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 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집행부로 송부되어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주 질문과 답변은 자료로 갈음토록하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에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 의회에서는 기획업무에 대해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만큼 기획업무가 하남시 발전의 청사진이라든지 하남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또 많이 부여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과 예산 모두 다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물론 시청 각 소관부서가 중요하지 아니한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틀이라든지 시정운영의 기획조정, 정의수립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무게중심이 좀더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중·장기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장기 발전정책수립 및 보완 그래서 세부내역으로 하남비전 2020수립 및 민선4기 하남의 비전과 전략수립, 명품하남 프로젝트 추진, 4대 명품 교통, 환경, 부자, 교육명품 그다음에 이렇게 정책 업무를 해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만 큰 틀에서 돌아가는 비전과 전략 밑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해서 수립하고 각 돌아가는 사항을 추정하고 하는 의미에서는 금년도에는 주요업무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주요업무계획에서 수립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에 너무 간략하게 왔기 때문에 세부내용이 없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명품하남 책자로 만들어서 미리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는 총괄만 말씀드린 거고 여기 내용이 책으로 한권 내져있기 때문에 주요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교육명품, 교통명품, 환경명품, 부자명품으로 크게 명품으로 나눴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하남에서 우리시정목표로 돼있는 지금 4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활력 있는 지역경제론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도시발전,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사업의 중심의 경쟁력 제고 또 환경친화 도시건설에서는 생활 중심의 시민휴식 공간조성,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환경, 함께 하는 환경보존 및 자원재활용, 자연친화적 도시주거공간, 믿음 주는 열린 행정으로 재난·재해 없는 하남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스템 구축, 민원서비스 주민참여 자치행정강화, 함께 하는 문화 복지로는 특성화된 지역문화의 예술기반구축, 웰빙시대 체육·여가시설 확충,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추진, 여성 ·청소년 복지향상,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한 인재육성 등 이러한 큰 틀에서 밑에 하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포해드린 있는 명품하남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위에 상위개념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명품하남 프로젝트추진에서 4대 명품하남 교통, 환경, 교육명품은 이해가 되는데 부자명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작년도 하남시 4대 명품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교육명품, 교통명품, 환경명품이 다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하남시가 복지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부자명품이 된다 이게 다 묶으면 부자명품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영일
문영일의원
아니, 그래도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볼 때는 열등감, 위화감 들지 않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하남시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태생적으로 여기에 놓여있는 이 여건이 앞으로 잘사는 그러한 부자복지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아까 네 번째 10년 후 미래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 10년 정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룩해 놓으면 당연히 하남시는 제가 보기엔 강남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친목회나 이렇게 만나면 하남시로 이사 오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보다는 조금 있으면 하남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결국 그 뜻은 하남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부자라는 것이 우리 인류와 인간이 꼭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는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부자가 아니고…….
영일
문영일의원
부자가 최고의 가치다 선의다 정의고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자라는 이유가 교육여건이 좋고 삶의 질에서 복지가 좀 잘돼있고 교통이 좋고 환경 좋고 그래서 살기 좋으면 그것을 부자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넉넉한 편안하고 넉넉한 이렇게 삶의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야지 부자에 척도가 개념이 뭐로 판단 할 것이 라고 하면 저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일반적인 통상적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감정 어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자에 대한 어감과 감정은 대다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부익부 빈익빈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남시가 이렇게 쭉 살기 좋은 도시가 건설되면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 넉넉하다는 것은 결국 행복감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 설명을 들으면 부자를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명품 교통, 환경, 부자 이것은 꼭 하남시가 하남시민이 꼭 부자를 지향해야 하고 이게 인생의 최종목표인 것같이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갖는 통상적인 생각은 그냥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그렇다면 이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 하나 홍보할 때 부자의 정의를 꼭 비단 재정적인 재화의 척도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국 행복한 삶이 결국 향상되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찌 보면 하남시는 꼭 부자만을 지향하고 부자만을 추구하는 시 수단과 방법도 무시되는 그렇게 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라는 표현보다 다른 적절한 표현 풍요롭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통상 부자라는 것은 빈자가 있기 때문에 못가진자가 있기 때문에 부자라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부자 명품도시가 된다하더라도 역시 비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향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손 치더라도 이 표현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협력팀도 있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의회와는 정책교류라든가 간담회라든지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각종 현안사업 같은 것은 주례회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의회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예산업무는 의회와 밀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꼭 어떤 공동관심사를 가진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하남시 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주 의회에 방문하셔가기고 설명도 하시고 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다음 시정조종위원회를 올해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시정자문위원회 2회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시정조정위원회 3회했고요, 자문위원회는 분기 1회하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하고 3월에 못하고 4월초에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여기서 논의된 주 안건들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조정위원회는 우리 조례가 정한 안건에 대해서 시정조정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고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문을 받는데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럼 이 두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의회에 동의안 넘길 때는 법률적으로 저희 조례에서 정한 것에 대한 의결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요, 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일부 받기도 하고 주요정책에 설명을 하면 교수님들이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기타 말씀이 없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그런데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정책토론회 4회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 어떤 토론회였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정책토론회는 주로 지금 현안사업부지 개발방안 타당성용역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1안, 2안 덕풍천에 관한 것 2부지 개발, 도시관리계획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역 각종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지난번에 풍산지구에 제2시립도서관 명칭 공모한 이름을 최종 확정 되는 문제 이런 것을 서로 모든 간부가 시장님하고 모여서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의견을 모아서 한쪽방향으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안 같은 때 토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획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하남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남시 발전의 산실 산파를 담당하는 것이 기획업무다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하남시가 정말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도 보존되면서 교육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누구나나 풍요롭게 윤택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거기에서 실제 과제물이 나와서 하남시의 발전에 직결되는 그런 역할들을 더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건에 관련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대
김병대의장
아니, 이건에 대해서 만요, 지금 문영일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아니면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직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의식개혁내용에 대해서 문영일 부의장님 계속 질문해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혁신리더십 교육을 했습니다, 올림픽 파크텔에서 팀장급 120여명 교육은 아주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이것은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전문조사를?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설문조사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아주 만족한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지금 리더십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어떤 친절이라든지 행정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둘 다 다 중요합니다만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지금 리더십 교육도 중요합니다, 왜 중견간부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그런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하남시청 내 공직사의 자세가 좀 만족스럽지 않다 여러 가지 행정처리라든가 또 행정의 업무처리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집계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족 이라든지 물론 종합민원과에서 집계를 하고 하겠지만 대게 시민들을 만나 듣다보면 하나같이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 비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신행정 , 조정행정, 창의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정신적인 변모 여기서 말하는 혁신, 창의적인 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교육에 대한 또 배양되어야 되겠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조직이 정말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풍토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 창의적인 행정, 혁신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더불어서 그런 것들도 공직자가 갖춰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혁신평가팀…….
