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정은
박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6일 오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정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제135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일부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재의결을 득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2008년 제135회 임시회에서 양식어가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광면 이천리 170-2번지 국유지 533㎡를 매입하여 외국인 고용자 숙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외국인 고용 시 발생되는 언어상 문제, 고용 이후 이탈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어 어업인의 복지시설인 해녀복지시설 및 어업인 휴게실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사업은 당초 연면적 420㎡에 사업비는 9억 9990만원이었으나 연면적 400㎡에 사업비 8억 1930만원으로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수산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러면 외국인 고용숙소를 외국인들은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고용자 숙소를 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 어업인에 대한 인력관리를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장미역·다시마특구를 지정하면서 수산물판매장을 건립을 하기로 하고 당초에는 외국인숙소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자 관리 하에 있으면 인력관리라든지 이게 명쾌하게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외국인숙소를 지어서 이 분들 일괄 합숙을 시키게 되면 자기들끼리 인사사고라든지 사회적으로 치안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래서 기왕에 수산물판매장은 당초에 1층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고, 2층 외국인 고용자 숙소가 이걸 어업인 복지회관으로 차라리 바꾸는 게 낫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에 대해서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실제 이 쪽 매년 미역이나 다시마철 되면 기장 관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사실상 같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역·다시마문제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외국인을 고용해서 인력을 보충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된 취지하고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 고용숙소를 전혀 안 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외국인이 좀 필요한 업체가 육상 양식장에 사실상 거기 강도가 높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인 보다는 외국인들을 개인적으로 한두 분씩 현재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역·다시마 인력은 우리 주로 부녀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내 인력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수산과에서는 당초에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외국인 고용 숙소를 건립하겠다고 해 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면밀한 검토도 해 보지도 안 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숙소를 건립하겠다고 해 놓고 또 바꾼다는 이거 뭔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행정을 너무 빨리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 취지는 국내 인력이 부족할 때 외국인들을 고용을 기왕 있는 외국인들이니까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장미역·다시마특구 용역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서 다시 변경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임시회 때 승인하기 전에 이런 상세한 내용을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때 와서 안 되니까 또 바꿔가지고 외국인 고용자 숙소 건립 계획을 다시 바꿔가지고 뭐 해녀탈의장이라든지 어업인 휴게실로 하겠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행정의 너무 변화가 빠른 것 아니냐. 당초에 할 때 왜 좀 면밀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걸 본 위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수산과장님께서는 당초에 했을 때의 생각은 이게 타당성 있게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했을 때 시작은 외국인 고용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봤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시마특구 활성화 용역을 실시하면서 부녀자들이 이동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이 분들이 쉴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고용자 숙소를 어업인 복지회관으로 바꾸면 그 분들이 일하다가 이 쪽으로 와서 휴게도 하기도 하고 차라리 국내인들 복지 향상을 제고시키는 게 오히려 미역·다시마특구 활성화 취지에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외국인고용자 숙소 건립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전혀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생각해 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을 끝으로 외국인 고용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외국인고용자 숙소 건립은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 이런 걸 잘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변화가 오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서구 쪽에 외국인 고용자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별도로 만들 사유는 좀 없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온 인력을 가지고 양식어가에 하는 인력을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쪽에는 한두 분씩 고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다른 위원 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대로 다 끝이 나는 건데, 이게 뭐 변경이 되고 보니까 다시 이걸 취득하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1층은 수산물판매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개 보면 수산물판매장을 하면 입지 조건이 말입니다. 이게 일광 이천이라고 하면 이동하고 이천하고 포함해서 이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동을 말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어촌계입니다.
