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소상하게 답변이 아주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어저께도 질문 중에, 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청도군청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하고 단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우리 지역 내의 소득을 창출하는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청도군청뿐만이 아니고 타 기관에 종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지는 여기이지만 실제 생활근거지는 타 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청도에서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신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군청 내에 여기 전화번호 수첩 보면 2008년 11월 달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니까 상용직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근무지는 여기지만 자택 연락처가 226명이 외지에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수첩에 의하면, 그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군정질문 시에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할 때, 부군수님이 열심히 경청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당시 답변하는 사회복지과장님이 과장 직분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여성정책을 듣고자 재차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인력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가지고 성과가 높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마디만 딱 묻겠습니다. 달집전승보존회는 제가 잘 압니다. 단체를 잘 아는데, 그 보존회에다가 군수나 읍장이 한마디만 하면 참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마디만 해주지,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 모여가지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부군수님 개인 생각으로 개인 견해로 여성들이 참여하는 게 좋다, 아니면 안 된다, 어떻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수답변 군정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6쪽에 박람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있고 두 번째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서면에 나타나는 답변내용은 거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만 보이지 않는다, 정말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홍보나 판매를 위한 그런 전략이 없는 것같이 보인다, 이렇게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를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적다면 좀 더 올려야 되고, 이 박람회에 저희들 의원님들 다 같이 한번 가본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 본적이 있는데, 거의 태도나 또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준이 낮았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같은 군정질문,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넣었는데, 실장님 앞으로 공격적이고 탄력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이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박람회가 3일간 개최되는데, 어제 제가 처음으로 EXCO 찾아서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문제점이 있구나, 각 시군이 참가하는데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부스를 만드는 시군 간에 재정력을 경쟁하는 그런 상태로 제 눈에는 비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부스 설치하는 예산이 가장 적게 투자를 해서 천만원정도로 했는데, 5천만원, 6천만원 투자를 해서 한 시군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점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데 보면 부스를 어느 시군이 잘 만드느냐,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비춰져서 앞으로 그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나는 모든 농.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지, 참 많은 과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바로 현장에서 비교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오히려 더 홍보가 아닌 욕을 먹는 그런 현장이 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도 본의원이 해놓은 용역에 관련된 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솔직하게 좀 용역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할 수 있는 가 이런 그림도 좀 그리고, 논리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곳이다, 다른 데 다 참석하는 곳이니까 우리도 같이 참석한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차라리 가지를 말든지 오히려 가서 자존심 좀 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청도부스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셨겠지만 타 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과감하게 개선시켜서 한다면 이럴 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예산도 큰 예산이 더 안 들더라도 얼마든지 타시군보다 더 우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현장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부스의 위치는 우리 군이 가장 좋은 입구에 지금 위치를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3일간 하는 행사에 부스를 만드는데 4～5천만원 투자를 하고 버린다고 하는 게, 사실상 제가 어제 보기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게 홍보비로서 과연 그렇게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확실히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너무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시군 간에 경쟁인데, 다소 이걸 우리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좀 낫게 한번 꾸며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전체를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지적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돈, 예산이 없으면 예산한도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도 내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조차도 아예 깔려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그런 행사로 이렇게 비쳐지니까 앞으로 실장님 책임 하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입니다만 신활력사업이 또 항간에는 얘기하면 잘해서 한 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도 계시곤 했는데, 거기를 기대한다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신활력사업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2차 신활력사업으로 만약에 끝맺음을 한다면 실질적, 전체적인 신활력사업은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성과는 있었지만 이 성과를 계속 업 시켜줘야 되지, 이 선에서 만약에 내년도입니까, 내년 2010년도 마지막이죠?

