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혜자 의원입니다. 제주교육발전에 힘을 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맞아 평소 생각하고 있던 교육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발전을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로 생각하시어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제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학교에 관련해서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영국 런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노스런던 컬리지스쿨 이사장과 국제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서로 협력키로 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성언 교육감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와는 별도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영국학교 간 별도의 협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자 또는 손실을 보상하거나 교육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일종의 로열티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4단계 또는 5단계 제도개선에 과실송금허용 문제를 포함하는 등 JDC와 제주자치도가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구체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측은 그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투명해야 할 국제학교 추진문제를 무슨 뒷거래하듯 추진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도교육감은 그 운영과 관련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협약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도교육감께서는 혈세로 런던까지 단순히 기념사진이나 한 장 찍으러 간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언론보도처럼 이면협약이 있는지 교육감님이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이면협약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학교와 관련한 공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리법인의 학교설립허용, 공립학교의 민간영리법인 운영위탁, 초·중등 의무교육단계의 영어몰입교육,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등록금이 국제학교의 실체입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한 무상의무교육, 학교의 공공성과 경제적 지위에 의한 교육차별 규정과 충돌되고 있습니다. 마치 영리법인학교 허용과 과실송금이 영어교육도시 성공전략인 양 열을 올리며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을 뿐 공교육에 끼치는 훼손에 대한 대책마련 전략은 전무합니다. 교육당국에서 앞장서서 공교육 훼손에 대해 책임지려는 노력 없이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유럽지역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브릭슨선언에 의하면 “우리는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공교육시스템을 시장중심의 경제시스템으로 변형시키는 어떠한 움직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 시장중심의 교육시스템은 대개 이익단체들의 손에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교육의 영리성을 반대한 선언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묻겠습니다. 이번 영어교육도시 내에 진출의사를 밝힌 학교 중에 영리법인학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영어교육도시 내 사립학교와 차별화될 수 있는 공립학교의 성공적·전략적 근거와 명분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학교 설립비용 530억 원에 대한 정부지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공립학교의 형태인 경우에는 그 재정적 책임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책무로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도교육청 책무를 방기한 채 학교장의 권한으로 돌린다 해도 과도한 수업료 인상 등 그 피해는 당연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떠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결국 국제학교의 비싼 학비 등으로 인해 제주도내 학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국제학교추진 관련해서는 영어교육도시 내 제주지역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차라리 제주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조례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은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제주도 교육재정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무려 300억 원 이상 삭감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4% 경제성장률에서 마이너스 2%로 하향조정 되면서 내국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이러한 예산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이 통과될 경우 제주지역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산 4,948억 원보다 무려 345억 원이 줄어든 4,603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현실화될 경우 2009년도 제주도교육청 재정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실제 345억 원이 줄어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제주자치도 교육재정관련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현행 3.6%에서 5%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른 시도와 같은 비율을 받을 것이라면 무엇 하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대한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와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왔다고 하셨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이 도청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교육계 수장다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울러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기준이 애매한 만큼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교육 재정활성화로 한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취약한 공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행요건을 공교육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4단계 제도개선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없으면 장애인의 날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배치 및 교육을 위해 근거리 입학규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학교에서는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이유와 학교분위기를 망친다는 편견으로 장애학생의 입학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아동의 선택과 결정권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2009년도 학교별 특수학교교사 자격현황을 보면 71명의 학급담임을 배치하고 있으나 아직도 특수교육 무자격자가 초등에 6명이 배치되고 초등에 1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업무부담으로 인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특수교사 54명의 정원현황을 보면 유치원 1명, 초등학교 31명, 중등 22명인데 이중 특수전공자 배치현황을 보면 유치원 1명, 초등 13명, 중등 22명을 배치함으로써 초등학교 30명은 무자격이거나 자격을 이수한 일반교사로 배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인사 시마다 제기됐던 초등출신 끌어안기식의 특혜의 장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과 특수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사실입니다. 이는 뒤에서 지적할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내 사립고에는 단 한 곳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도내 5개 공립학교로 몰리면서 양질의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의 특수학급은 규정수를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차원의 장애학생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교육청 차원에서 과밀특수학급 문제해결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지원방안, 특수교사 채용확대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수교사 승진가산점제도 폐지를 제안합니다. 물론 가산점 정책은 특수교육의 양적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장애교육을 빌미로 승진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점 제도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수교육이 특정교사들의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진단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다른 지역의 경우 특수교육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어 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경기, 전북, 경북교육청 등은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독 제주만이 가산점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고려한 교사의 배치에 중점을 두고 보조교사제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 가산점 폐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문인식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각급 기관과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안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제주도교육청 소관에서 부당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됐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지문인식기는 현행법상 그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식기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데이터에 의한 보안상의 문제, 개인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지문인식기 도입의 근거로 초과근무 전자적 확인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결과를 전 직원이 대부분 도입에 찬성했다고 하지만 현장교사들은 지문인식기가 도입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정부가 마련한 생체정보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운영자는 제공자의 동의를 얻고 생체정보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는 생체정보제공자에게 생체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또는 파기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자가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체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생체정보제공자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한 생체정보수집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지문인식기 도입에 따른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생체정보관리책임자 지정 그리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수립됐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문인식기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부당수당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권침해 논란과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되고 있는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문인식기 추진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좌남수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제화·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며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몸부림친 지도 벌써 10여 년이란 세월이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변화를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시간 변화하는 정보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화의 빠른 변화는 인간의 인식과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과 차별성, 그리고 독자성의 3자를 척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지난 36년여 동안 제주교육발전의 자화상을 해부하고 진정한 지식정보화 사회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의 경쟁력 있는 교육모델과 수요자 중심의 학교 교육의 단상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제주 교육이 진일보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교육은 글로벌화하고 시대착오적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교육이 그저 국가정책이나 다른 지방이 하니까 덩달아 하는 획일적 교육으로 일관하였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지방분권과 자치로 차별화된 제주만의 특성과 제주가 지향하는 글로벌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와 고교평준화 정책 및 교원평가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1차 제주형 자율학교는 2007년 1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및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9개교를 선정하여 2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매우 성공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년에는 기존 시범학교 9개교를 비롯한 16개교를 신규 지정하여 25개교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교육청의 자율학교 종합평가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평가영역이나 평가지표가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형자율학교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청의 평가지표에 있어 교과 과정의 부분적 선택을 제외하고는 기존 일반계 학교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법에 제시된 제주형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 제31조에 자율학교의 운영특례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선택, 학기 및 수업일수, 교장·교감 및 산·학겸임 교사, 조기졸업 등 무려 13개 이상의 부분적 자율성을 부여받아 학교장의 책임 아래 자율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육감께서는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한 9개 학교에 대해 과연 얼마나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를 적용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학교별 2억 원을 지원하여 해당학교는 영어교육 시간을 늘리고 원어민 강사 채용, 특성화 프로그램 전담 강사 채용 및 일부 학교의 통학버스 운영 등 자율학교 특례 적용은 매우 미미하거나 특례와는 거리가 먼 인적자원 채용 활용에 비중을 두고 있어 종전학교와 차별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이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은 아니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운영될 제주형 자율학교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가 6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25개교로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5개교를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지역의 학교급이 산발적 지정 운영함으로써 초·중·고의 연계성 있는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어 대다수 학생이 단일 학교급에 한해 자율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1차 지정 운영한 9개 학교의 학생 전·출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5개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는 전입보다는 전출 학생이 많았고, 특히, 세화고등학교인 경우는 전입 40명, 전출 97명으로 무려 2배 이상 전출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는 고입연합고사와 고등학교는 대입 수학능력 시험으로 특례에 의한 교육과정의 자율성에 큰 메리트가 없음은 물론 현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학교급을 초등학교에 한정할 것을 우선 제안하는데 교육감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각 학교급별 자율학교를 운영한다면 학교급별 산발적 지정 운영보다는 지역별, 학교급별 초·중·고 학교군화 하거나 거점군화 하여 초·중·고의 전 학교급의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율학교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1973년 중학교 교육의 입시위주 운영과 과외열풍을 해결하기 위해 고교입시 제도로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제주도는 1979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구제주시권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이 실시 된 이후 학교 간, 교사 간에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로 전락하고 학생들은 공교육을 등한시하고 학원을 찾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국제 경쟁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은 현 고교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어떤 지역은 평준화하고 어떤 지역은 비평준화하는 이중적 교육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이후 세계는 물론 중앙정부의 교육정책들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고 또한 쇄신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자료 조사와 정부시책, 여타의 지방교육정책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학교 선택권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있고 사립학교인 경우 건학 이념에 따라 학생 선발권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고교평준화 정책이 이를 속박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 자료와 다른 지방의 추이를 보면 평준화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폐지론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춘천, 원주, 천안, 군산, 목포, 이리, 안동시 등은 이미 폐지하였고, 이외의 시들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각종 특성화 학교,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정책도 평준화제도의 모순을 해소하는 정책의 하나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고수하여 왔던 것은 입시경쟁 해소와 사교육비 완화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하여 평준화를 지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입시경쟁과 사교육이 더욱 악화되고 공교육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고도 구제주시권의 일반계 고등학교만 평준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읍·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가 되면 종전의 많은 전문계고가 일반계고인 기숙형 학교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학교도 공히 평준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왜 제외시키는지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 평준화가 안겨준 산물은 산남지역 학생을 비롯한 산북지역 읍·면의 우수학생들이 구제주시권 일반계고에 집중됨으로써 도·농 간 학력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굴절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를 제주도 전역의 단일권화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거나 완전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와 병행하여 2007년 3월부터 시범운영한 교원평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년 9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2.