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제고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의안 6건과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올바른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3일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6조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소득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군별로 1군에서 10군까지 정해 져 있고, 지금 현재 주려고 하는 범위가 3군부터 5군까지가 1군이 됩니다, 1소진. 거기는 연간소득이 2,700만원 정도 되고, 마지막 8군에 속하는 사항이 4,686만원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여건과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관계있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 조례안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와 도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로 해서 공직선거법 86조3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6월 2일 이전에 지급이 되어야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5월중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정책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또 도에서도 이자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과연 학생을 키워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감히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는 주택대출이라든지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농어촌특별자금은 저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을 위해서도 정책자금이 적어도 지금 현재 7.3% 되어 있는데 5%대 이하는 되어야 도비 부담이 적고, 또 지역에 8분위 이상 일반대출자도 앞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방침이랄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자율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질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월, 4월도 2%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분위부터 10분위 사이에 형평성에도 너무 안 맞아요. 일반대출은 정부라든지 도에서도 전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대출자가 혜택이 되게끔 도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간소득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재산소득이 부부 합산인지, 유가증권이라든지 그 외 소득이 종합적으로, 건강보험협회에서 산정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데 기준인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소득은 전체적인 재산을 포함해서, 자기 봉급까지 포함한 그런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할 때도 전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동군이라든지 의령군에서 입학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생들 입학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까지 이자지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장래에 스스로 자립하는 힘이라든지 의지력 이런 부분이 약해지고, 다소 공부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의지력이 약해져서 국가의 국력에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대상자가 혜택도 가면서 스스로 이것을 상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졸업 후에도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대출할 때도 안내문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학생들이 당연하다기보다 졸업 후에도 의지력을 갖고 사회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문구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대학을 통해서 자기가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입니다.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몇몇 타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지원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학생이란 제2조 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으로서 도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상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당초보다 3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써 31억원이 증가되었고, 하단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95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 지방예산절감 재정인센티브 5억원 증가가 되었고,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26억3,000만원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26억4,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재정인센티브에 8,000만원 증가되었고, 정보격차해소사업에 5억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에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당초보다 29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1,200만원 증가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BSC 성과지표 품질평가 용역에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정부 합동평가 담당부서 워크숍 지원에 5,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정부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부분에 5,600만원 증가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역시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시·군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 2억원이 증가되었고, 중앙부분에 생태연못 및 야외체육시설 조성에 9,000만원을 감하였고, 2단계 BK21사업 지원에 1,000만원 감액, 그 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15억7,5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 KAIST,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 지원에 7억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역인재육성사업에 3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05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내용을 보면 92페이지에 시·군 재정보전금에 100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부분들은 저희들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900만원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8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97페이지에 직원 업무용PC 구입에 2억2,500만원 증가 되었고, 포상금에 지역통계작성 우수기관 시상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페이지 마을정보센터 구축사업에 5,000만원 증, 전산개발 콘텐츠 구축에 1억원 증,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특성화사업 지원에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5억7,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장애인 방문교육 강사수당, 운영수당 등 해서 1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정보격차 해소사업 교육지원,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지원, 중고PC 정비센터 용역비 등 해서 1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역시 10% 절감차원에서 1,3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15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융자금 1,256억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융자금 470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742억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이 잡힌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승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추경예산 설명을 들어보니까 삭감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삭감된 원인은 뭡니까?

저희들 일반운영비 등 이런 부분을 10% 거의 삭감을 해서 경제살리기 쪽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들은.

그러면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 그런 부분에 재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간담회 때 창원대학교, 카이스트, 창원시, 도와의 협력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도 확보 안 됐는데 도비가 7억6,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비도 아니고 거의 업무비 쪽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도 안 됐는데 도에서 미리 해 주는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에서 특히 창원, 마산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만 특히 하동, 남해, 산청, 함양 등의 시·군에서는 창원대학에 너무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입장을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창원시와 우리 도, 창원대, 카이스트, 과연 카이스트라는 대학을 우리 도에 유치하므로 해서 우리 도에 이점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비도 안 돼 있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부분 한 가지와, 그다음에 창원시에 소재를 합니다. 아침에 간담회에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도비 부담보다 창원시 부담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창원시에 학교가 있으면 도비보다 창원시 시비가 적어도 2배 내지 3배가 투자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도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느냐? 만약 도비가 7억원 같으면 창원시는 적어도 15억원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 놨느냐 이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난 이후에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저희 도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감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을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창원시가 2배 정도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창원시가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1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억6,700만원정도 편성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창원대 산학협력단이 지금 구성이..., 올해 9월에 입점한다는데 벌써 추경에 금액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차봉 위원님.