2단계,

2단계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2단계 마지막에서 만약에 또 끝내버린다면 지금 현재 있는 성과자체가 이 성과를 거두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니고, 또 다시 다운되는 그런 성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개발되어 있는 이런 행위로 봤을 때는, 또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더 3단계 신활력사업을 우리가 또 잘해서 그래 받을 수 있다손 치면 이제 3단계로 갈 수 있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도 안 돼요. 3단계 가면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신활력사업이 우리 청도반시로 주 포인트를 줬습니다만 청도반시가 정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계화는 고사하고 한국화도 안 됩니다. 경상북도화도 될까 말까하는 그런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까지 다소 좀 미미하다, 전년도에 감 파동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극복 못했지 않습니까? 신활력사업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뒷장치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봤을 때 물론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그걸 해야 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 내용들을 우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장님, 누구나 다 아주 세밀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이 성과를 만들어 줘야 돼요. 어정쩡한 그런 성과만 현재 만들어놓고, 신활력사업이 3단계로 추진된다손 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 같고, 만약에 2단계에서 끝난다 치면 지금까지 했는 게 자칫하면 물거품으로 갈수 있는, 작년도에 바로 우리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에 감 수요량은 많고, 또 카바이트니 뭐니 그런 문제 때문에 나왔을 때, 아무런 대책을 할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수매해가지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실장님 견해, 물론 기술적인 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의 견해를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우리 군에 감 농가에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신활력사업을 해오면서 아직까지 감에 대한 가공 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신활력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어떤 파동이 왔을 때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가공 율이 50% 정도는 되어야 감 전체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다양한 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2단계 사업을 성숙단계로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사업을 하고 마치기는 사실상 우리 청도반시 신활력사업은 아쉬운 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최대한 극대화를 해서 또 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도록 해서 미비 되고 보완이 될 점은 보완을 해서 3단계사업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가장,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술부분, 유통. 판매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약한, 올해 평가를 받아보니까 가장 취약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도 큰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수나 전문가들, 상인들, 전문 유통업자들 불러가지고 조언도 한번 듣고, 그런데 그런 용역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예. 지역혁신협의회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혁신협의회 자문단이,

혁신협의회가 아니고, 지역 산업협력단 해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좀 덜 되어가지고,

거기에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업협력단에 유통업을 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유통방면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그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신활력사업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예.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공 율이 아까 좀 전에 20%를 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가공 율이 몇 %정도 되는지, 실장님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센터나 이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본의원이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매일 받습니다. 감 가공했는 것 센터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받습니다. 업체별로 해가지고 몇 톤 몇 톤 나오는데 그것 계산하면 한 20% 가까이 돼요, 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절대 그렇지를 않다는 얘기이죠?

17～18% 정도 됩니다.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본의원이 볼 때는 정확할 수가 없다, 감말랭이 공장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내가 1년에 100톤을 소비하겠소.’ 해서 예산을 받아갔는데, 그 사람이 100톤 못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담당공무원이 가사 ‘당신 올해 몇 톤 수매했소?’ 물으면 그 100톤 가까이 했다고 말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했는 20톤, 30톤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이죠. 그럼 그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현장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까?

지금은 농업 총 조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신활력사업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감 가공 량을 언제 가는 만 톤 이상, 그 당시 2만 톤～2만 5천 톤 정도 청도군에서 감 생산된다, 라고 이렇게 그때 그게 나왔습니다. 최대한도록 만 톤 이상은 가공하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만 톤이 아니라 본의원이 볼 때는 2천 톤 안팎입니다.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해마다 할 때, 임시회 때마다 자료를 받습니다. 통계를 내 봐라, 가져오너라, 하면 몇 사람만 확인해보면 다 그게 통계는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죠. 200톤 샀다고 했는 집에 내가 보면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40톤, 50톤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밝히기는 힘들겠지만 또 그걸 공개를 해서 왜 이렇게 실적위주로 못했느냐, 나무라는 그런 통계가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신활력사업을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이 청도군에 정말 인센티브도 받고, 상도 받고 잘하는데, 이 잘하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다른 좋은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좋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이죠. 통계 지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실장님 하시는 일들이 많지만 그 부분들도 어느 한 부서를 지정해서 정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좋은 사업의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실장님, 반시나라 특구지정에 대한 걸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실장님은 주민들로부터 반시나라 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그걸 정확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반시나라 특구지정에 따라서 사실상 그 지정이후에 우리가 내세울만한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활력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반시나라 특구지정에 따라서 추진된 실적이라고 꼭 꼬집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당관련 부서에 저도 이 업무를 받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월 달부터 반시나라 특구지정에 따른 부분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데, 1차 실사가 5월 15일 우리 군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올 9월 달에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소 특구라 카는 자체 지정만 해놓고 다소 소홀하게 한 점이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반시나라 특구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장. 단점이 있으며,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자고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 사실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특구지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특구지정으로 인한 규제특례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7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특례를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보면 35가지의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딱 필요한 게 7가지밖에 없었는지, 7가지로 그 특구지정에 따른 효과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특구 지정된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또 좀 보완을 하고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실장님, 규제특례 사항 중에 우리가 더 협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옥외광고물하고 식품 기준조례 정하는 부분하고,

그거는 협의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을 해당부서에 하도록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옥외광고물관리법 등도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보니 이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실장님 그거는 협의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을 해당부서에 하도록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옥외광고물관리법 등도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장님 그거는 특구지정에 따른 지금 조례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특례가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도로점용 허용에 관한 특례, 농민 주 제조면허 추천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지리적 표시 등의 우선 심사허용에 관한 특례,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허용에 관한 특례, 그리고 식품표시 기준완화에 관한 특례’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부분에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먼저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죠?