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2006년에는 48개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운영 결과에 대해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교원평가로 인한 수업개선 등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이다”에 응답률은 교원이 66.7%, 학부모가 82.3%, 학생이 73.1%로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원평가 선도시범학교를 2007년도 전국 초·중·고의 5% 학교를 선정하여 본격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매해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2005년도를 기점으로 8개교, 2007년도 17개교를 선정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도민들은 알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시범학교의 각각에 대해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제주교원단체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원평가 반대 및 선도학교 지정 철회 투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께서는 교원평가 시범운영 추진과정에서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교육부의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의 여론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교육감으로서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민 전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이나 여론조사, 더 나아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핀란드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중국과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교원평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되든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교육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교원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 하여 매우 중시하여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 교육은 급속도로 팽창하여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급격한 사회문화의 변화와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공교육이 사교육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면면을 볼 때 우리나라가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사교육비의 문제점에 대해 도민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7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20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전년도보다 4.3%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44조 1,00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사교육비 증가가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교육형태를 보면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교육비를 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졸업장 때문에 다니고 실제로 필요한 공부는 사설학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운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 때문에 지금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교육에 종속되었던 사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호를 받으면서 공교육이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교육비의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을 시도차원에서 완전하게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손놓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주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도민의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본 의원은 제주만이라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특별자치도에 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제주도의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 사교육 시장의 규모나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라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사를 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공교육의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4일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학원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학원 10곳 중 7곳이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 보다 학원비를 높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사에 의하면 신용카드결제 시에는 현금결제를 권유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통곡할 일입니다. 제주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사설학원에 대한 수강료 초과징수 실태 및 향후 방지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일본에서 가장 가난한 아키타현의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전국학력고사에서 전 과목에 걸쳐 1위를 차지해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좌우한다는 환경론을 상식으로 받아들였던 우리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한 시골마을처럼 사교육 없이도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희망교육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갑 선거구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입니다. 우선 세계로 도약하는 으뜸 제주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를 세계의 교육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진력을 다해 나가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교육감의 위상이 자치단체장만큼이나 강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더 이상 교육관료들과 선생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주민참여와 결정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선제 선출방식으로의 전환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감이 제주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광역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득표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과 무관한 각종 체육대회나 마을별 행사, 각종 단체의 행사에 나가 얼굴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직선제 이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은 2008년 1억 3,700만 원에서 2009년 1억 5,100만 원으로 9.9% 증가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간선제 당시인 2007년에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선제 이후인 2008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발표한 2009년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보면, 간담회 개최 62건, 격려 및 축·조의금 18건 등 2,6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조와 지원에 쓰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현행 직선제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 교육감이 당선되었던 지난 교육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졌습니다. 제주와 울산, 충북, 경남의 교육감 당선자는 모두 기호 2번이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유리한 정당후보자와 동일한 기호 2번을 갖는 교육감 후보자가 100% 당선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도 유리한 도지사후보의 기호를 갖는 교육감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의 교육철학이나 가치관, 걸어온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호 번호가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육의원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와 교육계의 일부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의 몫은 전체 주민의 몫이 아니라 학교 교직원,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 등 교육계의 몫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시·도지사 등 종합행정 책임자가 아닌 일부행정 책임자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주민전체의 직선제에서 교육관계자 전원의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할 의지는 있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제주교육청의 변화의 내용과 그 관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행정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자치의 권한을 이양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1목적인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제주의 교육자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자치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특별법상 교육자치 관련 특례조항에 따른 중앙의 권한 이양에도 불구하고 위임된 특례조항이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선시대의 교육자치는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마련과 교육자치의 초석인 학교자치의 수행을 위한 장치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출발 중의 하나가 특별법 제98조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특례 그리고 특별법 제99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대한 특례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관련조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두며,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그 임명에 있어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관련조례의 개정 작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명의 교육장을 임명했지만 제주시교육청의 교육장만 1년 기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99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4조 및 제35조의 교육장의 업무에는 지도감독의 범위가 고등학교는 제외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와 제9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공개모집의 확대와 관내 초·중·고 일선 학교의 지도감독권 부여 등 권한 위임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관련입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합니다. 제주만의 차별성을 갖는 제주교육 비전제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출범 이후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자치권한의 이양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올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제도개선 추진실적은 1, 2, 3단계 과정 동안 제출과제 2,290건, 수용1,705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자치도교육청의 경우 2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출건수는 단 8건, 수정반영을 포함한 반영건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제출건수 25건, 수정반영을 포함한 반영건수는 13건으로 지금까지 33건을 제출해 단 16건의 반영건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영된 16건의 내용도 영어전용학교, 국제학교 설립관련 내용이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권한을 확대하는 관련제도의 개선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학교자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제주만의 독창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관련 제도개선 수립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교육자치의 개념은 무엇이며,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최근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법률단위 일괄이양방식 원칙을 세웠습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4단계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형직위 임용관련입니다. 교육청 조직 내 개방형 직위 임용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0조제5항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청 내의 시스템 내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개방형 직위 임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자치 행정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추진,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화시대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방형직위 임용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문가 영입을 위한 인력충원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특히, 교육청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발전기획실, 과학기술정보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 학생문화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외국문화학습관 등의 일부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 임용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소속 공무원의 개방형직위 임용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관련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요 전문부서에 관련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행정협의회 관련내용입니다. 형식적인 교육행정협의회로 인해 제주자치도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통합적인 지방교육자치 실현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은 일반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므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협의회는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안건도 교육청이 제주자치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7년 회의에서는 신설학교 용지 확보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내역 상향조정, 2008년 회의에서는 특수교원보조원 인건비 지원, 부동산 교육세의 균형재원 지원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협의가 이뤄져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사업, 학교잔디구장 조성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도서관 관련 정책은 도나 교육청이 모두 추진하는 중복사업들입니다. 예산지원의 중복을 지양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회 안건은 교육감님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동반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단순한 예산지원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지원업무, 평생교육업무, 도서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교육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적인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주도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화 방안이 있다면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직급의 교육협력관 제도도입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립된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교육기관을 보조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주장, 그리고 교육감의 선출을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의 도입 또는 시도지사의 임명제로 하자는 주장, 교육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은 교육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맹점은 교육자치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데 있습니다. 