위원장 얘기하시는 게, 창원대학이 창원시 대학이 아닙니다. 국립대학이죠?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 봐야 되지, 어떻게 창원시에 있다 해서 창원시가 여기에다 엄청나게 투입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를 얘기하지 말고 창원대학 자체 발전을 가지고 얘기해야 지, 뭐든지 창원을 들먹여서, 내가 창원 의원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해도 바로 해야지, 창원시 대학이 아닙니다. 분명히 국립대학입니다. 위치가 창원에 있다 뿐이지. 여기에 이와 같은 대학을 유치하므로 해서 창원만 덕 봅니까? 경상남도 전체 도민, 전체 우리 공단이나 기술 이런 부분을 보급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얘기할 때 조심성 있게 얘기하셔야지, 꼭 창원을 가지고 들먹인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첨단과학기술 허브조성 1단계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체예산이 3,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10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2017년까지입니다. 2008년 준비단계부터 해서 2017년까지 3,900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7억얼마 들어가는 것은 1단계 사업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30억원 정도 드는데 도비가 7억 얼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1단계 하는데 195억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금년에는 30억원이고 내년부터는 4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1단계 3,900억원 중에 195억원입니다. 그 정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2단계, 3단계 진행되면서 3,9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때 과연 우리 도비도 계속 매치를 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작을 하면서,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경주해 왔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 감소가 될지 그것은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30억원이라는 것은 총사업비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예산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1/4, 25.몇% 될 겁니다. 부담을 이번에 하게 됐는데, 이렇게 계속 매치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카이스트나 창원은 아까도 국립대학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도비든 창원시비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놓고 3개 센터를 위주로 해서 실적을 봐가면서 거기에 따라 지원해 나가야지, 무턱대고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계획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습니까?

투자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년차에 나오는 것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3,9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매칭펀드를 할겁니까?

