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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17

김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신

박노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2009년 4월 16일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총무위원회에서 10억 8,250만 3천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0억 4,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합계 51억 2,850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요즘 때 이른 더위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정현복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0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무위 소관, 산건위 소관으로 구분하여 심사한 다음에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총괄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특별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중 특별히 보고할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자료 1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보다 638억 3,500만원이 증가한 4,821억 5천만원으로서 본 예산 대비 15.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32억 5,5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15%인 512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8억 9,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6.5%인 12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이번 우리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적인 제기가 좀 대두되어 가지고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 상당히 마음고생이 큽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이런 예산 편성을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것 같고 한 쪽은 예산 성립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한 쪽은 예산 성립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고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었는지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 행정을 펼쳐 가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꼭 성립을 시켜야 할 사항이었는지 상당히 난해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밖에 많이들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예산부분들은 절차라든지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급 예산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로서 어떤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좀더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예산 경상비 측면이겠지만 일률적으로 3% 절감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과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어떤 과, 소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되거나 증액사유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증액된 과에는 어떤 행정과 사업의 의지가 커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그렇지 않는 부서에서는 일을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본과 원칙이 적용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추경소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추가로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또 신규 방침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경 소요가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라서 예산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은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펼쳐 가야 될 부분들은 국도비가 가내시나 내시 이런 부분들이 거의가 아우러집니다마는 이번 예산 편성안에는 그 부분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도비 확보를 완결시키고 그리고 나서 시비 확보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걱정되는 것이 세수결함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며칠 전 신문에 보면 포스코의 이익이 최종 금년에 18%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올 연말에 경기가 좋아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을 18%로 하는 보도를 봤을 때 상당한 부분 내년도 세입이 감해 질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거나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서 대비를 해 나가고 또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금년 당장에 세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금년은 관계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니, 기업에서 내는 세금 말고 일반시민들이 내는 생계형 세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그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다른 때 비교해서 문제가 기본적인 원칙이나 절차들이 무시되고 편성된 예산이나 또 밖에 지금 의회사무실에도 일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나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적인 합의나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 이런 것들은 추후 보강해서 예산 편성 때부터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10억 8,2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0억 4,2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심사하되 궁금하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별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 모두 들은 후에 위원님들간 계수 조정 등 의견조율을 거쳐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및 총무국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문화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문화와 홍보는 지자체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사업도 우리 광양시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과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PL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 PPL 광고는 TV프로그램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상품을 등장을 시켜 가지고 시청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상품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광고입니다. 예를 들면 삶의 체험 현장 같은데 우리 상품이 나가가지고 한다든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상의 아침, 잘 먹고 잘사는 법 이런 데 한 1회 10분 정도해 가지고 방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회당 약 700만원 내지 8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각 지자체가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부담액이 있지요 ?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남도영상위원회는 순천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서 6천만원, 순천 1억 2천, 우리시가 6천만원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도영상위원회에서 구례나 곡성에 사업한다 이래 가지고 3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례나 곡성에 하는 것은 영화촬영 장소를 안내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순수하게 여수, 순천, 광양지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타 시군의 어떤 사업을 한다는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7년도에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되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 왔는데요. 우리 담당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천만원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이것이 행정협의회 협의사항이어서 대외적인 우리시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을 지원을 안 해 줘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 만큼 우리시에 대한 사업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지난해 영화 로케이션을 한 것이 우리시에서도 약 26차례 그 다음에 무료 상영, 찾아가는 영화관 엊그제도 보셨습니다마는 고로쇠 축제 때도 전체 DVD로 녹화를 했고 매화축제도 그런 것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료로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영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만 3천만원하고 안한다는 것은 우리시 이미지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섬진강 살리기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것도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섬진강을 5대강으로 포함시켜서 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섬진강이 기수지역이 상류로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태복원 필요성을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시가 환경부하고 건교부에 수천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면 사업반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하고 진주문화방송이 같이 봄에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시하고 하동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은 현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잠시만요.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우리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짧게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충분히 심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꼭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게 설명해 주시고 기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것은 서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삭감조서를 보고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우리 담당관실에 삭감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으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 조서를 보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이 연달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138쪽을 보면 매천 문학상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이 매천 황현 선생님 순국하신지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매천 황현 선생 현창사업 약 7억을 예산확보해서 금년도 마무리 할 계획에 있고 또 매천 문학상을 제정을 해서 매천 선생님의 얼을 기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은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삭감을 한 사유가 선 조례를 제정하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늦어도 7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학작품을 하나 완성하기까지는 적어도 1, 2개월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고 조례 제정이 끝나면 예산 없이는 공고를 못하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바로 이 예산을 반영해서 공고를 하고자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않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142쪽에 중일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숙박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품을 약 네 가지 정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남해안 관광이라는 그런 상품을 내가지고 그 코스에 광양제철이 들어 가있고 숙박은 필레모하고 백운프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전라 풍경 416 그래 가지고 코스에 청매실 농원이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홍콩은 섬진강 기차 편찬해 가지고 광양제철하고 청매실이 들어 가 있고 일본은 매실 체험 순천, 목포, 제주, 부산 이래 가지고 송광사, 낙안읍성 이렇게 있고 숙박은 필레모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전세기하고 버스 이런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10명 이상이 우리 시내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1박을 하면 그 1박 하는데 1인당 1만원씩을 여행업체에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우리시를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이런 외국인을 유치해서 관광 활성화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뒤쪽에 있는 외국어 관내 간판 1천만원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1천만원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 만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마 질의가 제가 생각할 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하실 것 같고 이따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때는 아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교육체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교육예산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어디에다가 근간을 두고 있으며 또 어떤 의견을 취합을 하고 가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중 교육예산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34억 정도가지요? 1년에. 그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교육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 상담, 간담회 성격으로 자리를 한번 하고 교장선생님들도 만나 보고 그랬습니다. 교육에 관련해서 주체기관인 교육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 또한 학부형들과 운영위원회 여러 형태의 교육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막대한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 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의 주체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기관, 교육청이 교육의 주체입니다.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채워 주는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의견은 시민들의 의견도 일부 듣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육환경개선 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사회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시는 행정기관이고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정규교육을 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도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광양시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장이나 학부모님들이 정규 교육과 병행해서 우리 광양시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과 의견에 따라서 어떤 의지를 가져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의 재정능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주객이 전도된 그런 형태가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백년지 대계 차원에서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같은 예산이라도 효과적으로 써야 되고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교육기관이나 단체, 시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는 시민과 모든 관련자들의 의견을 참작하는 그런 교육예산편성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만 하더라도 올라온 것이 19억 4천이 올라와 있는데 시 지원이. 19억 4천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이 39억 8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방음벽 부분인데 그 외에도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보면 광양시 전체의 초중고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우리 시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되면 국비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투자를 이렇게 할 것을 전제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요구한 액수대로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개방을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체육관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 배구, 농구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고 체육관이 있음으로 해서 전국대회나 개별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체육관 건립하는 부분에서 읍과 동과 면부를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면부에 있는 학교의 체육관은 학생과 면민들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 그런데 동지역과 읍지역은 실제적으로 동민과 읍민들이 전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줘야 되고 학교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줘야 됩니다. 제가 진상 지역구 의원이기는 하지만 그 작은 곳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지금 다 만들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댐주변정비사업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되었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마동이라든지 앞으로 광양읍 권이라든지 학교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규모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읍민들, 동민들 그 다음에 학교기관하고 우리시하고 3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A학교 지었으니까 B학교 지어달라, A, B 지었으니까 C학교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필요 이상의 공간을 전체다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우선 교육청에서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거치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심의위원회가 의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100%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수영장하고 테니스장 공사비가 13억, 13억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설계를 낼 때 시공시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원래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원자재대가 오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더딤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수영장 문제는 국제규모로 짓기 위해서 당초 보다 당초에는 50미터짜리 8레인이었는데 10레인으로 증가를 했고 관중석도 500석에서 1000석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자재대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수영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련공무원 설계공무원, 그리고 또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고 예산규모도 그렇고 또 이것을 이왕 지을 바에 투자해서 조기에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에게는 다 물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과장님, 삭감 조서에 있는 외국어 스피치대회입상자 해외 연수건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실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해서 나오셨을 때 기타 삭감된 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계속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했던 것인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5명이나 포함이 됐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중고생 영어스피치대회 입상자 해외연수 관계는 지금까지 두 번을 시행했습니다.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 20명 중에서 5명이 저소득층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번에 6,5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4,500만원을 가지고 하려면 1인당 200만원 정도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스피치대회를 계속할 경우에는 6,500만원을 다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가고자 하는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면.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2회 갔다 온 곳하고 인연도 맺고 또 거기에서 좋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을 보면 광양시가 교육청의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도 체육복지고 교육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항입니다. 또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하고 도시발전이 병행해서 정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도 교육청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 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예를 들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데 세 군데 3억씩 해서 9억이 지원되고 백운고 방음벽 설치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진월중학교 농구장 보수도 마찬가지, 그 외에 몇 가지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런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런 지금까지의 관행이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광양시에 다가 쉽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광양시에 가면 속된 말로 손 벌리고 울면 주더라 라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교육청에 요구하지 않고 광양시청에 다가 요구하고 또 들어주고 그래서 상당히 역할에 대한 경계가 너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있으면 국비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청에서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도 시설, 농구장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러면 다른 지역의 농구장도 다 시청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소외지역, 학생들 배려 차원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교육청이 소외 지역을 배려해야지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진월면 지역에 다른 소외지역에서 지역 면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민원사항이나 숙원 사업들을 해 줘야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제철고 다목적체육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 사립고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간판을 내걸고 운영되는 학교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기업이 지원하는 학교에 공공 시예산,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시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거기도 교육청 예산으로 짓고 있고요. 또 거기도 우리 시민이고 또 이쪽 지역 학생들도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광양제철고등학교가 일반 사립고나 공립고등학교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자율형이거든요. 전국에 몇 개 없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고 그래서 광양시에서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학생들을 받아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그런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제철고등학교가 우리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철고등학교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역할은 역할이고 또 지원은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시청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항간에 얘기처럼 시청인지 교육청인지 분간이 안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산을 보면.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교육관계자들도 교육청을 상대로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방과 후 맞춤형 우수반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2005년도에 순천지역에 평준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관내 우수중학생들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그 시점으로부터 계속 떨어 졌습니다. 2005년도에는 관내 10% 이내 우수 중학생들이 83.7%가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2006년도에는 81.2%, 2007년도에는 73.2%, 2008년도에는 64%까지 떨어 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특별히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특별반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서 의견도 듣고 또 학교교무부장, 선생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까지 추진이 됐었고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몇 번하다가 소멸된 것도 있고 그러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대충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소멸된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 여섯 가지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도 보면 21개 사업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 쪽 개선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학부모들이나 일부에서 제일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방과 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도 나머지 21개 사업하고 봤을 때 형평성 부분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완전한 형평성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원어민 교사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EBS시청, 그 다음에 방과 후 학습운영, 논술아카테미, 수능 모의고사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볼 때는 광양시에 모든 시책들이 다 형평성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은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시책들이 특히나 교육 쪽의 시책들이 동등하게 똑같이 시혜를 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8억 600만원도 똑같이 시혜를 준다면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정책을 편다면 교문 앞에서 만원씩 나누어주는 것이 똑같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맞춤형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시는 이미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에서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순천 여수시하고 어깨를 견주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산업분야고 또 한 가지는 교육 분야입니다. 우리 학부모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 교육에 대해서 안심하고 관내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교육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양시 교육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방과 후 맞춤형 우수 학습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로 진학을 시키는 학부모들의 불만족이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였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교육의 중요성도 있지만 광양시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관외로 유출되는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쓰게 하고 시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맞추어서 이런 예산들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강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과 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 그리고 순천시 평준화 된 2005년 이후에 보면 지속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 10% 이내 우수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올해 소폭으로 진학률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까지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의 자료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관내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의 협조 요구에 보면 관내 고교 진학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상반된 자료를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부모들 대다수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도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을 구태여 꼭해야 될 필요성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현 교육정책 교육제도 하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사교육 의존율이 수도권으로 갈수록 또 중상위권 학생일수록 또 비수도권 지역으로 사교육 의존율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교육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지역 우수학생들이 그렇게 공교육으로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릴 데까지 끌어 올리고 그 나머지 좀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을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고 그런 저소득학생들이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을 한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에 다 머무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각기 지금 우리가 평준화 이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에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 관외로 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방과 후 맞춤형 우수학습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적어도 90%이상 진학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64%가 관내고등학교로 왔는데 2009년도에는 72%로 약 8%가 늘어났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내 진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홍보해 왔던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리고 여수시의 경우는 반대로 관내에 우수 중학생들이 관외로 가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교육에는 문제가 있다고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영어스피치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영어스피치대회에 대해서 일부 특정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그 학생들의 거의 50%가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몇몇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어 캠프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어스피치대회를 꼭 해야 된다면 영어캠프도 예산을 늘린다든지 또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써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어스피치대회는 변별력을 높이고 또 심사위원들도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심사를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영어스피치대회가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추경에 동광양중학교 씨름장 증.개축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그런 사업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중앙초등학교하고 동광양 중학교에 씨름부가 있습니다. 씨름부가 있는데 씨름연습장이 협소하고 사고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 관련해서 동계전지 훈련도 내려오고 하계전지 훈련 또 틈새 전지훈련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도 되고 있고 또 체육회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지역에 씨름을 육성하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오랜 숙원사업이면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사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가뜩이나 가용재산이 부족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님 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 사업에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 의견에 맞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번 동계 전지훈련을 마치고 또 동계전지 훈련 기간 중에 한번 돌아 봤습니다.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소외된 종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체육회에서 여기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전지훈련을 많이 오기 때문에 꼭 좀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간절하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교육청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겠지만 시청에서 우리 학교장님들에게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수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전남 동부권에 각 과목별로 특히나 중.고등학교 우수 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지금 상당히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 교사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수업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상당히 듣기 민망한 수업 진행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도 학생들 수준에 따라 주는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전남 지역에 각 과목별로 우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광양으로 유치할 수 있는 광주가 평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사립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을 갖는 선생님들이 한 곳에 있어서 전통을 이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양은 제철고를 제외한 나머지가 공립학교기 때문에 교사들이 적당한 시기에 옮겨 다니다 보니까 애정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교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일예로 지금 이것은 학교 선생님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겠습니다마는 동광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담당 부장 선생님 한분 바뀜으로 인해서 5공시대로 돌아가는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 머리 기르는 것하고 공부 안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미는 것처럼 아이들 머리를 다 그래가지고 한날 이쪽지역의 미용실이 밤 12시까지 영업을 해야 될 정도로 옛날 80년대식, 70년대식 머리를 만들어 놨어요. 어찌 미래를 책임지고 갈 학생들에게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선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맨날 투자 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형평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형평성을 해소하는 방안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EBS시청 및 자율학습도 있고 그런데 인터넷 물론 컴퓨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없으면 그런 가정을 지원해서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제작을 해서 못하면 사이트라도 찾아서, 정말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을 안가고 인터넷에 사이트만 활용해도 세계 어느 대학도 갈 수 있는 그렇게 요즘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의 만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가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컴퓨터가 없다거나 통신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외국어 학습센터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대 투자해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그런 부분은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우수교사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저희가 지금 정해진 시간대에 마쳐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정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은 다음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과 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 건에 대해서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동의하고 또 시민들도 상당한 동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민적인 합의나 공감대가 부족해서 일부 상당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하신다면 적어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형평성 문제나 대상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또 시민의 공감대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나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 시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부모 대부분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 고등학생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습반에 편성되지 못한 아이들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같이 또 실력이 덩달아서 향상되는 결과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들어 있는 아이들은 안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로 인해서 순천이나 여수에 뒤지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문제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우리 광양시 교육이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방금 상위 10%를 향한 교육의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너지 효과 말고 나머지 학생들에 직접적인 배려에 대한 부분은 대안이 없습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제가 어차피 이것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교육에 대해서 정말 교육지원조례를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그것도 전국 최초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3% 내에서 아마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이것을 좀 높여봐라 그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계자나 또 외부의 어떤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의회가 잘해 주셨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교육이 잘 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특정 어떤 상위 10% 내의 학생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교설명회도 가졌고 학부모,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좀더 교육의 어떤 수준이 업그레이드되겠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잘하는 아이들만 할 것이냐 못하는 아이들은 버리고 갈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34억 정도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다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다 종합을 해 보면 없는 아이들도 또 전체 다 시혜가 되는 것도 또 영세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균형이 맞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체육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방과 후 맞춤형 교육도 이번에는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만 했지만 내년에는 아주 학력이 미달되는 아이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 고액 과외하시는 분들이나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0명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소홀히 취급하지는 절대 안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이 지역에 지금 선생님들도 40% 이상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보완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교육이 곧 저희들은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삭감조서에 해당되어 있는 소관 부서의 설명 먼저 듣고 질의답변하고 끝나면 나머지 부서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 설명하셨을 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합니다. 짧게 보충 설명이 있으시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고 및 사무실 증축 설계비 필요성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관하고 있는 보존 문서를 10만권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만 5천권은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고 5만 5천권 정도는 문서고가 좁아서 문서고로 이관하지 못하고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권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록물 보관 기준에 최소 200평 정도는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 문서고는 80평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또 문서고 옆에 확장할 공간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구내식당 뒤에 가건물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미관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 문서를 이관하지 못하고 각 부서에서 보존 문서를 보관하므로 해서 정부의 기록물 보존 기준에도 위배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새로 생산되는 문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는 문서를 빈공간만 있으면 보관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보존 문서가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9천권에서 만권 정도의 보존 문서가 생산되고 있어서 200평 정도의 문서고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서고 신축은 부득이 필요한 실정이며 시청 내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테니스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또 건축 신축시 현 토지의 지형을 감안할 때 3층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시청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은 문서고 200평과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시기구 승인시 필요로 하는 사무실 등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시기구가 만약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사무실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사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다. 또 한시기구 승인과 맞물려서 검토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를 이행 못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산출되면 시의회 공공시설 사전 승인을 받고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후에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문서고 신축은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왜 계획이 이것 밖에 안 잡았습니까? 적은 것 같은데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서기