학부모가 진정으로 교육자치를 지지하고 간절하게 원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좀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장의 제왕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교,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학교운영,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행정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제주교육의 자치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동안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특례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례가 중앙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교육을 부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의 육성은 제주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보다 깊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혜자 의원, 좌남수 의원, 오영훈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제주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또한 집행기관의 나아갈 방향을 객관적 시각으로 주문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민과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나은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성과도 있었지만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반성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과 제안하시는 해법은 모두가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살과 피가 되는 귀중한 고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견해와 합당한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저의 뜻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가족들은 창조적인 자세로 제주교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제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김혜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사립 NLCS 유치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4월 1일 영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MOU 체결 이외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국제학교 유치관련 이면협약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는 어떠한 통보를 받거나 아는 것이 없어서 답변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학교와 관련한 공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도의회에서 심의하게 될 도 조례 내용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우수 원어민교사 인적자원과 최첨단시설, 선진영어프로그램을 일반 공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내학생들이 영어능력 향상과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치협의가 되고 있는 법인 중 영리법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인명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참여 희망을 보이고 있는 영리법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1단계 시범 국제학교의 성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참여하고자 관망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 개교예정인 3개교 시범학교 유치와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국제학교의 민간위탁 시 제주지역 학생들의 입학기회를 주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국제학교설립운영방안 연구결과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 시 조건을 제시하고 학교장과 협의 또는 MOU 체결 시 포함하여 제주지역 학생들도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국제학교 유치활동에 따른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만의 특별법에 의한 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로서 국제수준의 교육과정과 운영의 자율성, 천혜의 자연풍광이 어우러진 교육환경 제공, 국제자유도시로서 동남아 등 학생의 유치조건이 유리한 점 등을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적인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추경예산 감소에 따른 재정대책 및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에 따라 내국세의 세수감소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도 내국세 감소분만큼 감액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9년 현재는 우리 교육청에는 지방교육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긴축재정 관리와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 교육행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 입법 조례안은 입법예고 시부터 꾸준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에 전출비율이 3.6%로, 다른 곳이 아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저희는 대단히 안타까워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전출비율 조정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제주자치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특수대학 출신교사 채용과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승진가산점 폐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4년제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들이 우선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수학급의 담당교사는 특수대학 출신 교사도 필요하지만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실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이수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학급의 담당교사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선택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택가산점 규정의 내용은 교원단체 추천교사와 일반교사, 교장, 교감 등의 대표로 구성된 평정규정개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산점 규정의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의견에 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산점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담당선생님들은 가산점을 안 주면 대충 기피하는 성향이 있음은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주지역 사립고등학교에 지정·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 6개 학교 16명입니다. 사립고등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생자들은 특수학급설치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아동과 섞여서 교육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굳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현고등학교 6명 등 사립학교에 꽤 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특수학급이 꼭 필요하다면 해당학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은 점차 계획에 따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수교사채용 확대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문인식기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문인식기를 학교단위까지 확대하여 도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초과근무수당의 투명성과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이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인권침해 등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문인식기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기 등의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이미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오죽하면 지문인식기 설치를 했는지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문인식기설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좌남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지정된 9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적용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는 대체로 열두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적용하기는 학교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특례사용 예를 말씀드리면 국어·사회·도덕을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는 자율편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수업시수도 자율적으로 증배·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을 활용하고 있고, 국내외 도서선정 활용 등 이런 것들은 대체의 9개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학년제 조기졸업제 적용,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다양한 학생 전입방법 등은 학교별로 학교의 실정 등을 감안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똑같이 될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초등학교에 한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자율학교 지정 이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입생보다 전출생이 많은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심지로 전출하는 학생이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면학분위기와 학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산어촌지역 학교를 더 많은 행·재정 지원을 해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력을 제고해서 특화되고 차별화된 학교로 만들어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산발적 지정·운영 및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군화 및 거점군화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목적은 농산어촌지역의 이농현상과 인구 자연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지정을 하면서 도시공동화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도 포함하여 확대 지정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 학교급별 초·중·고 학교군화 및 거점군화의 제한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적 검토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교입시에서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견해와 제주지역의 평준화를 전도로 확산할 것이냐, 또는 폐지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교평준화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사교육비 증가, 입시경쟁의 치열 등을 이유로 평준화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되 대신에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다양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학교선택권은 여러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선호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교들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교를 골라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학교선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별 차이가 없는 일반계 고등학교들 중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들,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고 이와 같이 특색 있는 학교들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역으로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서귀포 학생이 제주시로 드나들어야 하고 제주시 학생이 성산포로 가고 이런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형편으로는 제주시―옛날 제주시 동지역입니다마는―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역으로 확대라든지 폐지할 의향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라고 해서 2009년 4월 1일 현재 21개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개인별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개인과 학교장에게만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발표―2005년 4월입니다마는―당시에는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와 보수 등에 이용한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직단체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습니다. 교원능력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등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별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정보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 공포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9년 3월에 거의 10만 명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교육참여율은 학교급별로 전국평균보다 7～17%가 낮았고, 사교육비 지출도 고액과외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도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전국규모의 약 0.87%로 추정되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평균이 23만 3,000원이면 제주도는 18만 7,000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학년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교육비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 기초기본학력 향상, 독서논술 및 영재교육 등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둘째,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영어체험캠프 및 외국문화학습관 활용을 확대함과 더불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고 토크 장학생 프로그램, 영어체험교실과 영어전용교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입진학지원단, 대학진학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양질의 진학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유수강권 대상자를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및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함은 물론 대학생 멘토링제, 방과후 학교 협약학교 등을 충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도만의 특화교육사업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내실화함은 물론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08년도 학원 지도점검 결과 7개 학원이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되어서 전원 반환조치 및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비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에서는 21개 학원 중 15개 학원이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까지 해당학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서 사실일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서 엄중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내용 중 일부학원의 초과징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학부모가 납부하는 기본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대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의 차이로 인한 겁니다. 예컨대 수강료는 1,000원이라는데 1,000원을 내고 갔는데 500원짜리 교재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5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학부모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온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올 7월부터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강료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해서 학부모님이 개별학원의 수강료를 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알려서 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좌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감선출, 교육관계자 직선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주민직선제든 전처럼 간선제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직선제의 경우는 국민전체가 참가하는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투표율이 저조하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교육관계자 전원의 직선제도 교육감 선출방식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선출방식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직선제가 이제 막 시작된 전국적으로 공통된 제도인 만큼 현재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단계 제도개선의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공개모집 확대와 고등학교 지도감독권에 대한 교육장의 권한위임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특별법에는 교육관련 특례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특례조항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교육환경,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공모는 지금까지와 같이 퇴임하는 교육장의 후임교육장에 대해서는 실시해 왔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제주시교육장. 그러나 임기 중에 우리가 공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퇴임하기 때문에 두 분의 후임교육장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9조에는 고등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교육장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자치실현 및 4단계 제도개선 과제발굴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 교육자치개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에 걸맞은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고 교육자율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4단계 제도개선은 교육관련 법률에서 시행령,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 권한을 기존 개별단위사무중심 권한이양 방식에서 벗어나서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관련 8개 법률에 대해 일괄이용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별도의 개별이양 추진과제도 계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개방형직위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의 개편의향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아까도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부서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공모 배치함으로써 조직을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의 조직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며 그 외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집단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차후 개방혁직위공모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청과 교육청 간의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 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2007년 8월 관련조례가 공포되어서 2008년에 각각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두 기관 사이에 국·과장급 10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당면한 교육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상호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를 정기회에 반영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육협력관제도 역시 상당히 동의하는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면 자치도와 체계적으로 업무를 협의·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향후 실무협의회 운영결과를 분석하면서 교육협력관제도 설치를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자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답변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법적인 충돌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헌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만 유독 영리법인학교를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초·중 의무교육 대상에도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공립학교를 민간위탁화 시킨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역적 차별이나 아니면 국내 사학법인에 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달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제까지 영어교육도시협약을 할 때 MOU를 두 번 체결했습니다. 맞죠?