영일
문영일의원
혁신평가팀이죠, 그러다보니까 리더십부분을 더 강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인 공직자의 분위기 자세에 대한 일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현재공직자들의 근무 자세에 대해서?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대게 민원이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게 건축인·허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린벨트가 많고 또 재작년에 일부가 풀렸다 해도 지구단위계획상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풀리면 뭘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또 하남시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다보니까 감사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사정기관이 여기를 계속 오게 되니까 직원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정판을 많이 마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지금 그렇더라도 공직자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내일처럼 해주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쪽으로 지금 그 부분은 교육이 미흡했습니다, 인정하고 추가로 그 부분을 계획 수립해서 직원들의 정신함양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영이 질서가 없다 시청공직자들이 예를 들면 여기도 개선조직이라고 보면 볼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민원업무든 질서 개선조직에 따른 업무의 지시라든가 그런 것들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공직자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공익자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직자의 여건, 환경, 분위기 그런 거에 연유해서 볼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는 가져야 되겠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공직자들이 일을 놓고 일을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공무를 수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여기 교육의 팀장님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 동에 파견돼 있는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시는 건가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서 동 분위기가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동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외에 유관단체 분들 계시잖아요, 유관단체 분들이 6～7개 유관단체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동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이 사람들을 안 챙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자기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실 일을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내용에서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동을 움직이고 단체들과를 지역주민들인데 대하는데 있어서 우리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예전 같지 않다 사실 그저께 가나안농문학교 교육 갔는데 원장님께서 정신교육 하시는데 각 군부대로 많이 가시는데 사단장이 뭘 야단을 치면 병사가 가서 인터넷으로 다 올려가지고 군부대에서도 지시를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개탄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상이 저희도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빨간 띠 두르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싹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부서의 장으로서 보면 그 부서 직원이 직원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부서 직원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윗사람이 책임이 크고 다음에는 옛날처럼 지시일변도로해서 지금은 영이서질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일변도에서는 영이 서질 않고 옛날엔 영이 섰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직원이 불편해 하는 점,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먼저 해주면서 마음을 이해시켜야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지금 영은 그렇게 서고 있습니다. 영이 안서고 일이 잘 안 되고 단체장님들한테 시민들에게 잘못하고 하는 직원이 있는 부서는 1차는 부서장 책임이 크고 두 번째로는 그 개개인 들이 자기가 공무라는 기본개념을 망각하고 사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해서 개선되는데 노력을 좀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적정성 등을 평가 판단내용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선 지원을 받아서 각 소관부서에서 1차 작업을 해서 스크린하고 여과작업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간적인 호불호가 작용하는 것들이 눈에 띤다, 그다음에 정략적인 측면에서도 눈에 띤다, 심지어 정파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띤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친소관계가 작용할 수도 있고 호불호가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남시 예산은 공물입니다, 시민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적인 돈입니다, 그 돈이 다분히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집행이 결정이 되거나 예산액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담당관께서는 아주 합당하게 적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그런 사심 없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담당관이 아닌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우리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60개 사업 측정이 돼서 56개 사업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5억8,0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좀더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심 없이 사적인 판단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담당관께서 아시다시피 저와 부의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그때 회의 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차하게 이런 저런 애기는 차치하고요, 그때 저희 요구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제 판단으로는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그게 국비 본예산서 예산과 연계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속기록으로 남기자라고 해서 남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 추진될 거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라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현심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속기록에 남기자고 해서 남긴 말이 제가 질문할 것 같아서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단체별 인건비에 대한 조정필요하다, 재향군인회가 과다 측정됐다, 지역아동센터 캠프사업 통합, 사회복지과사업으로 진행을 요망한다, 요지가 이렇게 제가 보기엔 의원님께서 이거를 남겨서…….
현심
이현심의원
저만이 아니라고 심의위원들이 여러분이 같이 의견을 모으셨던 거고요,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시니깐 다시 질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미 업무를 넘기였다는 얘기네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심의는 그때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이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예산으로 다루기로한 부분이라 예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의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차로 물론 1차로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안을 올려야 되긴 하겠지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거기다가도 질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넘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각 단체별로 인건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통합하는 거나 아니면 특정단체에게 작년에 비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갑자기 인상이 되거나 증액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부의장님하고 이현심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단체의 편성기준이나 지원범위가 전부규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가 주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의 증감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적으로 누가 사감을 가지고 이것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같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된 부분은 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에 관한 문제는 그쪽 사후보완하기도 해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사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부의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부의장님 말씀을 드리면 들으면 뭐가 많이 잘못 된 점이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의구심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담당관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지원되어야 될 금액이 삭감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됐던 다른 단체들은 지원금의 차이가 없는데 유독 한 단체에만 2배 이상의 지원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숫자상으로만 봐도 당연하고요, 그 부분을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 않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다만 그때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수정해 나가실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특히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정한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을 논란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문영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네 번째 미래에 대한 청사진, 즉 10년 뒤 미래의 하남시는 어떤 모습으로 건설 변모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으로 갈음하신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명품하남 해서 만드셨네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연초부터 준비해서 지난달에…….
미라
홍미라의원
잘 만드셨네요,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여기 저희 시정목표 및 담당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응역예산을 측정했던 종합발전계획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후에 청사진을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시는 건지…….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자꾸 지지직거리고 끊기거든요, 속기가 잠깐 어려울 것 같은데 2층에 누구계신가요, 홍미라 의원님 마이크가 계속 끊겨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미사리문제는 넣을 수 없었던 게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가야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타당성 용역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마 연말쯤 돼야 타당성 어떠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준 적은 없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미사리개발용역이요.