이서기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땅이 중요한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지하 2, 3층을 파가지고 시청 직원들의 모든 차량은 지하로 집어넣고 식당도 옮기고 그 빈자리는 서고로 하든지 하고 문서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내려오는 법조차도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여성 직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 탁아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층이나 2층에다가 육아, 탁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노조사무실도 그 뒤쪽으로 옮겨서 할 공간도 필요하고 휴게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하 3층까지 파고 지상 4, 5층지어서 앞으로 크게 기구 늘리는 부분까지 대비해서 크게 해야지 작게 지어 가지고 다시 또 다음 에 증축하고 가건물 짓고 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간에 여성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첫 번째가 복지공간이고 두 번째가 자동차 주차장이나 아니면 문서고는 빈공간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지 그러려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해서 나중에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편성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성 직원들이 육아, 탁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건립 공모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현재 문서들을 어디에 다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4만 5천권은 현재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구내식당 앞에 80평 규모의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5만 5천권은 문서고로 이관을 받아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서고가 비좁아서 들어 갈 곳이 없어서 실과소 읍면동에 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통합관리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문서가 많이 생산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매년 약 만권 정도 보존 문서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만권 정도는 계속적으로 보존 문서를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 년까지 보관하고 폐기처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문서 보존이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가 있습니다. 3년 보존은 3년간 보존했다가 폐기처분하고요 실과소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2년간 실과소에서 보존했다가 2년 후에는 반드시 문서고로 통합 보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축코자 하는 부지가 직원분들 여가 선용이라고 해야 될까 또 체력 증진하는 테니스장이지요? 다른 대토 마련해서 테니스장이 다른 곳에 만들어 집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 중마동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들, 동호인들이 대부분 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생활체육시설하고 우리 시청 근무지하고는 상당히 이격 거리가 있는데 점심시간이나 잠시 휴식시간에 이용하는 공간인데 조금 전에 우리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 본청하고 또 별관을 짓고 현재 의회동하고 전체 청사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는 합니다마는 현재 갖추어져 있는 공간하고 앞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부분하고 총괄적인 계획안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청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공간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지금 현재 본청을 저희들이 배치하는 부분은 이미 기구 개편하면서 종합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증축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시급한 문서고 문제 그 다음에 한시기구 설치가 승인이 났을 경우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배치라든지 앞으로 더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 실시설계 용역비를 7,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용도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지상 3층으로 해서 1층은 주차장 공간으로 하고 2, 3층을 문서고와 사무실로 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이서기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축 내용물이라면 이 용역비로 가능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거기가 지형 상으로 아까 이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형 상으로 지하 2층, 3층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진출입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기본설계를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접근로라든지 지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건축 전문가들이 내용파악을 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 실질적으로 무슨 용도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은 구의회동 위에는 어떤 구조물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기왕 이야기가 나온 차에 본청하고 의회동하고 연결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옛날 기획예산실 쪽에 있는 건물하고 구 의회동 건물 증축 부분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봤는데 기초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증축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청하고 의회동하고 지하 통로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자문은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약 15억에서 2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만약 했을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 비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검토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로연결 부분은.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본청이나 의회 동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10년, 20년 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가 줘야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가고 또 저쪽에서 이리로 오고하는데 만약의 경우 지금 교통대란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의원이 그곳을 지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봅시다. 그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어려움이 커요 그래서 지하통로로 하는 예산하고 말하자면 위로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차량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측면으로 하는 것이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가에게 의견은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문가에게 어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의회 동하고 본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연결하는 부분하고 지형상 차이라든지 또 위쪽으로 구름다리 식으로 다리를 놨을 때의 가능여부 그런 것은.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말씀은 더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회계과장이 인정했던 것처럼 회계과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당초 이 건물을 매입할 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흥적으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도 귀하에게 없습니다. 그 말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청사 환경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정비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준공된 지가 18년이 되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지금 1층 환경정비에 있어서 복도 출입문이랄지 천정, 벽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각 복도를 다녀 보셨겠습니다마는 천정 처짐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 출입문은 인테리어를 새로 사무실 배치하면서 보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새로 설치한 부분하고 색깔도 안 맞고 그래서 보기가 안 좋고요. 또 각 복도에 낙서가 있고 도색이 벗겨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왕하실 때 도장하는 부분은 좀 예술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십시오. 디자인 측면에서. 그리고 조명등이 있는데 조명등이 LED보다도 조도가 밝고 저렴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현재 내부등하고,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전반적으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주변정비사업 환경정비 부분인데 여기 매화나무를 2본을 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정원에 다가 매화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이 부분은 청매실농원에서 100년 이상 된 고매화 2주를 시청에 다가 기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하는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본청 정원에 다가 100년 이상 된 고매화 2그루를 심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광양에 매화문화축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 관계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매화 고목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심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경 차원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 2그루를 이식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90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무 값을 줍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안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순수하게 파가지고 옮겨 심는 비용이 1그루에 450만원이라 그 말씀이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상징성이나 이미지 부분이라면 천만원아니라 1억이라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순수 조경 의미라면 글쎄요 알았습니다. 지금 의회 주변 조경수를 심겠다고 했는데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소나무, 주목, 철쭉을 1,500주를 심는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1,500주 어디 심을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사실은 의회에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완

