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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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제고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의안 6건과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0분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올바른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3일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6조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이것은 소득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군별로 1군에서 10군까지 정해 져 있고, 지금 현재 주려고 하는 범위가 3군부터 5군까지가 1군이 됩니다, 1소진. 거기는 연간소득이 2,700만원 정도 되고, 마지막 8군에 속하는 사항이 4,686만원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경제여건과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관계있는 거네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 조례안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와 도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로 해서 공직선거법 86조3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6월 2일 이전에 지급이 되어야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박규식위원

5월중까지?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정책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또 도에서도 이자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과연 학생을 키워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감히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는 주택대출이라든지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농어촌특별자금은 저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황태수위원장

학생들을 위해서도 정책자금이 적어도 지금 현재 7.3% 되어 있는데 5%대 이하는 되어야 도비 부담이 적고, 또 지역에 8분위 이상 일반대출자도 앞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방침이랄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자율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질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월, 4월도 2%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분위부터 10분위 사이에 형평성에도 너무 안 맞아요. 일반대출은 정부라든지 도에서도 전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대출자가 혜택이 되게끔 도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간소득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재산소득이 부부 합산인지, 유가증권이라든지 그 외 소득이 종합적으로, 건강보험협회에서 산정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데 기준인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합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여기에 나타난 소득은 전체적인 재산을 포함해서, 자기 봉급까지 포함한 그런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할 때도 전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혹시 하동군이라든지 의령군에서 입학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생들 입학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까지 이자지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장래에 스스로 자립하는 힘이라든지 의지력 이런 부분이 약해지고, 다소 공부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의지력이 약해져서 국가의 국력에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대상자가 혜택도 가면서 스스로 이것을 상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졸업 후에도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대출할 때도 안내문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학생들이 당연하다기보다 졸업 후에도 의지력을 갖고 사회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문구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관련대학을 통해서 자기가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박상제 위원입니다.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몇몇 타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지원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학생이란 제2조 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으로서 도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11시 28분

11시 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당초보다 3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써 31억원이 증가되었고, 하단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95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 지방예산절감 재정인센티브 5억원 증가가 되었고,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26억3,000만원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26억4,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재정인센티브에 8,000만원 증가되었고, 정보격차해소사업에 5억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에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당초보다 29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1,200만원 증가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BSC 성과지표 품질평가 용역에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정부 합동평가 담당부서 워크숍 지원에 5,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정부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부분에 5,600만원 증가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역시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시·군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 2억원이 증가되었고, 중앙부분에 생태연못 및 야외체육시설 조성에 9,000만원을 감하였고, 2단계 BK21사업 지원에 1,000만원 감액, 그 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15억7,5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 KAIST,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 지원에 7억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역인재육성사업에 3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05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내용을 보면 92페이지에 시·군 재정보전금에 100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부분들은 저희들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900만원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8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97페이지에 직원 업무용PC 구입에 2억2,500만원 증가 되었고, 포상금에 지역통계작성 우수기관 시상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페이지 마을정보센터 구축사업에 5,000만원 증, 전산개발 콘텐츠 구축에 1억원 증,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특성화사업 지원에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5억7,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장애인 방문교육 강사수당, 운영수당 등 해서 1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정보격차 해소사업 교육지원,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지원, 중고PC 정비센터 용역비 등 해서 1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역시 10% 절감차원에서 1,3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15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융자금 1,256억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융자금 470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742억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규식위원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이 잡힌 것으로 보면 됩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승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추경예산 설명을 들어보니까 삭감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삭감된 원인은 뭡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일반운영비 등 이런 부분을 10% 거의 삭감을 해서 경제살리기 쪽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들은.

박규식위원

그러면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에 재투자한 겁니다.