예.

그러면 그 부분도 7가지 그러면 이 특례부분을 다 조례로 따로 제정하실 겁니까?

지금 관련조례가 있는 부분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부분 없는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원산지 지리적 표시 이런 관계는 조례 관계없이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중에 옥외광고물하고 주세법만 하면 다른 부분은 거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안 해도 됩니까?

원산지표시하고 이거는 조례에 관계없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하고,

그러면 그 2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이죠?

지금 하는 것은 3가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세법에 관한 특례조례하고 표시기준 고시 관련해가지고 3가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시관련 요?

예. 고시관련 이게 뭐냐 하면 지리적 표시제하고 이런 부분을 고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개정을 해야 됩니까?

식품관계 말입니까?

예.

이거는 고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고시로 나간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007년도에 되었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실장님 인정하셨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의원이 아까 물었는 거는 뭐냐 하면, 법에 있는 35가지 특례사항 중에 우리는 지금 7가지밖에 협의를 안했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특구지정 추진 사업하는데 애로가 없는지 그거를 여쭈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특구를 지정해놓고 난 다음에 검토 자체부터 다소 우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계류가 되어 있고, 관련한 담당공무원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더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경부에 신청해서 다시 협의는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지금 이 35가지 특구 중에 우선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법 32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해가지고 여기에 의하면 조례로 정했을 경우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150%까지 증가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현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그만한 땅을 구입하는 거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졌는데 보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건축조례도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뿐만 아니고 또 본의원이 봤을 때는 25조 2항에 ‘농업 농촌기본법에 관한 특례’ 그리고 2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2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검토해가지고 지경부에 협의할 때 한목에 다해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이걸 잘 습득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되지, 농민들은 우리가 이런 특례가 있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 교육을 시키고 일괄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례를 물었는데, 물론 그나마 없다가 작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거는 우리 청도군으로서는 많이 발전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타 시군에 우수 자치단체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참여시키는 부분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 전반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 우선순위이냐, 이렇게 설문을 받아서는 사실상 이 조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가 어떤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자료를 수집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실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영조례 6조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라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 군에서 어느 부분까지 그걸 주민참여 예산제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리고 7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상에서 137명이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는 그걸 정확한 주민들의 의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나타난 부분하고도 또 그렇고, 이게 그 부분가지고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기도 사실상 신빙성이 어느만큼 있는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래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를 수집을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시겠다, 하니까 더 드릴말씀은 없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그 조례를 제정을 했다면, 청도군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이런 거를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지금 사업별 주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이 입안되고 하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얼마라 카는 그 부분도 공개가 되어 있고,