김만선위원
예, 이동어촌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동어촌계 현재 지번을 보니까 170-2번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1층은 수산물판매장 하는 그 안에 어떤 판매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뭘 가지고 판매장을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동어촌계는 우리 관내서도 특히 유명한 미역·다시마라든지 양식어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산물판매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직접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수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유통단계도 절약을 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가의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담고자 그런 생각 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이 지금 어촌계별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노점이라고 할까 일요일 토요일, 주말에 보면 주로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생산해서 온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주로 어촌계별로 쭉 다녀보면 팔고 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조금 더 심하게 하면 텐트를 쳐 놓고 하는 그런 데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수산물판매장 자체가 여기 이런 건물을 지어서 이게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전체 면적이 162평으로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2층에 해녀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18개 어촌계가 있는데 해녀복지시설을 만약에 여기 해 준다고 할 때 다른 어촌계에서도 그러면 그게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안건도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런 사항을 수협에서 복지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굳이 돈을 8억이니 얼마니 해서 이 부지를 불하를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불하를 해 주면 그 어촌계에서 불하를 받아가지고 느그가 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민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수협이 있으니까 수협에서 느그 좀 도와줘라 하는 식으로 해서 해 주는 그런 것도 좀 있을 법 하는 건데 이게 그래 안 하고 만약 공유재산 취득해서 1층 2층 해서 돈까지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 줘 가면서 하는 그 저의가 너무, 안 해 주면 안 될 그런 입장 비슷한 이런 예감이 드는 거거든요. 드는 거니까, 그래서 수산분야는 물론 사업이 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동부산수협에다가 이 어업복지시설을 하는데 회관도 지어놓고 그 외에는 어민회관이라고 해서 이래 지어 놓은 그런 분야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 주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유지라고 해 가지고 불하를 해 주고, 나는 생각할 때 국유지를 가지고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그 숙소를 만들었을 때, 전에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3층에서 이야기할 때-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이거 책임지겠느냐 함부로 나중에 인건비 절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잘못 하다가는 나중에 기어이 인력관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 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걸 그 당시에 그래 하려는 이 자체가 행정이 너무나 안 맞는 짓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천어촌계의 어떤 사업을 주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는 거라 지금, 아 이동어촌계.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그거하게 하면 어촌계에 불하를 주든가 일단 1차적으로 불하를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불하를 못 주겠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불하 줘서 땅을 느그가 사서 느그가 점령을 해 가지고 있거라, 느그가 필요하면 수협에다가 요청해서 복지시설 하나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해 주는 그게 다른 어촌계에서 볼 때도 그게 이해가 되는 건데 이거 땅까지 사 가지고 돈까지 줘 가지고 시설 해 줘 가지고 그거는 너무나 군에서 좀 해 주는 게 너무 그거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의원님 지적을 깊이 새기면서 저희들이 추진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장의 미역·다시마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고 해서 미역·다시마 소비량이 사실상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미역·다시마특구를 지정하고 우리 지역 연고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구 지정하고 또 수산물지리적표시제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판매장을 건립을 하고 2층에 있는 외국인고용자 숙소를 해녀복지 또는 어업인 휴게시설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여태껏 정책이라는 게 남성 위주의 어업정책이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다 말씀 나온 건데 내가 문제는 뭐냐 하면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특구를 함과 동시에 인력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등등을 생각해서 이동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나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 적지가 지금 나온 게 이 잡종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1차로 통과를 시켜 줬단 말입니다. 시켜 줬는데, 그게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중에 곤란 안 하느냐 그래 그걸 지금 백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백지를 시키고 다시 활용하려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다시 해야 될 이런 지금 입장에 되어 있는 이 상황이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1층 2층을 시설해 주는데 군에서 어떻게 돈을 다 주느냐, 어째서 돈을 그렇게 줘 가면서 1층 2층을 취득을 해 가지고 또 땅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지어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너무 그런 게 그 하는 게 뭣이 이런 게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우리 바닷가에는 어촌 분야에서는 말입니다. 어민복지시설이란 그게 엄연히 있습니다. 거기. 그런 데서 그걸 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맞아져 가는데 이걸 불하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집까지 지어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수를 해 가지고 어촌계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장군 소유로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어촌계에서는 단지 사용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촌계다 저희들이 땅을 준다든지 건물을 준다든지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 군이 재산을 취득해서 어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8억 1900만원이죠? 당초에서 9억 9천 얼마였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 9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수협하고는 어떻게 그 사전에 어떤 협의를 했거나 그런 거는 해 본 일이 없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부산동부수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기였는데 이제 겨우 자기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들이 기반을 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환원사업을 좀 하라고 하기는 현재까지는 동부수협 여력이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동부수협이 반석위에 오르면 당연히 환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촌계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관도 어민복지회관도 지어주고 거기다가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걸 어째서 군에서 지금 그런 따위로 해 가지고 수산물판매장을 하나 지어주고 아무리 소유권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산물판매장 하나 지어주고 해녀복지시설 하나 지어준다 그러면 지어준 자체는 다른 어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 지어주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시설을 요구할 때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각 어촌계별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수어촌계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어촌계회관도 지금 지어주고 신암도 지금 어업인 어촌계회관을 올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가보면 뭐 부락회관들은 다 있지만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자기들이 모여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전파하는 장소가 실제 부족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인제 정부에서 어업종합개발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어업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잠깐만요.
김만선위원
가만 있어보이소. 방금 좋은 말씀하시네요. 다른 데는 수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 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건 수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 군비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내나 어민복지회관 시설 지으면 그 어민들이 전부 다 사용하고 마을회관도 사용하고 다 이래 하는 건데 문제는 하나 독립성을 가지고 우리 어민들 복지회관 이 하나만 테를 가지고 하는 그것만 불과한 거지 사용하는 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 5월 달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거는 변경안입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그래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 건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그거까지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당초 올라온 거는 9억 9천 얼마고 지금 이 변경안 올라온 거는 8억 얼마 아닙니까, 8억 1900만원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니까 차이 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내가 이야기는 이런 장소에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해녀복지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 수산물판매장 해 준다 그러면 어째서 해 준다는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녀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녀들은 실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지만 여성들의 인권도 좀 있습니다. 탈의를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해녀탈의를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몰래 숨어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하는 여성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걸 좀 봐 주시면 하는…….
