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석이므로 농축산과장이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79억 3154만 9000원에서 국비 264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3억 36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6986만 9000원이 감액된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예산은 181억 718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88억 4429만 3000원에서 31억 340만 2000원이 증액된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은 619억 4769만 5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917만 3000원이 증액된 205억 2759만 5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2388만 5000원이 증액된 81억 8807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33만 9000원이 감액된 62억 1245만 9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 8068만 3000원이 증액된 270억 19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농축산과는 농가소득 안정정책 사업 중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외 13개 사업에 6684만 4000원, 농정시책추진비 및 농촌소득원 개발 정책사업 중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외 10개 사업에 793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정책사업 중 한우개량 사업 외 31개 사업에 2억 421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농업기술센터 청사 오수처리시설 관리 위탁 외 3개 사업에 2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수출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 정책사업 중 진영단감제 지원 외 23개 사업에 9억 29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 경영 능력배양 정책사업 중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외 18개 사업에 9809만 7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 환경조성 정책사업 중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외 9개 사업에 76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사무관리비 외 2개 편성 목에서 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중 동김해IC 지하차도 난간 꽃 재배용 난간대 시설 설치 외 13개 사업에 1억 1345만 9000원, 새 기술보급과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사업 중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 외 68개 사업에 8196만 5000원 ,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외 편성 목에서 19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녹지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중 조경관리원 인부임 산재보험료 외 32개 사업에 18억 3068만 3000원, 산림경영과 보호정책 사업 중 분성산 생태 숲 조성 교통영향평가 외 24개 사업에 5억 4004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무기계약근로자 산재보험료 외 2개 편성 목에 104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336페이지 마필산업육성 거기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마필산업이 당초 봉하마을에 하기로 본래 이게 농수산정책 사업입니다. 한 사람이 신청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여건이 변하고 해서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원래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마사 짓고, 마사 신축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마사신축 하는데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말을 탈 수 있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승마장까지 합니다. 마사 짓고, 승마 시설하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인데 국비에서도 9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도비에서도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1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이게 국비, 도비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충당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기를 5억 6700만 원 올렸습니다. 사실 이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급식인원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경제살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반영을 못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족분 발생하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부족분 발생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일관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예산 10% 절감정책하고 같은 것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국도비도 보니까 경제살리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삭감된 만큼, 그렇다고 우유급식을 안할 수 없으니까 일단 시비를 가지고 하려고 예산 편성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경제살리기 쪽에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안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차피 부족분은 학교 2학기 분에, 2회 추경에 가서 확보하기로 하고 삭감된 것 같은데 우리 시비를 충당하지 않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은 시비가 삭감된 것만큼 다는 못해도 시비를 충당하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너무 깎여서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절감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대상이 학교 우유급식 문제까지 포함을 시키는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결국은 추경에 다 확보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비, 도비를 삭감하니까, 삭감 시키는 명분상으로 약하다. 이런 것은 삭감할 돈이 아닌데 삭감을 시켜 가지고 물론 시비로 어차피 충당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시비도 2차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우유급식 문제는 지금 학교에 위임을 주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학교에서 급식기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배정을 하고 관리하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정산 받고
희성
김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저질소비료 구입 부분에서 현재 우리시에서 농가에 저질소비료를 공급 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은 읍면별 경지면적을 보고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료 단가를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농협 쪽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각 개인 농가에 주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 농협까지만 저희들이 주고 농협에서 농가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 어제 아래 전화가 와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 기준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어느 농가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는 가령 100포가 필요한데 200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오히려 그 쪽에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리통장별로 농가에 비료 수령증을 다 준다 말입니다. 주는 기준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우리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니까,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김해농협 같은 경우는 김해농협에서 저질소비료를 또 지원해 주거든요. 