사업이 좋고, 또 전체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나가야죠.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립대학이고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든 시비든 이렇게 매치를 한다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처음에 이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모티베이션(motivation)의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그런 동기부여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지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능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 허브조성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뒀다고 보는데 세입부의 재원이 주로 기채로 한 부분이 많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1,250억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당초예산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채로 세입부를 충당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 보면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주로 노인분들이 하는 일이 쓰레기나 잡풀정리 이런 것입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명씩 몰려다니면서, 제가 본대로 이야기하자면 구석구석 앉아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고, 그게 과연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고 해서 말이 맞는 것인지, 보기에 따라서는 단체장의 선심행정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디다. 우리 담당관님이나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은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예.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 도가 노인일자리 창출 해 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인복지담당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도가 한 3억원, 시·군비 좀 해서 1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격한 작업을 시킨다든지 그것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하는 일없이 있으면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여러 가지 건강차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공원이라든지 간단한 청소, 하천주변 청소작업을 한다든지 이게 확산이 되어서 국비 보조를 신청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재원이 100억원정도 내려와서 전 시·군이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을 가지고 일을 시킨다면서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사업 종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만 기 기채를 내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또 경제 살리기를 하는 입장이라면 좀더 발전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 주도록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더 좋은 일자리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시는데, 전문위원검토보고서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제시 거가대교 건설사업 2008년도에 결산추경 때는 50억원을 삭감한 바가 있는데 또 이번에 마산-창원 도로 건설 사업과 거제시 거가대교건설 사업의 기금, 융자금 일부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추경에 다시 삭감한 사유하고, 또 밑에 보면 마창·거가대교 건설 관련 2008년도 결산추경에서 25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또다시 추가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고,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창원간 도로건설사업 중에 14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감액하게 된 사유는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가 일부 14억원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민간투자자가 민간자본조달이 어려워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했는데 1년 연기를 해서 2010년부터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4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거가대교 건설사업 시·군융자금 1억5,000만원 감액사유는 당초에 거제시가 부담할 것이 100억원정도로 편성되었는데 확정적으로 계산해보니까 98억5,000만원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11페이지 마창·거가대교 건설사업 2008년도 결산추경에서 25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마창·거가대교 건설 지방채 상환자금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서 2008년도 25억5,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라든지 법인세율 변동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재조정함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25억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33억원을 계상하게 된 부분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지방채 발행한 667억원에 대한 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대략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단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또 추경 때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잘 관리를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살리기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역량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면 민생예산을 잘 편성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계층에서 볼 때는 가뭄에 단비가 왔다는 이런 식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다소 일자리 창출 편성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신규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력이 넘치는 희망찬 봄에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대학은 저를 중심으로 전 교직원들이 금년도 계획된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사무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산학협력단장 강신출 교수입니다. 학생 취업과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전산 및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지원센터장 유창렬 교수입니다. 장효영 교무지원과장은 서울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2,855만원이 증액된 60억3,405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초과세입과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5억2,855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2,855만원이 증액된 60억3,405만원으로 주요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 전기요금 납부 등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5,822만원과 당초예산에서 합하지 못한 하반기분 원거리 대학생 통학버스 임차료로 5,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는 5,63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대학 내 전산장비 등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080만원과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우수교원 확보예산 1억2,576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특히 누리사업이 5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꼭 확보해야 할 예산임을 첨언하여 말씀 올립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 장학금 등 당초예산에서 확보 못했습니다만 교내장학금 1억1,34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학생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실험실습재료비로 3,0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근로 장학금을 당초예산 편성 후 전년도 보다 6,000만원을 더 확보함에 따라서 대응투자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특히 총 학생회와 수시로 저희들은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애로를 건의해 왔었고 또한 대학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대학부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야산을 학생들의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마련해서 쾌적한 교육환경 등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야외 체력 단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2,588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 53만원 등 감액편성 분은 경제 살리기 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시책에 동참하기 위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내용은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워 경남도 위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해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장님 대신에 총장님으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거창대학 설명하기 전에 아침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불참공무원이 행정지원과장 박장화, 교무지원과장 윤기환, 산학협력단장 강호건 해서 교수님 세 분이 지역에 근무하시다가 승진리더과정이나 자체대학평가 설명회 때문에 대전에 가시고 불참을 하셔서 답변을 오원석 총장님께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원들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거창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립거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8페이집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64억4,524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1억651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3억3,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및 자판기 설치 사용료 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1,49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생태연못 및 야외 체육시설 조경사업비 9,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으로서 부기 삭제를 요하는 감액 건입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4억4,524만원으로 대학운영을 위하여 31억191만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3억4,332만원,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4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의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838만7,000원을 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1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우수교원확보 및 학생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 강사수당 2억5,277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에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6,25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인 난방기구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이는 본관동 및 중앙집중식 보일러 노후와 보수비용 및 개별난방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난방비 교체구입 건입니다. 환경교육 유지관리비에 1,3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 이는 기숙사, 국제어학원 등 신축으로 인한 청소면적 확대 1명에 대한 인건비 8개월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남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희 대학이 요구한 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남해대학 예산서 145페이지 보니까 버스임차료가 진주, 창원, 마산권에 기정예산에 비해 딱 100% 늘어났네요?

100% 늘어난 것보다도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 시에 전체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상반기 분만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분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예산이 어렵고, 한 5,000만원입니다만 그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사실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아닌데요. 이런 것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양 대학 다 공히 질의를 드릴 것이, 이것이 명색이 대학인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남해대학에 146페이지 시험연구비가 거의 200%에서 250%가 늘었어요. 거창대학은 149페이지를 보면 강사수당 등 여기에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색이 대학인데 기본적으로 연구비나 이런 강사료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편성된 소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예산 같으면 몰라도, 다른 일반사업 예산이 추경에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기능하고 수용해야 될 그런 업무인데 지금 추경에 강사수당이나 시험연구비가 이렇게 대폭증액된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예산안이라고 보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상제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양 대학장이 예산파트하고 사전에 설득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었고 따지고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런 재원을 조금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줄 알면서 그런 전략적인 편성을 했지 않는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 보다 이것은 정말 대학이라는 자체의 본질을 놓고 볼 때는 어떤 사업보다도 이 부분은 우선 편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거창대학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본질적인 업무를 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도에서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입니다. 양 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9.6%가 늘어났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5.4%가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나타나 있듯이 남해대학도 이월금에서 5억2,825만원이 이월되었고 거창대학도 4억1,497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입이 증대되어서 세출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월금 자체가 보통 당초예산 편성할 때 되면 거의 다 이월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추산이 되는데 추계가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1/10정도, 5,000만원씩, 5,000만원씩 잡았는데, 결국은 그 돈이 섞여서 거기에서 재편성해서 쓰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면에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또 결산시점이 좀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그전에 대학이 설립되고 난 후에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또 양 대학이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 인수한 건물을 리모델링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설투자비나 이런 데 들어가고 해서 좀 편법적인,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문정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감수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부임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월 28일 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다 그죠? 클린리서치클럽 회원 연찬회에 관한 것인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연찬회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클린리서치클럽(CRC), 이 CRC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클린리서치클럽입니다.