저는…….

교육감님의 사인이 들어간 MOU 체결 몇 번 했습니까?

처음에 국무총리하고 했고, 이번에 영국 갔었습니다.

묻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28일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날 교육감님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석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중앙에 가서 했는데요.

12월 28일에 사인했습니까?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날 참석 못하고 며칠 이후에 저는 협약체결에 서명을 했다고 봅니다. 교육당국이나 교육감님이 참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해야 할 교육감님이 그 중심에 서야 될 당사자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 상황에서 2008년 12월 28일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행협약서 체결 당시에도 교육감님은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1일 두 번째 MOU 체결입니다. 아까 NLCS MOU 체결에 따른 이면협약이 없다고 답변을…….

없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통보와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보도에는 이면협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면협약에 대해서 JDC에 이면협약이 사실이냐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12월 28일 제가 협약에 빠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그날 없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그날 참석을 못한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2008년 12월 28일…….

그 기간에는 제가 본청에 없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날 분명히 참석을 안 했었고요. 며칠 이후에 간담회자리에서 참석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JDC에 이면협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해 봤습니까?

저도 그 신문을 봐서 그때야 이면협약인가 이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공표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공표를 안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표의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없다고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JDC에 일체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쪽에서 저한테 뭐 있다고 얘기도 안 해 줬고, 영국에 갔을 때도 일체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쪽에서 신문내용에 이것은 공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은들 공표되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립학교지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교육감님의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회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중 몇 줄에 보니까 JDC에서 이것은 공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공표할 수 없다는데 다시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표의사는 확인을 했고 공표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교육감님께서 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니고, 영국에 갔을 때 MOU를 저하고 JDC하고 지사님하고 그쪽하고 했습니다. 그것 한 것밖에 모릅니다. 그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면협약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적도 없고 사실 확인해 본 적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리법인 의사를 밝힌 학교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디 학교입니까?

그것은 지금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밝히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그분들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시범학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도 참여하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진출의사를 밝힌 겁니까, 아니면 공립학교에 대해서…….

사립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사립하고 공립학교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립과 사립의 차별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번 공립국제학교 공모를 할 때 영리법인학교 허용이라는 것들을 법적으로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 학교에 대해서 영리법인학교를 선택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차별화 차원에서 공립국제학교에는 영리학교법인을 허용 안 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영리 법인이 운영주체를 희망한다면 우선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없고 영리법인이 온다면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립학교도 영리법인학교 허용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립하고 공립의 차별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공교육 활성화 차원을 도민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설득을 할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사항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용도시 내에 있는 학교하고 그 밖에 있는 학교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어전용도시 내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학교라면 왜 그것을 개정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영어전용도시 내에 있는 학교는 특별히 특별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학교로 인식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교육감님은 2006년 11월에 김태환 도지사가 제2단계 제도개선을 확립할 때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학교 허용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영리학교법인 허용이 성공적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겁니까?

예, 불가피하게 찬성을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나중에 헌법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발생하고 국내 사학과 지역적 차별에 대한 위헌 발생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교육감님이 감당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지는 있습니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도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통합교육이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 얘기가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학급설치보다는 통합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학급설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학교는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교육청당국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수교육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분리교육을 시키지 말자.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에서 도리어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학부모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특수학급, 분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공립학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고가 37명, 함덕고 20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립학교는 어떤 아우성을 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반학교지 특수학급이냐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공립학교에서 규정 학생 수에 초과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당국에서의 의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입학해서 특수학급에 대한 교사도 배치받고 싶고 활동보조인도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특수학급 설치는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유독 특수학급설치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감 역시도 사립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에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립과 사립에 대한 편견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당국에 대한 입장만 견지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선택권과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특수교육이라는 게 꼭 특수학급을 만들어야만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저도 그것을 인정하는데요. 통합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립학교를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했을 때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특수보조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 하는 데는 특수교사가 배치가 안 되고 보조원이 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립과 사립의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교육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통합교육이 안 되는 한계 속에서 특수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통합교육에서 중증학생이 있는 데는…….

사립학교에는 중증장애학생 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지금 통합교육을 받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없는데 향후 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으면 당연합니다. 오늘 시점을 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려고 해도 학교당국의 편견 때문에 그 학교에 입학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십니까? 보충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보충질문 드리게 되어서.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제정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에 제주형 자율학교 관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학교장이 특례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법이 우리나라 법률에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혁신적인 법을 이행 안 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법이 있음에도……. 공교육이 살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조기졸업제 있지 않습니까? 1년 하든 2년 하든 실력이 되면 졸업시키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적용한다면 공교육 실력이 향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이 답변할 때 12개, 13개 이 정도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13개 조항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면 교장·교감도 별도로 채용하고 산학연구기관에 있는 분들도 교사로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제주도 공교육은 살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이행하겠다는데 점진적으로는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2년 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별법이 있으니까 어물쩍 거기 대충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학교에 금년도 예산 34억 책정되었는데 얼마나 지급할 계획입니까?

예산입니까?

예.

예산은 저번에 도의회에서 말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2년의 운영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정도 예산이 되겠다고 해서 축소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절감이 아닙니다. 결코 절감이 아닙니다.

예산이 34억 원 책정되었는데 지금 19억 5,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4억 원은 뭐 할 겁니까? 도의회에서 책정해 준 예산마저 자율학교에 투입 안 하고 다른 데 쓰겠다면…….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일 이상적인 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관계는 학교당 얼마씩 예정했던 겁니다. 예정을 했는데, 지원 학교가 상당히 많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2억 원 지원하다가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학교에는 사전에 2억 원씩 해마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2억 원씩 지원해서 4억 원을 지원한 학교가…….

2억 원씩 지원해서 써보니까 돈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지정된 학교는 5,000만 원이나 1억 원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연구학교로 출발을 한 겁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이것은 제주도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학교규칙하고 교육과정 범위 및 검인정교과서 몇 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율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에서 가장 이상적인 법은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는 2단계, 3단계 제도개선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제도개선 한 게 뭐 있습니까? 법률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할 때 TF팀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4단계 제도개선 뭐 할 겁니까?

우리도 4단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죠. 벌써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저도 학부형입니다마는 학원비 얼마 내는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주도만큼은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감님 힘쓸 것은 안 하고, 교장·교감 자격기준 완화해서 새로 영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아주 힘이 없는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대한민국 공교육이 무너진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겁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오는 공립국제학교, 이 제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교육과정이…….

소수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주 혁신적인 것 아닙니까? 이 법 자체가. 혁신적인 법을 만들어서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소한 것만 시행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 동안의 결과였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교육감님 임기가 앞으로도 1년 남았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전부 시행하겠다고 해서 이 제도를―몇 개 학교도 좋습니다.―13개 항 전체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줄 수는 없습니까? 법에 보장된…….

희망학교는 다 이번에 했습니다. 희망 안 하는 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제주도의 교육을 전부 짊어진 분 아닙니까? 희망했든 안 했든 강제적으로라도 제주도 공교육이 살기 위해서, 제주도가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한번 당신학교에서 해보시오.”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희망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아니라도, 초등학교도 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갖고 이 법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보다도 내년부터는 정말 제주도 공교육, 대한민국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13개 항을 전부 시행해 보십시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대답하면 제가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솔직히 전체 학교에 한다는 것은…….

전체학교가 아니고 몇 개 학교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에 있는 13개 항을 전부 시행할 수 있는 학교를 다섯 군데든 열 군데든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라는 겁니다.

13개 특례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학교에서 13개를 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13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예로 뭐가 있느냐 하면 운영위원회 있죠? 보통 일반학교의 운영위원회는 거수기입니다, 운영위원들이. 결정된 것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는 정도라고요. 제가 운영위원장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운영위원 수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그런 자율적인 것이 시행만 잘 되어도 대한민국 교육이 달라질 텐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뿐인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 사장을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자율학교 선생님으로 모셔다가 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어디 사장님을 선생님으로 초빙할 수도 있고 어디 노동자를 모셔다가 할 수도 있는 법이 이 법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 것을 왜 지금까지 안 하느냐 이겁니다. 2010년부터는 13개 항 전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번 지정이 2년 후에 끝납니다. 새롭게 오는 학교들은…….

교육감 임기 마치기 전에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교육감이 지정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야만 그 특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학교 지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자율학교 지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율학교 지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율학교 지정이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는 이것을 많이…….

아니, 누가 하는 겁니까?

자율학교지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까?

3월 1일부로…….

그러면 앞으로는 제주형 자율학교 25개 학교 외에는 할 수 없습니까?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후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2년마다 주기를 놓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감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해보니까 안 되겠다, 2010년부터 자율학교 몇 개 학교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런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메모로 전달해 주세요.

교육감님의 힘을 넘어선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 이동수업하고 영어 하겠다는데 그 정도로 안 되니까 이런 획기적인 법을 만들어 주었으니까―국가에서 특별법에―이것을 한번 제주도에서 13개 조항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자율학교 중에서도 교육감님이 하고 싶은 학교 다섯 개면 다섯 개, 열 개면 열 개 학교만 교장에게 위임해 줄 의향은 없느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 내에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새롭게 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정보다도 지정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개 조항을 전부 교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하는 거죠?

지정된 학교 중에서…….