재정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어떤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난이 없습니다. 그 예산공개 그 부분에다 평소에 예산절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홈페이지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하고 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도 설문조사를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너무 형식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질문사항은 7가지여서 사실은 하나마나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사업을 한다면 설명회,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에 설면조사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역민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라도 그 설문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 때 그 내용을 정말 주민들이 보더라도 군에서 이만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박권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청도성공시대 2020 비전전략 수립용역 부분 8,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때는 이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8,500만원이 아닌 걸로 아는데, 금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예산액자체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 포괄적인 예산은 7억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상에 제 기억으로 2천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산서 상에 얼마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용도로 얼마가 지출되었고, 나머지 그 돈은 그러면 어디에서 충당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한 10분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청도군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또 개발하고 장려도 하고 연계시키고, 또 자원봉사단체간에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자원봉사의 수요를 조사하는 또 수혜자를 조사해가지고 배치까지 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에 자원봉사를 지원해 주고, 또 재난. 재해를 대비한 응급 봉사단도 운영하는 등 저희들 봤을 때는 자원봉사 활동에 끝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을 예산하고 이래 봤지만, 이게 자칫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예산 낭비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역에 보니까 고령, 군위, 성주 등 몇 군데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없어요. 없는 대신에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을 조금 배정했는, 없는 대신에 그렇게 배정을 했고, 여기 자원봉사센터 보면 예산이 거의 군비입니다. 그렇죠?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도비가 5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2천만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예산현황하고는 판이합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해볼게요. 자활근로사업비 보면 국비가 2억 3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국비가 1억 2,800, 이렇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군비를 들여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면에서는 직원이 5명이나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지역자활센터에 직원 수가 4명이고, 자원봉사센터에는 직원 수가 5명입니다. 그러니 1명이 더 많죠. 하는 일로 보면 자활센터에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자원봉사자 중 7,588명, 자원봉사단체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봉사단체에 각 개별로 봉사활동을 참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교통정리하고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우려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아까 장의원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지금 각자 각자가 예를 들어서 112무선봉사단이라든지 해병전우회 등 하는 것을 그걸 효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직영체제로 돌아선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올 연초에 지금 현재 직영체제로 되었기 때문에, 그 실례로 보면 얼마 전에 끝난 소싸움축제 때도 지금 외부인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싸움축제의 성공요인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더 극대화해서 장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일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싸움 장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칭찬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보니까 텅 비어가지고 몇 몇 사람 왔다가고 하는데, 그 소싸움 이번에 개최했을 당시에 각 봉사단체별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각 개인단체가 칭찬을 못 받습니다. 적십자봉사단체라든가 몇 군데 이래 나와서 했는데, 여기에 하는 역할을 아주 미미합니다. 실제로 그것만 차려 놓고 우리가 교통정리 하듯이 이렇게 다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래보면 칭찬은 각 봉사단체, 해병전우회라든지 또 모범운전자회, 또 적십자봉사회 여러 단체에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칭찬을 듣지 못하고, 그냥 그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봉사단체를 이렇게 배정을 잘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하는 역할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기 예산 책정됐는 것 우리 군비가 1억 2천이나 들여서 운영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 들인 만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공시지가에 관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읍면별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 민원과장님이 실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읍면별 차이도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도 많고, 그 실무를 하는 감정평가사들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그걸 본청에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맡으신 겁니다. 아니 할 말로 나는 모르겠다, 있다가 가면 되지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놔뒀으면 오히려 민원과 자체는 지금 편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군정업무 전체를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여기 보면 인력 1명이 충원된 걸로 답변을 하셨으나, 원래 세무직이 1명 간 대신에 1개월 있다가 다른 직원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필지가 19만 5천 필지 정도 되는데, 건교부기준에 의하면 3만 필지 당 공시지가 산정인력이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대로 한다면 6명입니다. 총액임금제 때문에 군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원래 6명이 충원되어야 되는 업무 같으면, 거기에 하다못해 2～3명이라도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충원할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니까, 이 업무가 많아가지고 고생하는 그 담당공무원들 봤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참 난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딴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담당자가 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2명 되어 있는 곳이 청도, 청송, 영덕, 울진이 2명이고, 성주가 3명, 그 외에는 지금 1명으로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런데 여기 2명도 순수하게 공시지가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리고 과장님 말할게요. 다른 시군도 이렇다 하는데, 다른 시군은 어떤지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이 업무자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만일에 사업부서인 것 같으면 과연 다른 시군에도 그렇더라, 하고 그걸 그냥 덮어 넘어갈 일인지,

그런데 지금 민원업무에 대한 거는 이번에 전산직을 또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주소 부여 때문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저희들의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어보기 위해서 초과근무 했는 시간도 체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청 내 직원들이 월 평균 초과 근무하는 시간이 총 21시간 이었습니다. 2월 달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비교적 많이 하는 부서가 건설파트하고 총무파트가 야근을 많이 하는데, 총무과가 1인 당 평균 월 초과 근무하는 시간이 26시간, 그 다음에 민원과가 18시간, 그 다음에 토지관리담당부서가 22시간입니다. 이걸 볼 때 청 내 초과근무 평균 21시간하고 토지관리부서 22시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초과근무 했는 그 시간은 뭐 가지고 산출을 했죠?

우리 여기 체크하는 인식기가 있습니다.

물론 예민한 문제이지만 그게 정확하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체크하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물론 그 중에는 실제로 남아가지고 일을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일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토대로 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우리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걸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설사 그랬다 치더라도 소수의 문제지 전체가 그렇다고는 보시면 좀 곤란하고, 일단은 저 나름대로는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당장 사람을 더 배치를 해라 하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문제가 보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감정사들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런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술센터 가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민원실에 이 업무뿐만 아니고 군청 전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업무가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주택 조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합동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한 5가지 정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작업장을 만들려고 지시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곧 준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왜냐 하면 한부서만 쓰는 게 아니고 많은 부서가 그런 작업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 직원들이 다른 과에나 센터나 그리고 비좁은 창고에서 이렇게 서류도 옳게 펼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 아까 공간이 없다했는데, 물론 그 전에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층 재무과 옆에 사회복지과가 나간 자리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작업장으로 배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청사배치 문제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작업장이 충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기 빈 공간을 놔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하루빨리 해결해 주도록 해야 되지, 그 공간이 지금 얼마나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작업장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부분 이제 시정이 되었다니까 그 부분은 그냥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다른 시군하고 이래 비교를 하다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작년인가 우리 군청홈페이지에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제안할 때 영세농가와 영세한 가공업자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원했는데, 어쩌다보니까 지금 그게 ‘팜켓’과 ‘한재 평양농장’이든가 2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팜켓’은 보면 상호를 ‘청도농산물 유통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청도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업체입니까?