김만선위원
그러면 수산과장님, 해양구역이 그러면 이동어촌계 앞에 거기에서 해녀들이 내 작업하는 겁니까? 거기서 저쪽에 가서도 작업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탈의장 해 가지고 다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 공유수면에는 탈의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탈의장을 못 지어도 그 탈의장 비슷하게 추워서 이래 물에서 이거 하고 나와서 춥기 때문에 거기도 모닥불 피워놓고 조금 둘레 해 가지고 이래 뭘 가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안 해도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해녀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어째서 이렇게 장소를 거기다가 그렇게 이걸 시설을 하려고 그래 하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거기는 뭐 해녀들만 쓰는 게 아니고 어촌계 어업인들이 같이 다 가서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공동장소입니다. 특정 해녀를 위해서-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특정 부류의 어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됐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불가피하다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되었는데 과장님은 우리 군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불가피성의 근거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그 때 당시 기장군으로 발령받아 왔을 때 이미 1회 추경 임시회가 개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다 일일이 찾아뵙고 이런 불가피성을 말씀 다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는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를 차별하십니까? 담당계장도 있었을 텐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이라도 그 불가피성의 근거가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미역·다시마특구를 지정을 하고 이런 사업 자체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이 왜 꼭 추경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지 그 불가피성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예산 반영됐던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사업비 이월시켜 가지고 9억 9993만 6천원을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명시이월 시켜서 그걸 삭감을 하고 부지 매입비만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왜 부지 매입비를 추경 때 꼭 반영을 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수산물판매장을 건립을 하려면 부지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우선 부지 매수를 하고 건립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겠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이번에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저번 추경에 꼭 넣어달라고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왜 저번 추경에 꼭 했어야 됐는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국유지 매수는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국유지 매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하면 국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국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다시 내년도에 넘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래? 그 시기가 언제였는데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니까 자꾸…….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6월 달까지 매수요청을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5월 달에 추경은 없습니까? 그 때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직무 유기한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절차상 과정을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몰라서-과장님은 그 당시 금방 와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었지만-담당 직원이나 계장은 이것이 절차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명쾌하게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그 때 설명하라고 추경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번도 여기 와서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과장님이 그 때 충분히 차후에 설명하시겠다고 해 놓고 안 왔습니다. 얼렁뚱땅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쨌든 우리 기장군 발전 어업인의 복리증진 이런 거에서 담당업무 주무과장이시니까 앞으로 담당 계장들, 직원들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김쌍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년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물품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금액 5억 원 이상이면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억 9900만원으로써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10억 원 이상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마 이건 담당자들이 조금 간과한 사항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8억밖에 안 되니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혹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건 아니다, 지금 현재 8억이지만 이미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의 미숙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괜히 직원들 두둔하시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따지기도 좀 그런데 외국인고용자숙소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이 미역·다시마특구 용역이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될 때마다 제가 제기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쭉 용역연구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외국인고용 시 수반되는 문제점에 줄을 쭉 쳐놓은 부분들 전부 다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인데 그 때 그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전임과장님이. 그리고 외국인고용자숙소 자체는 미역·다시마특구지정 핵심내용이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과장님 바뀌자 슬그머니 이래 바뀌어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와서 “아, 이거 정말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변경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 전혀 없이 이렇게 떡 올라와서,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미역·다시마특구지정 핵심내용이라고 했는데 미역·다시마특구하고 해녀복지시설하고 어업인 휴게실하고 이거 물론 내용이 부합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잖아요. 미역·다시마특구는, 판매장이 주류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외국인고용자숙소를 변경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현지에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늦게나마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래 보여 집니다. 보여지는데, 그러면 해녀복지시설하고 어업인 휴게실을 군에서 특구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합당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자칫 우리 김만선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이동어촌계의 소유물의 개념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어촌계별로 다 이런 시설을 요구했을 때의 문제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뭐 다 지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해녀복지시설 어업인 휴게실 할 것이 아니라 어촌계 전체를 통칭하고 해녀 전체를 통칭하는 뭐 ‘기장군 어민회관’이라든지 관리주체는 당연히 누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 접근방식은 기장군어민회관으로 해서 하나의 통합된 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이동어촌계, 기장군어민회관이란 명칭을 붙이더라도 사실 접근성 문제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어민들이 와서 쉬거나 또 이름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오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개념이 확실히 다르죠. 기장군어민회관이라고 지칭을 해 버리면 어민들 어업인들 혹은 해녀들 회의를 하든지 무슨 정례모임이 있을 때 여기를 이용할 수가 있죠.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어촌계 소유의 개념으로 전락을 해 버리면 각 지역마다 이런 시설을 지어줘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저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제기한 문제가 뭔가 하면 미역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계속 기장미역, 기장미역. 물론 계속 이대로 생산되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해수온도가 계속 상승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온도가 0.5도만 상승해도 미역양식이 어렵다는 것이 어떤 용역기관의 보고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수온도변화추이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볼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기장지역의 해수온도라든지 이런 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양조사를 계속 조사를 해서 매달 해양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양 정보 자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들어오는데 아직 통계적으로 이렇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몇 년 치…….