미라
홍미라의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예산을…….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이…….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이 우리가 18만명으로 돼있습니다, 하남시 계획인구가 2020도시계획이 18만명으로 돼있는데 금년 4월 아마 이달 말경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4월말쯤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2025하남도시기본계획을 또 2025년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 10년 뒤 미래하남시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하남시가 유동적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보면 구도심지는 6개 블록으로 돼가지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 된 게 10년쯤 돼야 다 변할 것 같으니까 구도심지가 10년쯤 돼야 바뀔 것 같고 미사리 그쪽도 한강 4대강 정비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안됐습니다만 그게 진행되는 것과 맞물려가지고 도시 기본계획 우리 관리계획해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린벨트 추가해제 문제가 있는데 그린벨트추가 해제문제하고 총 실링이 정해져서 돌아가야 하남시가 2025년 2025용역을 주는데 전체 틀이 아마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2009년도 업무계획에는 실을 수 없는 문제고 그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합단지 현안사업 1부지는 지난 4월9일 중도에서 해제결정이 났고 현안사업 2부지가 아마 당초계획은 5월로 잡혔는데 아마 한두 달 늦을 것 같습니다, 해제 문제가 그렇게 해서 금년도 연말쯤 돼 가면 큰 틀에서 윤곽이 거의 다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그 정도 언급될 것 같지만 금년도에는 그래서 언급을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저희가 이 개발계획 내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계획들도 많이 이렇게 신도시 150만평 규모의 신도시유치를 추진을 하겠다, 이런 저희가 지금 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작년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린벨트 명칭만 풀어 달라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올라와있는데 실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법적인 용역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용역이에요, 그리고 그런 풀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말로 하남시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내고 그런 연후에 변경용역도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이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적으로는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다만 이제 급하게 계획 속에 반영을 시키고 있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계획 속에 반영을 시키고 그런 용역에 올라왔던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저희도 특별한 계획이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 라도 그러면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부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도 없이 용역수립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하시라고 통과한 그런…….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도시과하고 개발사업단에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소관업무부서에서는 그 소관업무에 따른 계획을 그 업무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한거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부분은 종합발전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다른 거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것은 기획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시관리계획에서 용역비를 급히 해 달라는 한 문제는 물론 이제 4월말 경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해제라든지 도시계획조정문제가 중앙정부차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걸로 해서 도차원에서 시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쭉 가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 시가 용역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그것은 4월에 나오는 거니깐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같이 혼용돼서 지나가게 하려고 기간을 당기려고 한 문제고 이 문제가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못 수립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총 얼마큼 우리를 풀어줄 것인지 결정이 돼야 하위규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본다든지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기간을 2～3개월 단축하기 위해서 그때 어차피 그건 할 건데 2～3개월 단축하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남시가 어떻게 될 거를 비전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위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가야 하는데 시간을 좀 당겨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절차상 부분의 문제를 말씀 하면…….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문제는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다 되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것은 일단 진행이 된 부분이니까 그거를 차치하고요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운 연후에 그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발전 없이 위에서 뚝 떨어져서 여기 뭐 해라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발전계획을 세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도시발전전략 다 있죠, 아까 얘기한 4대 명품 전략에 큰 틀이 있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미사리 종합발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미사리발전 전략이…….
미라
홍미라의원
거기는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 예를 들면…….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 청사진은 지금 없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예를 들면 만평이든 그런 계획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공영사 같은 부지도 4만평에 대해서 여기는 물류센터를 할 건지 택지를 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여기는 이전 부지니까 그래도 그런 공장이 좀 들여가야 되겠고 주변여건을 생각해서 어떤 주택이 들어야 되겠고 해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여기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여기가 4만평도 아니고 40만평에 육박하는 그런 부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지금 풀어주시면 감사하게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비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수립을 해도 되느냐 이거를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잘 따지셨습니다, 그 문제는 시가 미리 미사리라는 한강을 놓고 재단을 해서 발표를 주고 용역을 주면 일파만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데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때 응역과제심의회나 위원님들에게 내부 구상은 보여줬다가 도로 회수한 문서가 시장이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이달 말쯤 확정이 되는데 그걸 미리 하남시 땅을 그린벨트에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여러 가지 제약이 묶여있는 땅을 40만명의 미사리 전체에다 하면 강까지 하면 340만평입니다, 물까지 다하면 육지가 150만평되는데 그거를 여기다가는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옛날에 민선 1기 때 그런 다 그래서 강남에서 가짜 도면을 해서 엄청난 사기꾼들이 수입 억씩 해가지고 돈 모아서 도망가고 해서 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 문제를 용역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마 대충…….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이러한 발전 계획이 우리 하남시에 타당한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위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가면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못하고요, 연말쯤 아마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 하시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그 계획을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발전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계획 없이 가는 게 아니냐…….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비전은 가지고 가는데 구체적인 용지별 개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미리 그것은 오픈을 못 시킨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책에는 2009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을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구체적인 내응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용기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을 떠나서…….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같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미라
홍미라의원
전체 하남을 놓고 어느 쪽 개발이 좋으냐 라는 어떤 판단들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고 있을게 아니라 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어떤 큰 거시적인 계획안에 포함시켰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담당관님.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참여예산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거를 잘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지는데요,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설문 조사서를 몇 부 받으셨어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받으신 겁니까? 여기 나온 답변서에 나온 통계자료가 근거가 되는 숫자예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547명을 돌려가지고 43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432명이요, 전화로 하신건가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은 것도 있고 설문지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설문지를 나눠가지고 설문지로 받은 게 427명이고 홈페이지에 공지한 사항은 사이버로 들어온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대부분 설문지 돌리신 분들이 동을 통해서 하시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동에서 주로 유관단체 분들 중심으로 되신 거네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의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민단체의견이나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는 거네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표본이 저희가 적다보니까 일부 빠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금년도에는 설문대상을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설문대상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까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남시의 조례가 있나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당연히 조례부터 만들었어야죠, 그 조례에 맞춰서 진행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정착이 돼서 공청회부터 해서 위원회, 연구회, 참여협의회 이런 식으로 다각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하남시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훨씬 지방에 있는 남도 쪽에 있는 지자체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광역시·도들도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설문지 돌린다고 해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되고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큰 줄기는 잡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설문지를 받는 대상들이 우리가 항상 우리시정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면 객관성이 떨어질 염려도 사실 있고요,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필요한테 그런 제도적인 받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설문지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을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률로 보면 법률로 정해놓은 게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그리고 그밖에 공청회나 간담회나 설문조사 외에 그밖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조례로 정해라 그렇게 돼있는데 아마 지금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설문조사 또 사업공모 4가지만 해도 법적으로 굉장히 장치가 잘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외에 추가로 더할 것을 조례로 정해라라고 법에는…….