리서치가 무슨 뜻입니까?

조사죠.

그래서 클린리서치클럽 회원을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제적인 단체는 아니죠?

예, 우리 경남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64명이 여성으로...

여성으로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성이 클린에 더 적합합니까?

클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해서 당초부터 여성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이런 사회 봉사활동,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좋은 사업에 응용을 하니까 저희들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글쎄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이왕이면 회원을 위촉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가 쉽게끔 용어도 클린리서치클럽, 대한민국 사업에서 전부 영어로만 써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여성으로만 되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네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담당사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사무관 이수익. 관리담당사무관 이종서. 사이버교육담당사무관 황정기. 교무운영담당사무관 배태석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4,26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단위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79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수용비, 연료비, 차량수선비 등 절감분 448만2,000원, 초과근무 관리용 컴퓨터구입비 집행잔액 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교육원 시설관리단위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6,74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1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청사 내외 청소 및 소독 용역비 집행잔액 1,510만7,000원, 전정기와 피복비 구입비 집행잔액 13만6,000원, 시설운영지원비 절감분 1,011만6,000원, 기숙사운영비 절감분 2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이버교육운영담당 단위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97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사이버교육 외국어과정 민간위탁비 절감분 570만원이며, 전산교육장 프로젝트 교체 설치비 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교육운영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7,5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교수요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등 절감분 384만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1,657만5,000원, 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1만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8억9,95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 투입을 위해 당초 편성된 연가보상비 중 5급이상 9명에 대한 531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절감분 153만3,000원, 업무용 컴퓨터구입 집행잔액 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안전국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안통과가 되어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김제홍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허종구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36억1,379만원이 증액된 1조5,570억6,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7,529만3,000원이 증액된 24억3,794만원입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경영대전 재정인센티브 등 순세계잉여금이 2억569만9,000원, 주부모니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억4,6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등 국고보조금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7,640만6,000원이 감액된 13억5,0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내역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1,550만원이 증액되어 5억4,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32억2,300만원이 증액된 1,290억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28억9,100만원과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5억9,616만4,000원이 증액된 4,743억2,829만6,000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7,104만3,000원이 증액된 1,374억9,7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기록물 관리시스템 도입사업비로 2억1,500만원, 발간실 복사기 소모품 및 용지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활성화 국내외 교육훈련 등의 세부사업은 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사업비 9,600만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보육수당 지급은 보육료 단가 인상분과 대상아동 증가로 1억5,094만2,000원이 증액된 8억2,35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일관련단체 육성을 위해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교육 1,500만원, 남북정상회담 기념 통일문제 토론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여권발급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지원에 1억5,526만8,000원을 증액한 2억7,75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설립에 따라 센터운영 출연금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1억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군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증축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운영지원사업에 3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연수 2,0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3억원, 새마을박람회 경남새마을전시관 운영 2,000만원, 자율방범초소 설치 3,0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의 주부모니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500만원, 12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1,100만원, 중간부분에 시·군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기초 사실조사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9,737만2,000원을 감액하여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에 5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5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사업은 사업추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진상조사요원 인건비 등 도사업비 7,121만3,000원을 감액하여 5,64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6페이지 시·군 사업비 1억6,155만4,000원을 감액하여 2억8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 특별교부세사업비로 학술세미나 개최 2,000만원,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중 호봉제 6급 봉급은 국비 8,192만4,000원과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1,96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는 국비와 분권교부세 이익분 2억160만9,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연가보상비는 일자리 나누기 참여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1억7,752만8,000원을 감액하여 9억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4,243만원이 증액된 20억1,6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하여 사업비 1억7,325만원을 증액하여 3억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3,104억86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자체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보다 132억2,219만1,000원이 증액된 242억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연못 정비 등 도민의 집 관리를 위해서 2,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삭감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경비와 차량관리를 위해서 7,178만원을 증액하여 3억8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별관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시설비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34억3,264만8,000원이 증액된 185억4,8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계약심사과도 역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1,389만원을 감액해서 2억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행정과장님 것 같은데, 비영리민간단체 국비가 왜 중단이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99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확보를 할 때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00억원 중에서 50억원은 행안부에서 NGO 등 단체에 교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50억원을 시·도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남도에 배분된 것이 3억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올해 행안부에서 예산확보를 50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50억원 가지고 행안부 자기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NGO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 정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이미 어떤어떤 사업은 하라, 하지마라는 것이 선정이 다 되어서...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올해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단체 선정해서 만약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면 3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억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 해 쉬어야 되겠네?