쌍우
김쌍우위원
분석 해 본 적은 없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걸 적어도 5년간 자료라도 해수온도 변화 추이에 대해서 지점별로 해수온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5년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하는 건 가능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런 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5년간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화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끝으로 어쨌든 이러한 절차상 하자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행될 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더래도 승인된 사항을 다시 변경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동에다가 이 시설을 할 적에 전원일치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외국인숙소를 이동에 짓는 거에 대해서 해줬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해녀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해녀가 이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마다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는 것에 대해서 김만선 위원도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촌계나 해녀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돼 있습니까. 여기 짓는 거에 대해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시에서 해녀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이천어촌계하고 동백어촌계에 시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해녀복지시설을 금년도에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못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김쌍우 위원님 말씀대로 해 줄라 하면 다시마·미역특구가 됐으면 어업인들이 다 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동에 해 준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 주는 마을이 있으면 그 못 하는 마을에도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부분을 잘 좀 다른 어촌계의 해녀들이나 어촌계 사람들이 우리는 소외된다, 우리는 왜 혜택이 없느냐 하는 게 안 나오도록 연구를 하시란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고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변경보고를 하면서 미역채취기를 지원 검토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재헌 서기보께서 이 변경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면서 양식어가 노동력해소 방안에 미역채취기를 지원 검토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개 미역채취를 할 때 사람, 인력으로 하니까 힘이 부치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한데 자동기기화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여기만 해 준다는 얘긴지 전체적으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공급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어업인들 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거는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해야 되겠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이 보고할 적에, 용역보고 할 적에 우리 기장미역, 다시마 하지만 포자를 다른 데서 갖고 오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기장만의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연구를 부경대 어디하고 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동백리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예정대로라면 6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부경대하고 저희들하고 MOU라든지 협약을 체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가 부산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부산시 소유인 공유재산하고 부경대학이 그 가치에 상응하는 국유재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가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부지가 부경대 재산으로 되면 바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미역·다시마특구라고 하면서 포자는 다른 데서 갖고 오고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숙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건 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 쪽에 나는 종묘를 가지고 종묘생산을 하면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종묘배양장이 없습니다. 전라도 쪽에 가면 전국적으로 많은 양식을 하니까 종묘배양도 거기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쪽에서 저희들 어업인들이 이 쪽에 적합한 종묘를 가지고 종묘를 배양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가져와서 양식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곕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후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호주산 소 수입해 와서 몇 달 먹여 가지고 한국소로 파는 거와 비슷한 건데. 명색이 미역·다시마특구라면 그런 연구시설도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쪽에 해조류연구센터를 일단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육상양식어장에서 외국인들이 노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파악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20개소가 되니까 한 명씩만 잡으면 한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산으로 외국인고용숙소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상세히 조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그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과연 숙소를 지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변경이 된 건데. 하여튼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1층에 수산물판매장을 제가 말씀을 했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고정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다 물건을 사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동에 이런 시설을 했다고 해서 수산물을 뭐를 어떻게 품목을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1층의 면적이 200평방미터면 60여 평 남짓 되는데 거기다 수산물을 판다고 해서 어물시장이 시장이 아닌 거기 수산물 판매한다고 해 가지고 그럼 우리 바다에 접하고 있는 수산물을 전부 다 팔고 있는데 그까지 가서 수산물판매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김만선위원
팔려는 품목이 뭐뭐를 팔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봐 주이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로 기장에서 생산되는 미역·다시마,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생산되는 육상양식어류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농수산물도 마찬가집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깨놓고 하는 얘기지만 거기 사러 가겠어요, 거기? 이동에 거기 수산물 아니라도 여기 바닷가에는 다 있는데.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복지증진이라는 거는 어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마땅히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설물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해녀들 거기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동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동에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한 80여 분쯤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동에 해녀수가 80여명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무슨 이동에 해녀가 그래 많단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동에 해녀가 좀 많은 걸로 제가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다 외우지는 못 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수치는 모르는데 그럼 과장님이 그걸…….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동 쪽에 해녀가 많다는 거는, 다른 쪽에 비해서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동에 주민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동에 어촌계회관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촌계회관이 있으면 어촌계회관을 활용해서 어업인의 휴게실을 거기다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녀문제, 실제 지금 어촌계회관을 당초 지을 때는 거기에 해녀들을 탈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왕에…….