현심
이현심의원
상설화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설화 하자는 거예요, 예산이 10월, 12월에 뚝딱 만들어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담당관께서……. 1년에 사업에 대한 평가 속에서 다음 연도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상설화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현심
이현심의원
그 상설화가 지금 공무원들 중심이잖아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시장이 연초에 동민과의 대화를 다니는데 동민과의 대화를 가면 각 동에서 한 50건에서 100건 정도의 건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해달라는 것만 해도 거의 한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재작년에 풀린 그린벨트 1종 주거지역에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로, 공원, 주차장 이것만 해 주는 것도 해달라는 것도 소요예산판단이 4조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하남시 1년 예산이 3,000억원에서 4,000억원 되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몇 조원짜리 취합하다보니까 어느 누구에게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게 너무나 많다보니까 결국 지금 의원님처럼 상설화해서 사실 항시 건의를 다 받습니다, 해달라는 것을…….
현심
이현심의원
담당관님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가 보기에는 저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의원님이…….
현심
이현심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 때 예산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바로 우리 정책이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럼 가장 중요하게 정책은 뭡니까, 시의 발전방향을 잡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시의 발전방향…….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위원회 특히 예산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위원회를 상설화 시킵니다, 물론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죠, 시정발전위원회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연초에 동별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게 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야 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2가지잖아요, 재정의 건전성을 높기는 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2가지가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상설화되는 게 맞는 거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어떠한 의원님께서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상설화되는 거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고 다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설화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각종시민들이 해달라는 게 너무나 많고 의원님들도 항상 저희가 심의 받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그자체가 위인설관 아니냐…….
현심
이현심의원
여기서 같은 말 반복되잖아요, 담당관님…….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선진국에서 하는 거 우리가 그대로 베껴다가 하면 물론 민주주의가 발달한 또 예를 들어서 과천시나 용신 도시가 딱 정형화하고 이런 곳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남시처럼 수요는 굉장히 많고 자본은 한정 돼있고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요동치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여기에 특성에 맞게 저희가 사실 자본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판에 이거 지금 들어오는 주민참여만 해도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지역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문화체육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청소분야, 도시주택분야, 농정분야 보면 주민설문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 할 업무계획에 따라서 사업량과 투자재원배분계획에서 예산이 편성 되면 의회가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설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상시 창구 열어 놓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항시 열어놓습니다, 열어놓으면 들어오는 의견 다 받습니다, 요구하는 거 다 받아요.
현심
이현심의원
담당관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쁜 부정적인 부분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는데…….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의원님이 제 자리 와서 해보세요.
병대
김병대의장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그 말씀이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병대
김병대의장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현심 의원님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잠깐만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저 질문 아직 안 끝났고요.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잠깐 계시고 이현심 의원님 계속…….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역에서 선진국 얘기하셨잖아요, 선진국하고 우리 하남시하고 똑같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용인하고 과천처럼 이렇게 세수가 많은 곳과 하남이랑 똑같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내꺼 이만큼 해 달라 우리 동네 이만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안에서 우리시의 발전방향의 목표를 놓고 그것에 맞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 내서 정해서 그대로 예산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제를 하자는 거고요, 그런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 이제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는 지방의 작은 도시 하남시 수준의 지방에 남도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 하남시보다 세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마지막 배윤례 의원님이 한건 남았는데요, 이것까지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재정조기 집행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지금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이 구성·운영 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렇게 비상대책반까지 운영해서 지방재정을 조기집행추진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90% 이상 발주하고 60%이상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대로 될 것 같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좀 부진합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부진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럼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우리 하남경기회복에도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큰 예산들이 잠겨있는 게 지금 공영사～한솔 도로개설공사 또 도시공사에서 현안사업부지 토지보상비 또 덕풍천 계수공사 이렇게 해서 큰 공사들이 잠겨있기 때문에 그게 용지를 보상해주려고 보니까 그린벨트해제도 됐지만 개발계획 승인받아서 절차 이행하는데 이게 6월안에 다 해야 되거든요, 벌써 4월이 중순까지 갔는데 2달 남았는데 토지보상비하고 공영사～한솔 업자 선정이 다음 주쯤에 선정됩니다, 그런데 돈이 제때 못나가는 거죠, 그래서 못 나가야 되는 게 인건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묶여있는 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분기별로 이렇게 시기별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목표는 세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렵다 저희 하남시가 좀 그런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건구입 이런 것은 다했습니다만 공사비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 나가고 있는 거 있고 용지보상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보상실시가 안 되서 못나가고 있어서 목표를 못 채우 게 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큰 건 빼놓고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큰 건 빼고 작은 것은 1월에 설계해서 2월에 발주해서 3월에 지금 다니다 보면 다 여기저기 다 파헤쳤는데 다 실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부분은 아무리 1～2억원짜리 수십 개를 묶어도 몇 백억 원짜리가 하나 묶여버리니까 실적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수촉진과 우리시 경제회복에 좀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때문에 6월까지만 법률에 예외적으로 분할발주를 하게 해줬고 또 선급금을 원래는 30%만 주게 돼있는데 70%까지 주게 했고 법적으로는 분할 못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분할하게 했고 규제를 유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공사나 물품구입은 1, 2, 3월 중에 거의 다 발주가 돼서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혹시 발주해놓고 자금이 지원이 안돼서 결재가 안 됐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의원
공보감사 업무가 통합된 지가 꾀 오래 한 10여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보감사를 같이 하다고 보니까말…….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제가 1년 4개월 근무를 했는데 그전에 사실 여기 공보팀, 홍보팀의 업무를 보지 않을 때 판단은 사실 공보나 홍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전혀, 전혀 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홍보하고 공보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감사 업무하고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문제는 없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제가 기자로 재직할 때 업무가 통합돼서 하여튼 감사업무의 공정성 같은 것도 공보 업무를 하면서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공보 감사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대부분은 기획 감사실 이런 데도 있고 저희처럼 공보하고 감사가 같이 있는 데도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공보 감사가 있는 비율이 낮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죠, 기획 감사가 많이 있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왜냐하면 자칫 공보는 홍보, 광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업무와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기획하고 감사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홍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정책을 수립해서 정책을 집행했을 때의 공보와 홍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했다는 것들 또 우리 시에 대한 것들을 궁극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많은 홍보물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시정소식지라든가 책자, 화보, 동영상 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 책자 이 모든 것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시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비교하려면 어차피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의 시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시·군에 비하면 조금 저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있고 어느 시에는 적은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희 시가 공보, 홍보 예산이 아주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예산 여건을 놓고 볼 때 홍보 예산은 적은 편은 아니다 어쨌든 평균 이상을 상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보정도 하고 또 신규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남시를 너무 미화 시키는데 궁극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홍보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혀 진실에 입각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너무 미화 시키는 것은 아닌가…….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전혀 사실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꾸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은 많겠지만 예를 들면 소식지 같은 경우에 지역 인이라든지 음식점 또 관내에 관광지 또 이웃 주민이 사는 삶의 현장 이런 내용 또 특히 중소기업 홍보 이런 것이 주로 다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많이 비중을 둬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이 없는 것을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 장점을 많이 부각 시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단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한 것을 보겠습니다. 덕풍천이 이렇게 작년, 재작년부터 하천관리과에서는 화보를 만들어 냈었는데 이게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확답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미래의 비전에 대한 조감도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현재의 사실과는 조금은 괴리감이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꿈과 희망을 시민한테 주려면 그 정도는 어느 시·군도 감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전철이 다니고 있고 성곽 복원해 놓고 하여튼 호수가 있고 정좌도 있고 이건 어느 도시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글쎄, 그거는 제가…….