농가에, 조합원들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시에는 시에서 나오는 비료가 또 지원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분들은 두 군데서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주는지 아니면 정말 그 기준에 맞게 하는지, 시에서 예산으로 주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 정확한 데이터 없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은 쌀 직불제 면적대로 비례해서 배분하는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각 농가에 끝났어요. 다 수령 날짜가 지났어요. 각 비료 창고에서 공급되었거든요. 농가에서 다 가져갔어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 줄 때는 개선을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되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해당 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농가 명의만 해놓고 농토가 있다고 해서 타 가는 농가도 있거든요.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인지, 비료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표본조사라도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행정력이 부족하다 해서 그대로 두면 나중에 누적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관계에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잡혀 있는데 충분히 그때 산정을 안 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때는 신청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다 안 되니까 일단 급한 예산이 아닌 이상
성규
김성규위원
인건비도 급한데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인건비도 뒤에 갈 인건비가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250일자 기간제로 했다가 280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사람이다 그죠? 이 부분 나오는 것이 기본료 인상분도 있고, 상여금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우리 예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매하게 기본료도 3% 인상되고 상여금도 이렇게 되고 해서 물어봅니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죠? 돈도 많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 올리기는 정확하게 올렸어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올렸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작게 주어서 예산부서에 문제가 많다. 예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봉급은 다 찾아가면서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나 민간자본 이전에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죠?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조 내지 지원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점검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점검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확인 점검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확인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민간자본이전 내지는 지원에 대해서 보조 이런 부분은 거의 주는 건데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은 농기계를 구입하면 구입한 것을 보고 서류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기정예산에 있는 부분도 지원이 되고 기정예산에 없는 부분도 별도로 적용해서 다시 편성되고 그렇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하나 하나 사후 부분까지 확인을 못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해전통 소싸움대회는 안 해도 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소싸움대회를 일단 이번 예산에는 우선 급하지 않은 예산, 행사성 경비를 삭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요불급한 행사는 삭감하자고 했는데 축우협회나 이런 데는 반발이 심합디다.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번에는 삭감하고 급하지는 않거든요. 하반기에 쓸 돈이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언제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10월 말이나 11월초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일단 해가지고 경제살리기에 쓰고 2회 추경에 새로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회 추경에는 가능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2회 추경에는 가능하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조례가 안 되었잖아요. 소싸움대회만 하도록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축제의 부대행사로 소싸움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축제 부대행사 이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지난번에 조례 통과가 안 되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우리 의회에서 질의답변을 많이 했다 말이에요. 했는데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부대행사를 하면 이대로 끌고 가도 된다는 식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떻든 간에 소싸움대회가 하다 안하다 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안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영원히 안하도록 한다든지 한해 빠지고 또 내년에 하고,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축산농가들한테나 소싸움대회 즐기는 분들한테는 좀 나으면 해주고 안 나으면 안 해주고 이런 식은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 때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가 우리 가야문화축제도 있지만 단감제도 있고, 도자기축제도 있고 많잖아요. 솔직하게 예산만 나가지 그렇게 효율성은 없거든요. 어떻든간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도 크게 예산 부담이 없다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관리원이 기능직이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2명이 현재 있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1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이고 나머지 2명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임대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씨앗을 뿌리는 적기에 일정 기간에 빨리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기계 고장이 나고 시간적으로 늦고 하면 농사짓는데 씨앗을 뿌리는데 그 만큼 일수가 늦어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 지역에 기계가 가동이 될 때는 기능직이라도 가서 기계소리도 듣고 마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임대하고 나서 기계를 가져가서 쓸 때는 보통 보면 농민들이 자기 기계면 기름 안치고 그냥 부서지면 고치는데 기름 한번 치고 나면 고장이 안 날 것을, 요즘에는 기계를 보면 자동센서가 달려서 먼지가 많이 묻는다든지 오염이 많이 되면 자동적으로 고장이 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순회공연을 농번기 중에 자주 들러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리점의 기사를 불러서 빨리 고쳐서 24시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총체보리가 삭감되었는데 344페이지에 왜 삭감되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게 청보리 우량종자 보급사업인데 도에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게 종자보급이거든요. 큰 돈은 아닌데
일현
조일현위원