지정된 학교 중에서 교육감님 마음에 드는 학교를 선정해서 2010년……. 왜냐하면 저도 학부형입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이 무너진 것을 대통령도 알고 초등학생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 말씀보다 학원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2010년부터 이행해 주시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무학년제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이루어지면, 무학년제든 학교교과과정이든 전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십사 이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학교에서―13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그것을 다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학교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2010년도부터는 13개 조항을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해 주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질문대상자를 교육감으로 지정했을 경우 교육감이 100% 알 수가 없잖아요. 옆에 앉아계신 공무원들께서 메모도 전달하고 양해를 얻어서 답변도 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충분히 답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선거구 연동 을 출신 한나라당 하민철 의원입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과제 추진계획을 보면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독서·논술교육 강화, 외국어 교육 활성화,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 기조를 보면서 너무 학력 증진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교육과 복지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소득층들에게도 동일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때 이들은 교육을 통해 상향 이동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교육시장이 비대해지고, 교육이 양극화되면 교육을 통한 불평등 개선은 요원하고, 오히려 교육이 불평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교육이 양극화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양극화되면 교육을 통해 계층의 상향 이동은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예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교육이 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어교육도시 공립학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에너지절약형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에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혜자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완료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운영방안 최종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등록금은 연간 2,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학교는 역시나 귀족학교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 국제학교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지난 4월 1일 영국의 명문사학인 NLCS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과실송금문제로 인해 MOU 내용대로 NLCS가 부속국제학교를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할 수 있는지, 과연 이 학교가 공립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립이 된다고 하였을 때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교사 인건비를 충당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공립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첫째, 제주국제학교는 내국인 중심의 국제학교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과 초·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립학교로 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립학교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한시적으로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추진단이 주체가 되어 제주국제학교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로 나온 것이라고는 이번 2월에 제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운영 방안이라는 보고서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이 한 일은 용역 발주와 감수밖에 한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국내 유명 자립형사립학교의 운영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실송금의 문제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수학교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목적이 내국인 초·중학생의 외국 유학수요를 국제학교로 돌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교육의 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사교육비 절감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 작성한 운영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볼 때, 영어 공교육의 확대로 영어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 확대가 우리말 정체성 훼손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공교육의 확대는 학부모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영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걱정 때문에 일부 가정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초등학생들이 사설학원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제주시 동 지역은 학원이라도 많아서 실정이 양호하지만 읍·면지역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과후 영어학습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적인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방과후 영어학습·체험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해 보면, 본 의원은 희망보다 절망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고등학교 부지 내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도 3,000여㎡로 규모가 큰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시설의 내용을 보면 과연 외국문화학습관 설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구성 내용을 보면 자기주도학습실, 멀티어학실, 자료실, 강의실, 동화구연 활동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하거나 1:1 영어독서 지도·토론이나 아이들이 다양하게 외국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비중이 낮습니다. 시설금액을 살펴보면 자체예산 33억 5,000만 원, 지자체전입금 16억 5,000만 원, 50억 원이란 대규모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에 비해서 문화학습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밖에 안 됩니다. 운영 프로그램이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습관을 설치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습관의 위치 선정 사유와 시설 규모를 어떠한 근거로 산출하셨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초구에서 운영 중인 방배·반포·양재 잉글리시 프리미어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구해서 검토한 결과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어센터의 규모입니다. 방배 영어센터는 주민센터 2층 공간 144㎡, 반포 영어센터는 600㎡, 양재 영어센터는 305㎡입니다. 지금 건설 중인 서초영어센터를 합해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문화학습관의 절반 규모도 안 됩니다. 입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서초구 영어센터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주택지와 한창 떨어져 있으며 아동들이 보행으로 접근하기에는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영어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동물체험교실, 요리체험교실, 수학·과학교실, 상황체험교실, 영어도서관, 리딩실, 다감각 영어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비중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입지나 세부 운영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건축물 건축보다는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외국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학습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건축하고 내부 인테리어하면 대부분이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 구입 예산이나 강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그만큼 줄게 되어 부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입지를 고수한다 하더라도 규모는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고 운영 프로그램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계획을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도의 영어교육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롭게 건축되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남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지역의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창한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기존 소규모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교육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업무 협의를 할 때 이러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형학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업은 올해 초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신규로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온수시스템 구축에 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에 태양광이나 태양열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태양에너지에 한정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다시피 다우 지역으로 일조량이 다른 지방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구좌읍 월정리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만 봐도 해안에 위치한 지역은 설비 부식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조량과 해수에 의한 부식 때문에 태양광발전이나 태양열온수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형 풍력발전기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정과 농장, 소규모 업체를 위한 소형발전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발전 용량이 100㎾ 미만입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소형 풍력발전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기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태양광발전이나 태양열온수시스템만 고집하지 말고 풍력발전도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 비교한 후 에너지절감형학교를 조성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영어교육도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과 에너지절약형학교 사업의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국제학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외도민 여러분, 그리고 밝은 제주 미래의 기반인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 일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임문범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교육자치의 첫걸음을 뗀 지 이제 만 3년이 되어갑니다. 제주 미래의 비전은 교육과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을 묵묵히 수행해온 지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번쯤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헤쳐 나가야 될 과제들이 산적한 것도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와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미래의 건강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제주사회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성언 교육감님께 학생 건강과 보건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도 제3차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제주의 초·중·고등학생 비만율은 전국 평균이 9.8%인데 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2.3%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들의 학생신체발달상황통계표를 분석하여 나온 자료에 의하면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32.9%가 비만위험군 또는 비만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를 보면 남학생은 16.7%, 여학생은 14.2%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비만이 초래하는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 비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비만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 제8대 의회가 개원하여 교육행정질문 시 많은 질문과 제안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께서는 체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비만예방 표준 프로그램 운영, 영양관리, 유관기관 비만교실 참가, 비만측정기 보급 등 매번 반복되는 답변에 불과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시책인 학생건강체력 평가제를 시행하여 학생 비만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비만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급기야는 전국 최고의 비만율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학생 비만에 대한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학부모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 비만 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기존에 답변하신 대책이 아니라 제주자치도만의 특수 시책이 무엇이며, 학생비만에 대한 교육감의 인식을 비롯하여 향후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비만 문제는 비단 교육 정책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와 이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학부모의 협력과 인식이 함께 따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생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가정에서부터 영양관리와 식습관 개선, 운동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 비만 관리의 중요성과 예방법 등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비만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오름 트레킹과 제주 올레 걷기를 특별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학생 비만을 위한 전문가 상담실 운영, 학생비만에 대해 제주자치도정과 연계하여 학생 비만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생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아토피질환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내 학생 건강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 비만에 이어 아토피 질환입니다.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제3차 청소년 건강행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 의사진단 유병율은 전국 평균이 17.3%인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안타깝게도 2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시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린스쿨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대판 만성병 혹은 신종 불치병이라 불리는 아토피 피부염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괴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질환 학생, 학부모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토피 질환을 치유하는 방법이나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는 친환경 먹거리와 식습관 개선, 풍욕 등 자연 요법을 통해서 면역 체계 증강을 통한 치유 방법이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의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토피 치유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토피 시범 생태 학교는 아토피 제로화를 모토로 하여 친환경 급식과 식생활 습관 개선, 아토피 자연 치료, 아토피 교육관 설치 등 아토피 치유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 향후 아토피에 대한 특성화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에 대한 특성화 학교가 성공되면 전국적으로 노하우를 홍보하는 동시에 제주자치도 교육의 성공적인 단면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저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물 석면 자재 대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른바 석면 쇼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석면 성분 함유 베이비파우더에서 시작한 석면 쇼크는 임신부 지원 빈혈제를 포함하여 석면의약품으로 광범위하게 펴져 국민 건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석면의 인체 유해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은 제1종 발암물질로 폐암, 흉막염 및 흉막반, 석면폐증, 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처럼 석면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강하여 시멘트, 건축자재, 직물, 자동차 산업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에 80%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 질환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기에 노출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석면 위험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도내 낙후된 초·중·고등학교 석면 자재 사용 실태 파악과 학교 시설물 증개축 시 폐석면 위험 처리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본 의원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시설물 석면 자재 사용 실태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현재 석면자재 사용 실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하게 조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노후 학교 시설물 증개축 시 폐석면 자재 처리에 대한 학생 폐석면 노출 방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폐석면은「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및 멸실신고 시 폐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석면 조사 결과서를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에는 폐석면 처리와 관련하여 검사시설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없어 육지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왔으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에서 석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시설물에 대한 석면 함유 자재 및 설비를 조사하여 그 위치, 분포, 종류 및 면적 범위를 나타낸 석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 라인을 살펴보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석면 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 유지, 보수 시 고려할 사항은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석면 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사용된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석면지도 작성방법을 보면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그 위치와 분포 종류 및 면적 범위를 나타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석면 함유 설비 또는 자재 조사방법은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에 자세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으나 건축물 소유자는 3년마다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자 또는 임차인에게 작성된 석면지도를 공지하고 필요시 경고문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석면관리 및 석면비산방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 중 이 교육을 이수했는지의 여부와 소수에 불과하다면 석면관리 및 석면비산 방지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루속히 받아 학생들과 교사들이 석면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석면 지도를 활용하여 향후 학교 시설물 증개축 시나 신축 시 폐석면 처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교육행정질문에 교육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7선거구 제주시 용담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 2세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1년의 계획은 곡물을 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평생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훌륭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알찬 제주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자치도의 교육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나와 있는 4대 핵심 산업 중 교육산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6년 12월 4일에 고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의하면 관광·교육·의료·청정1차산업이 4대 핵심 산업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교육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주국제학교설립, 초·중등 교육과정의 국제화, 자립형사립학교 신설 또는 지정, 원어민 교사나 보조교사 유치 확대 등 12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사업 중 단 2가지 즉, 제주 국제학교 설립, 원어민 교사·보조교사 유치 확대 정도가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어떤 협의를 벌였고, 또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교육 분야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T/F팀이라도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시 교육청에서 노력한 활동은 무엇이고, 통과된 내용 중 교육산업분야에 대하여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3월 3일 국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관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분야가 교육산업 분야이고 또한 국회통과 시 가장 진통을 겪었던 분야가 교육산업분야라는 것은 익히 교육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의 노력은 너무나도 미미해서 수수방관한 느낌마저 일고 있습니다. 