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일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과 영천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규정이 대통령령 제19491호로 2006년도 5월 30일에 제정되어 2006년 6월 4일에 시행되고 있으며, 공무원 제안규정도 대통령령 제19527호로 2006년 6월 15일 전부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우리 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및 제3조에서 제안의 범위 및 대상은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하고 제안의 종류를 명시하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 단순 건의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의 제출과 접수는 4조부터 8조에서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서 11조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과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조부터 15조까지는 제안의 심사 조항으로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등을 심사하여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및 승급 등의 인사상의 특전부여와 예산절감, 조세수입의 극대화에 효과가 있는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조에서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조에서 25조까지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택제안에 대하여 3년간, 불채택제안은 2년간 관리하고, 직접 실시가 부적당한 경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정안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영천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 제안이나 국·도비지원사업 신청시 사업타당성이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긴급한 사업의 조기발주와 적기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기능에서 위원회의 용역과제 사전심의사항을 당초 건당 1,000만원 이상 모든 용역이 사전심의대상이었으나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3,000만원 이상으로 공사설계용역은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제37조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천재지변, 시책제안사업 발굴 등 긴급을 요하는사업의 용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조항에 있어 관련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영천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권고한 사항으로 국가사업 유치신청에 따른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위한 시책개발 추진용역과 사업타당성 조사와 기본용역을 위한 공통용역비가 없어 사업추진이 적기에 추진할 수 없거나 조기에 발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심사대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심사제외대상을 신설한 것이니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취 불능) 영천시에서 독창적으로 제안제도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고, 공무원을 위한 제안제도도 대통령령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까 상여금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공무원 제안제도 대통령령 제19527호 아까 말씀드린 이 기준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상향해서 예산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에 준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에게나 그만큼 노력하고 계발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채택 안된 것을 2년간 관리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채택이 안 되어도 시기에 따라서 지금은 채택이 안 되었지만 내년 연말, 또 내년 상반기 되어서 어떤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조금 빨리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사 채택이 안 되었더라도 그것을 관리하여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당장은 채택 안하더라도 관리를 해놨다가…

예, 불채택 되었더라도 올해는 현실적으로 채택이 안 되었지만 내년 상황에 봤을 때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정 보완해서 채택이 되면 그것은 그분에게 가는 겁니까?

그것은 우선 앞에 조례도 보면 먼저 채택이 된 것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하든지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앞의 제안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에 1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3천만원, 5천만원 이상으로 해놨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과는 상관 없는 것이죠?

상관없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를 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금년 10월말까지 조기집행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과 일부개정 하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4. 영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영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제정된 현재 조례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범위를 내국인까지 확대하여 영천시 발전의 폭넓은 지원과 협조세력을 구축하고, 그 밖의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이 외국인 및 해외교포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영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추천장 등 수여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와 권리 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도내에는 10개 시·군에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군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월 20일 의회 간담회 시 사전보고와 1월 8일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직원들과 시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응ㄹ 정비하여 주민투표의 제도운영과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며 주민투표권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존 7가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거주지나 체류지를 기재하도록 작성요령을 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는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16명, 외국인은 18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하여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은 만 20세 이상으로 연령이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는 20세에서 19세로 낮췄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20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같이 선거법 주민투표제도 20세에서 19세로 낮췄는데 명예시민증도 구태여 만 20세로 못박아서 할 필요성은 없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투표권자는 성인이 아니라도 19세로 낮췄고, 우리가 보통 성인의 날 행사나 성인이 된다고 하면 20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했고, 도내에도 대부분 20세 이상으로 성인을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19세로 성인으로 봤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성인의 날 행사나 성인 취급하는 것은 현재 20세로, 투표권은 19세로 주더라도 20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진흥팀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산업진흥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팀 소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 목적으로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한 천문과학 지식향상과 대중화를 위해 건립한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용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천문우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천문과학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과학관 명칭은 영천보현산 천문과학관이라 하며, 이용시간은 다른 천문과학관과 같이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기간, 월요일, 법정공휴일 다음날로 하며,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다음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작년 9월 입장료 문제로 의회에서 심의 결과 부결되었으나 근거법령인 「과학관육성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일반관람료가 2008년 12월 31일 어린이, 청소년 1,000원에서 2,000원, 어른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문과학관은 일반과학관 관람료보다 높은 실정이며, 특별시설은 추가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천문과학관은 5D 돔영상관, 로봇댄싱쇼, 우주축구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향후 800mm 주망원경 교체사업을 실시하나 추가요금은 부담시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2,000원, 어른은 4,000원이며, 단체는 1,500원, 3,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단, 6세 미만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개별 입장 시에는 무료로 하며, 6세 미만 어린이 단체 관람 시에는 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입장료 감면대상으로는 영천시민 및 영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50%를 감면하며, 보현산 별빛축제 등 특별행사기간 중에는 모든 입장객에 대하여 1,000원의 입장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람 및 이용의 금지 제한사항으로 정신질환자, 음주자 및 보호자가 없는 6세 미만의 어린이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하며, 흡연·음주, 고성방가와 관리자의 허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토록 하겠으며, 입장객이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영천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현산 천문과학관은 최첨단 품격 높은 시설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미래의 꿈과 열정을, 어른들에게는 희망과 추억을 키우는 천문과학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진흥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광산업진흥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민들은 개인적으로 가면 50% 감면 받습니까?