박규식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간담회 때 창원대학교, 카이스트, 창원시, 도와의 협력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도 확보 안 됐는데 도비가 7억6,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비도 아니고 거의 업무비 쪽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도 안 됐는데 도에서 미리 해 주는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에서 특히 창원, 마산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만 특히 하동, 남해, 산청, 함양 등의 시·군에서는 창원대학에 너무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입장을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창원시와 우리 도, 창원대, 카이스트, 과연 카이스트라는 대학을 우리 도에 유치하므로 해서 우리 도에 이점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지금 국비도 안 돼 있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부분 한 가지와, 그다음에 창원시에 소재를 합니다. 아침에 간담회에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도비 부담보다 창원시 부담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창원시에 학교가 있으면 도비보다 창원시 시비가 적어도 2배 내지 3배가 투자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도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느냐? 만약 도비가 7억원 같으면 창원시는 적어도 15억원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 놨느냐 이 뜻입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난 이후에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저희 도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감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을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창원시가 2배 정도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창원시가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1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억6,700만원정도 편성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무튼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창원대 산학협력단이 지금 구성이..., 올해 9월에 입점한다는데 벌써 추경에 금액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위원장!

황태수위원장

예,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위원장 얘기하시는 게, 창원대학이 창원시 대학이 아닙니다. 국립대학이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경상남도 차원에서 봐야 되지, 어떻게 창원시에 있다 해서 창원시가 여기에다 엄청나게 투입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를 얘기하지 말고 창원대학 자체 발전을 가지고 얘기해야 지, 뭐든지 창원을 들먹여서, 내가 창원 의원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해도 바로 해야지, 창원시 대학이 아닙니다. 분명히 국립대학입니다. 위치가 창원에 있다 뿐이지. 여기에 이와 같은 대학을 유치하므로 해서 창원만 덕 봅니까? 경상남도 전체 도민, 전체 우리 공단이나 기술 이런 부분을 보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장내 웃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얘기할 때 조심성 있게 얘기하셔야지, 꼭 창원을 가지고 들먹인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황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첨단과학기술 허브조성 1단계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것 보니까 전체예산이 3,900억원 정도 됩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것은 10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렇죠. 2017년까지입니다. 2008년 준비단계부터 해서 2017년까지 3,900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7억얼마 들어가는 것은 1단계 사업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30억원 정도 드는데 도비가 7억 얼마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2013년까지 1단계 하는데 195억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금년에는 30억원이고 내년부터는 4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1단계 3,900억원 중에 195억원입니다. 그 정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2단계, 3단계 진행되면서 3,9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때 과연 우리 도비도 계속 매치를 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지금 시작을 하면서,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경주해 왔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 감소가 될지 그것은 여지가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사실 지금 30억원이라는 것은 총사업비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예산규모입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1/4, 25.몇% 될 겁니다. 부담을 이번에 하게 됐는데, 이렇게 계속 매치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카이스트나 창원은 아까도 국립대학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도비든 창원시비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놓고 3개 센터를 위주로 해서 실적을 봐가면서 거기에 따라 지원해 나가야지, 무턱대고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박상제위원

이게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계획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투자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년차에 나오는 것이...

박상제위원

앞으로 10년 사이에 3,9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매칭펀드를 할겁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사업이 좋고, 또 전체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나가야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국립대학이고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든 시비든 이렇게 매치를 한다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처음에 이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모티베이션(motivation)의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그런 동기부여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지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능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첨단과학기술 허브조성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역시 카이스트와 창원대학이 협력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창원대학이 더 필요를 느끼는 그런 감을 들었어요, 설명을 받을 때. 카이스트가 과연 창원대학에 와서 의욕적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하려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말 좋은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식경제부에서 처음부터 국비부터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도비와 시비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요구하는데 대해서 약 5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사업의 확실성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카이스트와 석사과정을 유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 이동식 항구라든지 메카로써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산업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카이스트 석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기존의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허기도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인재는 어디서라도 배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계공단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부터 확정을 해서 귀 도에 이러한 사업이 가니까 도비와 시비를 대응투자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도비부터 확보해놓고 다른 사업을 해보자. 더더구나 경제살리기 하면서 기채 내가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맞는 겁니까? 맞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허기도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 어떻게 보면 당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등 그런 부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양성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치가 대학교에서는 꽤 높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꽤 높고, 창원대하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신기술분야, 또 창원대학교의 자체 브랜드가치도 그렇게 하면서 높여가고 한다면, 현재 저희들 국립대학이 경상대, 창원대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레벨 이런 데서 그렇게 썩 높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레벨 업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지고, 허기도 위원님, 도나 창원시나 창원대, 카이스트 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인데,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도비 투자하는 부분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국비도 최대한 얻어내고 해서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순서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4,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도를 설득시키고 시를 설득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림이 지금, 창원대학 측에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 그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 도만 여기에, 거기에도 그런 의지가 확실하다면 15억원을 요구했으면 15억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11억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밖에 안 되잖아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7억6,700만원으로 한 것은 자기네들 임대라든지 또 기존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건물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다른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씩 확보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얼마 되어 있고 학교는 얼마...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시비는 11억5,000만원...