정현완위원

의회사무국에서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태인동 종합복지관 문제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잠시만요. 정현완 위원님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 쪽 위원님들 이해가 빨라질 수 있도록 접근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이 부분이 총 사업비가 자료를 보면 44억이에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공사비만 42억을 추정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44억 3천만원인데.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부대비까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종합복지센터 이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하고 공간을 어떻게 쓰는데 이렇게 큰 대규모 공사가 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동사무소하고요,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도시 보건지소, 어린이집까지 같이 연계해서 짓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 년도 마무리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내년 3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계획상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 확보된 부분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국도비 확보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언제 확보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도시보건지소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우리 시비로만 짓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국도비 집행을 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지금 실시설계기 때문에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사업 착공은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달에 입찰해서 착공하면 내년 3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투융자 심사 받았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투융자 심사 거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조건으로 받았습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승인 받은 조건.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민자 20억을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잖아요. 2006년 10월 달에.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입니다. 투융자 심사에 20억 조건으로 한 것은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동사무소 지으면서 제철에서 20억을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철에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목욕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개별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고 3개 건물이 합해 지면서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태인동에 이런 종합복지센터를 처음에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어요. 방금과 같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라든지 복합적인 기능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당초 계획은 도시보건소는 따로, 어린이집 따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합적인 이런 개념이 나온거에요. 그러면 이런 거대한 일을 우리 시비 투입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불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철에서 재원 확보가 가능하겠다. 그래 가지고 시작된 거에요. 그래서 44억 3천만원이라는 사업비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민자 20억 유치를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승인이 된거에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행정적 정리가 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민자 20억을 투자하는 계획은 소멸이 되었고요.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을 확정해서 받았습니다. 또 태인동 어린이집 국비 보조사업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해서 그 동안에 또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12억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복합건물을 지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30억 이상 40억 소요 됩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건물을 짓는 부분은 모아서 한번 복합적으로 해 보자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종합가능을 갖춘 복지관을 태인동 398번지에다가 짓는 것을 태인동민은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주민설명회도 했고 다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태인동에가 생활여건이 굉장히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환경측면에서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태인동에 다가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약속을 했고 또한 제철소에도 어떤 의견을 계속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된다. 국장님은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절차랄지 우리 제철소에서 의지 표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해 주고 또 나름대로 태인동민들이 제철에 바라는 부분들 목욕장이 되었든지 어떤 부분이 되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가줘야 됩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서고 및 사무실 증축 실시설계비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가령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본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것이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렇다면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해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정현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교통의 위험이랄지 불편한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 청사와 시청사간 통로는 말씀하시는데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이 청사는 매입 당시부터 그 계획으로 매입을 했고 그 뒤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얼마 전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편리성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양시민들이 다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서기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1청사 주변 환경정비공사할 때 담장을 놔둡니까? 철거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담장은 저희들이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담장은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단부분에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요. 밑에 부분은 자연석 쌓기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러려면 벤치도 중간 중간 만들려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에 구상했다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의하겠습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문중 종중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잠식 훼손예방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로 화장한 유골을 잔디나 화초 수목 밑에 다가 주변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작년 5월 26일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도를 적극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제도 변화를 보면 납골장, 자연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장률이 전국 56.5% 인데 우리시는 46.3%가 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 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안배를 해서 그래서 설치면적과 안치 규모, 사업 규모와 조성사업비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종문중 묘지로부터 자연장을 조성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또 호화 납골시설 억제 및 인근 토지소유자의 갈등예방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편성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방금 설명하신 문중종중 묘지조성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를 약 5개소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개소면 1개소당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대략적으로 5개소를 해 놨는데 종중묘지라고 하면 50기도 들어 올 수가 있고 50기에서 1,000기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안배를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민원발생 요지가 상당히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해야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결국은 또 민원 발생으로 행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과거에도 매장에서 납골당으로 장사 문화가 변화될 때도 납골당의 홍보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맥락에서 철저히 기준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어버이날 행사 읍면동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어버이날 행사를 경노행사로 면, 동, 읍 행사를 치르는데 이 행사를 치르면서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숫자에도 나오듯이 현재 우리 시 전체 인구비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절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광양읍권만 하더라도 4,260명인데 당초에는 1,600만원 이번에 추경에 1,900명으로 몇 명 올리기는 했는데 전체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해도 이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가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실태를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작년과 좀 달라서 작년에는 총 노인 5천명에서 이번에 6천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영 보상도 200만원에서 차등 지급을 광양읍은 600만원, 중마동은 400만원, 기타 읍면동은 300만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노인 한분에 대해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식대비하고 간식비 해서 1만원 정도.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문제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읍면동별로 주체 주역들이 좀 차이는 있어도 청년회가 한다든지 여성회에서 한다든지 발전협의회에서 한다든지 각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주체하는 분들이 시에서 지원받는 이 금액 가지고는 전체 경비의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하게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식사 제공하고 버스 불러서 이동시켜 드리고 하는 정도면 이 예산으로 될지 몰라요. 참석자에 한해서만. 그러나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음식 드시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든다는 거에요. 그리고 왜 시에서 광양읍이 4,200명이면 4,200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지 1,90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은 오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장님들 이야기가 우리 동네 노인들이 55명인데 면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20명만 데리고 오라 이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30명은 가시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행사를 광양시 전체 65세 이상이 13,000명이면 13,000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해 버리든지 그래야 돼요. 왜냐 하면 이렇게 배정을 해 놓고 보니까 읍면동장이나 마을 이통장들이 애로가 있고 인원 배정에 대해서, 그 다음 온 분들에 대해서 행사를 주체하는 입장에서도 자기들 자체예산을 투입을 해서 행사를 치릅니다. 이중고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힘들겠는데 국장님, 부시장님 이것은 전체 광양시를 대상으로 한 노인들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전체 노인은 그 중에서 거동 불능자라든지 또 90세 이상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체 노인분들의약 3분의 1정도를 봅니다. 정확한 숫자는 빼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버이를 기리기 위해서 면장이나 동장이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 고령자 이 분들은 별도로 또 선물을 사다가 집으로 배달을 해 줍니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이것 65세 이상 자기가 거동이 자유로운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도 그렇지만 한 동에, 한 통에, 한 마을에 말하자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50명인데도 불구하고 20명만 데리고 나오시오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발전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자꾸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지 않고 발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13,000명에 대해서 돈 1억 1,800만원 예산입니다. 광양시 전체 노인의 행사를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약 1억 정도만 더하더라도 방금 그와 같은 지원이 가능해요. 2, 3억이면 광양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을 하루 모실 수 있는데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묘지 문화는 중대한 문제지요. 그래서 국가가 납골묘를 크게 장려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은 크게 실패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돌파구를 찾자고 해서 수목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목장과 자연장의 차이는 수목장은 나무 밑에 다가 화장해서 묻는 것이고 자연장은 약간 좀 다르겠지만 나무가 없는 상태를 수목장과 다른 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자연장이라 하면 잔디와 화초, 수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잔디를 위에다가 입히는 것이고요. 또 화초는 꽃을 심는 것이고, 수목장은 나무 밑에.
노신

박노신위원장

쉽게 말하면 수목장은 나무가 있어야 되고 이 나무가 전제되지 아니해도 화초든 잔디든 자연의 땅에 다가 화장해서 묻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묻고 말면 상당히 장려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우리 조상의 묘역이다 해서 땅에 다가 자연스럽게 자연장을 하고 난 후에 거창하게 거기에 다가 대형 묘비를 세우고 대형 울타리를 만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없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국가적으로는 빨래판만 한 정도로 하나를 가족묘지가 되었을 때는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여기에 삭감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령 우리시가 지원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규격 이상은 아니 된다. 우리시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빨래판 만하게 세운 작은 묘비가 문제가 아니고 크게 만든다거나 주위를 울타리나 거창한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법으로.
노신

박노신위원장

가령 조건부로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홍보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장은 수목장처럼 봐도 되는데 나무는 아니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 예산이 있는 실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가 남았는데 어차피 삭감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타 나머지 부서에 또 다른 소관 업무가 있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3 정회

13:32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저희 위원회에 보충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255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3억 4,9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청소 환경 미화원 3명이 증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돼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사업비 3억 4,900만원이요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돼가지고 올라온 것이 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본예산에서 2억 3,500이 삭감이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요원 3명 증원된 예산 1억1,400해서 3억 4,9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도 삭감돼 가지고 올라오고 또 추경에도 삭감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한 것 같은데 ...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청소대행사업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집행을 62억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해 볼때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3억 4,900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지금 홍천골 습지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2억 5천만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25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국비가 70%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면 2012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지을수 있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보충설명해 주셨던 청소용역비가 전년도는 얼마였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전년도가 집행액이 62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62억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56억 2천은 어떤 의미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전체가 63억 6천만원 요구했는데요. 작년도 집행이 62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명 증원해서 1억 1,400하면 지금 요구한 예산 63억원은 정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장님들에게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지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U-정보화담당관님.
노신

박노신위원장

U-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당초에는 1억 있다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1억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천만원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천만원만 증액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1천만원 아닙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런데 이 사항이...
1억 1천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1천만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늘어나기는 1천만원 늘어났는데 본예산도 1억 있지 않아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런데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없는 사항인데 이번에 1천만원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1억인데
본예산에 1억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산개발비로 1천만원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쓰임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U-CITY로 가는 출발한다고 한 것 같은데 엊그제 보니까 아이사랑카드도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도 이야기가 되고 여러 가지로 각자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시민증 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든 여기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카드 하나를 대면 팀머니처럼 교통카드도 쓰듯이 체육이용시설에 갖다대면 문이 열리게 하고 그래서 시간체크가 되고 누가 왔다 간지 파악이 되고 청소년문화센터 같은데 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그 쪽에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때 시민들이 U-카드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중구난방식으로 각자 단위별 사업별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저는 체육시설 온라인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마동 같은 경우 마동 근린공원에 그쪽에 휀스를 쳐서 못들어 갈 것 아닙니까? 지금 풋살구장도 막아놨는데 풋살구장을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이용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휀스를 쳐서 못들어가게 장치할려고 막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약이 안되면 거기는 천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하시라도 이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아니면 새벽에 지키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카드가 있다면 거기다가 시민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돼서 그러면 누가 들어온지 알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한시간 단위로 시간체크가 된다든가 해서 카드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할수 있는 것이죠. 이용료를, 그리고 밤중이라면 켜면 시간 단위로 라이트가 켜지게 한다든가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몇개도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 죠. 그것을 통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지금 대표 사이트 웹접근성 준수사항 1억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작년 4월 10일날 공포가 됐고 금년 4월 11일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1억이고 온라인시스템 이 사항은 체육지원과에서 요청이 온 사항인데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시스템 구축하는 사항이 1천만원 돼서 1억 1천만원이 됐습니다.
잘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더불어서 물론 시민들이 온라인상으로 접근해서 예약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시에 모든 시설들이 수시로 시민들이 왔다갔다 할수 있고 지금 시민의식도 그렇게 해 놓으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드를 대고 어떤 시설이 됐든 이용을 했을 때 제가 왔다갔다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다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것들을 일일이 다 사람들이 관리할 것은 관리해야 되겠지만 관리할 수 없는 부분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금년에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해서 시민들이 카드를 티머니카드처럼 시민 누구나가 보유, 주민등록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런 사례를 찾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U-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

강정일위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노신

박노신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학생흡연자 CO측정기 안 있습니까? 이것이 학교에 한 학교에 하나씩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보건소에는 몇 대가 보관돼 있어요?
그러면 2개 정도가지고 운영이 안 될것 같은데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요. 여러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흡연예방 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처음에 연초에 교육계획서를 교육청에 보내면 신청이 들어오면 가는 곳은 하루에 1곳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는 많이 배치될 필요는 없고요.
정일

강정일위원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대여를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대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
정일