이런 것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총체보리 말고 우리 한우 조사원료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 축산인을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맛보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브랜드 육성사업인데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신청해 오시면 저희들이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것보다도 사육에 문제가 많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백화점에서 잘리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3페이지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던 부분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게 2009년도 농림사업으로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다. 신규로 책정되어서 축산발전기금이 신규로 투입됩니다. 축사 신개축 보수비 지원입니다.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20%인데 14농가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축산발전기금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소 50두 이상 농가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면 충분히 되는데 오버되면 우선순위대로 해서 끊어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소만 그래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우리 김해에 50두 이상 사육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통보하면 전 농가에 우송을 다하거든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9년도 신규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없었던 게 왜 지금 올라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번에 생겼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생겨서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영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보면 진영단감제 4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일자리 창출의 일종으로써 행사비를 삭감해 가지고 행사를 축소하는 그런 의미이고 예산도 30% 삭감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산업축제쪽으로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하겠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시면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전환하게 되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년에 2억 원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정환
배정환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드려야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도 미곡종합처리장을 굳이 봉하마을에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봉하마을에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곱게 보지 못할 확률이 많으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김해시 행정에서 일관성이라든지 지속성이, 물론 공무원들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미리 그런 사항을 예견하고 지적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안타까움이 생겨서 이런 질의를 하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일관성있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셔야죠. 시장님한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제 업무가 아니고 농축산과 업무거든요.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농축산과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특별한 명분도 없이 여태까지 잘 해오다가 정치적으로 시끄럽다고 그것을 해버리면 우리 행정이 정치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보일러 설치인데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의 보온 효율의 난방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국도비 내시가 지금 내려왔다 이 말이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당초예산하고 난 뒤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실 봄, 여름, 초가을까지는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하면 가을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을까지 이 돈으로 그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가선정하고 현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가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도비 확보를 하반기에 해도 되긴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일찍 해놓아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역시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업인턴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인턴제라고 하면 우리가 농업을 잘 짓는 사람한테 기술을 배우러 가는 쉽게 말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농민후계자 중에 5년 미만은 아직 정착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는 그런 것이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내가 젊은 농가인데 타 지역에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니, 우리 김해지역에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 관내에 농업을 잘 하시는 분한테 가서 배워온다 그 말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그냥 배우기가 뭐 하니까 월급의, 그 분들을 농장에서 고용해서 일을 해주면서 실습식으로 하면 인건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사람당 600만 원이라고 정해놓았는데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50%니까 100만 원 하면 월 50만 원 정도, 1년 동안에 지원을 하는 거죠.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서 배워야 되네요. 실습을 하고 나서 자기도 독립하고, 이 9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9명이 아니고 3명이지요. 인턴은 9명입니다. 저희들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은 전문농업인들이 아니고 초급농업인이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고 졸업을 했다든지 젊은 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농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배우고 나서 농업을 안 하고 다른 데 취직하면 어떡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자기들이 1년 동안에
성규
김성규위원
취직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농업이 안 맞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타 직종에 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의무사항은 아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1년 동안에 자기가 그 기술을 배우면 나름대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배웠지. 그냥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지켜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도 한번 해당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생태체험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한림면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가 이번에 폐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폐교된 학교를 저희들이 농촌생태체험학교로
성규
김성규위원
한림면 소재에 있는 가산분교를 생태체험학교로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한림초등학교 분교입니다. 그게 폐교되어서 우리 농촌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러 가지 농촌시설들을 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라도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학교부지에 논도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도 짓고 염색도 하고 전반적인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일반시민들, 희망하는 사람들, 인근 부산까지 도시민들도 유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운영비 1000만 원인데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운영비 1000만 원은 어디에 쓰여 집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대부료가 1500만 원 있고 운영을 하려면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월급을 주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환경조성은 자부담으로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합니까? 