김만선위원
해녀탈의장은 말입니다. 아까도 설명 안 했습니까. 대변 같은 경우에는 대변 방파제 앞에 거기서 탈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쪽에 와 가지고 자기들 어업권의 어떤 물에 어패류가 많이 있는 장소에 따라 가 가지고 거기서 탈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동도 마찬가집니다. 이동도 거기 탈의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저 쪽에 가 가지고 입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패류 나는 장소에 가서 해녀들이 입어를 하는 그런 데서 하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변 같은 데 거기는 사실상 그게 엄격히 이야기하면 불법시설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올해 1차 추경안에서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추경 승인이 난 거 있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요 과정은 아직까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4월 달에 국유지 매수요청 하려고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일의 진척이 어디까지 갔는가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6월까지 국유재산처분 요청을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산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유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국가의 국유지매수 요청을 하면 그게 8월～10월 사이에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미리 4월 중에 일단 매수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전부 다 당초에 한 9억 9900만원을 삭감 조치했으면 한꺼번에 8억 1900만원을 한꺼번에 다 해 버리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부지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일단…….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해 버리지. 그럼 1차적으로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면, 천천히 해도 될 걸 왜 이렇게 빨리한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집행 안 될 예산을 차고 있으면 집행률 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도 그럼 아직 매수요청 해 놓은 문서 하나뿐이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이게 처음하고 틀리게 어떤 변경안이 생기면 각 의원님들한테 가서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작년에 해 준 거 변경안만 올라왔는데.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위원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속기 시작하세요.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기록중지
10시 5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기 해 주세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늦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10시 59분 기록중지
11시 02분 기록계속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평소 군정에 적극 해 주시고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박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의안번호 102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 장안읍 월내리 579번지 일원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전통문화보급과 청소년인성교육의 장으로 건립 중인 기장문화예술학교가 오는 4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하는 오는 7월중 개원 계획으로 예절학교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문화예절학교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였고, 제3조에 예절학교 사업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4조는 예절학교의 주 사용대상자를 청소년관련법령에 의한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예절학교의 사용료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예절학교사용료 감면규정을 정하였으며, 제8조는 허가자 및 사용자의 사정으로 예절학교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예절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제한 규정을 정하였고, 제12조에 예절학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한 기장문화예절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이 심의를 이건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항별로 하나씩 하나씩 축조심의하는 것을 동의 드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축조심의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1조～6조까지 해서 1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조는 별 문제 없죠?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3조 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쭉 나열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기장군의 전통문화나 생활예절 그리고 효, 이런 것들 사례 수집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예절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전통문화 예절은 기장군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마는 기장군의 학생들 하려면 기장군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리고 또 기장군의 전통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사례를 발굴하고 수집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형물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들면 철마의 계좌골에 관한 얽힌 전설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타 각 고을마다 학리에 얽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자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별도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시설물 하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례발굴이라도 그러면 문화관광과 직원이 기초자료라도 흩어져 있는 자료들 모으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6조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7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딴 데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거의 50%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는 10%밖에 감면대상자가 안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물론 이 사항 정하는 것은 자율인데 나중에 조례에서 정하는 자율인데 지금 다른 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조사한 데는 10%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5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그래서 50% 이내인데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50%를 적용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50%이내인데 50%를 적극 지원하는 사항은 외부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주 이용고객이 우리 군의 수영장에 관절염 치료차 이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요금을 적용해서 50%를 적용하고 있고 우리 여기서는 이런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들이 하는 데는 그렇다고 해서 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잠시 대관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65세라고 특히 낮춰야 되는 것 보다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10%가 또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사람에 대해서 10% 정도 감면되고 우리 군민들은 또 밑에 전체를 10%를 깎기 때문에 낮춰주는 게 없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기장군민한테 10%를 주는데 기장군민으로서 65세 이상이면 또 혜택을 더 줍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니다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최고 높은 상위 할인 되는 것 한 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만 적용되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도 이게 우리 조례로서는 65세 이상을 타 조례하고 거의 형평성에 맞게 50%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실제 우리 군에는 청소년수련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 거기도 청소년수련관에도 뭐 50%면 50%, 10%면 10% 이래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5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못을 박아서 그거는 딱 한계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지금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이래 되어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여기에 지금 보면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인 자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 미만인데 어느 법을 지금 여기는 적용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청소년대상에는 두 법을 적용해서 24세 이하 해 가지고 1세까지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여기서 지금 10% 감면해 주는 거는 19세 이하만.
정은
박정은위원장
19세 미만인 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0세…….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7조 1항, 2항은 보면 우리 군에 살든 안 살든 다 혜택이 되는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3항은 10% 감면해 주는 조항은 군에 주소가 없으면 안 되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3항요?
종복
정종복위원
3항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되어 있잖아요, 4호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 4호에 예절학교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10% 감면이 되는 거고 위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 전군민은 전체가 10%를 다 받을 수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군민이 이용하다 보면 두 가지가 겹치는데 이중혜택은 못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문구가 좀,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논란이 좀 있는데, 과장님 견해 같은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7조 3항에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을 해 놨는데 이거는 10%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를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으로 올리면 10%를 없애고 65세 이상인 사람을 50% 감면조항으로 올려서 신설을 하나 넣으면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65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넣어버리면 50% 감면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민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인호
정인호위원
군민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50%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감면조항에 넣으면 어때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65세인데도 우리 군민이 아닌 사람은 10%.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민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특혜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게 생각이 나서 그러거든, 그렇게 조금 조항을 수정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별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될 것 같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50% 해 주고 그냥 일반 군민에 대해서는 10%만 해 주고 또 외부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10%만 해 주고. 뭐 법적으로 노인에 대한 차등이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밑에 군민에 대해서도 10% 해 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깊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하여튼 기장군이…….