3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선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계획을 내라고 이야기가 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를 100억원씩 지원하다가 올해 50억원으로, 안 한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아니, 정부에서 매년 100억원씩 예산을 받다가 50억원밖에 못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행안부 자체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는 시·군 단체거든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시·도 간에 걸친 어찌 보면 광역사업이죠. 광역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만 지원하고 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

그런데 안 하면 NGO단체가 458개 정도 되거든요. 그 단체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봅시다. 공익사업 선정을 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을 배분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겠다는 평가를 한번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우리 도 자체에서?

사실상 지원해 줘서 단체별로 우리가 정산을 받고, 사업실적을 다 받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가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아니, 그냥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꾸며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정말 냉정하게, 몇백개 단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주는 돈 아닙니까?

예, 61, 62개 단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3억원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소모시킬 필요성이 과연 인정이 됩니까? 도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국가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반 밖에 못 받을 때는 정말 바람직스럽게 하라는 그런 것인지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도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회 추경 진행 중인 8개 시·도 전체가 예산확보계획입니다. 확보계획이고,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심사를 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반으로 줄였을 때는 분명히 어떤 문제성의 제기나 이런 것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고, 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가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시기에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국비 확보 못했으니까 3억원 해서, 다른 8개 시·도가 다 한다, 우리도 그래서 할 작정이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이런 시기에 빌미도 좋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제어장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정도는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증축지원 2억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그것하고 곁들여서 122페이지 자원봉사단체 관련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종료되는 모양이죠, 올해 5월 31일부로?

예.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해서 이사장은 무학에 최재호 이사장이 하는 사회복지협의회 그쪽으로 위탁을 해 놨거든요. 그게 5월 31일이 되면 위탁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므로 인해서 지금 전 시·도에서 법인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인화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단체를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이사장, 그 밑에 센터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공동기금인가 거기에 민간위탁 되어 있다가 지금 다시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인 법인을 설립한다 이겁니까?

예, 그겁니다.

이게 삭감을 이렇게 하고,

위탁하는데 3억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1억6,500만원을 쓰고 남은 게 그때쯤 되면 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원을 준 것은 언제 인데? 올해 예산입니까?

예, 올해 예산이죠.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5월 31일까지 1억6,500만원을 쓰니까 나머지 남는 1억3,500만원은 삭감을 해서 법인화하는 그쪽으로 돌리는 그런...

1년에 여기 위탁을 해서 거기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 그렇습니다.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는 교육훈련이나 조직운영이라든지 홍보 같은 이런 것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 5월도 안 됐는데 벌써 1억원, 반을 넘게 쓰고 1억3,500만원, 물론 전반기에 사업이 있어서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1억3,500만원을 남겨서 그 다음에 1억7,500만원은 뭡니까?

법인 설립하는데 1억3,500만원 들어가고, 순증은 4,000만원이 될 겁니다.

예?

순증은.

순수 증액되는 요인?

예,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도청 4층에 있다가 경남발전연구원 신축청사로 가는 모양이죠, 이게?

예.

거기에 대해서 증축 그겁니까, 증축지원 하는 게? 2억원.

2억원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2억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2008년도 우리 자원봉사센터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아니! 하나하나 마무리 좀 지어봅시다.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에는 공짜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임차로 들어갑니다.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임차보증금이 1,200만원이고요, 임차료가 600만원 정도 됩니다.

1,200에 600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월 임대료가 600만원이라는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되네요. 600만원 임차료는 월별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억원 이것은 뭡니까?