도나 도의회에서는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여 관계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과 협조를 구하고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통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교육청에서는 국회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2009년 2월 23일 교육감, 부교육감 국회방문, 2009년 2월 26일에 교육감 국회방문, 2009년 2월 27일에 부교육감 국회방문 등 고작 3차례 정도에 불과합니다. 교육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한 교육산업 분야의 과제의 발굴이나 반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교육산업분야와 관련해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유치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과연 국제학교 유치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이번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중 교육 분야 주요 개정 내용은 국제학교의 설립 근거 마련, 제주영어교육도시 대상 부지의 공유재산 무상양여 허용 등입니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학교는 특별법에 의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재산세, 취득세의 10년간 면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진작 도에서 추진했던 과실송금은 국회통과 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 유치는 사실상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국제학교 유치가 잘 되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국제학교 유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교과서 개정문제와 4·3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3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에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2008년 6월 국방부는 고교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방부 측의 요구내용을 보면, 전두환 정권의 강압정치를 삭제하고, 제주 4·3사건을 좌익반란으로 수정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4·3사건을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 과정 속에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3유족들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음모라며 반발했던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부가 채택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후세교육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역시 역사가 또다시 왜곡됨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4·3교과서 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움직임이 밝혀지기 전인 2008년 9월 8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일선 학교에서 편향된 이념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과서 개정 논란의 가장 중심에는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고등학교용 한국 근현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6종의 근현대사 관련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4·3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금성출판사의 내용이 가장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17개 고교 중 9개 고등학교에서 금성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53%의 채택률을 보였다가 올해인 경우 20개 고교 중 단 4개교에서만 채택하여 20%의 채택률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 금성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다가 올해 출판사를 바꾼 해당 학교가 6개교가 되는데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교육감이 일선학교에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이미 정부에 의해 채택된 공식적이고 법정 보고서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대로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하거나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초·중·고등학교용 교과서가 올해 새학기부터 일선학교에 보급된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도 4·3과 관련된 교육 자료집을 발행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올해도 ‘4·3사건 교육계 피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지만 체계적 4·3교육을 위한 인정 교과서 발간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을 고집할 수는 없고, 그것이 4·3교육의 난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차원에서 충분히 교육되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토교육 차원에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교과서 편찬 작업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 얼마 없어 가정의 달 5월을 맞습니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많은 행사들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음지에서 보람 하나로 사도의 길을 걷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보람으로 영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무중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전국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도내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교과 학업 성취 수준이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정상을 차지한데 이어서 엊그제가 됩니다마는, 4월 15일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결과 언어영역에서 전국 1위를 하는 등 제주 학생들이 전국 상위권에 들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발표한 학부모교육행복지수 측정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제주교육의 위상을 드높인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3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에서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회의의 핵심은 제주자치도의 자치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4단계 제도개선 계획입니다. 개별사무 단위로 이뤄졌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국가존립과 전국 공통적용이 요구되는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일괄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에서도 회의 결과를 토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이양법률과 사무를 선정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 협의도 10월까지 마친다는 보도를 읽은 바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민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겠지만 국제자유도시에 입각한 희망찬 제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4단계 제도 개선 시 이양되어야 할 법률이나 사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 특별법상 개정이 요구되는 조항들은 무엇인지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제101조에는 교부금에 관한 특례로서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라고 못 박은 내용을 ‘1만분의 157 이상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교부금 지원 총액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정질문 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를 3% 이상 받을 수 없겠느냐,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김태환 지사는 3% 이상 보통교부세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4단계 제도개선의 의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에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에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찬식 감사위원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위임 없이 감사대상 기관을 축소 조정할 수 없다는 감사위원회의 주장을 철회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66조의 개정과 자치 감사 대상 기관도 도교육청 본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4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교육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꽃 피우기 위하여 보통교부금에 대한 특례처럼 교원을 총 정원제로 하여 직급 및 전문직 인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재량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는 좀 전에 동료 하민철 의원님, 김혜자 의원님의 질문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되는 공립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저는 다른 시각에서 묻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의 계획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180명을, 중학교는 216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특별교부금 532억여 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국제 초·중학교는 공립으로 설립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 경영 전반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공립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학교모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운영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수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 자녀들에 대한 혜택과 장학금 수혜 학생의 확대 등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국고 지원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교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로 학생 수업료가 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이와 같은 부분이 담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이 국내 사립 국제학교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공립학교의 설립 취지가 상실될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용역 의뢰한 국제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도 연간 학생 1인당 납입금을 초등학교의 경우는 1,700만 원 내외, 중학교인 경우는 2,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서 국내 사립 국제학교 수준으로 공립의 성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공립 국제학교의 경우 수업료에 한하여 교육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입법 예고하였던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위탁받은 기관과 첨예한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립 국제학교에서는 학교설립과 운영을 분리하여 국제학교 경영의지가 강한 운영 주체에 학교 운영권을 위탁한다고 하나, 수탁기관이 요구하게 될 학교부지와 건물은 무상지원 하더라도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외국사립학교 요구조건처럼 인건비와 교구, 기자재 등 비품 구입비와 초기 수년간 운영비 보조 등 500억여 원에 이르는 재정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는데 이에 대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영어교육도시 성공은 해군기지 못지않게 도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한 점검과 장애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의견으로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에 시설된 인조잔디 운동장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교육민원 차원에서 2009년도 도 예산에 반영된 7개 학교 23억 원이 투입되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사업 집행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장소에 검증되지 않은 인조잔디를 도가 주도해서 조성하는 것은 교육청으로서 그 책임을 방조할 수 없을 뿐더러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2008년도까지 29개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고 금년에 확정된 9개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면 모두 38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만들어집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은 태양의 일조량이 많아지는 시기로 운동장 온도가 섭씨 40도를 웃돌아 고무칩과 인조잔디가 분해되면서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중순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도 인조잔디 운동장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이 고무칩 등 복합된 냄새 때문에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민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조잔디는 사용 후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로서 처분에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인조잔디 수명은 평균 8년 내외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6～7년 후에는 기 조성된 인조잔디를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조잔디 조성에 예산을 부담했던 예산 지원 기관에서 폐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시설물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인 폐인조잔디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폐기물 업체가 있는 육지부로 반출해야 하므로 그 비용 부담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학교에는 앞으로 운동장 관리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인조잔디 수명이 도래하는 7～8년 동안 관리하려면 고무칩을 구입해서 수시 빈 곳에 살포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예산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도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인조잔디가 조성된 운동장 전체에 대해서 산자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기숙사 운영과 관리에 대한 실정을 이해하시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공립 8개 고등학교, 사립 2개 고등학교 모두 10개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장의 의견을 설문으로 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학교장이 기숙사 사감 배치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감이 배정되지 않음으로써 학생 수업 등 교과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이 숙직형태로 사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사감 보조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재연구와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학생들을 보살피는 사감 업무수행으로 다음 날 심신이 피로하여 일과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숙사 학생들이 여가 시간의 효율적 활용과 특기적성 교육 등 자기 계발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인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절대 필요합니다. 학교마다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기숙사 시설과 비품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기숙 학생들을 위한 조리사 또는 기능직 증원 등의 인적지원 방안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 시설이 협소하여 희망 학생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나 2인 1실 규모를 4인 1실로 이용함에 따라 생활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바라는 학교가 있으며, 가계곤란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납입금 보조의 필요성 등이 요구되고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기숙사 운영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엘리트 선수 양성에 목적을 둔 학교체육과 학생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모 고등학교에서 합숙이 지겨워서 선수 숙소에 방화하는 끔직한 사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화재를 일으킨 선수들은 다른 학생들처럼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장기간 합숙을 하면서 운동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학교마다 교기를 정하여 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숙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지식교육이 바탕이 되는 학업성적의 결손으로 심각한 교육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가 시행한 전국학력평가에서는 체육선수라는,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결시를 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학교 선수양성 체육은 70년대부터 운동 하나로 상급학교 진학을 가능케 하는 특기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소수의 엘리트 선수만을 위한 승리지상주의에 현혹된 제도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한심한 국가정책에 기인한 제도인 것입니다. 2008 자료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에는 학교 교기종목이 총 66종목에 823명의 선수가 있으며, 중학교는 48종목에 383명의 선수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22종목에 561명의 학교 교기운동 선수가 있습니다. 학교체육에서 시정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학업성적 향상일 것입니다. 해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학교 급별에 따라 학생 선수가 있는 인근 학교들끼리 조직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2～3일씩 2～3시간 정도로 교과도구를 지도하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적극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중등학교별, 학년별로 그룹을 편성해서 서로 합의된 시간에 유능한 방과후 지도교사를 투입해서 수준에 알맞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동부를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선수들의 수업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도우미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지원 방안도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선수들에게 시급한 학력신장 등 획기적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수들이 학업이냐, 운동이냐 양자택일식 선택을 강요당하는 현실 속에서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선수 경력은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훈장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 내용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교육 가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거듭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민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등록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운영방안 최종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면 국제학교의 등록금 수준을 연간 2,000만 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합한 금액이며, 등록금은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해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귀족학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외국유학생 수요를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학급당 학생수, 우수한 원어민 교원 학보, 선진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의 질을 고려하고, 외국 유학에 따른 등록금과 체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유학비용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비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2,000만 원의 학비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뜻에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로 설립해서 민간운영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학교는 학교 건물은 국비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건축할 예정으로 사립학교보다 등록금 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도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NLCS학교 설립이 진짜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1일 제주자치도와 교육청,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영국의 명문사학인 NLCS와 MOU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MOU는 사립학교 유치의 일환으로 2011년에 개교될 시범학교 3개교 중 사립학교 운영에 참여할 학교와 우수한 수준의 효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사업모델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공립학교 설립과는 무관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앞으로 설립되는 공립국제학교는 교육청에서 설립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8 규정에 의해서 국제학교 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보기 때문에 교육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교사 인건비 등 모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 예산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공립국제학교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의무교육에 따른 「사립학교법」 적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한다는 점에서 내국인 중심의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의 외국교육기관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사립학교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8에서 규정한 대로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있어서 사립학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언급하신 영어교육도시추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7년 10월에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을 출범시켜 2008년 2월까지 존속해 오다가 조직개편 시 교육발전기획실 내 대외협력팀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설립근거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집중적인 업무추진 필요성을 느껴 다시 4월 13일에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단 조직 후―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추진단은 2007년 10월에 했던 것을 말합니다―2007년 12월 28일에는 원활한 영어교육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간 MOU가 체결되었고, 이 MOU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던 영어교육도시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후 