지금 특별한 어떤 저희들이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청도관내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이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군하고 링크를 꼭 했는 이유가 뭔지 그게 참 의심스럽고, 그리고 다른 기업체들도 있다면 물론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으면서 ‘청도농산물 유통공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도군이 잘못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개인업자가 상호를 자기마음대로 쓰는 거는 그게 주식회사라는 상호가 붙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군에서 그 부분 협의하셔가지고 좀 상호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본의원이 처음에 할 때는 군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했는데, 지금 개인업자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 같은 경우에도 군청 홈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쇼핑몰을 누가 운영을 하나하면, 농협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군위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 같은 경우에도 군청 기술센터에서 구축을 했고, 성주에서도 군에서 하고, 상주에서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청도만 개인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영세농가나 영세 가공업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그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청도 서울사무소 개설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액이 우리 1차 추경했는 금액이죠? 4억 2,800만원이?

예. 전체예산입니다.

실제로 들은 비용은 이 비용보다 더 많이 쓴다, 본의원이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에 있는 대외협력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여기로 쓰도 무방하도록 그래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예.

실제 연말에 정산하면 알겠지만, 이 예산보다 많이 들죠, 지금?

지금 현재상황으로서는 거의 한달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신축적으로 집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격도 보면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성격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국회, 중앙부처와 협조체계 구축과 군정수행지원 이런 것도 대외협력팀에서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예.

이런 예산도 물론 서울사무소에서 같이 쓰고 하겠고, 또 본의원이 볼 때는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 안 나와 있지만, 사무소를 몇 군데 설치하지는 안했지만 들어보니까 서울사무소에 설치해놓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국회나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하기는 너무 직급이 낮다, 이거죠. 국회의원 만날 수도 없고, 보좌관도 옳게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처지가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개소했는 기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직급상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일단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예산도 줄이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서울사무소 운영을 소싸움공사에다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월급은 적게 받아도 직급은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면 오히려 국회에 방문하거나 정부부처에 방문할 때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직급문제를 생각을 안 해 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우리는 6급이 맡고 있는데, 지금 대외협력팀장은 저희들이 6급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사무소장을 명칭을 붙인 것이 소장하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높아 보인다고 생각해가지고 6급이지만 소장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소장이 6급인지, 5급인지 잘 모를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높게 이미지가 그렇게 보여 질 겁니다.

대외적으로 잘 모르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아닌 것 같으면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질문하신 것 중에 ‘공사’ 용어를 했는데, ‘공사’ 용어 그거 아무데나 못 붙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공사’라는 용어는, 지금 ‘경북유통’이라고 있죠?

예.

‘경북유통’도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24.5% 투자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왜 공사를 못 붙입니까, 그게, 못 붙이는 이유가 공사 설립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1% 이상 투자를 해야 만이 ‘공사’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여기는 도에서 24.5%를 투자해서 50%를 못 넘기 때문에 ‘공사’라는 명칭을 못 붙여요. 그래서 ‘주식회사 경북유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붙이는 명칭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특히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공사’ 있으면 아까 동료의원 말씀하셨듯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에서 책임져야 될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의원이 총무과장님 이래 올라오실 때마다 지금 바뀌셨는데, 직급 직렬별 현황을 계속 받아 봤거든요. 우리가 일반농업직 있죠, 6급을 조사를 해보니까 16명이 있습니다. 관내에 16명이,

예.

그런데 이 6급이 사무관으로 갈수 있는 자리가 8개 있어요. 맞죠?

예.

8개 있는데, 유독 이때까지 청도군에서는 농업직은 사무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보면 행정직 또는 농업직 이래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다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행정직, 농업직, 기술직 3개 복수로 이래 되어 있는데도 보면 또 기술직이 아니면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농업직 중에서 아마 행정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까지는 뒤졌기 때문에 승진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도 농업직의 어떤 사기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적극 검토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문제는 누가 뭐라 하던 단체장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니까 안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체장이 합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면에 보면 부면장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업직이에요. 보니깐, 그래 이분들은 30호봉도 있고 계장 달았는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유독 타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무관이 있어요. 농업직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장님들 중에도 군수님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이 총무과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직언을 하셔가지고 농업직에서도 사무관 1명쯤은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주면 우리 농업직 사기도 살고, 청도군에서도 농업직이 과장 1명 나오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