인호
정인호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협의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7조 2항에다가 4번 항을 넣어가지고 4호를 넣어가지고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자”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넣을 수 있는 건 깊이 검토를 안 했는데, 같은 노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좀 차별이 되는데 물론 기장군에 밑에도 보면 기장군의 군민에 대해서는 10% 감면해 주니까 기장군에 특혜를 조금 더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싶은데 그거는 깊이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조금 외부에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8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9조 3항 있죠. 3항이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설비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것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정은
박정은위원장
기둥을 설치한다든지 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기둥을 설치한다든지 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걸 하는 사항은 어떤 시설을 빌려서 할 때 우리에게 없는데다가 무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래 되면 그러면 그 설치하라는 우리 군의 허가를 득하고 뭐 무대를 설치하는데 하고 나면 바로 행사 끝나면 철거할 수 있는 그 행사에 필요한 시설만, 지금 어떤 단체…….
정은
박정은위원장
철거 가능한 부분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만약 그 시설이 좋다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다 이러면 철거를 해 가려면 해 가지만 철거를 우리가 안 해 간다면 우리가 시설을 받아 쓸 수 있는 이런 조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리고 그러면 10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다음 11조. 그러면 과장님, 11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조 1항에 보면 “제9조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제9조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원상 복구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말뜻은 같은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철거하는 거나 원상 복구하는 거나.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도 타 조례는 보면 주로 원상복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고쳐도 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원상복구, 위의 조례 항목이 원상회복이니까 그 말도 같은 될 걸로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리고 12조 13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 14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여기 할 때 빠졌는데 제7조에 사용료의 감면 사항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한 안에 보면 다자녀가정 있죠.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감면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항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보면 우리 여기 시설에 보면 지금 출산장려정책이나 다자녀하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에는 학교 단위로 거의 단체별로 들어올 시설이고 수업을 하고 이래야 될 사항인데 물론 그래도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10% 정도 주면서 오히려 다자녀가정을 가려내고 또 다문화가정을 새로 드러내고 이래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대로 운영하다가 그게 또 만약 필요성이 제기되면 또 수정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면에 조금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구를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정책에도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대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반을 같이 올 때 그런 사항을 전체 파악해서 계산을 10% 빼고 이래 하려면 좀 안 어렵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그 쪽에서 돈 내는 것까지 과장님이 신경 쓰시면 안 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같으면 다문화가정이 오히려 안 드러날 걸 갖다가 돈 조금 10% 때문에 드러내 버리고 이래 버리면 오히려 더 좀 문제 있고 앞으로 운영하다가 되면 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민간위탁조례 있죠. 그거하고 또 기장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그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많이 빠진 게 많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위탁해 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넣어가지고 제15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장군 민간위탁기본조례 및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항을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물론 명시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자체에 위탁을 한다고 해 버리면 그 위탁을 받은 데는 그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고 공유재산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대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또 당연히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라든지 되도록이면 간소화해야 될 형편인데 자꾸 늘리는 걸 보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만약에 운영해 가지고 그게 조례로써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당연히 위탁관리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나 넣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이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셔틀버스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셔틀버스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나중에 학생들이 운영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올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처럼 필요가 된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셔틀버스 계획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만약에 수용인원이 또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또 셔틀버스를 운영하실 용의가 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필요성이 제기되면 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만약 요구한다든지 한다면 그것도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박정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넣어놓는 것은 좋잖아요. 적용을 하던 안 하든 혜택을 볼 사람이 “나는 다자녀가정의 애” “나는 표 안 내겠다”고 해서 자기가 돈 다 내는 것은 자기 몫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하면서 이거는 두 개는 넣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지금 조례 이것만 가지고는 보니까 운영하기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별도 다른 규칙 같은 걸 만듭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특별히 규칙 내용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규칙에는 사용허가라든지 사용료 감면, 운영하는 과정만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 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감면신청서나 위탁계약서나 이런 기본 안도 없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서 할 건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식이라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규칙을 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만든 안은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안은 있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여기서 운영에 문제 될만한 세부적인…….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여기 민간위탁조례나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기준을 두자는 건데, 규칙을 정하면 구체적으로 규칙은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오지는 않지만 그러면 여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위탁조례 이런 말은 안 들어가더라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뭐…….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 조항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넣어도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만 보면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이 조례만 보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 안 정해진 게 있구나 그러면 규칙이 있다 그러면 규칙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데 그런 조항도 없고 이 준용기준도 없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해결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규칙이 명백하게 되어 있으면 규칙이 이렇다 이래서, 만약에 여기 와 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많거든요,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때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정종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들어와서 입소생끼리 싸움도 할 수 있고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거기 현재 전통방식으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좀 파손우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요. 1박2일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전부 한 시간 단위로 했는데 이거 그냥 임의로 만든 겁니까? 