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서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장유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전체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00여만 원이 감액된 5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부터 복지민원과 예산중에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 2670만 원을 감액하고 불법게임물 행정대집행 차량임차료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57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도시관리과 예산 중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장유참샘공원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 7580여만 원, 노점상 단속인부임 2470여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유참샘공원 정비사업 3000만 원,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500만 원, 쓰레기수거, 노점상 단속인부임 6770만 원, 대청계곡 편의시설 수선유지관리비 3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000만 원, 기본여비 부족분 480만 원 등을 증액해서 총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부터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예산중에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국고보조금 149만 원, 도서관 장서확충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감분 610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1700만 원, 도서관 바닥공사 외 도색공사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300만 원, 야간 및 주말근무자 인건비 1300여만 원, 건물내벽, 화장실 칸막이, 타일, 로비 시설공사 등에 4510만 원,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2000만 원, 행정운영비 부족분 1300만 원 등을 증액해서 총 198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분을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또 우리 출장소는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위주로 일부 증액이나 일부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과장 오세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막 게시대 위치는 어디입니까?

특별히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율하쪽에 하든지 지금 세군데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야간근무자 인건비하고 주말근무자 인건비가 있는데 야간근무자는 파트타임인데 하루 일당이 얼마씩 됩니까?

3만 원입니다.

야간근무자는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하루 5시간 근무합니다.

시간당으로 얼마 나와 있습니까?

예. 시간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파트타임하고 주말근무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저희들이 5시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 7월 1일부터 도서관 야간연장 시간을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바람에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서 5시간이고 주말근무자도, 월ㆍ화 근무자도 있고 토ㆍ일 근무자도 있어서 수당에 차별이 나는 겁니다.

야간 근무할 때는 인건비를 좀 더 올려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파트타임은 수당이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간근무는 몇 명입니까?

야간근무는 주 5명이 근무합니다.

주말은?

주말도 5명이 근무합니다.

5명 인건비가 714만 8000원 같으면 1인당 월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씩 됩니까?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는 직원은 한 달에 이삼십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무엇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 예산편성 지침표에 안 나옵니까? 인건비 지침서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예산지침서 규정대로 합니다. 저희 정규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무자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면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는 대신에 저희 정규직 근무자들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토ㆍ일 5명, 월ㆍ화 5명으로 충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근무하는 조건과 수당을 다 알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당 줄 수 있는 그 지침서대로 최대한 주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장유가 인구에 비해서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하죠?

예.

장유문화센터가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문화센터로 활용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수남초등학교,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와 우리 장유출장소가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대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협의를 잘 안하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하고 도서관정책팀하고 저희 장유문화센터하고 연결해서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시간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문화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장유주민들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율하지구도 토지공사의 부지 4,000평 정도를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장유출장소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와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서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공간이지만 수남초등학교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화욕구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유사조례라든지 유사기구가 우리시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까지는 모르겠지만 유사기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정책비전자문단을 구성하고 물론 성격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비전자문단에 거의 관내 대학교수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민간인 한 분해서 총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는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구과제를 줍니다. 우리 정책비전자문단은 연구과제는 주지는 않습니다. 과제는 주지 안하고 우리시에서 우리 부서나 각 부서에서 정책을 만들어 내면 정책비전자문단 분야가 시정 전 분야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비전자문단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정책 그 부분에서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면 정책비전자문단에 연구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나 정책자문단이나 대동소이 하거든요. 크게 틀린 게 없습니다. 굳이 실제로 자문단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가끔 모여서 우리시에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토론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핵심적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자문단에서 이루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예전에 시에 정책자문단을 몇 년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1회성 그래서 이번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기회도 하고 원활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법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듭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우리시에나 우리 현안사업에 연구과제를 주어가지고 1년 내내 연구를 해서 연말에 발표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비전자문단은 그런 성격에는 조금 미치지를 못합니다.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꼭 연구가 필요하다면 정책비전자문단에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단지 우리시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비전자문단에 자문을 받고 각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입안하는 정책을 전문가들한테 한번 걸러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비전자문단을 이미 구성했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자문단이 연구 과제를 수용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안제9조에 보면 이렇게 해놓았어요. 자문단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담당공무원의 연구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놓고 뒤에 보면 또 시장은 필요시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청할 수 있다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자문단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 이슈가 대두되었을 때 자문단에서 연구 과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구과제를 타 기관에다 아웃소싱을 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기구를 두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확보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을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전문연구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은 정말 자문단에도 좀 자문을 벗어나는 과업을 주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정책이 있을 때는 우리 정책자문단과 관련부서가 협의를 해서 외주에 용역을 의뢰하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자문단이 있어서 활동과 지금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어떻게 차이 난다는 겁니까?