영일
문영일의원
이런 자료 사진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제공한 것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것도 있고 또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딴 매체를 통해서 아마…….
영일
문영일의원
아주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근사치를 둬야죠. 이러한 도시는 하남시에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하남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외부에 알리는 것까지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광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미래의 청사진일지라도 어느 정도예상 가능한 사실에 입각해서 책자를 만들고 발행을 해야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다음 부분에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합리적으로 적정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것도 거기에 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칫 현혹되지 않고 허무맹랑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런 것이 또 시민 사회를 불안하게 할 수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남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자에 대해서 사진을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때에도 최소한 미래 청사진이랄 지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진실에 입각해서 제공되고 제작되도록 지도 감독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해 왔지만 보시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점 명심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아름다운 하남 살기 좋은 하남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사실에 바탕을 둬야 되겠다 물론 앞으로 청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과장돼 있다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뜻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9 시정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집행내역을 잘 봤는데 일단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신문보도 현황만 그 이후에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시정광고비 집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시정광고비 집행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신문사 별로 A급, B급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또 중요도라든지 광고의 사안에 따라서 적정선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별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지원 기준은 일단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광고의 효과도 높여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광고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기준은 또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기준입니다 형평에 맞게 지역 신문사에 저희가 산출기초를 세울 때 기본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몇 개사로 해서 기준이 산출기초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와 적절하게 나누어서 우리 시를 출입하고 있는 신문사에 그리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전체 고르게 균등 배분한다 이런 것도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무조건 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고 기준은 마련돼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기사내용이 충실한가 그리고 기사를 매달 몇 건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어서 사실은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보충 설명 드리자면 처음에 질문하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광고협회에서 나름대로 등급별로 정해 놓은 기준은 있습니다. 거기에 A급, B급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신문언론사별로 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거기 선정된 신문사라든지 또 기자협회에 가입된 신문사라든지 또 구독료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크기에 따라서는 금액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3단 몇 단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적정선으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지금 1분기에 집행된 부분들이 지방지만 지급되었고 이게 신문사가 지금 8개 정도가 됐는데 8개사에만 지급됐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4번에 있는 18개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18개 사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대강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자리 공고 이번에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자리 공고한 것에 대해서 지방지에 17개사 그 다음에 경인일보에 이미지 홍보해서 1개사해서 18개 사가 이번에 집행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1개 사가 어디라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경인일보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저는 8개사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주신 것인가 하고 그러면 8개사 이외에 18개를 3월11일에 나간 거네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하남시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총 몇 개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중앙지 포함해서 한 40여개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중앙지 제외하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지방지만 하면 25개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5개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원
중앙지는 실제로 홍보 효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거의 무지하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단가가 좀 셉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번에 보니까 27일에 집행된 게 6,31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중앙지 2개에 들어간 거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홍보, 광고 효과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예정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중앙에 홍보를 할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것 같은데 그게 들불축제…….
미라
홍미라의원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 사실은 보도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광고비를 줘 가면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이 계획이 정말 멋진 계획이면 보도 자료를 해서 충분히 어필해서 와서 보도를 하게끔 만든다든지…….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행사 홍보는 보도 자료 가지고는 약하고 이미지 홍보, 행사 전체적인 그런 쪽으로 나가야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들불축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번 들불축제는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금액 자체가 워낙 예산이 잠깐 1회에 쓰는데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앙지는 정말 홍보 자료를 충분히 하고 사전에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건이 있으면 사실은 중앙지나 방송사나 그렇게 홍보로 이야기 안 해도 본인이 찾아오잖아요. 한동안 저희 시에는 모든 일간지며 방송사가 상주해 있을 정도였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많이 됐지만 긍정성을 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올해, 작년 2008년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비판 기사를 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형태로 어떻게 보면 광고비를 전혀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글쎄, 저희 생각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특정 언론 단체를 배제하거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행정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어느 언론 매체든 저희는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지 않고 오히려 비판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신문보도현황을 가져오셔서 봤는데 일단은 횟수로 보면 이게 그래도 많이 발행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기사를 쓰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최고 81회 1/4분기에 그 정도의 기사를 쓴 신문가 있고 조금 적게는 20회나 30회 정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횟수도 사실은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 긍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우리 시에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알리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의 기능이 긍정성도 있지만 사실은 비판적인 감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시가 이런 광고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판 기사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쓰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취재하시는 언론 기자분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거를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저희 시에는 기자 정신에 입각해서 기자 분들이 글을 쓰는 것이고 신문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인터넷 신문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신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도 상당히 횟수나 이런 것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쓰고 있고 비판 기사도 많이 홍보내용도 많이 있고 알려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 이어서 시정 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비판 언론에 우리 하남시가 광고비도 집행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이런 자세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높죠.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사실 규정상으로는 언론사 별로 배당 식으로 아니면 배정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광고주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때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일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또 언론의 제 기능을 많이 담당하는 쪽으로 잘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언론의 궁극적인 역할은 비판을 전제로 하고 정보 전달을 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소위 우리가 언론을 대할 때 불가근불가원 나쁜 뜻에서 말할 때는 당근과 채찍 이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사실 당근과 채찍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광고가 당근이다 그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다소 무디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언론의 사명인 비판을 다소 무디게 할 수 있는 당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 우리 하남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비판이 없어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과거의 반성을 토대로 또 발전을 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고 그러기 보다는 비판적인 언론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정의로워지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언론 광고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자협회 가입여부, A급·B급 여부, 신문편집인 협회 가입여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행 부수겠죠, 발행 부수라고 봅니다 광고 효과를 생각한다고 하면 물론 그 신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평판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최소한 시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편차가 커서는 안 되겠다 똑같은 지방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 하면서도 편차가 배 이상 나고 심지어 어느 신문사는 전혀 받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언론을 육성해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큰 편차를 두면서 형평성을 잃으면서 까지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광고를 집행할 때, 홍보비를 집행할 때 서로 근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산출기초를 받습니다,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소 비판적인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돼야 되겠다 좀 전에 답변하신대로 행정의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평가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언론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최소한 이유 없는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때 좀더 형평성 있게 집행하시겠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 비판적인 언론 보도라도 저희가 건설적이거나 또 시에 도움, 사실에 입각해서 시 행정에 야기된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해서 할 수 있고요. 아까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여개 지방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서 집행하고 있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여기 하남시청 출입하지도 않는 신문사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기자마저도 들어오지 않은 그런 신문사까지 다 우리가 홍보 예산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하남시에 꾸준히 출입하면서 나름대로 시에 애정을 갖고 기사를 쓰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의장님 간단한 것…….
