역시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서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실제로 거기는 지금 교육경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담당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차후 충분한 검토와 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우리 관내는 지금 공립고등학교만 고창고등학교만 현재 이 조례안에 의하면 고창고등학교가 대상지 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초,중등학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2.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3.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서류로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9-1041호로 2009년 2월 27일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고창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68회 임시회때 계류된 안건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20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유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유필상입니다.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7조1항에 의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사용료 감면 안 제14조4항 신설입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고시된 1～3급 장애인 보호자 1명 장애인과 동반시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유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난 의안심의 하실 때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만65세 이상자 감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검토해본 결과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고창군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동의를 하고자 발표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볼 때 기존 조례안 제14조제3항 정기사용권을 이용한 수영회원중 만13세이상 만55세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만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해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65세 이상 경로 우대자는 유원지 및 가족 시설 이용을 무료로 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조례 제14조1항제3호에 포함하여 10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수정을 동의하며 안 제14조제4항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한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성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성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2 정회
24: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