시에서 빌려서 운영비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데 누가 하느냐 그 말이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계약을 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실 분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할 사람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누가 운영하는지, 시에서 직영하는지? 아니면 개인한테 맡겨서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 분이 자비로 부담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은 자기들이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분이 하실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3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수출촉진자금을 농가에는 13%, 일반 업체에는 5%씩 주고 있습니다. 공동선별을 하면 선별비에 대한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수출촉진자금을 20억 6000만 원 지원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24억 6000만 원이 1년에 필요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13억 원밖에 책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8억 원을 하고 2회 추경에도 3억 6000만 원 정도 해야 수출촉진자금이 다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문제를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밑에 것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위에 공동선별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공동선별비는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50%를 지원하거든요. 총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5억 5000만 원을 당초에 요구했더니 3억 원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2000만 원, 저희들이 지금 5억 5000만 원이니까 1억 3000만 원을 또 2회 추경에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자체가 애초에 필요예산을 부족하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서 이 부분만큼 확보하고 2회 추경에 또 계상하겠다 이 말씀이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또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12월까지 가야 되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조금 늘어나네요? 예산 삭감되는 게 많은데 유기농밸리 조성에 증액이 되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증액됩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서 도비가 2000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면적이나 지역은 똑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늘어납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유기질비료는 당초에 546,000포였는데 조정에 의해서 570,000포 그러니까 24,000포가 더 늘어났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토지개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면 저희 시에서 13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7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370페이지 유기질비료는 퇴비, 대두박, 유박비료 등 포대 안에 들어있는 정부에서 보급하는 유기질비료를 이야기하고 372페이지 토양개량제라 하면 석회질비료와 규산질비료를 얘기합니다. 석회는 토양의 산도를 낮추어서 토성을 중성으로 만들어주고 규산질비료는 땅속에 규화도를 높여서 병충해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을 한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각각 물량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더 늘어났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물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당초 물량보다도
용택
임용택위원
토지는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토지개량제도 도에서는 석회질비료를 굴 껍데기로 갈아 만든 폐화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화석은 일반 석회질비료 보다도 톤당 7만 원 더 비싸기 때문에 도에서 석회질비료에 대한 공급이 늘어난 금액을 더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7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 장비 지원 사업은 3650만 원을 새로이 예산에 더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동면에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김해시친환경영농법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완공을 했는데 세척기, 선별기 등의 사업물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려서 이 장비를 지원해 주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척기, 선별기 등 지원 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대동면에 몇 년도에 완공했다고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이 더 들어갈 경우는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학부모라든지 외지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체험장, 교육장으로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더 증대시켜서, 체험장이라든지 교육장으로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확대시키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사실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친환경 상추를 심어본다든지 또는 배추를 수확해 보는 그런 체험장이고 그런 것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체험장 하는데 1억 내지 2억 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면 브리핑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조례가 기술지원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배병돌 위원님께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 말고 이번에도 올라오잖아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고 친환경 상품 사주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내용을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런 게 친환경 농산물로 포함되는 것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친환경을 요즘 많이 쓰는데 친환경의 원 의미는 뭡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옛날의 농사짓는 방법, 그러니까 50년 전, 60년 전에,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은 옛날처럼 그대로 농사를 짓는 거
성규
김성규위원
그 세 가지를 포함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해당되는 거다 그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무농약은 농약을 안치는 것이고 저농약은 일반사용량의 1/2만 살포를 하고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사짓는 방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농약 부분인데 저농약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농약을 살포하면
성규
김성규위원
비료도 적게 하고 농약도 적게 쓰는 것이 저농약인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저농약으로 우렁이농법도 있는데 그것은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농법이 좋다고 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우렁이 농법, 오리농법, 참게농법,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수단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쌀을
성규
김성규위원