몇 년 전에는 그냥 예를 들면 시정종합계획서를 만들 때 전 분야에 각 부서에서 계획수립을 한 걸 전문가들한테 한 번에 걸쳐서 자문식으로 의견청취를 듣고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로 1회성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번 하고 그만 두고 했는데 이번에는 1회성이 아니고 상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게 그거지 뭐,

운영하는 체계가 틀린다는 말씀입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았다 뿐이지 그게 그거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은 하겠죠. 실지 자문단이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그렇게 해결하고 그럴 능력을 가진 자문단이냐, 아니다 말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 밖에 더 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열네 분이 거의 분야별 대학교수입니다. 인제대, 가야대, 김해대,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자문단 구성이 되었어요?

자문단 구성은 했습니다. 구성은 해놓고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구성합니까?

이 조례를 지난 번 임시회 때 상정을 해가지고 제정을 해야 되는데 입법하는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절차가 조금 따르지 못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부서별로 다 추천을 받아서 조례는

그건 집행부에서 한 거고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안 된다 하면 지난번처럼 운영하는 그런 폐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처럼 이라는 건 지금 이번 구성한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자문단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번하고는 전부다 틀립니다.

구성에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있고 도의회 의원도 있고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분야 종사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하는데 우리 의회도 추천 받았습니까?

예. 의회도 배병돌 총무위원장님하고 강극중 의원님 두 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하든 상관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자문단을 구성해야 되지. 조례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자문단 구성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곤란하게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해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수로왕릉만 무료로 개방한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 사적지가 9군데가 있는데 지금 관람료를 받고 있는 곳은 왕릉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청경 근무강화도 시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파견 나와 있습니까?

전체 일반관리도 있고 해서 청경은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 두 명이 나와서 왕릉하고 관내 전부다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왕릉구역 안에만 맡아서

그런데 거기를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물론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여름시기가 오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그늘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음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행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청경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관내에 요금을 받는 곳이 작년까지 받은 것이 국립김해박물관은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국립김해박물관도 무료화를 했고 또 지금 현재 관람료를 받음으로써 서문이 잠겨져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체험관이나 저 쪽 수릉원 쪽에 관람객, 관광객들이 왕릉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서문을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서 관람도 될 것이고 이런 저런 효과도 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수로왕릉이 훼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 도출될까 싶어서 관리 차원에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다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관리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류진환 의원 외 3인 발의)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표준조례안이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것이 2006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왜 안하셨는지, 왜 제정 안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2006년도에 표준안이 각 시군에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분석해 본 결과 법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지적되어 있고 상위 조례인 경상남도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보류하고 있던 차에 친환경상품을 촉진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늦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2006년도에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지시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여지껏 몇 년동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저는 조례를 보면서 하나 아쉽다는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 우리 배병돌 위원장 외 대여섯명이 친환경농업지원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봐도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관계법령에 보면 우리가 1차 산업인 농산물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어떻든지 이 부분도 1차 산업인 친환경 농축산물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뒤에 얼마든지 개정 조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우리 류진환 의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부분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는 아쉬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부분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뒤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집행부서에서도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해보고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진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안에 대하여 류진환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