2억원은 2008년도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평가했는데 우수센터로 선정된 곳이 거제입니다. 거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되어서 그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인센티브로 주는 것인데, 지금 거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쪽에 보면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탁로소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2억원을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잘 했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단독청사 보유하고 있는 곳이 7개 시·군이고 나머지 시·군은 여성회관이나 복지회관에 기 다 들어가 있어서 청사의 필요성이 없는데, 거제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후가 되어 있고, 경로식당이나 탁아소 등 활용하는 것도...

이 건물이 어디 건물입니까?

거제 고현면에 있는...

공공건물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체 건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만약 공공건물이 아닌 것 같으면 돈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론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들이 도와달라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도 파악이 안 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된 곳이 거제 아닙니까. 또 거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업무에 탁로소라든지 경로식당 이런 것 하는 곳이 별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다, 공공건물이면 공공건물이다, 자원봉사센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부터 파악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거제자원봉사센터 단독청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인데, 그 건물이 공공건물이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임대를 해 있는 것이냐 그걸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투입되는데.

위원님, 이것은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거제시비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비를 대응투자해서 들어가더라도, 내가 볼 때는 공공건물 같아요.

예, 거제시 것이 랍니다. 거제시 소유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늦어서.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증축지원 이게 리모델링입니까?

예, 리모델링입니다.

입주하면 안에 인테리어 해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2억원이?

예, 기존 건물 있는 데 리모델링...

임차면적이...

리모델링하는 게 392㎡입니다.

의자, 책·걸상 이런 비용 포함된 겁니까? 그 정도 면적에 2억원이면,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증축지원 돼 있어요.

예, 또 2층을 128㎡ 증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층은 조금 전에 얘기한 392㎡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08년도 지원단체 내역 사업비, 또 2009년도 계획된 내역, 지금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요, 가급적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괄적인데, 행정안전국 행정과에 지금 추경인데 신규사업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행정과가 타 과와 비교하면 좀 큽니다. 크니까 사업이 타 부서하고 비교하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 받으셔서 좋은 일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살리기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데는 전혀 없고 신규편성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경영대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주부모니터단 같은 것은 특별교부세 1억4,600만원 국비하고, 국비 가내시분하고 확정내시 그 차이, 그런 것이 많아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국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합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없습니까?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잠시,

예.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 여쭤봅시다.

예.

자율방범초소 설치 2개가 여기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 의원님들 숙원사업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초소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초소를 지어서 경찰서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재산관리 분야는 좀 그렇습니다. 실제 초소가 너무 노후가 되어 있어서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나도 이런 부분의 지원요청을 몇 군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읍·면에 가면 파출소가 없어진 곳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에서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운영초소로 빌려주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 초소들은 그 범위 내에서 컨테이너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1,000만원, 2,000만원 되어 있는 게.

예.

그렇다면 이런 초소를 운영할 때 분명히 주어져버려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요즘 아이들 온 데 다 들어가는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가음정 자율방범초소 설치사업을 보면요,

이게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목을 가지고 도비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컨테이너 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립식 방범초소로 교체하는 겁니다, 가음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창녕 계성 같은 데도 일단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으니까 재건립하는 그런 쪽이니까...

지금 기존 있는 것에서...

현재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니까 위험한 것을 좀 없애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다른 위원님, 다른 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구입비가 무슨 용도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소형승합·승용차 구입 관련사항은 3대입니다. 모두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사실상 고장이 잦아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내에 소재하는 대우와 쌍용자동차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동참하는 차원의 효과도 있다 해서 이번에 소형차 2대하고 지프차 1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승합차 2대입니까?

소형승용차입니다.

승용차 2대입니까?

예, 대우의 티코 2대입니다.

요즘 티코 나옵니까?

아! 마티즈 2대, 쌍용차 로디우스 1대.

그 다음에 밑에 별관증축 및 본관 개보수 되어 있는데 134억3,300만원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까, 설계변경된 겁니까? 뭡니까?

이것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아니고?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들어가시고, 재난안전과장님!

민방위도 담당하시죠?

예.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여쭤봅시다.

예.

북한에서 미사일 며칠에 쏘았습니까?

4월 5일로 기억합니다.

4월 5일에 쐈습니까?

예.

과장님은 미사일 쏘아올린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으셨죠?

쏘고 30분 정도 있다 알았습니다.