지난번 언론매체를 보면 우렁이가 밖에 나와서 외제우렁이가 되어서 자연파괴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봤거든요. 오리농법도 오리가 오래 가지 않고 또 많이 죽는 오리도 있데요. 오리농법이라고 해서 다 오리가 끝까지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친환경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정말 친환경이 뭔지를 한번 더, 여기에도 보면 친환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그런 의미를 정리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고 봐집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이 있는데 실증시범포는 무슨 뜻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실증시범포는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우리 시범사업장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 한다면 일반농가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기술을 먼저 한번 해보고 검증이 되면 그 기술을 일반농가들에게 보급해 주는 그러니까 농가들이 한번 시험하기 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본다 그것이 실증시범포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뜻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찾아오는 농가들이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실증시범포 2130만 6000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입니다. 그것은 각 항목별로 10%를 절감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꽃밭을 조성해 보니까 꽃 농사가 참 어려운 농사라는 것을 절감했고 그러면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수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으니까 그 자생단체들이 이 꽃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사업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김해시에 보다 많은 꽃길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 김해시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꽃길이 조금 더 있으면 시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올 여름에 생산되는 꽃부터 좀 더 많이 파종을 해가지고 꽃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가 있으면 분양해서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또 하나 더 지역에 보면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공한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한지에 유채꽃이라든지 꽃밭으로 만들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꽃밭이 동네에 크게 있으면 어쨌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 그런 공간들이 많거든요. 각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에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안에 오물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모든 것이 다 투척되기 때문에 사실 꽃 심는 것보다는 관리하는데 인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 관리를 동사무소에 있는 자생단체들에게 맡기는 방안, 그 다음에 빈터에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만 꽃밭에는 잘 안 버립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중요한 곳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올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 좀 더 많은 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올 여름 꽃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 장비 지원 있죠. 지금 어디에다가 지원한다 그랬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김해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의 사업장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친환경영농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해친환경영농조합법인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급식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친환경영농조합이 아니고 법인이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학교급식 담당하는 법인이 따로 있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학교급식담당은 따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그런 장비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포장해서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거기서 선별해서 나가는 것도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도 많이 나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학교급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쪽으로 특혜성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장비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가 시비로서 친환경 농산물을 선별하고 세척하는 그런 시설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영농법인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하나는 푸른들은 회사법인이고 또 하나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은 똑같지만 하나는 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들에서 저희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의 세척기와 선별기 등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똑같이 학교급식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법인이 2개가 있는데 김해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개인이 하는 법인은 거기에 법인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 김해 친환경 농산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사로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나는 회사법인이고 하나는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다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중으로 된 문제를 이사들이 전부 다 친환경 농산물을 작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하면 어느 한쪽에다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꾸 말씀을 친환경영농조합에서 직영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건 아닙니다. 저쪽에도 학교급식을 위해서 영리단체 영리법인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맞죠. 2개다 영리법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김해친환경에서 온 건 시에서 직영하는 것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2개다 영리법인인데 하나는 김해친환경영농조합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특혜성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이것이 만약에 저쪽에 들어가면 한 쪽에 영농법인에서 요구하면 줄 수 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들이 가면 그분들한테 세미나실을 가도록 제공해 주겠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런 교육장소를 친환경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저쪽 한 군데서도 세미나실을 요구하면 해줍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당연히 검토해서 해주어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에 대해 인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시 예산들이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김 위원님 푸른세상은 세미나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담당이 있어서 자기들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적에
희성
김희성위원
한쪽이 있으니까 한쪽이 부족한 부분을 저쪽에서 영리법인인데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으면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어야 되지. 그걸 왜 시 예산으로 주느냐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될 근거와 그걸 오늘 중에 자료를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주셔야 이걸 검토를 해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앞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법인이나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친환경 이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영리법인이 있으면 공히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작년 2007년도에
희성
김희성위원