교육발전기획실에서는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영어교육도시조성 및 국제학교의 설립 근거 등의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하였고, 그에 따른 조례안도 현재 5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은 현재까지 전례가 없고 연구물도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우리 추진단에서 헤쳐 나갈 것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에 미흡한 분야는 더욱 분발해서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유수학교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유명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등 고등학교 2,3학년의 교육과정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학교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와는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교원 임용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학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선진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외국유학의 효과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로 국제학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목적이 내국인 초·중학생의 외국유학 수요를 국제학교로 돌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는 하지만 결국 교육의 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최고 수준의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유학연수 수요를 대체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국내외 유수의 교육기관 유치가 중요하므로 영리법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학교법인 설립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영리법인이 학교설립의 공교육의 위축과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장학금 등의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을 배려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와 공헌을 목적으로 한 명문학교를 유치해서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신청하면 우선 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영리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공립으로 설립하여 민간위탁하는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우수 원어민교사, 또는 인적자원과 시설, 선진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일반 공교육과 연계해서 제주자치도내 학생에게 질 높은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의 위치선정 및 시설규모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에 있는 외국어학습관이 크긴 큽니다마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거기를 찾아가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제주지역에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문화공간, 또는 학습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동·노형지역, 애월지역의 외국어 인프라구축을 위한 시설로서 사교육을 흡수하고 글로벌시대에 따른 외국어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위치선정은 인구밀집지역인 신제주지역은 물론 농산어촌인 애월지역의 학생 및 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하여 제주고등학교에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좀 떨어져 있어서 접근하기에 힘은 좀 듭니다. 저희들도 부지 선정에 대해서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아니면 다른 곳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제주고등학교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 면에서는 의원님께서 대단히 큰 것이 아니냐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주외국어학습센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는 4,160㎡, 즉 1,263평의 넓은 시설을 활용하고 연간 13만 명 이상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주고등학교에 신설될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도 규모를 줄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 보고 있습니다.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은 제주 외국어학습센터보다는 시설규모가 작지만 훨씬 더 많은 신제주지역 및 애월지역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 50억 원으로 시설 건축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실 구축, 그리고 학습용 기자재와 사무용가구까지 모두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발전, 태양열, 풍력 등 11개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비교적 기술력이 검증되고, 학교 건물 옥상에 설치가 용이하며,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 온수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안하신 풍력발전도 학교 내 설치가 가능한지를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에너지절감형 학교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민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문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학생 비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서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비만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제주도 학생이 이렇게 전국 최고의 비만율이 되었는지, 저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속 시원하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도 학생 비만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집중관리를 통해 비만 탈출, 정상체중 찾아주기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만예방을 위해 비만예방연구학교 7개를 지정·운영하고, 학교 내에 탄산음료 판매 전면 금지, 또는 전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6억 8,700여 만 원을 투자해서 비만 학생 건강캠프 운영, 학생 건강 체력평가 측정장비 구입비 지원, 1학생 1운동을 위한 전통무예수련활동 운영, 비만클리닉, 비만 바우처제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나의 건강 일기장을 제작 배부해서 학생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학교·가정·유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비만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만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특성화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아토피질환 의심학생 현황은 1만 371명으로 전체 학생의 10%가 됩니다. 이것 또한 부끄러운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에 아토피질환 학생 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서귀포시지역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제주대학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에서 유병률 실태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거의 모든 학교 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신축 및 증개축 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학교 교사 내 청정한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보건소와 연계해 초등학교 4개 교를 시범 지정해서 적절한 교내 예방관리 환경조성을 통한 학교 중심의 아토피 관리체계 구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는 대정초등학교를 정책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특성화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 석면 건축자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물의 적정관리로 석면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2008년 10월에 학교 석면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석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건축자재 사용현황을 금년 8월 말까지 조사하고, 전국 공통으로 석면지도 데이터베이스를 12월까지 구축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석면 관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전 학교 시설관리자 직무교육과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 피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도 2009년도부터 석면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학교 증개축이나 신축 시 석면 자재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학교를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폐석면 처리대책 및 모든 학교에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고,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문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봉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4대 핵심산업 중 교육산업에 있어서 도 교육청의 역할과 당초 목표 대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 4대 핵심산업 중 교육에 관한 사업 12가지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살피신 바와 같이 국제학교 설립과 원어민교사, 보조교사 유치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국제화는 영어교육 강화정책, 또는 제2외국어인 중국어·일본어 등을 편성해서 충실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는 작년에 전문계 고교 학생 24명과 일반계 고교 17명이 중국 현지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에 걸맞게 국제 이해교육과 평화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립형 사립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2010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바, 우리 도의 경우 재정여건에 비춰볼 때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율형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원하면 지정 운영할 수 있기에 제도를 정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우므로 도청과 협의하면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3단계 제도개선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 제주도교육청에서의 노력과 특별법 개정 내용 중 교육분야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부교육감, 교육발전기획실장과 업무 관련자들이 국회의원,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만나 수차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유선을 통해서나 직접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 미흡한 모습으로 보였다면 4단계 제도개선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교육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과된 특별법의 교육분야 내용과 관련해서 과실송금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국제학교 유치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 쟁점사항이 수정되어 통과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도적 보장을 전제로 유치 협의해 왔던 학교와의 국제적 신뢰 문제가 있으나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 학교들은 경제적 목적만이 아닌 선진 영어교육프로그램의 동남아진출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된 교과서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건국과정, 경제발전과정 등에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는 교과서의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 비교한 결과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4·3교육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하여 4·3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과서 선정 자체가 담당교사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정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진상보고서의 내용대로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촉구하거나 건의할 의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제주4·3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의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교과서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제주4·3사건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자 정부는 제주4·3 특별법 제2조와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서 규정한 제주4·3사건의 성격 규정을 존중하여 4·3사건의 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4·3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 의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0월 발표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 편찬방향은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교육청의 관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향토교육 차원에서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교과서 편찬 작업을 시행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주4·3사건이 국가차원에서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이념 성향에 따른 갈등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주4·3사건의 원인이나 성격 등에 대해서는 광주 5·18민주화운동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4·3교육이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교과서 형태의 초등학생용 4·3교육자료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만화로 읽는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를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역사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제주4·3에 대한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지난해 개발한 교육 자료를 일부 수정해서 향토교육차원의 교육감 인정 교과서로 편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은 법률단의 일괄 이양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을 선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총리실과 도청, 그리고 우리 교육청 담당자로 이루어진 교육분과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분과 TF회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추진내용은 앞서 오영훈 의원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은 종전 중앙행정기관이 도교육청만 감사를 실시했던 바와 같이 학교 등 그 외의 기관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감안할 때 교육감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교부금 특례규정은 교육재정을 보다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 및 전문직 정원을 교육감 재량으로 책정하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교육감 회의 때도 건의한 바 있고, 2008년 1월 14일 국무총리와의 각 부처 MOU 조인식 때도 제가 총리께 직접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 당시 행안부에서 통과되지 않고 되돌아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지방공무원으로의 전환 등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강무중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국제학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를 공립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성과 책임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는 해외유학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하므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장학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법인 선정 시 학교장과의 협의, MOU체결 등을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립국제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경우 사립학교로 본다.”라고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업료는 국가에서 학교 설립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다른 사립학교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등 학교 운영비는 학교 예산에서 전액 부담하게 될 것이며,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재원이 건실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점 특히 명심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일방적으로 조성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2009년부터는 천연잔디나 인조잔디운동장의 선정은 학교와 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도청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잔디운동장 조성 예정 학교에 대해서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 선정기준을 정해서 초등학교는 동지역 학교로 학생수 1,000명 이상이고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동지역 학교로 학생수가 700명 이상이고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해도 좋지만 그 외의 조건에 해당되는 초·중·고등학교는 되도록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두통, 구토증세 호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민원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명이 다한 인조잔디 재조성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해 주셨습니다. 학교마다 운동장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운동장 재조성 비용부담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7년 후에 이것을 다시 교체할 때는 교육 예산이므로 교육청에서 알아야 할 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지당하게 들립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교육청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및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정기적인 유해성검사 방안으로 공사 전 유해성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고, 준공검사 완료시점에서 유해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유해성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에 시설된 기숙사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감 등의 인력충원, 기숙사비 지원 등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숙사 운영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말 저희들도 걱정이 큽니다마는 수익자부담으로 됐는데 기숙사가 전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몇 학교에만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만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것 역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감 문제는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모 고등학교는 사감을 공무원이 아닌 분으로 했더니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감이. 선생님을 사감으로 배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학교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5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생님들이 밤새 사감 노릇을 하려니 수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것도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숙사 운영지침의 필요성은 의견대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엘리트선수 양성 목적을 둔 학교 체육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여 주신 내용 중 초·중등학교별, 학년별로 유능한 방과후 지도 교사를 투입해서 수준에 알맞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또는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안은 운동 종목 간, 운동시간, 운동장소가 서로 상이해서 실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수업 후 최소한 5교시 후에 연습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학력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겠으며, 일정학력 미달 학생들에게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적향상에 도움을 주는 공부를 매일 할 수 있도록 하여 운동선수의 학력향상을 극대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엘리트선수를 양성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민철 의원님, 임문범 의원님, 고봉식 의원님, 강무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긴장하실 필요 없고, 바쁘시면 부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8월 10일 김미자 의원님이 비만에 대해서 질문해서 교육감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전부 하면 좀 미안할 것 같아서……. 2007년 11월에 강원철 의원이 비만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2007년 7월에 문대림 의원께서도 비만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똑같습니다. 물론 제가 한 시간 전에 질문을 해서 그 사이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게 너무 무리 같지만, 왜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을 안 드리고 담당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육감님께 충실한 답변 자료를 드리는 게 옳다. 제가 질문하니까 작년·재작년 자료 가져다가 교육감님께 드리면 교육감님 입장이 난처할 겁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교육감님 답변할 때 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비만 문제, 아토피 문제, 석면 실태는 교육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지사도 책임져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도정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만예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과거의 답변 수준이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양성언 교육감님만이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다른 비만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죠. 지금 답변한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하지만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국비만율 1위이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시책을 앞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자치도정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해야 되는지.