강정일위원

직접 가서 측정해 주는 것이 에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혹시나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학교 주변을 돌아보셨을지 모르지만 학생들 흡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기계를 원하고 있고 이것을 CO측정기를 통해서 흡연학생들을 제재하고 또 그 학생들을 금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CO측정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몇대 더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시고 학교에서도 가능하다면 많이 보급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저소득층 65세 이상 무료틀니 사업하지 않아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을 당장 법이 그래서 못하신다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특히 나 장애우들 있지 않아요. 장애우들은 만 65세까지 혜택을 기다릴라면 몇분 안되실 것이에요. 그전에 다 돌아가실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20살이 되더라도 그런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의 65세하고 전혀 다른 사항인데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장애우가 있는데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가 거의 대부분 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혜택은 이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65세가 안됐다는 것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라고하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하고 훨씬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 분들은 혼자 움직이기는 힘들거든요. 누군가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고 또 상당히 주위에서 치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법이 경직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현재 노인 의치보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되지 않을때에는 자체 사업비라도 세워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당장은 다 안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지금 몇케이스 정도 1년에 할수 있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90케이스로 상당히 늘었고요. 올해도 예산이 두배 이상으로 늘어가지고요. 건으로 했을때 114건을 할수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14건이나 90건 케이스중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장애인은 드물고 어르신들이...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죠. 혜택을 받을때 까지 기다리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많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이 제한을 둔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최소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중에서 10%면 10%, 5%면 5% 이상를 장애우에 대해서 배려하는 나이 제한없이 배려하는 그런에서 정부정책이 안된다면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서 융통성을 발휘해도 크게 문제는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크게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반영될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 있습니까?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 계시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 보건진료소 신축 관계 보니까 당초는 저희가 3억 6,300기정예산 편성해서 이 부지를 구입하고 다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돼서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세군데 보건진료소를 도에 사업계획서를 작년 7월중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보건복지부에 9월중에 확정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부득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사업이 2014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너무나 많은 요구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순위가 도서지역 그 다음에 오벽지,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부지확보 측면에 이런 것들을 심사기준에다가 정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시가 그전까지는 그런 것을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다 국비를 확보해 와서 저희들이 신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있던 사업은 우리시 세군데 진료소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이 돼가지고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에서는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확정하기로 이렇게 해서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면 국비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지원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전에까지는 꾸준히 그렇게 해 왔었는데 2014년까지 농특서비스 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지어지지 않는 시설들이 노후화 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 조건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다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2014년까지는 노후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했다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을 저희들이 했을때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조건이 부합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보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부지를 매입하면 지원이 된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부지 매입 안하면 2014년 이후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우리시는 작년에 그러한 조건에서 1차 부지매입을 못해 가지고 탈락이 됐기 때문에 선 우선 조건으로 우리시는 세군데 보건지소가 2010년도 사업에 확보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나는 이해가 어려운데 그러면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때 가내시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것이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작년 9월중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제출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조건은 작년 9월중에 모든 것들이 확정이 되는데 작년에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들이 왔기 때문에 그 시기에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것이 안되고 작년 9월달에 안되기로 했다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자

하현자보건소장

농어촌 개선사업은 정부회계의 예산이 아니고 농어촌 특별자금으로 별도로 계상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보통 통상 저희들이 내년도 국도비를 3월중에 신청하는데 보건소 관계는 5월에 신청을 해서 확정은 9월에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해 버린 이후에 11월중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편성을 해 버린 상태에서 ....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착각인 것 같아요. 9달에 아마 소장님 말씀은 11월달에 안이 확정내시가 왔다 그 말이죠?
현자

하현자보건소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통상 9월에 ....
노신

박노신위원장

통상 9월인데 작년 11월에 왔다고 봤을때 저희가 예산심의는 작년 정례회가 1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편성할때는 이렇게 해서 했지만 보건복지부 가내시가 내려올때 이것 안되게 돼 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심의때 이것을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그래서 이부분을 빼고 이 재원이 다른 예산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재편성 되도록 했어야죠. 작년 예산심의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줄 수 없어서 안준지 알면서 아무 말도 않고 당초 편성됐다 그래서 아무말도 안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와서 문제된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작년 11월달에 이미 보건복지부로 가내시가 안되기로 돼있었다면 12월달에 예산심의 했으니까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넣지만 이렇게 보건복지부로 지원받을 수 없게 돼 있도 이번에 이것을 뺍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매끄럽게 지혜를 모아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질의하실 위원님이 실과소장을 지정한 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우선 예산에 삭감돼 있는 소관부서의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실과소장께서 보충설명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예산삭감이 없는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당초 예산설명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동숲 앞에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부지 자체가 주차장 용지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지 못했나 싶어가지고 이미 용도가 주차장 용지로 시설결정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 용도로 써져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매입을 했으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인동숲 앞 공용주차장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죠?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임시로 주차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5일 시장을 올때 그 주위에가 거기 말고 다른 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까? 현재로?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면에가 우리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239번지 뿐만아니라 238번지 또 238-2번지가 이미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주차장 일대의 각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차장의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와 관계 이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던 것이고 시설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는데 도시계획상 시설결정도 이루어졌고 차제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 단지화 하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한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인근에가 앞으로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또 시장도 5일시장이 더 확대되고 물론 시장안에도 주차장이 들어설 것입니다마는 그쪽에 본 위원 생각은 주차장이 꼭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건설위에서는 시기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446하고 447하고 두군데인데 제가 산업건설위 소속이 아니라 한군데만 알고 있는데 두군데가 붙어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해야 될 매입부지 인동숲은 한군데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2개로 나왔네요. 447하고?

박말례교통행정과장

태인동이 한군데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인서리 238-2번지 여기는 부지는 매입된 것이죠?

박말례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으로 필요한 부지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 예산으로는? 조성비만 9천만원 있으면 됩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일원으로 돼 있는 조금 전에 정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동숲하고 태인동하고 이것은 부지매입비만 4억 8,200만원이죠?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차장 조성비로는 얼마 정도 필요해요. 이 지역 전체를 주차장화 할라면?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39번지하고 238-2번지 880제곱미터에 대해서 9천만원 예상을 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부분을 묻고 있어요. 제가.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을 사업량이 두군데 아닙니까? 인동숲 앞 잔여부지 1필지하고, 태인동 용지마을회관 앞에 2필지하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4억 8,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로 4억 8천인데 주차장하기 위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태인동 말고 인동숲만 말씀드리면 기이 예산 확보된 238-2번지 99제곱미터도 아직 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99제곱미터하고 이번에 편입을 할 793제곱미터를 합해서 주차장 조성비 9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조성비 내력서 에다가 같이 해 줘야지. 그러면 9천만원 확보를 하면 인동숲 두군데는 완전히 해결됩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다 해결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토지매입하고 주차장 조성까지?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봐주시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태인동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태인동 용지회관이 용지회관 건립비가 도비로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그래서 용지회관이 건립됨과 동시에 현재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런데 조성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회관 건축비 부분으로 같이 할 수 있어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사업비 목이 달라가지고 별도로 계상을 할라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당초에 회관사업비로 마을 주차장까지 같이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까지 했으면 될것인데 별개로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네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서는 마을회관 건립비가 개소당 5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는 별도 과목으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계시죠.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미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미리해 주셨으면 판단이 달랐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인동숲 앞에 있는 주차장 매입하고자 하는 자리가 주차장으로 시설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고 심의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다면 그 지역구 위원이 가든, 부든 막론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텐데 이것을 지역구 위원도 몰랐다면 이것은 저도 이해가 어렵거든요. 하나만 물어보죠. 이것이 주차장으로 시설 지정돼 있다 그랬죠?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시설 지정받을 때 우리시가 토지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죠?

박말례교통행정과장

동의는 아니고 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토지주 동의없이는 공고 했을때 이의 신청을 안했다면 토지주가 동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시 편의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이것은 지정한 것은 아닙니까? 물론 토지주는 묵시적인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심의했던 상임위에 그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있으면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입니다. 488페이지 벼건조장 시설 수리비 지원입니다.어제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린 세풍미곡처리장 벼수매 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민원해소차원에서 세풍 RPC 경매완료 대체 방안으로 건조장 시설 수리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4월 8일 의회에 제출된 후인 지난 4월 13일날 제5차 경매시에 여수시에 있는 (주)SCI라는 회사가 5억 2,500만원을 낙찰해 가지고 갔습니다. RPC공장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산물벼 수매를 희망할 때에 이 예산으로 앞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완 위원 질문해 주시죠.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내용파악이 됐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몇년간에 걸친 민원 부분인데 지금 5억을 가지고 벼산물 값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이 하나가 될지 연쇄적으로 합동으로 할지 그것은 아직 까지 농협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 봐야될 부분이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정리가 통일이 안돼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현재 우리 광양시에 벼농사 토지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미곡처리장 RPC나 도정공장들이 제 역할을 50%도 앞으로 못하게 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임기응변 책으로 사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농협의 요구사항을 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산물 출하를 한 농가에게 그것을 시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민원 해결을 해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도정공장 건조장을 산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대략 정리를 해 볼께요. 방금 묻는 취지는 아까 설명하실때 RPC공장을 사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해 주고 난 후에 심의 전에 여수에 있는 모 업체가 개인이 사버렸단 말이죠?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일단 예산편성의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사고자 했는데 다른 개인이 예산편성 끝난 다음에 심의전에 사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살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개인이 샀더라도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RPC공장을 운영을 하고 산물벼 수매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건조장 시설이라든가 도정공장 시설을 개보수를 싹 해야 됩니다. 개보수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대신 벼피해 농가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 하면 지난번 개인이 RPC공장을 운영할때 벼생산 농가하고 나름대로 구두계약이겠지만 산물벼 값을 몇% 오른 가격으로 지급하겠다해서 바로 즉시 지불을 못하고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도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금 정산을 못했어요.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으로 와 가지고 시장이나 의회나 그 분들이 몇차례 오고 협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민원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논란을 했고 그러면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정공장과 산물벼 출하 농가와 그것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과 시하고 어떤 타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농협하고 우리가 많이 우리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 농협도 이것이 단순 논리가 아니에요. 광양읍 농협만 하느냐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에요. 법률적으로 광양읍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급이 가능하지만 광양읍 이외에 진상, 진월, 옥곡에 있는 사람들은 대금정산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아우르려면 거기에 있는 회원조합까지 연계성을 띠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여수 (주)SCI가 여기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RPC기능으로 가면서 우리 광양시의 산물벼를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수리비로 5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 우리 광양농협중앙회 시지부가 만약에 이것을 책임을 지고 간다 그러면 조금은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는 있겠다. 왜 농협중앙회가 하든지 중앙회의 중점을 해 가지고 우리 광양권에 있는 회원조합들이 같이 연계성을 띠고 한다면 그 부분은 되지만 개인이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난 번에 광양읍 조합장 같은 경우도 일반 2차, 3차 이렇게 되니까 매각 처분액이 자꾸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개인이 산 것을 농협에서 사서 운영관리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도 낸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지금 돈 5억을 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주)S사 이 사람들이 완전히 등기이전까지 필하고 여기를 도정공장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보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시와 농업인들에 대해서 산물벼 대금정산을 확정된 이후에 이 돈을 우리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 정산한 이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도 늦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이것을 우리가 해 놓는 것은 빠른 감이 있어요.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4월 13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정산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5월 13일까지 이 사람이 낙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억 5,500만원이라고 하는 134농가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광양시가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 금액에 대한 보존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농협이 매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5차 경매 자체가 4억 5,800만원인데 5억 2,5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금액이 생산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5억을 세워놨다가 추이를 봐가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위험한 발상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134명에 대한 애로를 같이 안고 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배려를 해 줄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농가에 대한 배려는 나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못지않게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피해농가 숫자나 피해액이 적지 않아요. 또한 3억 5천만원의 피해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개인에게 돈을 5억을 줘버린다는 뜻입니다. 수리비로 그 부분도 안맞지 않아요?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현완