병대
김병대의장
잠깐만요 이현심 의원님. 지금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나 홍미라 의원님,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용이……. 이현심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다른 것은 아니고 저는 홍미라 의원님하고 내용이 똑 같아서 이 부분이 아니고. 제가 담당 분하고 설명을 들을 때 언론 재단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언론 재단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광고비가 책정되고 그렇게 해서 광고비가 나간다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런 기준이 따로 없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이런 걸 보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언론사별로 배정 아까 물어보신 언론사별로 있느냐 그것은 없고 규격에 대해서 언론 재단에서 제시한 규격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게 법적사항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건 맞습니다. 규격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체감사 추진현황과 지적사항 및 개선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과장님 자체감사 추진현황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의 상징인 새, 시 꽃, 시 나무 이런 상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혹시 바꾸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아니, 뭐 바꾸는 것보다도 시기적으로 시가 된지가 꾀 오래됐는데 시대도 많이 변했고 일부 여론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꼭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중간 점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의견을 물어보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바꾸려는 것이 아니면 홍보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설문조사를 하는 건가요?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시민이 시의 새가 무엇인지 시 꽃이 무엇인지 시 나무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시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바꾸면 혼란을 더 줄 것 같은데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 산책로 미사리 그쪽에 보면 고니 뭐 이런 철새들이 많이 온다 그게 사실 수도권에서 굉장히 희귀한 새인데 우리 시 미사리 쪽에 그런 고니가 희귀 철새가 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상징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봐서…….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나중에 고니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글쎄, 없어…….
윤례
배윤례의원
없어질 수도 있죠, 환경에 따라서.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동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례
배윤례의원
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자체감사 추진현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답변 자료에 들어 있지 않는 동 주민 센터는 지난 해 감사 대상이 아니었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이 기간 중에 한 것만 제출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본청 자체 감사도 해당이 안 됩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윤례
배윤례의원
본청 감사는 어디서 하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본청 감사는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자체 감사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 지원금을 혹시 며칠이라도 늦게 지급했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누락 되었거나 일부를 빠뜨린 경우 뭐 이런 경우 감사에서 지적된 건이 있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지난 2월인가 도에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서 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남양주인가 그쪽 갔고 딴 데서 저희 시에 왔는데 저희 시는 다행히도 그런 지적된 사례가 없고 절차상 약간의 문제는 있어도 크게 횡령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직 큰 지적이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복지금은 특별히 착오 없이 철저히 잘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윤례
배윤례의원
지금 담당관님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전국 몇 몇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기금 횡령 등 공무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훈계나 주의 이상의 그런 징계 받은 건도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훈계는 있습니다. 3명인가 훈계 정도 나왔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훈계 있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것은 금액이 적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금액보다 사안이 절차상에 늦게 지급하거나…….
윤례
배윤례의원
실수라든가 그런…….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좀 지연돼서 지급한다든지 또 사망자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사망한지를 몰라서 지급된 것을 회수했던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횡령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런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훈계가 있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혹시 조금 늦게 지급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이 표에 보면 덕풍2동이 가장 지적사항이 많은데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근무기강이 해이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사안별로 내용은 숙지 못했는데 동의 업무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반증이 되는 건데 특별히 다른 동하고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건수가 많은 건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질문 시간에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기강에 대해서 잠시 언급된 바가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좀 아주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의원
본청은 자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정기 감사는 없습니다. 정기 감사는 없고 일상 감사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수시로…….
영일
문영일의원
본청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영일
문영일의원
나중에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배윤례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덕풍2동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영일
문영일의원
아니, 사소한 것일지라도 동 자체가 크기는 크지만 그래도 30건씩이나 지적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인구도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진 걸로 판단됩니다. 덕풍2동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잖아요, 신장2동 다음으로…….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건수가 많은 것이지 뭐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하남시가 감사를 운영하는 것은 미연에 불법, 위법, 탈법들 또 잘못된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일상 감사, 자체 감사, 정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동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본청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선 동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하는 본청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혀 본청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본청 감사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2년마다 도에서 정기 감사를 받는데 그때는 또 지적이 많이 내려오죠.
영일
문영일의원
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사안으로 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청도 자체 감사, 일상 감사를 강화해서 이왕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상급 기관의 감사에 적발 당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이 먼저…….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간단한 것 다른 부분은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 나왔던 내용 있죠. 이거를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네, 비슷한 질문인데 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게 어떤 사항이에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동에 업무가 민원, 제증명 발급 또 사회복지 주로 그런 분야인데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게 왜 감사에 걸리는 거죠? 제대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건가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당 같은 것 책정, 기일이 늦어지는 게 있고 또 복무점검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예를 들어 안 했는데 한 걸로 나갔다든지…….