예.

제8조 3항을 보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개인별 입장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단체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싸지 않습니까? (

- (녹취 불능))

그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단체로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들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

- (녹취 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잠태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하여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은 물론,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참전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규정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6.26전쟁과 월남참전자로서 지급일 기준 영천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자이며, 지급액은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입니다. 재원은 도비 1만원, 시비 1만원이며, 사망 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으로 재원은 시비입니다. 단,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지급방법은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지급받고자 하는 지정계좌로 입금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가족에게 지급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5월부터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며, 우리 시 대상자는 1,124명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소요예산은 179,840천원으로 시비 89,920천원, 도비 89,920천원입니다. 칠곡 등 일부 시군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 시는 6.25참전유공전우회 및 월남참전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대부분의 시군이 채택한 지급액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6조 제12조의 2호이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은 물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분들은 제외자인데 참전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이 된단 말이죠?

6.25와 월남.

6.25와 월남 말고 얼마 전에 이라크 파견된 사람 전부 다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65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제정이 되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15만원을 지급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까?

끝납니다.

영천시는 몇 분 정도 됩니까?

1,124명입니다.

수당은 도비 50%, 시비 50%인데 사망위로금은 전액 시비…

예, 다 해봐도 1억 7~8,000만원 정도 됩니다.

23개 시·군 거의 실시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도에서 공문이 5월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신녕면사무소 청사 이전 부지 매입)(영천시장 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조성부지 국·공유림 교환)(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영천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모두 2건으로 먼저, 수년전부터 신녕면의 숙원사업으로 요구해 오던 청사이전 건으로 금년도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건의하여 총무과에서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결정이 이루어져 회계정보과에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청사는 1974년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부지는 3,951㎡에 건물 289㎡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 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공공청사로서는 각종 행사 주최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위치상 한쪽에 치우쳐 있어 유관기관과 업무연계, 주민들의 이용 등 종합적인 활용면에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매입할 부지는 신녕면 완전리 801-2번지 외 16필지로 18,860㎡로 5,700여평 정도가 되며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하면 5,000평 정도가 됩니다.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각종 행정기관 보건소나 예비군중대, 농민상담소 등을 입주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며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우리시 산림녹지과에서 조성 중인 운주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 재산인 자양면 용화리 산31번지 외 3필지 4,498,314㎡와 임고면 황강리 산9번지 외 2필지, 662,263㎡입니다. 국유임야의 교환을 추진코자 합니다. 교환사유로 현재 추진 중인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소유 임야로 사용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합리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교환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교환조건은 감정가격으로 시 임야는 12억 6,180여 만원이고, 국유 임야는 12억 4,540여 만원입니다. 차액 1,630여 만원은 교환계약 성립 시에 산림청에서 우리 시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시의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안부에서 행안부와 도에서 4월 1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신축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이 와서 의원님들께도 공람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키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이며, 개편방향이 정해지는 금년 9월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신축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만 우선 그 결과가 정해질 때까지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되더라도 그 후에 봐가면서 해도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불편해 하시지 말고 위법사항이나 안된 사항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신녕에서 청사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몇 가지가 될겁니다. 위원님들도 청사 방문을 해서 아시겠지만 그 청사는 신축한 지가 35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몇 천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도 늘 비가 새고, 협소하여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작년에 거점면 중심개발 사업으로 해서 국비 70% 확보한 70억 중에 신녕복지회관이 17억 정도 예산을 받았고, 보건진료소도 제가 가본 보건진료소 중에 제일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지저분할 것입니다. 보건소도 전액 국비로 5억원 정도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사가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있다고 해서 할말 못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이 15억 입니까?