정현완위원

5억을 주고 3억 5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한다는 뜻 아닙니까? 현재?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 상황에 봐서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개인이었다고 하면 정산을 한 달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산을 해야 가지고 RPC를 지금처럼 할란지 아니면 다른 업으로 바꿀란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놔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른 대처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산이라도 없다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농민들의 134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와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에 저희들이 한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무작정 예산이 있다고 해서 5억을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는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3억 5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 아닙니까? 현재?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굳이 RPC 저것을 우리가 신경을 쓰냐 이것이야. RPC 저것을 광양농협에 관련된 농가 피해가 1억이다 그러면 광양회원 조합에 1억 정도의 소득사업을 꿰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짓는다고 봤을때 지원해 줄수 있고 옥곡이냐 진월농협에 생산성을 띨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전액해 줄테니까 그 농협에서 보상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 에요. 내가 봐서는 저것이 앞으로 전혀 전망이 없는 RPC공장에 그것도 개인이 불하받은 부분에 우리가 수리비 쪽으로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소장님 말씀은 그것이 2억이 들지 3억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 수리비 들어 간 것만큼 집행을 하겠다 그러는데 최소한도 3억 5천 이상은 우리가 수리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 3억 5천만원 대금을 정산할 테니까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제시해 준 대안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 광양농협이든 진상농협이든 다압농협이든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지원된 금액 외에 금액으로 정산이 돼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이 제시해 준 대안을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5억을 확보를 해 주시면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지 개인한테는 무조건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5억부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만서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대응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우리시에서 3억 5천에 대한 해결방법을 누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더 포괄적으로 했어야 돼요. 지금 RPC거기에만 시종 우리가 목을 매는 거라...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8일날 예산안이 저희들은 농협을 기대를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날 개인에게 낙찰이 돼가지고 5월 13일까지 해서 잔금 납부를 해야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에 있는 (주)SCI회사에 전화를 해 봤더니 아직은 구체적인 자기들 계획이 없다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이 재원을 확보를 해 놓고 만일에 (주)SCI가 한다고 그러면 그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찾아보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예산확보를 해 놓고 하겠다 이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예산 계정이 벼 건조장 시설 수리비조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S사에서 저 건물과 땅을 샀지만 어느 용도로 변화를 시킬지도 몰라요. 물건만 사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RPC로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혀 전망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것이 안 그렇습니까? 저것이 우리시에서 5억이고 10억이고 사가지고 그것을 3억 5천 만큼 공동명의로 차라리 해 줘버린다면 또 모르겠어. 전혀 예측불허의 사항이에요. 소장님은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나서 다음에 방법론을 의논을 하겠다 나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봐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별도로 설명해 주시죠. 강정일 위원.
정일

강정일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법정에서는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예산편성에서는 정확한 기준과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예산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시설비 투자해 주고 그 시설업자가 또 부도났다고 해서 그 부도에 대한 책임을 시가 책임을 져서 다 보상해 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 온 모든 기업들이 그런 부도가 났을때 그런 부도에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저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농민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부도가 난 기업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주겠다고 했을때 그것이라도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 주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농민들의 애로는 농민들이 그 당시에 46,000원씩 돈만 받아버렸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48,000원 어쩌고 하니까 외상으로 그 사람들이 줬던 것인데 어찌됐던 농민들이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134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행정 당국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쪽으로 해 보자는 뜻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이 안맞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맞는 일인가
노신

박노신위원장

나중 논의하죠. 질문 답변만.... 질문에 답변 주시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원장이 한 가지 만 묻고자 합니다.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피해농가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또 집행부가 예산 편성했던 것도 일면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 문제는 거기에 편성 이후에 개인이 매수를 해버려 가지고 당초 우리는 그것이 RPC공장으로 가동되고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자 했는데 매입돼 있는 RPC공장이 계속 RPC공장으로 가동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예산은 달라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겠다 이것은 본인이 예산편성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정도 지켜야될 의회에 대한 지나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이런 고무줄 편성예산을 한다면 나머지 모든 다른 것을 편성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더 하실 말씀은 저희가 조율 전까지 의견 주시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이 부분에 있어서요.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는 총무위원이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가 4,200만원 감액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제도 1억 3,800여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농업인 자녀양육비라든가, 직불제라든가, 수출물류센터 물류비라든가, 이런 당초에 집행목표를 삼았던 것에 대한 지원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물량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불제 대상자가 많이 나왔으면 다 집행이 됐을텐데 국가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준 그 물량보다도 직불제대상자가 적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2008년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작년에는 하지 않았지 않아요? 2008년도에?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2008년도도 일부 삭감이 됐죠.
영심

김영심위원

삭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됩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음에 48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벤처 농업육성사업이 2,500만원 계상됐는데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다압면 고사리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곶감가공 시설하는 것과 감말랭이 가공시설, 방문 및 생율 가공시설, 과즙 및 과일식초 가공시설에 도비가 25% 시비 25% 자담 50%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압면에 몇 곳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한군데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김영심 위원이 이야기했던 조건분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제가 이야기한적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조건분리 지역을 지번지적, 행정구역으로 봐가지고 산악지대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리로 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법정리가 불이익을 당해요. 옥룡면을 놓고 봐서 면사무소 아랫 지역에 아직 안들어가고 윗지역만 들어 갑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아랫지역이 있지만 산악지대에 있는 부분은 조건분리지역이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수혜를 못보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 조건분리지역에 대한 범위 확대를 하는데 좀 역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우리시 지역에 이번에 일부 제외가 됐는데 이것을 재고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농촌공사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지역이 최대한 조건분리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여간 농촌공사하고 리스트를 작성할 때 그때 행정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은 있었습니다. 방금 세입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450만원, 그리고 시도비가 7,900만원인데 이래서 1억 400만원이죠. 이게 전부 다 세입에 잡혀 있지만 전액 다 반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이 넘는 돈이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당초 국비 아니라 도비라 하더라도 적정하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고 어처면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성실히 다하지 못해서 시간에 쫓겨서 일부 반납된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확보된 국비나 도비라면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것이 위원님들 전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내년도 결산서에는 최대한대로 잘 활용해서 결산서에 이렇게 1억이 넘은 돈이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사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511쪽 시험포장 기반조성 중장비 임차입니다. 현재 시험포장은 꽃 축제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금번에는 가을 꽃축제로 숯불구이 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배수로랄지 중앙도로 또 테마하우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반정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증했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면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시험포장을 더욱 더 활성화해서 농업인들의 과학영농을 하는데 또한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꽃육묘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장비도 필요했을텐데 어디서 임대를 해서 썼습니까? 다른 과에서 빌려다 썼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 가지고 장비를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활용하고 있는 비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확정이 돼 있는 것도 절반 이상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
순애

정순애위원

육묘장이 얼마나 더 늘려집니까? 가을에 꽃축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다시 현대식으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우스 같은 것들이 100평 남짓 된 것을 200평 규모로 확대하고 또한 테마하우스 같은 것은 다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장비로 기반정비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다른 부서에 산림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는 장비가 비치돼 있는 데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여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시기별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또 아니면 타과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부서간에 일이 맞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강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과장님, 이게 소형 중장비가 연내에 다 필요하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임차를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구입비로 예산을 올리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 질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저는 다른 것을 하나 물어 볼랍니다. 백운배 묘목 공동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묘포종을 1,800평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생산량은 4만주를 하고 2009년도에 2만주, 내년에 2만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묘포장이 마련돼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백운배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도에 파종을 해 놓은 것을 금년도에 40헥타분 2만주를 접목을 해서 금년 가을에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내년도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종자포종을 하고 그래서 백운배연구회에서 과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기 작목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후 지원이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붙이고 할라면 인건비랄지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묘목을 분양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4만주를 생산을 해 가지고 약 24만평 정도 80정보를 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80정보를 식재할 농가가 있습니까? 희망농가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완매를 해 놓고 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회원들도 있고 또한 연구회원들 외에 광양시 전역에 봉강이랄지 옥룡, 다압 일부 지역이라도 필요한 농가들이 있으면 최저단가를 받고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가 농민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정책 입안을 할때 10년, 20년 장기 안목을 보고하지만 4,5년만에 용두사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광양시에 앞으로 주소득 작목이 무엇으로 될 것인가 이런 예견을 하고 우리가 종자 공급이나 묘목 공급이나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백운배가 앞으로 소득작목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가장 요건은 그러면 옥곡에서 작목회가 만들어져가지고 묘목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작목 회원내에 이것을 생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80정보를 면적 확보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해서 소득작목으로 갈 것인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묘목부터 생산해 놓고 봉강이고 다압이고 진월이고 필요한데 저가로 공급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현재 백운배연구회는 옥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 전체 백운배연구회입니다. 그리고 봉강지역에서 특성화사업으로 백운배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생산하면 은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매실이 주산지역이 되고 특화로 하겠습니다마는 매실 이후에 틈새작목으로 해서 백운배를 개발해서 특성화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더구나 성분 분석이랄지 가공법이랄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특성화가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백운배와 일반배 품종하고 재배나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나주시나 인근 하동군이나 또 내가 살고 있는 다압, 진월 부분에도 배밭을 베어내고 다른 대체 작목으로 넣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많은 농약살포를 하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것이 소득작목으로서 사양길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차제에 우리가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농림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옥곡 작목반에서 우리가 묘목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소이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뜻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백운배는 나주나 광양 다압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용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운산에서 자생하는데 백운배로 명명은 했습니다마는 돌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을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묘목 양묘사업으로 지원하는 이 부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공화 해 가지고 유통까지도 수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돼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계획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충설명하셨던 중장비 임차 문제는 예산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염려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재난관리과에서 하상정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장비 구입요청을 했었을때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들이 필요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쓸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구입토록 힘듭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요청했던 산림조합에 02를 사서 지원했을때도 물론 사면 산림조합으로 넘겨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우리시의 재해나 필요한 부분 상당 부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추가로 들어온 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살림을 잘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봤을 때 작은 것이지만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쓸때는 유류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묘포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빨리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해 가고 있는 금액으로 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할애를 해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찌됐든 고가의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자동차처럼 쉽게 빌려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점도 인정합니다. 단, 재난관리과장이 다른 업무가 있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먼저 나갔었는데 항만도시국장님 이렇게 하기로 하시죠. 저희는 비단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이 의회에 기대할 때는 광양시의 모든 부서, 부서 간에 업무가 업제적으로 잘 어우러져 가지고 같은 광양시민끼리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접하면서 같은 과고 같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꼭 타 지자체 부서 같다는 생각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장비를 하나 샀고 또한 산림조합에 사줬으면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빌려쓰지 않아도 되겠다 개대가 있는 것은 정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때 부서간에 그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장비가 구입돼 있죠? 산림조합은 통제가 어려운 것이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장비의 운행 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제가 별도로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얼마나 많은 쓰고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돼죠. 거기에 우리가 일부러 바빠 가지고 거의 안 쓴다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거기가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면 양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율하기 전까지 거기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장비를 떠나서 이렇게 서로 부서간에 같이 협조해서 같이 쓰고자 할때 거기에 너무 어색하고 어렵지 않고 쉽게 쓸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만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장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운전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기 구입한 장비라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장비를 구입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읍면동으로부터 실과로부터 전체 장비사용 가능한 사업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수로 평가해 보니까 365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재난관리 목적으로 쓰고 있고, 두 번째는 긴급한 시책사업들 이런 사업 위주로 쓰면서 동사무소까지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구입하고 나니까 365일 정도 부족할 정도의 장비였다면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잘 썼어야지 구입해도 무방, 구입 안해도 무방했던 장비가 갑자기 구입해 놓고 보니까 365일도 부족하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장비가 쭉 운행돼 왔던 운행일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도록 하십시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잠깐만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기술보급과장님, 현재 필요로 하는 그 장비가 6W 0.6루베짜리 장비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굳이 0.2루배짜리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작업 능률면에서 큰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작업을 하고 ...
현완