현심
이현심의원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출장 뭐 이런 것 그런 정도 보안점검 소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금전적으로 횡령 이런 것은 없고 그런 사소한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사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은 얘기기는 한데 이런 내용들이 교육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우리 공무원들 내부 교육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거에서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당연히 반영돼야 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하자면 감사 업무가 사실 내부 같은 직원이 같은 직원을 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감사 업무에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한 가지 아까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도 어제 덕풍1동 사무소를 들어가 보니까 설문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의장
과연 이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우리 시민들이 과연 시의 새가 꿩이고 시의 꽃이 은방울꽃이고 나무가 은행나무인지 얼마나 알고서 여론 조사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설문지 밑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시의 새는 꿩이고 답까지 달아 놓고 여론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의 20여 년 동안 우리 하남시 상징물을 홍보해 왔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니 때문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들어 왔다고 해서 조사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니가 언제 안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20여 년 동안 홍보하고 알리고 해도 사실 은방울꽃이 우리 하남시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우리 하남시 꽃이 은방울꽃이구나 하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 은행나무가 가장 많은 데가 덕풍1동 한솔아파트～고골 올라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 나무라고 표시해 놓은 거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 수가 없죠. 앞으로라도 우리 동에서 여러 가지 꽃길조성, 화단조성도 하는데 그런 데다 우리 시 꽃인 은방울꽃이라도 심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서 잘 봤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인사가 형평성을 잃고 공정성을 잃으면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첨예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원이 조금 오버 돼 있습니다, 현재 19명으로 오버 돼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과원을 그냥 안고 가기 때문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럼 자연감소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또 직제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직제관계를 작년도 임시회 때 제가 바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고 중앙부처에도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아직 까지는 직제를 늘리거나 그런 시·군이 없고 불이익을 계속 준다고 하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도서관이나 그런 게 신설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정원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우리 서기관하고 몇 개 직제를 바꿔야 할 입장에 놓여있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한시 기구 4급에 대해서 한시기구 승인을 하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직제개편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안을 구상하고 있는 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언제쯤 직제개편이 있을 예정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여러 가지 않을 작성해서 검토를 받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보고 있으니까 다음번 임시회나 그 다음번 임시회에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원론적인 부분에서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하는 부서의 신설 순정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 피력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현재 신규채용하고 아직 임용이 안 된 선발자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채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임용실습이 우리가 지금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언제쯤 이분들을 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가원이기 때문에 현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1년6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정원에 관계없이 채용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안에 다 소화 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 금년도에도 충원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실습요원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정원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정식채용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신규임용현안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각 자치단체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도시미관에 관한 도시조경 디자인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도시조경에 대해서 는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도시디자인까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채용 때는 도시디자인, 조경 이 분야도 꼭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 시가 건축을 하든 건설행정을 하든 뭐를 하든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현재 도시디자인이라는 직렬이 있는지 한번…….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니까요, 신규채용을 할 때 전문가를 시설직이라든지 뭐든 할 때 기술직 채용할 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정 필요하다면 계약직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해서 시를 전반적으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시 도시전체의 건물, 도로 모든 부문들이 도시디자인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한번씩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무질서하게 문란하게 물론 건축심의 할 때 미관이니 뭐니 여러 가지를 심의하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계약직이 지금 보건소에 작년에 채용이 됐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이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계약직.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 사람은 한의사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아, 한의사……. 시간제 가급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시간제 마급은요? 올해 지금 정원 외로 있는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시간제 마급 조선영씨 이 사람은……. 글쎄요, 이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물론 적제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부서업무에 맞게 배치를 하겠지만 시민과 밀접한 부서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특히 소외계층의 업무를 담당하는 각 동에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인원은 다른 부서보다 먼저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보건소의 마급은 영양소가 9급이 있었는데 임신출산을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만 시간제로 채용을 하는…….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인사를 맡은 부서장으로서 고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럴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인사를 맡은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고 공정한 인사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연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네, 답변내용 잘 받습니다. 정년연장 계획을 긍정적으로 계정할 예정으로 했는데 언제쯤 개정할 예정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답변서에는 금년 중으로 개정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해서 피해라기보다는 적용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년 연장계획을 일찍 해서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직장 내 직장 내 보육시설계획대해서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 잘 받았고요, 이 직장 내에 보육시설설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2008년 11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얼마 안 됐네요, 131명의 직원들에게 전부 다 하셨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 했습니다, 132명을…….
미라
홍미라의원
미취약 영·유아를 둔 공무원자녀 153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거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했더니 보육시설 희망자가 32% 고 현황대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희망자로 68%가 이렇게 되어있는 데요, 왜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지역에 원거리라든지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딱 어떤 것이다 라고는 설문을 안받았고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 내용만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직장보육시설을 뒀을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이를 좀 편안하게 키울 수 있고 보육할 수 있는 가까이에서 돌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법에 명시할 정도의 사안입니다. 일단은 보육수당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하더라도 실제로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42명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망을 하지 않는 분들이 퍼센트가 많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아마 각기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수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에서 시설에서 아이를 보육할 수 있게끔 원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보육시설이 설치가 되면 수당지급 하는 것은 수당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아예?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런데 설치를…….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무튼 관련법상에는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다만 근로자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내용도 있고 한데 설치를 할 장소도 물론 문제지만 초기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나 현재로 봐서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저희가 직장 내 보육시설을 공무원자녀가 153명이거든요, 미취약 영·유아가 그러면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너무 커다란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희망하는 부분이 50명 안쪽이면 그 정도 규모의 설치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규모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하고 수당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하자는 얘기지 150명, 200명 되는 것을 어떻게 직장 내에 그만한 공간을 하겠어요, 여기가 그래도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생각을 하지 근로자 300인 500인 토지비용도 비싼데 건물에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근거가 그렇게 됐다면 건의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예외조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가 현재 청사가 부족해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차 타워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사가 신축이나 증축계획이 있을 때 그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이응 현황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네, 과장님. 그냥 이렇게 이용하는 숫자만 적어주셔서 하여튼 이거를 기초로 해서는 아니고 자치센터에 자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안에 연 인원으로 포함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좌별 중복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민원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정말 나가서 사설학원이나 사설시설들을 이용하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더 이용 못하게 이용시간 자체가 너무 제한 돼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용시간이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저녁시간대에 아예 프로그램이 없다고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맞벌이를 하시고 직장을 다녀야지만 자기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강좌를 듣고 교육을 하나듣고 싶어도 대부분 낮에 합니다. 