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순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호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원전외에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원별로 특별회계를 따로따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명을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명이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원자력을 뺀 고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목적에서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법률 모든 조례를 한글이라든지 아마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꺽기로 해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을 꺽기로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영광원자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부분을 영광원자력을 빼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내용을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지원사업이라 하면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률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개정을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6호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227호에 대한 고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융자지원 사업의 융자금 상향조정과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고창군 발전소주변 지역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명을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을 상향 조정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민복지는 기존에 융자한 내역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변경하고자 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2,000만원까지해서 1억원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의 소유는 군유재산으로 관리한다. 이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고 다만 보조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토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명이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돼있는 것을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3조에 의거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있어서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1인당 500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그 다음에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업당 2,000만원 이내로 돼있는 것을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조항으로 제17조에 원전지원사업으로 시설물을 취득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취득 관리 등에 있어 제1항에 보면은 영 제19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토지를 포함해서 시설물 및 재단등과 영 제27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 중 군수가 시행하거나 또는 기부 체납된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는 군유재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시행자가 소유 및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군수는 영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중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사업과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 외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다. 4항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17조 1, 2, 3, 4항은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 보면은 시설물의 취득,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어서 그 사항은 신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의안번호 227호에 관해서 융자금이 얼마나 지금 지출되어 있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총 융자금 규모가 6억8천6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주민복지지원기금이 1억7천8백만원, 기업유치자금이 5억8백만원정도 해서 총 6억8천6백만원 이고요. 현재는 기업유치지원기금은 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주민복지지원기금만 현재 8명에 약2천5백8십만원 정도가 대출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좀 꺼리는 이유가 지금 이것이 이자가 3%로 운영을 하고 있고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서류를 준비하는데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한 금액을 융자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던지 이런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금액도 적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를 꺼려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 차제에 다른 자치 단체에서도 영광군 같은 데서도 지금 주민복지 지원을 1천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자금 같은 경우에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3억원까지 이렇게 한도를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저희들이 현실적이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에 총 재원은 얼마나 되죠? 이게? 총재원. 원자력발전소의 총 재원은 얼마나 되요?

주민.. 기업...

기업자금이랑 합쳐서...

정환석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금 이게 2005년도까지 1999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조성한 금액인데요. 기본지원사업비 중의 일부를 적립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논것 입니다. 저희들한테 배정된 기본지원사업비 중에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기본지원사업비에 지원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배분된 14%정도 그 금액 중에서 일부를 2005년도까지 현재 조성된 금액이 현재는 이자까지 합쳐서 6억8천6백만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성되어 있는게요. 6억8천이냐고 아니면 그게 대출나간 금액이냐고요?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고요. 대출나간 금액은 주민복지지원기금만 2천5백8십만원 정도가 현재 나가있습니다.

기업자금은요?

기업자금은 예전에 한군데만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다 회수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명칭에 있어서요.

예.

주민복지가 지금 빠지거든요? 여기 개정안에서는? 빠진 내용에 대해서 잠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당초에 저희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가 기본지원사업 그 다음에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이런식으로 호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5년도 12월달에 법을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기업유치지원사업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이 기본 지원사업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전체적으로 아까 신설 조항이나 이런것도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딱 국한해서 주민복지지원과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국한해서 하면은 나중에 조례 운영을 맡도록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으로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인당 5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늘리고 또 2천만원 기업을 2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렸는데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실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5백만원 주민복지지원기금의 경우에는 주로 농가나 주민들이 상하면 주민들이 소득작목 이라든지 재배라든지 또는 주택소규모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융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 규모가 적다 보니까 우선 농협에서 각종 수속을 밟아요. 융자 수속을 받는 신청하고 그 다음 융자가 나가기까지 또는 그런 문제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까다롭고 그러다보니까 적은 규모고 그러니까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행을 않고 있고 그래서 이자도 지금 3%정도면은 영농자금 이자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지원사업도 지금 2천만원 정도면은 기업유치 기업의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해서 좀 현실적으로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향조정 하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은 개인으로 나가고 그렇게 바뀌죠?

예.

기업은 기업으로 그대로...

법인체...

2천에서 1억으로 가고 그런데 융자를 보면 지금 기업유치자금은 거의 회수 되겠네요?

기업유치자금은 과거에 한군데인가 융자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자금도 한 6.5/1정도나 대출이다. 그러면 현실성이 없고 그리고 또 이율도 이 조례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기본 안을 설정을 하는데 기준을 잡아줘야 되니까 지금 3%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전회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율이 우리가 금융기관에 맡겨놨을 때....

3%...

3%정도...

3%하는데 그중에서 군으로는 2%가 흡수되고요. 농협 군지부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1%를 군지부에다가 이윤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방안은 조금 강구해 보셨습니까?

예.

1인당 5백에서 천만원 이라는것도 1억7천8백이니까 천만원이라면 17명정도 나간다고 봐야죠? 천만원이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기업은 한 다섯명정도 나가고 풀로 나갔을 때 근데 근거의 타당성이 용지 한도 조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씩 문제점이 들어난다고 보는데 이것은 굳이 여기 우리가 조례에다가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폭을...

융자한도 폭을요?

그렇죠. 천만원 이내로 천만원 안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2천만원 1억이면 1억안으로 해야되는데 거기서 조금 계보를 더 두실 의향은 없어요? 한 2천만원 이라든지 한 2억이라든지 지금 전혀 쓰지도 않고 희망자도 없고 한데 천만원이나 1억을 늘렸을 때 어느정도나 늘어날거 같아요? 대출이라든...

대출 아마 지금 작년말 현재로 융자 대출이 18명 나갔드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수가 되고 10명정도 회수가 되고 8명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이 천만원정도로 상향이 되면은 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거 같고요. 2천만원 했을때는 그만큼 수요 인원이 적게 돌아간다는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지금 원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천만원까지 한곳이 지금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기존대로 그대로 조례를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한 천만원정도로 우선 운영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6호요. 6호는 큰틀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로 조례를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명칭을?

예. 바꿀.....

명칭만 바뀐다고 봐야 되겠네요?

큰 틀에서는 원자력이라는것에 국한된 것을 신ㆍ재생에너지가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모법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모법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만약에 이걸 원자력만 묶어놔버리면은 그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또 특별회계를 또 만들어하고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왜 이런 사례가 대두가 되고 있느냐면은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은 저희 흥덕에 있는 태양광 솔라파크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가 지금 사실 그것이 특별 지원금이 밑에 보면은 한 13억정도 그 다음에 기본지원금이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운영을 금년 추경부터라도 금년도 예산부터 잡아서 운영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가 마련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서만 따로 태양광만 띠어서 특별히 운영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했던 것이고 지금 나머지 풍력발전소라든지 앞으로 그런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길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회부안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이고 의안명은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는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에 따라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발전원별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7호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 지역의 융자지원 사업의 융자금 상향조정,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 2008년도 2월 29일날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