정현완위원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합니까? 밖에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밖에서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W가 며칠간이나 필요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나는 좁은 공간에서 0.2루배짜리가 필요하다면 임차비를 가지고 해야 될것 같고 6W이 작업이 가능한 것 같으면 서로 업무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방금 항만도시국장님 하는 이야기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이 100% 만족한 기술은 아닌데 포크레인기사가 우리 직원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장에서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매일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365일 우리가 소파보수, 그 다음에 재난안전, 긴급 구조, 그 다음에 농자급 수로정비 등등해서 쓰일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센터 내에 4개과에서 공용으로 쓸수 있는 장비를 아까 강정일 위원님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가장 땀 많이 흘리고 애쓰고 있는 부서인데 다른 부서들에서 거기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달라하는 우리의 의회의 염려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세출예산 587페이지 백운산 자생식물 도감 제작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백운산이 8,5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생하는 전체 식물을 이번에 전수조사합니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감을 제작해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백운산은 잘 아시다시피 난대성식물과 온대성식물이 혼재된 우리나라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고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 종류는 약 950종 되고 그중에 약용식물이 약 650종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달관으로 조사된 사항입니다해서 환경부에서 1993년 4월 26일날 이곳을 광양백운산 자연생태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5.74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할 소요경비는 1억 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천부를 제작할 계획이고요. 그 중에 2천부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도감을 만들면서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권리는 우리시가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50종 약용식물의 효능을 이용하면서 바이오산업이 활성화 되어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공해세제라든지, 다음에 항암치료제,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를 유상판매 해서 제작비용 일부를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학교, 연구소, 그리고 제약회사, 도서관 학생들이 필요하게 되고 2천부를 약 3만원씩 주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해서 이것은 백운산 상징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백운산 일원에 식물이 950여종 자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가끔씩 백운산에 오를때 에레지꽃이라고 항상 예쁘게 많이 피어있더라고요. 백운산에 대표적인 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백운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직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자료를 조사를 해서 ...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번에 같이 만들어서 홈페이지도 같이 연계를 시킬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도감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3천부 제작해서 2천부 정도는 판매를 할 계획인데 얼마 정도.....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3만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작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까 기대효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감을 제작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해서 책자로 발행하고 또 홈페이지에 컴퓨터로 접속을 시켜서 시민들이 백운산에 자생하는 식물을 볼수 있도록 사진과 효능 이런 종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좋은 자료를 제작해서 우리 광양을 대표하는 식물들을 홍보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요. 가로수를 많이 심어났지 않아요. 가로수를 많이 심어놨는데 아침, 저녁으로 보면 가로수 밑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다 놔두거든요. 거기다가 놔둠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짠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꼭 나무옆에다가 두는지 아마 그것을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너무 밑에 놔두라고 시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관리가 잘 안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옆에 전봇대가 있거든요. 전봇대에 놔두면 좋을텐데 굳이 나무 밑에 놔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가로수 밑에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은 나무를 죽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데 가보면 일부러 소금을 뿌려서 죽인데도 있고 잘라서 한데도 있고 하던데 그런 관리하는데 있어서 세심함을 서로 환경정책과나 이런데 이야기해서 쓰레기봉투를 거기다가 안놓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유상 판매계획이 있어서 5천만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학교에서 일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예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왜 산업건설위원회 설명할 때는 이 말씀을 안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위원님들이 깎아버릴라 하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만원에 2천부를 판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백운산을 아끼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었을 적에 8천만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백운산 자생 식물도감이 한번 만들어 진 적이 있습니까? 처음 시도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처음입니까?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만들어 진 것입니다. 박소장이 와가지고 공격적으로 우리 광양을 알리자 백운산을 사랑하자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처음 만들어진 것이면 적당히 할 일이 아니라 만들어 진다면 잘 만들어 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액면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양을 알리는데도 큰 기회가 되겠지만 잘못 만들어진다면 만들어 지지 아니한 만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완의장

(불청) 구례가 사실은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 이런 것으로........ (불청)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명완의장

바이오산업 지적재산권을 서울농대 학술림에서 사실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는 서울농대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냐. 그러나 과연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서울농대에서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무튼 방금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몇 가지 확인 필요한 사항들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조율하기 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삭감된 부서에 대한 것을 우선 먼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짧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64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는 78년도부터 지금 현재 일반회계 전출된 명목으로 해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때 마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에 역시 5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우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우지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활발히 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보상비만해서도 약 8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반회계전출하고 이런 돈을 전체 모아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보상비가 800억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현재 아직 설계는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개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정해 놓은 것이고 아직 설계가 나면 그것보다 더 정확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세한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성황지구하고 와우지구하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성황지구 같은 경우 하고 와우지구가 2008년도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금년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느 하나도 집행이 안돼 있죠? 현재까지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황과 와우를 구분해 놓고 볼때 성황은 금년 연말쯤이나 되면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지만 와우는 절차 이런 과정을 제대로 밟을라면 금년내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지 보상관계를 본다면 우리가 10월까지는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이 가능하면 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정평가하고 지장물 조사를 햐게 되면 아마 연말내든지 아니면 내년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성황, 와우 양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성황이나 와우지구는 한 5년 전부터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기기 3,4년전부터 계속 집단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집단적으로 서명을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이번에 성황에서도 일부 반대를 하는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조사한 결과는 수동지구 30세대 정도에서 지금 네사람 정도 그 다음에 성황 전체 68세대중에서 네 사람 정도 이렇게 반대하고 나머지는 전체 개발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개발요구를 하는 분들이 토지 소유자들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들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어떤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그 사람들하고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하고는 상당한 이견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사업지구를 책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일을 해 가기 위해서 용지보상, 토지보상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다른 얼굴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애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와우지구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성황지구는 외지에서 실지 토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지 수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할라는 목적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일부적으로 환지를 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서 주택을 목적으로 땅을 사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 가는 이유가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또 시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추진해 가는데 문제는 예산만 2008년도 2009년도 본예산, 그 다음에 1회 추경까지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정확한 집행일정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30억 정도는 2010년 본예산에 예산 세워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냐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이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세우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성황지구만 해도 현재 보상비가 540억 정도 아까까지 이야기한대로 와우지구만 해도 800억 이런 것을 1년에 바로 예산확보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한선이 220억이라면 1년에 220억 정도 낼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방채가 된다면 15년 균등상환으로 하면 15년을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면 개략계산해 본다면 약 6%로 계산해서 윽 13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도 엄청난 금액이기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가용될 수 있는 일반회계에 조금이라도 물론 예산이 항시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저축을 해서 이렇게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를 하면 그 다음에 그 땅을 팔게 되면 그 돈이 은행에 가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다시 회수가 되는 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하셨던 사업소장님 말씀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도 많다 뒤에 배석해 있는 각 실과 소장들께서 들으시면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장 2010년 이후에 써야 될 와우지구인데 불구하고 그때 갑자기 예산 확보가 어려니까 조금씩 모아서 2010년이든 2011년에 쓰겠다 그러면 조금씩 모으면 좋지만 조금씩 모은 것이 아니죠. 가는 30억이 간다면 적어도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아픔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끌어다가 모아놨다가 쓰겠다 그 난리는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앞선 의욕으로 봐서 잘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격려말씀 드릴수 있지만 달리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단돈 몇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예산 달라고 요청하는 부서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좀 전에 정현완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필요가 없다 갑작스럽게 2011년에 필요하게 되니까 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광양시에 기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부에서도 기채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하면 정부에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실패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히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기채사업 잘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자금이 염려돼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것나 동의하기 어렵고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관계 부서장들 계시죠. 다른데 있는 특별회계는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끌어다가 일반회계로나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시켰 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대로 가만히 두면 자연히 사장되기 때문에 감사원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기에다가는 몽땅 갖다가 유효자금을 놔두고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크게 지적하게 된 것 아닙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현재의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사안들이 공존해서 가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5대의회에 들어와서 우리시가 공영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10여년 동안에 공영개발을 일제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일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 어느 특별회계 것은 돈을 가지고 오고 어느 특별회계 것은 돈을 더 주냐하는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만 정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구분이 됩니다. 상수도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은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아닙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쓰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것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것 때문에 의회에 왔을 때마다 그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혼재하고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다 같은 특별회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아니다하는 것을 우선 정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성황지구하고 와우지구하고 의암지구 이 3지구를 의회에서 공영개발을 해라 해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기도 했지만 의회의 수없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왜 안하느냐 해 가지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이게 자꾸 예를 들어 예산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때마다 깎고 깎고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요. 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26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주셔야합니다. 일시에 주시지 않기 때문에 매번마다 예를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갖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성황지구가 승인이 돼 가지고 용지보상이 들어가고 와우지구도 올 내에 용지보상에 들어갈랍니다. 의암지구도 우리가 용역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끝나는 대로 용지보상을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금 현금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 전부다 합치면 1,300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400억 넘겨주고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내고 쓰는데 우리가 지방채 1년 낼 수 있는 것이 260억이 맥시멈입니다. 지방채는 2010년에 지방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3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해 주시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과감하게 손을 들어주십시오. 할 때마다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0억을 깎아가지고 여러분들 사업해 주라는 파트 있으면 일어서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거기에 투자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2011년에 우리가 지금 후판공장이 준공되고 다리가 완공됩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율촌산단이 거의 공장들이 들어섭니다. 이 시기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제2의 도약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우리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시기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위원장님께서 큰마음 쓰시고 팍팍 밀어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배석해 있는 실과장님께서 지금 논의했던 특별회계 중에서 당장 금년도에 꼭 쓰지 않아야 될 예산이 있다면 공영개발 중요성은 반드시 인정하지만 만일 쓰지 않는 예산이 있는다면 일부라도 해서 각 부처간에 있는 꼭 해야 될 작은 숙원사업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아무 말도 가만히 계십시오. 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하시지 않아요. 다 동의하시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 금방 정현완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와우지구를 삭감했던 것은 성황지구는 어찌됐든 실시계획인가가 시작됐지만 와우지구는 그것도 아직 안했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아무리 기다려 봐도 금년도에는 여기 보상 나갈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연말 안에 와우도 승인이 납니다. 이게 2월 28일까지 써지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와우가 연말에 승인된다하더라도 연말에 보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내년 2010년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고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마치고 저희끼리 별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던 간에 지난 번 당초 예산 때 성황지구를 20억 삭감하고 와우지구를 10억 지구를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성황지구를 20억, 와우지구를 30억을 더 요청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상황이 바꿔진게 있습니까? 없죠? 와우지구에 상황이 갑자기 작년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하고 바꿔진 것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난번에 10억 삭감했는데 이번에도 30억을 또 편성합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물어 볼려고 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의암택지 개발에 쓸 10억을 깎아가지고 와우에다가 새로 편성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와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택지 개발사업비를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절대 쓸 수없죠?
현복

정현복부시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이것은 택지개발에만 쓰죠?
현복

정현복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현재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이것을 인프라 구축비로 쓴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전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 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게 그 지역에 들어 간 것에 대해서 그 투자비와이 다음에 팔았을 때 정산을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본예산에서 의암택지개발 10억 깎아가지고 와우에다가 편성한 부분은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아무래도 의암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예. 내년에 보완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부시장님 그때 계시지도 않는 데....
현복

정현복부시장

제가 편성까지는 하고 갑니다. 집행은 않더라도 ...
정일

강정일위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소관 실과소 우선해서 질문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삭감되지 아니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것으로 압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실과소장을 지명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386페이지에 보면 골약새마을 메주공장 기능보강 성립전 해 가지고 도비가 천만원 내려오고 우리시비가 천만원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단체로 줄때 올해 도비가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올해 처음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천만원만 왔습니다. 시비는 부담 안되고 ...
순애

정순애위원

시비가 여기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2천만원 가지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도비 천만원하고 시비 천만원하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시비는 포함이 안되고 전액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이 단체를 선정할 때 여성단체로 했습니까? 일단 농어민 후계자들 그런 단체로 했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메주 발효 건조장을 10평 규모로 짓는데요. 지금 새마을부녀회 쪽으로....
순애