무슨…….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프로그램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1박2일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기본형 해 가지고 쭉쭉 되어 있던데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항은 프로그램이 아직 정식,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운영하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어야 되고 이래 해야 될 사항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전에도 담당계장님 계시는데 청학동이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한번 프로그램 준용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기존에 앞서간 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분이 와서 운영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가진 부분을 전수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게 짜여진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은 없지만 그런,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하고도 한 3군데 다녀왔습니다. 담당직원하고 계장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 연구하실 거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기장문화의 이해 특강 이래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특화된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야 우리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그 지역과 어디에 가면 어떤 시설이 있는데 거기 얽힌 사연은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기장을 돌아다니면서 ‘아 저기서 우리 옛날에 문화예절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떠올리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장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시간 이래 배정이 되어 있고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파워포인터를 만들든지 자료화해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연이 이렇게 얽혀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도 그것이 미래의 우리 기장의 관광자원화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여 지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특히 프로그램 관련에 대해서는 김쌍우 위원님과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사용료 같은 거라든지 프로그램 이거는 뭐 자체에서 개발을 하기는 했는데 다른 데 정해서 대충 분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건지 안 그러면 비슷한 겁니까, 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옛날에 당초에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하는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하려고도 해 봤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견학을 통해서 개발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항이 아니고 계속 한 번 더 점검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효과가 떨어지고 이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좋은 다른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선진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조례도 물론 이거는 평생 조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또 조례도 고칠 수 있거든요. 고칠 수 있는데, 아까 세 자녀도 보면 지금 부산시 같은 데 보면 세 자녀를 네 자녀로 낮췄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우선은 처음이니까 시행을 이렇게 해 보다가 그런 그것도 보완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까 우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아까 한 데 다자녀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그것도 좀 해도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문제는 없겠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해 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준공은 4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4월말에 준공되면 준공식하고 하는 데는 한 5월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나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 사놓고 나면 한 7월 초순에 개장하는 걸로 개관하는 걸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되었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건물하고 내부적인 사항은 4월말까지 1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가 조금 철도건널목에 문제가 있어서 한 6월쯤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김만선위원
철도에서 올라가는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진입로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안에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철도 건널목은 손을 안 대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철도 건널목 같은 것은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넓히는데 철도선을 그대로 놔두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쪽에서부터 도로를 넓혀 올라간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몇 미터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진입로가 10미터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0미터고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길이, 수련관까지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잘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나 처음 인제 물어보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사용료 기준으로 생활관에 1실 1박에 6만원 해 놨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6만원인데 1박이라고 하면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시간은 6시부터 아침 9시까지고 우리 운영하는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을 1박으로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박이라는 기준은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0시에 들어와서 한 9시나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저녁에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저녁 9시에 들어와서 쓰겠다 그러면 다음날 몇 시까지 나가야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도 아침에 다른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시까지로 봐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9시 이전에는 다 나가야 되네, 퇴장을 해야 되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다른 시설에 운영을 안 하면 비워줘야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비고란에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1박하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 늦게 8시나 9시 되어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날 나갈 때 9시 나가라고 하면 너무 바쁘다 좀 더 있겠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시간관념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언제 몇 시에 들어와 가지고 아침 퇴장은 몇 시에 해야 된다 하는 것 시간관념을 1박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이 방 내놓으라고 10시 11시까지도 있을 수 있다든지…….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데 숙박시설은 보면 평상시에 보면 오전 12시까지란 말입니다, 나가는 시간이 퇴거하는 시간이. 그런데 그런 걸 혹시 기준으로 할는지도 모르니까 시간을 저녁에 들어오면 오전 몇 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걸 시간을 한번 정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반 여관이라든지 하면 12시까지란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착각할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필요가 된다면 규칙으로 넣든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잠깐 속기 좀 중단해 주십시오.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10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제3항 제4호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제5호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자”를 신설하고 제4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 제15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4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이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6일～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건소에서 제안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조례 제정된 지가 2006년도 12월 26일로 제정됐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07년도에.