예, 추정가액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계에 15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9억이 되겠지만 그것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매입대상 부지가 우회도로 난 쪽이지요?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권이 우회도로 쪽으로 다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청사 관계없이 신설도로가 생기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는데 신녕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25개리 중에 2개리에 상주해서 있는 신녕 소재지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약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단부락이기 때문에 상권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청사 짓기 전에 지역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 면사무소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청사 이전이 되면 매각을 하든지 일단 지을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매각을 하든지 다른 것으로 이용하든지 계획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읍면동에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지만 만약 이 부지가 매입이 된다고 보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보면 기존 면사무소 부지는 신녕면에서 관리를 해서 시에서 좋은 방안을 내주셔야 되지 자꾸 매각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면 청사하고는 면이나 총무과에서 같이 행정재산으로 관리될 때는 저희들까지 안 넘어오면 매각 검토를 못합니다. 일단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그때 검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예.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4월에서 9월까지는 보류를 하라는 지침이 왔다고 하는데 거기는 관련이 없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 도에서 같이 왔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기가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이 만약에 된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신청사를 짓는 것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지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9월 이후에 만약에 개편안이 안 된다면 추진하는 그대로 계획이 성립되는 것이고, 만약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지금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3년간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계없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짓는다면 9월 이후에 결정이 되어 청사를 지어야 된다면 그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9월까지는 부지매입이나 …

부지 매입하는 것은 관계없고 청사를 짓는 것을 9월 이후로 해달라는 그 보류내용입니다.

부지매입하고는 관계 없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회의 때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일단 지금 현재 읍면동 청사를 짓는 것도 짓는 위치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동을 감독하는 총무과에서 검토해서 저희들 부서에 넘어와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신녕면 같은 경우도 수년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부의장 말씀하신대로 거점도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 갑자기 면의 여론과 총무과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 저희들 부서에 넘어온 지가 며칠 안되어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 2010년도 계획된 것을 올해 일괄 수합해서 하도록 되야지 그때 그때 생각날 때마다 한다는 인식만 심어지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기연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부 수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청사 건립 건입니다. 현재 본관과 동편 별관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청사 안전정밀진단용역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5월 11일이 완료 예정일입니다.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청사 정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이전이나 문학관 신축이라든가 청사에 대한 여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재배치할 계획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 청사 신축 추진 등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고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 청사 건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지요?

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센터장이시고?

예.

앞으로 민간으로 주실 생각입니까?

지금 제가 새마을체육과장으로 와서 하는데 현재 경북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이 7군데, 혼합직영 이것은 직영과 마찬가지인데 3군데, 법인위탁 3군데, 단체위탁 10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위탁준 것을 다시 직영으로 회수할 움직임이 보이는 시군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 시의 방침도 직영으로 계속 갈 방침입니다. 위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11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보면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태안기름유출사건부터 해서 영천도 분명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 위탁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네요?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위탁하고, 조례가 제정 안되면 위탁을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본법과 지침과 운영규정으로서 경주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 안된 시군은 7개 시군인데 영천시가 자원봉사자 수라든지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것이 경상북도에서 상위권에 가는데 조례가 없어서 항상 가면 채점상 뒤집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나 그런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의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