정순애위원

자부담이 얼마?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자부담 없이 도비보조...
순애

정순애위원

천만원만 가지고 도비만 가지고 그러면 올해 1회 사업을 실시했으면 계속사업으로 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한번만 끝나고 내년에는 없는 사업이고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싶다는 제의가 한군데만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보다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내려와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도보조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먼저 접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른 마을에 부녀회들도 어떠한 사업들을 해 보고 싶어서 이런 건의들이 저에게 들어와서 앞으로 계속사업이 되나 도에서 연장해서 내년이나 후 내년에도 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는 옥룡 송전탑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는 했지만 우리가 한전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예약을 받았습니까? 그냥 구두적으로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한전에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얼마를 제시받은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송전탑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옥룡이 전체적으로 43개중에서 31개가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옥룡면에서 대책위가 구성돼서 그 대책위하고 한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협의가 안된 상태...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옥룡면 대책위에서는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아직 그 부분 20억이 좀 과하다 그래서 그 부분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과거에 나왔을 때는 옥룡면에가 26개 마을인데 한전에서 26개 마을 3천만원해서 7억 8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언급이 된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옥룡면 대책위에서 2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상호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현재 광양시를 거쳐가는 8개의 노선 중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276개 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광영도 있고, 사곡도 있고, 옥곡, 옥룡, 광양도 지나가고 하는데 그중에서 옥룡이 31기이면 거기가 제일 많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43개 지나때는 옥룡에 31개, 봉강이 6개, 옥곡이 3개, 사곡이 3개, 광양읍이 3개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일단 보상하는 것을 가지고 하니 안하니 그것을 굳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리라고 보고 본 위원은 한전에서 어떤 확정적인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냐 순서가 바뀐 것 같고요. 16억을 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16억이 성립되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호당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 있고 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로 쓸려고 그럽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6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면 옥룡 전체 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10억 정도하고 또한 나머지 부분은 철탑이 지나가는데 있어서 제일 가까운 마을에 있는 그런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물론 산업건설 쪽에 많이 지나가는 두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잘 하셨겠지만 제가 광영에 살 무렵에 광영에서 철탑 때문에 몇 년 이상 주민들이 산속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했고 물론 민원들이 조금씩은 해결이 돼서 다 됐지만 지금 현재 옥룡을 하면 다른 지역도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차후를 생각하고 했겠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개 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들어가는 주민은 다 똑같은 혜택도 받아야 되고 다 똑같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정순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주민 숙원사업해서 16억을 요청했는데 방금 16억에 대한 용도를 복지회관 개념에 10억, 그 다음에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6억 이렇게 요청을 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 했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복지회관을 어떤 기능으로 어디에다가 짓는다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위치는 옥룡 보건지소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에다가 약 370평 정도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복지회관도 여러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을 갖춘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에 보면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주민들이 다수이용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3층은 강당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옥룡에 실내체육관 있죠? 학교에?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옥룡면 주민들이 마을별로나 주민 전체적으로나 또 계층별로나 어떤 생활에 필요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굳이 이것을 빚대 가지고 요구안해도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옥룡면에서 이번 이 관련 사업해서 이 부분 사업을 우선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의한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을 먼저 짚어봐야지. 왜냐 하면 송전탑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최소한도 4개 읍면이 해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곡 주민들이 연자농성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는 43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송전 수전 철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의 선례가 돼가지고 광양시가 감당 못할 민원을 봉착하게 돼요. 앞으로 그리고 광양시가 또 광양시의회가 한전에서 돈벌이하기 위한 송전탑을 만든다는데 극구 반대한다고 우리가 동참을 했어요. 옥룡주민을 비롯해서 많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송전탑 하면 안된다 이렇게 했어요.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지금 광양시에서 송전탑 가게 할 테니까 옥룡면에 돈 16억만 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의 제기를 안 하겠소 하는 그런 표현 아니라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대안을 많이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당초 노선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만 옥룡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가는 송전탑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배려하는 차원 또 하나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우선적으로 옥룡 그런 마을에 그런 사업을 지원했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철탑이 지나가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지금 옥룡에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옥룡 주민들 심경 변화가 왔다 그 말이요. 우리 지역으로 많은 철탑들이 지나가니까 광양시에서 돈 16억 주면 이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 더 이의 제기 안 하겠다 묵인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6억 줬는데 돈 받아가지고 복지회관 짓고, 소규모 숙원사업 정리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안 된다고 반대시위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반복해서 요구에 응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묵인하는 측면에서 16억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16억을 주겠다는 의견이에요. 이게. 그렇게 봐야죠. 다른 것이 뭐 있어요. 다른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 고리를 누구 먼저 풀어야 되냐 하면 한전에서 먼저 풀어야 돼 옥룡면과 봉강, 옥곡, 광양읍 그 숫자에 따라서든지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4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송전탑을 세우는데 봉강면 당신들은 요구사항이 뭐요. 그 다음에 옥곡은, 광양읍은 요구사항이 뭐냐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내용파악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한전이 할 것과 광양시가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전에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옥룡면에 마을당 3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7,8억 정도 의견을 냈다가 그것도 들어가 버렸고 그 이후에 한전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전이 풀어야 될 문제를 한전이 먼저 가고 4개 지역에 요구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100억 정도를 요구를 했다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는 우리사항에서는 이 정도 뿐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줄여 주든지 광양시에 요구를 하든지 해라. 그렇게 왔을 때 광양시가 나름대로 예산규모라든지 다른 형편이라 든지 이렇게 의견조율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앞서가지고 나중 한전에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요. 그리고 사곡이 3개고 4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랴 4개 지역이 옥룡면에 16억 줬으니까 우리도 5억 주시오. 우리도 10억 주시오.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없지 않아요? 지금 민원이 제일 먼저 발생했고 숫자가 많다 해서 옥룡이 16억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한전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옥룡뿐만 아니라 봉강이라든지 읍, 사곡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옥룡 쪽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철탑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대안이 추진이 안됐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노선대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룡 쪽에 대한 저희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옥룡면 주민들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니까 이것을 빗대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면에 50억, 100억 여러 종류로 지원하고 있는데 돈 16억 지원 못하겠어요? 돈이 예산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문제에요. 16억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과장이에요? 시장이에요? 누구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전 관련한 것해서 옥룡하고 이렇게 해서 옥룡에서 대책위에서 우리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4월 3일 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은 이 정도는 해야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책위에서는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대책위에서는 20억 상당을 요구했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20억, 기타 마을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1억 이상의 사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도 앞뒤가 안 맞네요. 복지회관에 20억이고 마을별로 1억이면 그것도 40억이 넘네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옥룡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이 사업하고 철탑이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접지에 있는 마을에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6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대책위에서 와가지고 40억을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복지회관 20억하고 마을별 1억씩 하고 해서?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대책위에서 4월 3일날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20억, 그 다음에 옥룡사지라든지 옥룡면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해 달라는 부분하고, 또 옥룡중학교 폐교활용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옥룡 운평리 주변에 지금 비경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옥룡 동천 쪽에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해 달라는 문제, 그리고 철탑 경과지 주변마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까운 죽림, 동동, 선동 쪽에 주민 숙원사업 요구했고, 그 마을, 기타 마을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상당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추진위원회 명칭이 뭡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 명칭은 백운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그렇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송전탑설치반대추진위원회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설치반대에 계속 추진을 해 가야 될 사람들이 무슨 소리에요. 지금. 옥룡면 종합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구가 요구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 말이 되는 소리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완

정현완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지 방금과 같은 그런 요구사항을 들고 올라면 최소한도 옥룡면민들이 인정하는 옥룡면 발전협의회위원회가 됐던지 위원회가 됐던지 그런 성격의 기구가 와서 우리 시장에게 우리 의회에 와서 자, 옥룡면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직 뒤쳐있고 이런 부분은 해야 되고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그런 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송전탑 설치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요구를 해 온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그것까지만 하고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다른 것 하나 물어 볼랍니다. 광양읍 서천변 음악분수대 설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구했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 5억이 시비 5억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5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국비가 5억이 확보 돼 있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교부세로 5억 확보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로 총 29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5억밖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5억까지 확보된다면 10억 정도 확보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전액 시비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가 50대 50 정도의 그런 성격을 뜁니다. 그러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3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국비 5억을 가지고 왔고 나머지 돈을 24억 2,700만원인데 이 돈을 시비로 하겠다 그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서천변에 여러 가지 환경보전과에서 서천변을 웰빙하천으로 만들고 또 자연생태하천으로 만들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와 아울러서 서천에 경관을 고려한 분수대를 만든다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이지역이 여러 가지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지면서 된다면 관광객이 오는데도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수대를 이번에 설치할라고 예산을 24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은 5억만 반영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광자원화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것보다 훨씬 좋고 훌륭한 것 많은 것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없던 길도 길을 내놓으면 사람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고 다리가 없을 때는 돌아갔지만 다리를 놓으면 다리를 이용해서 건널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분수대 만들어 놓으면 좋죠. 돈 들여서 나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사업 예산규모로 봐서 3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 국비 5억만 유치를 해 가지고 나머지 돈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음악분수대를 만들 시기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광양시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더 무거운 것인가 경중을 따져보고 원급을 따져볼 때 금년 추경에 24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 관철됐다 아쉽다는 방금 표현인데 내년에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분수대 설치사업이 국비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사실은 국비를 추가 확보할라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예산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각종 분수대 설치사업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분수대를 만드는 위치도 서천변이 제일 적정하냐 또 터미널 위에 필레모호텔 앞 교통로타리 거기를 해야 되는 의견도 나오고 중마동 시청 앞에 여기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군데 분수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와우지구 여기도 450억짜리 프로젝트에도 내용이 나와있어요. 지역경제과 업무로서 현재 30억짜리 사업을 국비 5억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도 그렇고 시비 투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50억, 60억 들어 가는게 돈 2,3억 국비 확보를 했으니까 나머지 돈은 시비로 지원해서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한다면 거절할 수 없지 않아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할 때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선에 보기에 5억이라는 것이지만 뒤에 숨어있는 24억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음악분수대한다 24억 나왔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져 보십시오. 어떤 목소리들이 나올 것인지 어제 예산실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벼논에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야 되는데 용수로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물을 못 대 그래서 전부 개인들이 양수기를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전부 양수를 해서 농사를 지어. 새벽으로 나가서 보고, 저녁늦게 잠다가 보고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30억을 들여 가지고 음악분수대를 한다고 이 부분을 볼 때 너무나 형평적으로도 안 맞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광양시가 이런 문화적인 예술적인 관광적인 이런 인프라를 시급히 많이 구축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하나 예산규모에 따라서 국비확보에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서천음악분수대는 그게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교부할 때 서천 음악분수대 설치로 명시돼서 교부됐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무튼 국비확보가 가능할란지 모르겠지만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이왕 만들면 잘 만들어야 될 것이다 가령 2012년 여수엑스포에 대비해서 광양, 옥룡, 봉강지역은 단 한군데도 지난번에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아예 광양시는 교통이든 관광이든 아예 빼버렸었는데 막상 등재해 줄테니까 올려 달라 그래도 등재해 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제 꼭 2012년 여수엑스포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시설을 할때 광양, 옥룡, 봉강, 다압, 중마동을 떠나서 상징적이고 이제 우리시민만이 아닌 인접돼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 국가 아니면 외국 관광객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착실히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복이 되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옥룡 송전탑 문제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이것은 총체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은 적어도 옥룡면민이 아닌 백운산을 지난 송전탑은 광양시민의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막기 위한 범시민대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민들이 범시민적으로 반대투쟁 했고 광양시의회도 그 뜻을 인정해서 본회의장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문제가 적어도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의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더 진지한 논의가 있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고 또한 문제는 뭐냐 이것은 적어도 광양시민들의 합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좋다 그러면 시민은 그만 두고라도 옥룡면이 우선 피해지역이니까 옥룡면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해서 옥룡면민들의 이름으로 요청돼 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옥룡면민의 합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옥룡면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기 생각이 아직도 많이 다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설사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대 범대위가 만들어지고 또 시의회가 반대성명까지 발표했던 사항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속된 표현 같지만 졸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나머지 이와 유사한 모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적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문제를 의회로 넘겨 놔 가지고 의회 입장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심의라면 앞으로 시민들은 책임 있게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심의기구인 의회에도 큰 신뢰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국비 지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 했을 때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만약 에 지원해야 된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복지관 짓게 되면 복지관의 관리운영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추후 짓는다면?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추후 시설이 되면 옥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옥룡면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어주는 복지관인데 그것을 그냥 지어줘서 옥룡면민보다 운영하고 관리하란다면 옥룡면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가 복지관을 지어준다면 결국은 우리 광양시에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시가 운영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말이고 단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로 넘겼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면민과 시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 때문에 갈등을 만든 것조차가 아주 잘못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단 지금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어떤 경우도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왜 이해하느냐 이것이 국책사업입니다. 광양시나 옥룡면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 배려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나 옥룡면민이 상당히 많은 양해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가장 상처가 큰 옥룡면민들에게 20억이 아닌 200억쯤 이상의 지원을 해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지원하든 막론하고 국책사업 때문에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이라면 당연히 정리해서 정부에다가 요청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부 그쪽에서 해서 받든지 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받든지 나는 여기는 몇 십억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이 늦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준비하셔서 지금 4월이니까 바쁘게 준비하셔서 2010년도 예산에 국비를 지급받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애쓰셔서 여기다가 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나는 그 노력을 기울인다면 소관 산자부나 어디에서라도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든 막론하고 마지막 조율에 결정되겠지만 이 사업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왕하는 것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은 100%있기 때문에 연구하셔서 지혜를 모으셔서 힘을 모우셔서 이럴 때 써먹자고 국회의원도 만들 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가지고 숙제 줘서 국가에서 한 50억 정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운산에 송천탑 가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셨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손자보기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데 이따가 과장님 퇴근하실 때 죽림리 쪽으로 가보세요. 거기 거기가 30몇개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3개 아닙니다. 거기는 변전소가 있고 본부인 그리고 50개 이상의 철탑이 가득 차서 포위돼 버려가지고 마을 이주해야 됩니다. 그 순박한 사람들 우리시에 도움이고 국가의 도움이라니까 참고 있었던 것이에요.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들 말씀 안하셔서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정순애 위원 말씀 하셨고 정현완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많은데 당연히 주고 싶고 우리 면입니다. 같은 식구입니다. 옥룡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우리가 한전으로부터서 또 국가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이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선택했겠느냐 나는 이 판단은 너무 조급해서 전략적으로도 엄청 손해보는 전략을 택했다 최악의 카드라고 보는데 이 최악의 카드를 예산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든 확보하셔서 우리시에 도움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옥룡면민들도 상처가 충분히 아물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 답변이지만 잠작해서 당부만 드렸던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간 별도 토론을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질문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바로 마치고자 합니다. 더 추가로 있습니까? 예산 삭감됐던 부서는 다 끝났고 삭감되지 않았던 부서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있으면 별도로 말씀주셔도 좋지만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없어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담당