김만선위원
2007년돕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연도가 각자각자 틀리고요, 그 때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상한선만 명시한 상황에서 2007년도에 제정했고 2008년도도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2007년돕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조례를 없애자는 이유는 동일하게 질서위반행위규정법이라든지 질서위반행위규제 이런 걸 같이 묶어서 하는 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중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그 때는 상한선만 명시했습니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그걸 다시 따로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08년 3월 31일자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구체적 사항을 이제 벌금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이걸 둘 필요가 없어서 지금 폐지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이거 간단하긴 간단한데, 지난번 2006년 12월 26일날 제정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하나도 없다, 전무한 실적이다 이래 나와 있죠? 전무한 실적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현장조사라든지 어떤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출장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현지에 출장해 본 적도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관계공무원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얼마나 갔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몇 차례 한 거는 모르겠고, 한 차례 경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경고한 실적 하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하나도 없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과태료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나도 없는 시점에 그냥 이렇게 또 폐지되고. 법으로 시행이 되기 때매 없어지는 거다 그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든지 질서위반규제법시행령이 있기 때매 여기도 나중에 과태료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법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로 그게 법이 정해져 있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호
정인호위원
할 수 있는데, 그 법 내부에 보면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디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보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할라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여기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뭐 청문을 한다든지 이런 걸 거치라는 그 법이 있는 거죠.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그 법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조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내부 우리 군 조례로 만들었지만 이제 이걸 폐지하고 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법률에 의해서.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우리 조례에서도 그 절차는 지켰습니다. 지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하는 얘기라. 우리 조례가 오늘자로 폐지가 되면 질서위반규제법에도 이런 위반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교통신호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법 조항이 있느냐 말이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이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각 법에 따라서 처벌규정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청문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과하는 건 없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부과하는 건 없고 부과를 과태료를 이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되 부과를 절차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라, 청문을 거치고 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점점 더 까다로워지겠는데 보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근데 우리 조례에 부과징수조례에 해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청문절차는 거쳐야 안 됩니까. 다 그래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나 이거나 이중성격이 되기 때매 우리 조례는 폐지하고 법령사항을 따르겠다 이 내용이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기장군청 금연빌딩으로 지정해야 되죠? 지정돼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금연빌딩을 지정하는 데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한 일정한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외조항이 성립이 됩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고요 흡연구역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지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전체가 금연구역이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근거법령에 의하면 과태료가 1차 때 100만원, 2차 때 200만원, 3차 때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장군청에 지금 흡연구역이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군청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인에게 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더욱 더 강력히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정을 하는 게 소장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벌써 몇 번 제기된 문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법이 제정돼 있고 이렇게 하면 조례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외조항이 공무원한테는 적용하고 일반에게는 적용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별적인 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어쨌든 공무원이 모범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모범하고는 …….
웃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경고를 하거나 하는데 지금 경고사항이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면 과태료를 일반에게 부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반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아무런 답변할 수 없잖아요. 맞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주로 담배 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장군에 자동담배판매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0개 정도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자판기는 3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개밖에 없습니까? 성인인증장치가 돼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설치가 같이 돼 있답니다. 회사 내에 그렇게 3개가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현황을 좀 주시고, 우리 기장군에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내용도 좀 주시고 건물별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자신이 없으신 거 같은데, 전에는 상한선만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조례를 정해서 부과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행령에는 전국을 통일해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 조례하고 똑같아요. 법 시행령 규정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조례가 필요 없단 얘긴데. 신속히 폐지를 잘 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지금 흡연율이 여학생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이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담배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슈퍼에서 요즘 여학생들 성장률이나 외모에서 성인과 학생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슈퍼에서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적발을 할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야박하게 못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적발하려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연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흡연율은 계속 여학생들은 늘어나고 특히 여자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개선책을 좀 세우시든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어린시절 교육시기에 금연교육을 하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금연교육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중·고등학교 교육은 일단 교육청에 맡겼고, 더 이런 초등학교 시기나 이 때 또 인상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시기에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가까운 기장군청 우리 공무원들부터 조금 금연에 동참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과 같이 금연관계 이런 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그럼 보건소에서는 확실히 그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뭐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금연교육을 통하거나 아니면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패치를 쓰거나 금연에 대한 그걸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금연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청소년 그것만 이관됐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답변은 놔두고요, 저희들이 일반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아까 동료위원 정종복 위원 말씀과 같이 담배 소매하는 기장군에 말입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 담배 파는 데가 안 많습니까. 소장님 그거 인식이 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 데서 담배를 파는데 그 사람들은 영업을 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 담배를 한 갑이라도 팔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 담배를 못 팔게 돼 있는데 요새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면 머리 전부다 길러 가지고 사복 입고 와 가지고 어째 보면 담배를 파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한 어떤 교육,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그런 교육, 이게 뭐가 잘 이루어지고 하기는 하는데 자꾸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안 피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돌아다니는 거라. 여기 안 팔면 저기 가서 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담배를 사가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 가지고 담배를 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걸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그걸 해서 학교는 학교를 통한 어떤 교육, 사회는 사회대로 반상회나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조금조금 나아질는지 모르지. 이래 놔둬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여학생들도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지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금연단속강화를 위해서 금연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창출도 할겸 해서 노인분들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면서 좀 주의를 할 수 있는 순찰강화활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도덕적으로나 서로 안면 붉히는 일이 안 덜 하겠습니까. 단속 가더라도. 그래서 일단 노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이제 할까 계획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그럼 소장님, 금년도 1회 추경에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위탁하는 노인의 예산이 안 되어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안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어디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할려면 보건소에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예산이 있는 거를 노인일자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이걸로…….
김만선위원
그래하지 마시고요 떳떳하게 수산과는 보면 부서별로 해 가지고 6개월 7개월 동안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럼 보건소에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떳떳하게 세워 가지고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이 나가 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는데 일도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