어제했던 중앙대학교평생교육원도 강좌를 보니까 낮이더라고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저녁에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특화시켜서 한개 정도는 저녁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리고 쓰임새가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또한 참 안타까운데 다 프로그램이 거기서 거기예요, 대부분 비슷하죠, 물론 욕구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수원의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방과 후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방과 후 공부방을 무료로 열어요.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거기도 굉장히 처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얘들이 오면 어쩐다 이러면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교사 뽑고 아이들 모으고 이러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공무원들의 노력을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그것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안됐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물이 나온 건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있는 광주시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요구는 굉장히 높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아이들이 계속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들 시에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마다 자성이 틀리긴 틀리고 똑같은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고 협소하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개설을 하려고 해도 시간상이라든지 장소가 부족해서 더 증설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하여튼 야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야간에 하고 그런 것은 각 동에 한번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라고 회의 때 상정을 하도록 한번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단순하게 지금 과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진행을 하잖아요, 그거 말고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방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동을 위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심
이현심의원
검토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하냐 아니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느냐 그리고 다른 타 시·군들도 보면 수원에 제가 동은 지금 까먹었는데 넓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제교류 및 해외벤치마킹 계획에 대해서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과장님, 현재 국제자매도시는 중국 유산시와 미국의 리틀락시 두 군데 있죠, 그런데 필리핀 상파울루시하고 미국 라팔마시 두 군데 지금 교류 중에 있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국제 자매결연을 협약할 계획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을 하기위해서 사전에 상호 방문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자매결연을 염두에 두어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협약이 체결이 되면 모두 그럼 국제자매도시는 4군데가 되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4군데 다 가져갈 계획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상파울루시는 지난번에 가서 의향서를 체결했고요, 미국 라팔마시도 라팔마시의회에서 하남시에서 교류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일치 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저번에 필리핀도 이제 몇 분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미국도 가실 예정인데 우리 시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자매도시 교류나 협약체결 시 이때에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참석을 합니까, 같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럼요, 같이 동행도 하고 회의도 소집을 해야죠, 회의를 해서 거기서 의결을 보고 의회로 정식 자매결연하려면 어차피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니깐요.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지난해나 금년 3월까지 협의회를 몇 번이나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미국 리틀락시에 태극기 기증자 초정하기 전에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거기서 건의가 돼가지고 어학연수 가는데 필리핀 등 그런 곳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돼서 필리핀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라팔마시도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 그 협의회에서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협의회에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의원
그다음은 공무원해외벤치마킹 계획인데요, 예산액이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방문이나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체험, 해외벤치마킹 이런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실시를 할 계획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외의 나들이를 제한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해외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을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적절하게 공무원들이 해외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5,000만원인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5,000만원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만 남겼는데 아직 경제나 달러환율 인상 때문에 행안부나 도나 이런 곳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한 3억원을 삭감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에도 불요불급 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상급부서에서 시달이 되면 지금도 최소한의 예산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된다고 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외에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세수입이 있어야 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겠죠?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올해 전반적인 우리 세입부분에 대한 증가분이 얼마나 됩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증가분이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순증 쪽에서만 볼 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증가분은 아직 나온 게 없어…….
영일
문영일의원
추정치로 예상 할 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아, 추정치로 계상해서 지난 번 업무계획 때 보고 드린 거 작년도 목표액은 623억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목표액은 670억4,000만원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회복 전망도 불투명하다 해서 지방 세수입과 징수가 어렵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현재 징수진행중이지만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지금 시세는 전기분 부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시세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고 도세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도세취득세의 경우는 작년도 1, 2월 비교해서 금년도 1, 2월은 작년보다 한 약 40%가 줄었습니다, 거래에…….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세원을 발굴할 때 주로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자료는 주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용도가 다른 걸로 쓰는 것을 대장상용도 외에 쓰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현실부과를 한다든지 현장 현황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한 가지 현실 부과에 대해서 모순된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축사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지역으로 포함대면서 거기에 부과했던 이행강제금, 개발 부담금 또 거기에서 공장으로 세를 줬을 때 현실부과를 해서 공장에 대한 부과 그래서 세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다른 것은 세가 아니고…….
영일
문영일의원
아니, 물론 세가 아닌데…….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공장으로 된 거만 세고…….
영일
문영일의원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공장 현실부과가 그 한 사람한데 부과되는 것이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또 공장으로 전환할 때 개발보상금 또 현실부과 할 때 아직 개발까지 안 된 용도변경도 안 된 상항인데 현실적으로 우선해제지역에 공장으로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부과해서 더 많은 세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그런데 해제지역이라고 하면 그린벨트지역에서 전혀 할 수 없던 행위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부담하는 부담이고 저희 세무과에서 부과한 것은 공장이면 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실제 우선해제지역에 포함 돼있지만 용도번경이 되지만 않는 상황이고 그러나 공장으로 세를 준 상황인데 전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현실부과를 한다, 그래서 와서 공장으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부과를 하겠다 이런 것이 좀더 강화된 것 같아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아니요, 전까지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다 여러 가지 조세가 높아지는 이유는 있겠죠, 평가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겠죠.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창고로만 쓸 때 하고 공장으로 쓸 때 하고 틀리기 때문에 창고로 쓰다가 공장으로 바뀌면 바뀔 때부터…….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현재 하남시에 있는 축사에 대한 조세부과가 거의 다 현실부과입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물류창고면 창고에 대한 현실부과 아니면 또 공장으로 사용되면 공장에 대한 현실부과…….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몇 몇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부과 받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상 됐다라는 불만을 표시 하기에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 어쨌든 조세에 대한 저항과 부담은 항상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세를 내야 할 세금을 내야 할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만 인상이 되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한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받치는 기일을 어겨도 아전을 주어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호랑이를 양 우리에 풀어놓는 것과 같으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목신심서 제6부 호전6조 제2장 세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대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16, 18세기 그 사이에 얘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아전은 아마 16세기이후의 아전은 급료가 없었던 그리고 스스로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당초 조선 초기에는 급료가 있었던 관리였겠지만 그 뒤에는 아전에 대해서는 급료를 측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도 그렇다보니까 아전들이 스스로 수탈하는 그런 조세부과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보니깐 산정이 문란해지고 많은 사회혼란을 야기 시켰는데 그 상황하고는 틀린 상황입니다, 우리상황은 현재상황은 그러나 귀담아들어야 할 것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조세수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평가방법에 대해서 부과한 조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상황을 반영할 때 정말납부를 독촉해서 가혹하게 아주 냉혹하게 독촉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좀더 분할 납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법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운영을 해서 납세자들이 큰 저항 없이 우리 납세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독촉할 때 부드럽게 하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지방세법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어려울 때 조세로 인해서 더 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러나 조세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혹하게 독촉하지는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회의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