기도

허기도위원

아직 책정 안 됐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책정은 안 됐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학교비는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학교는 자기네들 자체에서,

기도

허기도위원

건물 가지고 있는 것...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건물 갖고 있고...

기도

허기도위원

뒤에 그린벨트 해제되니까 싼 땅 거기에...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땅은 아직까지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실제 투자한 게 없잖아요.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요즘 정부에서 ‘각종 사업’ 해서 신규시책 또는 신규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도 많이 합니다만, 국가에서 보면 통상 사전에 지방자치단체나 대상되는 기업이 됐든 학교가 됐든 프러포즈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뭘 할 수 있는지, 역할이 뭔지 그런 것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창원대학이 됐든 경상대학이 됐든 도내 어떤 대학들이 의욕적으로 뭘 하고자 할 때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표명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계통에서는. 그래서 요즘 국가에서 보통 공모사업을 하는 형태를 보면 뭘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에 도와주려고 하지 자치단체나 대상되는 학교나 이런 데서 미미하게 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기도

허기도위원

지역의 대학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계획을 세우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의욕만 앞서고 주변에서 실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나 성과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우리 도가 서둘러서 추경에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러한 내용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럼 다른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을 때 추경에 어렵사리 마련한 자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나 금액으로 보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황태수위원장

예,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뒀다고 보는데 세입부의 재원이 주로 기채로 한 부분이 많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1,250억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당초예산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채로 세입부를 충당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 보면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주로 노인분들이 하는 일이 쓰레기나 잡풀정리 이런 것입디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래서 몇 명씩 몰려다니면서, 제가 본대로 이야기하자면 구석구석 앉아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고, 그게 과연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고 해서 말이 맞는 것인지, 보기에 따라서는 단체장의 선심행정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디다. 우리 담당관님이나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은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박규식위원