담당기업투자지원

이정희 기업투자지원과장이 관외출장관계로 기업투자지원담당 이정희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이 계신데 담당이 답변합니까? 아주 사소한 것인데 투자유치기업 시설보조금 지원 과목변경을 했는데 1억 5천 짜리, 출연금으로 하던 것을 왜 시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어요? 변경사유가 뭐에요? 예산서 389쪽에....
노신

박노신위원장

잠시만요. 정현완 위원 질문외에 나머지 위원님이 또 계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계십니까? 나머지 위원님이 또 계시면 정회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 계속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지 못해서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잠시 정회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질문을 해 놓고 답변....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서 준비할 시간....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입니다 당초 투자유치 시설은 저희들이 기업한테 준 돈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해서 기업에 지원한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면 우리 시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당초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데요.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분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7 정회

16:15 속개

정일

강정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기업지원경제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직무대리

기업지원경제과장님...
영심

김영심위원

황 과장님 안계세요? 그러면 제가 계장님한테 400쪽에 광양만권 HRD센터 설립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HRD지원센터는 당초에 재단에서 5천만원, 우리시에서 5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재단을 출범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출연비용으로 돼 있다가 지금 현재 여기 5천만원 표기된 것은 시설비 일정한 부분에 시설개량비만 저희들이 5천만원 해 주기로하고 당초에는 지원비로 돼 있던 것을 과목을 바꿨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이게 시설비로 5천만원 책정이 됐다고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예. 당초에는 재단에다 자본위탁해 주는 것으로 출연금으로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출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우리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목을 바꿨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을 과목만 바꿔서 해 주고 민간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사단법인 설립돼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5월말 안에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설과장님.
정일

강정일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광양읍 일원에 원도심 도로 가로등설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600미터 구간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연습림에서부터 시계탑 옆에까지 약 46번인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 중앙도로 거기를 말한 것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게 조례에서 지정한 원도심 지역에 적합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조례에서 지정한 원도심구역내는 구역 내인데요. 저희들이 꼭 원도심이라기보다는 광양읍이 전반적으로 야간에 어둡다는 그런 여론이 많고 그래서 또 간선도로이고 그런데 실지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코자하는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 전장이 600미터밖에 안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00미터에 48본을 9미터로 표시한 것은 9미터 간격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9미터짜리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높이가 9미터짜리다. 그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48본에 2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실내등도 그렇지만 특히 가로등 관계해 가지고 LED로 한다 그렇게 돼 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LED로는 설치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LED가 워낙 고가가 돼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LED로 하게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시비를 가지고 LED를 설치하면 너무 고가가 돼서 어렵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고가이기도 하지만 조도가 안 맞아요. 가로등으로서 LED가 조도가 안 맞습니다. 전주 자체가 높다보니까 그 밑에 조명이 안 맞아요. 이게 보안등 성격으로는 되는 데 가로등 성격으로 안맞는 것으로 판정이 돼 있고 그리고 LED보다 신생품들이 가격면에서도 적고 조도도 밝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중 설계시에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강정마을 토지매입비 부분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본예산때 삭감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을 보완해서 올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단순하게 5억을 들여 가지고 매입만 하고 마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당초에는 작년도에는 이 부지를 매입하면 철도시설공사에도 매입한 면적을 포함해서 약 7,104평방미터인데 여기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보면 5억 투자보다는 체육공원 조성비가 더 많이 들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매입하게 되면 그냥 정리를 해서 양묘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다음에 시에서 필요한 용지가 있으면 그때 다시 활용하더라도 이번 기회에는 용지매입해서 주위 정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할라면 5억이 다 필요 없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5가구 보상해야 되고 폐기물처리하고 그럴 라면 약 5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사업계획 구상을 잘못하신 것이에요. 왜냐 하면 전체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 버리는데 체육공원이라는 부분이 그렇고 또 양묘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작목을 양묘를 할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당초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보다는 공원조성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다지 시민들이 활용도도 없는데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뭐하니까 여기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묘장이나 농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산 재투입 없이 하고 난 다음에 시가 필요한 부지로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하고 여기 에 실지 5가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내가 직접 들었을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경전선로 그 자체만 보면 별 민원 사항이 아닙니다. 경전선로 그 자체만 보면 그 다음에 제철선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제철선로가 굉음이 앞산을 치고 마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주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든지 교통행정 부분에 여러 부분에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살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우리를 이주 차원에서 보상해 달라 그렇게 처음부터 접근해 왔어야 됩니다. 체육공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땅 2천평가지고 2천평도 평지가 아니고 어떻게 체육공원을 만든 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상 그 자체가 안 맞아 전혀, 그래서 이분들이 도저히 살기가 힘드니까 그 사람들 생활터전을 안전하고 편리한 곳으로 이주를 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또 그래 놓고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들썩들썩하는 곳이 다섯 군데 됩니다. 이것을 보상해 주고 나면 대충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해 가야될지 그것도 굉장히 고민에 쌓여있어요. 선례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대상 마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원만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서 이주대책을 광양시가 세워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마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예견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돈 5억을 요청을 했지만 실지로 5가구 토지, 토지를 다 사 줄수 있는 사항은 못될 것입니다. 가옥 그 자체에 대한 보상처리 액수가 얼마만큼 들것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올라왔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 2천평의 땅을 어떤 용도로 쓸것인가 그것은 나중 구상을 해 봐야 돼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실저수지 설치사업 부분인데요. 대실저수지를 새롭게 축조하는 것입니까? 보강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금년에 마무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용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소규모 저수지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온변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도 저수지를 만들 때는 물을 어떤 용도로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용도가 어디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국비사업으로 사업추진하는데 당초 승인받을 때는 익신평까지 다 공급하는 것으로 ....
현완

정현완위원

익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익신이 공단이 되고 그러지만 어차피 저수지 사업을 하던 것이 돼서 금년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1억 5,700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게 당초 목적은 농업용수 목적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용수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지금 농지가 전부 산업화, 공업화로 가기 때문에 이 용도도 나중 변할 것이에요. 그러면 저수지의 엘리베이션 상으로 놓고 볼 때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축조를 해야 될 것인데 이번에 1억 5,800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1억 5,746만 6천원입니다. 1억 5,800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는 그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공이 됩니다. 최종.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옥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인데요.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시를 했는데 금천 것은 다행이 되고 1개시에 2개 읍면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 봉강권역이 탈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농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응모할 때 제안서 작성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 인쇄비라든지 자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안서 작성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이 많이 해봐서 노하우를 갖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많은 시군에서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도 2009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금천권역이 되고 그것도 2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시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많이 챙겨서 달성을 해 줬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부분을 결정짓기는 용역 이 자체로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중앙부처의 입맛에 맞게 가줘야 돼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을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사업내용을 정리를 했다 손치더라도 갖고 가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옥룡면에 금년에 확정을 짓기까지는 주무부서에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대실저수지 몽리구역이 익신을 포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마 옥곡지역 아닙니까? 지정학적으로 익신들로는 대실저수지 물이 갈수가 없고 ....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제가 죽림제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죽림제고, 여기는 대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옥곡들이 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회에오기전에 시작했던데 그것을 만들었던 사업비가 그 밑에있는 몽리구역 농지를 전부 매입해도 그 시설비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국비 지원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그리고 오늘은 예산에 관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정책대안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항만통상과장님 께 질문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항만통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이 1억 7,3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네덜란드 국제 물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전라남도, 그 다음에 광양시, 그 다음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4자가 MOU를 체결할 당시에 5년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해 1년 운영비를 약 8억 9,600만원 정도예상을 했을때 국비가 3억 1,900만원, 도비가 2억 8,500만원, 시비가 2억 8,8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지방비가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가 50대 50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첫해만 전남도가 그 약속을 지키고 두 번째부터 전남도에 예산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임의로 지원하기로 한 도비를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 추경이 있을 때 다시 증액요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작년에도 일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다 시비로 나머지는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 양해를 했었고 그리고 계속 컴프레인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도시과장.
노신

박노신위원장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읍권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비로 1억 100만원을 요청을 했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양읍권 소도읍을 지난 2003년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2004년도에 또 2000년에 2008년도에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소도읍 육성 사업 공모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경과와 광양읍의 여러 가지 특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돼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세 번에 응모를 해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4년동안 해 가지고 50억의 균특이 보조되는 상당히 매력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를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남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시군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시단위는 아직 한 데가 없고요. 군단위에서 절반 50% 정도가 ....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니 시단위가 나주시가 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시단위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나주시는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나주도 없습니다. 시단위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군단위 소도읍사업을 마무리 한 군이 있었요? 우리 전남도에?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구례군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직 거기도 2004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
현완

정현완위원

구례읍이 마무리 됐을 것인데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세밀히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구례는 이미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했는데 구례는 선정을 받아가지고 정비가 다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이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소도읍 종합육성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2003년도에 계획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동천, 서천쪽에 상당히 사업이 치중되어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시가지 내에 치중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성격이 다르게 돼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도심은 중심권역을 의미하고 소도읍 종합개발은 동천이나 서천이나 외곽지대를 ....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포함을 해서 ....
현완

정현완위원

외곽지대를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돈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어느 한 모퉁이도 못하게 됐습니다. 요즘 사업 금액이 예산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지 모르지만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에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광양읍을 전체적으로 동천, 서천, 외곽지대, 그 다음에 원도심 중심권역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화 해 가지고 개발발전 시켜 나갈 것인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다 어중간하게 원도심 부분하고 소도읍 부분하고 이것이 양 갈래로 이렇게 돼가지고 중복되거나 또 한쪽에는 빠져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과에서 제대로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읍이라고 할지라도 토담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고 미로가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있느냐 하면 또 허지로 그대로 남아있고 아주 너무나 소방도로도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목성리 쪽으로 보면 소방도로 하나가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100%는 다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수관로나 하수개거 이 부분도 지금 계획화가 안돼가지고 된대로 해 놓고 보니까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광양읍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밑그림을 확실히 그려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려가지고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체계가 나와야 구분을 해서 과업지시를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하여간 제대로 밑그림을 그리십시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또 실과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부시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것 같은 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복

정현복부시장

하여튼 장시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잘 검토를 해서 넘겼다고 넘겼습니다마는 오늘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이나 주민의 의견 등등을 반영해서 보완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한품도 깎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깎여져서 걱정이 됩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답변의 시간은 추경심의는 물론 전반적으로 예산을 파악하고 또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함께 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성의 있게 질의 토론해 주신 위원님들 또 실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2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