발표 보고 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나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근 일본은 민방위비상사태를 걸어서 온 국민들이 비상체제에 돌입을 하는데 우리는 멀건 날 도로 막아놓고 민방위훈련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훈련하는 날은...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훈련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에서 미사일을 쏜다할 때 그때 실질적인 민방위훈련을 한번 계획해 본 적은 없습니까?

민방위훈련은 사실 자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하는,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위협감을 느끼고 있고, 인근 우리보다 더 무기력이 강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비상경계령을 내려서 이러는데, 우리는 정말 무사안일하게 예산은 투입해가면서 민방위훈련이니 민방위복이니 뭐니 하면서 실전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도 냉담하게, 아주 여유있게, 또 누구는 골프를 쳤다던가 뭐라던가...

그날 우리 도청 전 직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도청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정말 이런 시기에 국민들이 한 번 더 북의 위협으로부터 긴장감을 고취시키는, 실전훈련에 돌입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정말 기회가 아주 좋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도 자체적으로 민방위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것 누가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도청 지하 상황실 만들어놓고 독수리훈련 만날 하면 뭐합니까! 띠 두르고 대한군 전시표시 다 내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한 훈련이 한번 되면 국민들 전체가 그런 위협 속에서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데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그때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중앙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오산 미군기지 안에. 거기서 계속 수시로 정보가 옵니다.

정보는 공무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일반 시·군 그런 데까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경계경보나 공습경보는 항상 발령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번쯤은 이런 긴박한 시기에 실전훈련을 겪으면 국민들이 대응하는 것이나 모든 게 몸에 밸 수 있잖아요. 멀건 날 차 길 막아놓고 ‘옹옹’ 거리면 전부 길가에 차 붙이고 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도 분명히 건의를 하고, 이런 실전훈련이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저는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아닙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지금 보면 내수경기가 침체되어서 도세징수가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교부세도 국비지원 감소가 예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추정예산을 할 때 감소할 것이라고 봤는데, 금년 3월까지 1/4분기 징수액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당초 3,100억원 정도 목표액에 99.1% 징수가 되었습니다, 3월말까지.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하반기에도 이정도 되면 특별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 주 거래세인 취·등록세가 거래가 낮아서 당초 목표액에 미달된다면 부동산교부세가 나중에 교부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과장 허종구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조기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 계약심사과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요청사항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 11일부터 계약심사업무를 개시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물량을 약 600건에 1조1,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조기집행관계가 대두되면서 시·군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아무래도 우리 도에 심사요청을 하고 그걸 심사해서 내려가는 시간과 번잡성이 대두되고, 또 우리가 처리기간이 10일인데 이걸 무한정 10일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 긴박한 시점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작년 5개월 분석을 해 보니까 장비도 보강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인력도 보강하고 해서 처리기간은 5일로 단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야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단축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야근을 하게 되고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계약금액에 따라서는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5억원 이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20억원 미만 공사는 시·군 자체에서 심사를 바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군 심사의 방법은, 일부 시·군은 자체 심사조직을 만든 시·군도 있고 일부 시·군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심사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5일 이내 단축을 해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서 89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과다편성으로 15억7,500만원 중 7억6,9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예산서 121페이지 행정안전국 소관 남북정상회담기념 통일문제 토론회 사업은 사업시기가 부적절하여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그리고 예산서 146페이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학생 야외 체력단련장 조성사업은 불요불급하여 1억2,588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세 건에 대하여 8억9,998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예리한 지적, 조언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은 도정에 알차게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행정안전국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안전국장 조기호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6호 경상남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제447호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448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안전국에서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 4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경상남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7호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8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7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단서조항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조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수도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우리 도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단서조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7조의2 제3항의 단서조항 중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 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할 때는 경남의 사과를 위해서 추진이 시작 되었죠?

이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보고도 안 되고, 갑자기 조례 들고 와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지역적으로 밀양에는 이런 부분이 우수한 상품이 있다, 그렇지만 거창에는 양적으로 면적면으로 함양과 산청이 있기 때문에 사과연구소가 그쪽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과는 경남사과연구소다, 그 안에서 밀양에서 특성화된 사과가 있으면 이것을 또 브랜드화 시켜서 하겠다 이런 안들이 전혀 말씀이 없이 하다보니까 서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명칭을 거창사과가 아니고 경남사과연구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