예.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 도가 노인일자리 창출 해 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인복지담당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도가 한 3억원, 시·군비 좀 해서 1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격한 작업을 시킨다든지 그것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하는 일없이 있으면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여러 가지 건강차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공원이라든지 간단한 청소, 하천주변 청소작업을 한다든지 이게 확산이 되어서 국비 보조를 신청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재원이 100억원정도 내려와서 전 시·군이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을 가지고 일을 시킨다면서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사업 종류밖에 없습니다.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선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만 기 기채를 내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또 경제 살리기를 하는 입장이라면 좀더 발전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 주도록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좀더 좋은 일자리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시는데, 전문위원검토보고서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제시 거가대교 건설사업 2008년도에 결산추경 때는 50억원을 삭감한 바가 있는데 또 이번에 마산-창원 도로 건설 사업과 거제시 거가대교건설 사업의 기금, 융자금 일부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추경에 다시 삭감한 사유하고, 또 밑에 보면 마창·거가대교 건설 관련 2008년도 결산추경에서 25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또다시 추가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고,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창원간 도로건설사업 중에 14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감액하게 된 사유는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가 일부 14억원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민간투자자가 민간자본조달이 어려워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했는데 1년 연기를 해서 2010년부터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4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거가대교 건설사업 시·군융자금 1억5,000만원 감액사유는 당초에 거제시가 부담할 것이 100억원정도로 편성되었는데 확정적으로 계산해보니까 98억5,000만원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11페이지 마창·거가대교 건설사업 2008년도 결산추경에서 25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마창·거가대교 건설 지방채 상환자금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서 2008년도 25억5,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라든지 법인세율 변동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재조정함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25억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33억원을 계상하게 된 부분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지방채 발행한 667억원에 대한 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대략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단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또 추경 때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잘 관리를 부탁합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살리기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역량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면 민생예산을 잘 편성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계층에서 볼 때는 가뭄에 단비가 왔다는 이런 식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다소 일자리 창출 편성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신규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해대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력이 넘치는 희망찬 봄에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대학은 저를 중심으로 전 교직원들이 금년도 계획된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사무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산학협력단장 강신출 교수입니다. 학생 취업과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전산 및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지원센터장 유창렬 교수입니다. 장효영 교무지원과장은 서울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2,855만원이 증액된 60억3,405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초과세입과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5억2,855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2,855만원이 증액된 60억3,405만원으로 주요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 전기요금 납부 등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5,822만원과 당초예산에서 합하지 못한 하반기분 원거리 대학생 통학버스 임차료로 5,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는 5,63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대학 내 전산장비 등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080만원과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우수교원 확보예산 1억2,576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특히 누리사업이 5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꼭 확보해야 할 예산임을 첨언하여 말씀 올립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 장학금 등 당초예산에서 확보 못했습니다만 교내장학금 1억1,34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학생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실험실습재료비로 3,0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근로 장학금을 당초예산 편성 후 전년도 보다 6,000만원을 더 확보함에 따라서 대응투자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특히 총 학생회와 수시로 저희들은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애로를 건의해 왔었고 또한 대학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대학부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야산을 학생들의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마련해서 쾌적한 교육환경 등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야외 체력 단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2,588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 53만원 등 감액편성 분은 경제 살리기 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시책에 동참하기 위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내용은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워 경남도 위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해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장님 대신에 총장님으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거창대학 설명하기 전에 아침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불참공무원이 행정지원과장 박장화, 교무지원과장 윤기환, 산학협력단장 강호건 해서 교수님 세 분이 지역에 근무하시다가 승진리더과정이나 자체대학평가 설명회 때문에 대전에 가시고 불참을 하셔서 답변을 오원석 총장님께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원들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도립 거창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립거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8페이집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64억4,524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1억651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3억3,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및 자판기 설치 사용료 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1,49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생태연못 및 야외 체육시설 조경사업비 9,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으로서 부기 삭제를 요하는 감액 건입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4억4,524만원으로 대학운영을 위하여 31억191만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3억4,332만원,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4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의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838만7,000원을 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1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우수교원확보 및 학생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 강사수당 2억5,277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에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6,25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인 난방기구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이는 본관동 및 중앙집중식 보일러 노후와 보수비용 및 개별난방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난방비 교체구입 건입니다. 환경교육 유지관리비에 1,3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 이는 기숙사, 국제어학원 등 신축으로 인한 청소면적 확대 1명에 대한 인건비 8개월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남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희 대학이 요구한 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상제위원

우선에 남해대학 예산서 145페이지 보니까 버스임차료가 진주, 창원, 마산권에 기정예산에 비해 딱 100% 늘어났네요?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100% 늘어난 것보다도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 시에 전체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상반기 분만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분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그래서 그때 예산이 어렵고, 한 5,000만원입니다만 그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박상제위원