의원님, 저는 시설과에 관계되는 업무인 줄 알고 나왔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서 계십시오. 왜 자치도정과 연계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이겁니다. 교육감님 들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학교 주변 상가의 매출·매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못 팔게 하니까. 그러면 자치도정과 연계해서 주변 상가의 상수도 감면이라든가 어떤 지원대책을 해 줘야 그분들도 우리가 안 볼 때, 감시가 없을 때도 물건을 안 팔 거 아닙니까? 영업을 하면서, 상점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학생들 상대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고열량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면 그분들 장사 안 되는데 뭔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치도정과 연계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고요. 대정초교가 정책연구학교로, 특화학교로 지정됐다는데, 아토피 때문에. 대정초교는 대략 몇 명 정도 파악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금년도 이것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아토피나 비만이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제주도가 제일 먼저 이름에 안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만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부분이 뭐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해 오지 못한 부분 중의 하나는 비만예방을 위해서 각 학교 학부모님에 대한 교육,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금년도 우리 교육청만이 시작한 것 중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1무예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주변 상가 지원대책에 관한 제주도정과의 연계 분야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한 비만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정초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됐는데 대략 몇 명이 아토피로…….

지금 대정초교가 몇 명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금년도 처음 하면서 아토피를 같이 해서 협조해 주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남제주군인 서귀포지역에서 그걸 선정해 달라고 해서 그 학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선정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방금 전에 교육감님께서는 8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각급 학교에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석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해서 하고 있는데,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석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5명이 하고 있습니다.

5명이라고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석면 실태조사를 5명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과에서 시간이……. 엄청 바쁜 데가 교육청 시설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현장을 갈 때 시설과에서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나갈 때마다 석면 실태조사를…….

됐습니다. 여기서 교육감님께 죄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긴급하게라도 시설과에 인원 지원을 하셔야 이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 분임토의를 하십시오. 어렵게 되면 외주용역 문제까지도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시간제약으로 교육감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하지 못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면으로 해 주시고, 비만 관리대책도 양성언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문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