그런 경우는 사실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아닌데요. 이런 것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양 대학 다 공히 질의를 드릴 것이, 이것이 명색이 대학인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남해대학에 146페이지 시험연구비가 거의 200%에서 250%가 늘었어요. 거창대학은 149페이지를 보면 강사수당 등 여기에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색이 대학인데 기본적으로 연구비나 이런 강사료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편성된 소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예산 같으면 몰라도, 다른 일반사업 예산이 추경에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기능하고 수용해야 될 그런 업무인데 지금 추경에 강사수당이나 시험연구비가 이렇게 대폭증액된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예산안이라고 보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예, 우리 존경하는 박상제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양 대학장이 예산파트하고 사전에 설득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었고 따지고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런 재원을 조금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줄 알면서 그런 전략적인 편성을 했지 않는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다른 것 보다 이것은 정말 대학이라는 자체의 본질을 놓고 볼 때는 어떤 사업보다도 이 부분은 우선 편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거창대학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본질적인 업무를 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도에서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고맙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양 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9.6%가 늘어났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5.4%가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나타나 있듯이 남해대학도 이월금에서 5억2,825만원이 이월되었고 거창대학도 4억1,497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입이 증대되어서 세출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월금 자체가 보통 당초예산 편성할 때 되면 거의 다 이월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추산이 되는데 추계가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1/10정도, 5,000만원씩, 5,000만원씩 잡았는데, 결국은 그 돈이 섞여서 거기에서 재편성해서 쓰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면에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또 결산시점이 좀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그전에 대학이 설립되고 난 후에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또 양 대학이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 인수한 건물을 리모델링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설투자비나 이런 데 들어가고 해서 좀 편법적인,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문정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감수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정섭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양 대학이 보면 거의 해마다 이렇거든요. 어찌 보면 고의적으로 설마 경상경비 안 주겠느냐, 두 총장님께서 예산의 달인들이 되셔서 일종의 고의성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 아닌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가기 전부터 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양 대학 총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됩니다. 일반운영비 자체를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세입의 추계가 정말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의심을 사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알겠습니다. 이번만 좀 해량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보관실 소관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공보관

공보관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보관실 업무에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의 절반은 홍보라고 합니다. 그 효과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는 도정정책의 경우 그 정책내용과 방법을 잘 알려주는 홍보는 일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대과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많은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반영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현출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동찬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현준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2억4,924만9,000원에서 2억3,804만7,000원이 감액된 30억1,12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예산절감 및 계약체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편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남도보 발간사업은 당초 6억4,656만원에서 8,563만2,000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청 음악방송용 CD제작사업도 당초 3,000만원에서 397만5,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주요시책 인터넷마케팅 사업 또한 당초 5억4,600만원에서 4,4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사업은 당초 3억4,900만원에서 4,5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사업은 당초 5,280만원에서 528만원이 삭감된 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홍보광고 예산은 당초 1억4,200만원에서 1,4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이번 세출예산은 감액예산입니다만 그동안 경쟁입찰 단가계약을 통해서 할인된 금액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부 운영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특별히 검토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관실 소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감사관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현철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 백운갑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 이학석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 김종연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억8,456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추진을 위한 청렴도 향상 컨설팅 비용 750만원, 클린리서치클럽 연찬회 행사운영비 5억800만원, 청렴리콜서비스 제도운영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으로 총 2,05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558만원, 여비 1,773만원으로 경기하락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어려움 속에 재원절감으로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 하고자 하는 도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경상경비를 10% 의무절감 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검토보고서 12페이지 750만원, 800만원, 500만원, 2,050만원 신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수

김갑수감사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청렴도 향상컨설팅 등 3개 사업 2,050만원은 우리도 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금년도 신규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750만원은 우리 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는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부청렴도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문제점 보완과 개선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5월중 실시계획인 청렴도 측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도정구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린리서치클럽 회원 연찬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당초예산에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96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강의실 및 레크레이션 임차료 200만원, 책자 인쇄 및 강사료 300만원, 조끼 및 명암제작 20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찬회의 주요내용은 청렴도정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추진계획 설명, 저명인사 초청특강, 분임토의 및 우수사례 발표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리콜서비스 제도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500만원입니다. 청렴리콜서비스는 민원처리 결과에 따른 청렴수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분야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투명실천협의회를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도청을 다녀간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예화 된 조사요원이 전화로 민원처리 절차와 기준준수의 용이성, 담당자의 태도, 친절성, 금품 향응제공 여부 등을 설문조사하여 부서별 청렴성, 공정성 등을 상시 확인하고 관리함으로써 부패의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감사관님, 부임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1월 28일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다 그죠? 클린리서치클럽 회원 연찬회에 관한 것인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연찬회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클린리서치클럽(CRC), 이 CRC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클린리서치클럽입니다.

문준희위원

리서치가 무슨 뜻입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조사죠.

문준희위원

그래서 클린리서치클럽 회원을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제적인 단체는 아니죠?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우리 경남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64명이 여성으로...

문준희위원

여성으로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성이 클린에 더 적합합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클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해서 당초부터 여성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문준희위원

감사관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이런 사회 봉사활동,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좋은 사업에 응용을 하니까 저희들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문준희위원

글쎄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이왕이면 회원을 위촉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가 쉽게끔 용어도 클린리서치클럽, 대한민국 사업에서 전부 영어로만 써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여성으로만 되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네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담당사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사무관 이수익. 관리담당사무관 이종서. 사이버교육담당사무관 황정기. 교무운영담당사무관 배태석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4,26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단위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79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수용비, 연료비, 차량수선비 등 절감분 448만2,000원, 초과근무 관리용 컴퓨터구입비 집행잔액 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교육원 시설관리단위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6,74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1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청사 내외 청소 및 소독 용역비 집행잔액 1,510만7,000원, 전정기와 피복비 구입비 집행잔액 13만6,000원, 시설운영지원비 절감분 1,011만6,000원, 기숙사운영비 절감분 2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이버교육운영담당 단위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97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사이버교육 외국어과정 민간위탁비 절감분 570만원이며, 전산교육장 프로젝트 교체 설치비 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교육운영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7,5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교수요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등 절감분 384만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1,657만5,000원, 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1만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8억9,95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 투입을 위해 당초 편성된 연가보상비 중 5급이상 9명에 대한 531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절감분 153만3,000원, 업무용 컴퓨터구입 집행잔액 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행정안전국 소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안통과가 되어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김제홍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허종구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36억1,379만원이 증액된 1조5,570억6,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7,529만3,000원이 증액된 24억3,794만원입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경영대전 재정인센티브 등 순세계잉여금이 2억569만9,000원, 주부모니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억4,6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등 국고보조금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7,640만6,000원이 감액된 13억5,0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내역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1,550만원이 증액되어 5억4,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32억2,300만원이 증액된 1,290억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28억9,100만원과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5억9,616만4,000원이 증액된 4,743억2,829만6,000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7,104만3,000원이 증액된 1,374억9,7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기록물 관리시스템 도입사업비로 2억1,500만원, 발간실 복사기 소모품 및 용지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활성화 국내외 교육훈련 등의 세부사업은 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사업비 9,600만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보육수당 지급은 보육료 단가 인상분과 대상아동 증가로 1억5,094만2,000원이 증액된 8억2,35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일관련단체 육성을 위해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교육 1,500만원, 남북정상회담 기념 통일문제 토론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여권발급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지원에 1억5,526만8,000원을 증액한 2억7,75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설립에 따라 센터운영 출연금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1억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군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증축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운영지원사업에 3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연수 2,0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3억원, 새마을박람회 경남새마을전시관 운영 2,000만원, 자율방범초소 설치 3,0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의 주부모니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500만원, 12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1,100만원, 중간부분에 시·군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기초 사실조사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9,737만2,000원을 감액하여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에 5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5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사업은 사업추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진상조사요원 인건비 등 도사업비 7,121만3,000원을 감액하여 5,64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6페이지 시·군 사업비 1억6,155만4,000원을 감액하여 2억8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 특별교부세사업비로 학술세미나 개최 2,000만원,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중 호봉제 6급 봉급은 국비 8,192만4,000원과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1,96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는 국비와 분권교부세 이익분 2억160만9,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연가보상비는 일자리 나누기 참여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1억7,752만8,000원을 감액하여 9억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4,243만원이 증액된 20억1,6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하여 사업비 1억7,325만원을 증액하여 3억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3,104억86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자체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보다 132억2,219만1,000원이 증액된 242억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연못 정비 등 도민의 집 관리를 위해서 2,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삭감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경비와 차량관리를 위해서 7,178만원을 증액하여 3억8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별관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시설비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34억3,264만8,000원이 증액된 185억4,8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계약심사과도 역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1,389만원을 감액해서 2억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