차량지원이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푸른세상 영농조합법인에 시스템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지원하는 과정을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자료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유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반룡산공원, 장유바위공원 또 대청공원 크게 한 4개 정도 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성중인 것
용택
임용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장유 공원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반룡산은 토지공사가 120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바위공원은 계획이 40억입니다. 40억으로 추진하고 있고
용택
임용택위원
한 오육백억 넘어가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능동공원은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내동에 칠산 흥동하고 임호공원 이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임호공원은 전체 45억 7000만 원 계획인데
용택
임용택위원
언제까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이라든지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는 임호자연,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어야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10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상하고 나서 금년 8월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할려고
용택
임용택위원
여차여차한 이유로 억수로 오래 끈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자연공원은 저희 과에서 추진이 어렵고
용택
임용택위원
여러 가지로 어떻든 간에 내외동 동민들이 임호공원 조성되는 것 보기 전에 돌아가실 분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장유에 물론 새로 생기는 신도시니까 공원도 많아야 되고 하는데 내동에 경운산 같은 데도 공원을 조성하면 되거든요. 그 예산 반만 해도 잘 꾸미면 괜찮다구요. 내외동 인구만 해도 9만 아닙니까? 시내 넘어가는데 분성산 화재 나서 다 타버렸죠. 신어산 심심하면 불나죠. 거기는 화재도 없고 잘 꾸며져 있는 숲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면 괜찮다고 봅니다.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상 반룡산공원 조성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공사비 이것 뭡니까? 378페이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조성 계획된 데는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직 매입 다 안됐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매입 다 안 됐습니다. 지금 매입 안 된 데도 있고
용택
임용택위원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 가야 되네 그렇죠? 얼마나 더 들어 가야 될지 모르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토지공사 120억 받은 돈 가지고 춘화곡지구하고 죽림지구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조성하는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 120억을 2월 달에 다 받았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은 61억인 것 같습니다. 미편성이 59억입니다. 편성된 것 가지고 현재 공사발주해서 공사하고 있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경량전철구간 도시 숲 조성에 시비만 증액이 됩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안동공단 경관도시조성은 신어교에서 김해교까지 경전철 하부에 화단조성이라든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림청에 균특예산으로 금년도 2억 3200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2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 균특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재 경량전철운영조합에서 금년에 포장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덧씌우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전기 들어가야 되고 또 하수시설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화단조성하는데 이전을 시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화단조성하는데 이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해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그죠 앞으로 더 증액될 그건 없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더 증액은 내년도 사업에 조금
용택
임용택위원
총 얼마나 예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총 하는데 17억 정도 듭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존 투입된 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 2억 3000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6억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억 7000이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만만찮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동김해IC 개통할 때 밑에 경관 조성된 그런 패턴으로 가꿉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숲 가꾸기 대리 경영사업에 381페이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대리경영사업은 산림청에서 전국에 4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합니다. 경기도 양평, 전북 진안, 홍천, 경남 김해 4개 시군인데 그 위쪽에 보면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 450㏊,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4억 5000을 시설비 부대비해서 4억 5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존 보조사업 4억 5000을 시설 사업비인 4억 5000을 대리경영 사업비로 사업을 이전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대리경영은 산주가 경영의사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경영을 못하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승인받은 데서 보조를 주어서 나중에 정산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산림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반룡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반룡산공원은 우리시에 재원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전적으로 토지공사가 120억을 부담해서 그렇게 하는 공사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현재 토지공사가 120억을 주겠다는데 현재 받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20억 다 받았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시에 들어 왔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언제든지 그 돈을 가지고 반룡산공원 개발하면 되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현재 반룡산은 한 6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이 지금 120억 받아가지고 59억이 편성 안 되었고 61억 편성해가지고
창한
배창한위원
59억 그건 언제 편성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것도 편성해야 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딴데 안 쓰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산부서에 59억을 받아내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혹시 동료위원들이 임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오해를 하시는 것이 자꾸 반룡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민들 세금 거두어서 반룡산 돈 1원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토지공사가 전액 부담 해가지고 자기가 도시개발하면서 남은 이익금을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덩치가 크다보니까 그렇는데 실제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장유에 공원조성하는데 순수한 시비가 수백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위공원에 30억 정도 들어가고 대청공원에 일이십억 정도 들어가고 그 외 반룡산은 전체 토지공사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120억을 받아놓고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액이 한 60여억 원 안 되고 있습니다. 장유에는 가면 저 보고 하는 이야기가 돈은 준다는데 왜 안하느냐 이 독촉을 엄청 듣습니다. 그래서 돈을 준다 하는데 갖고 있는데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득했고 문화재 발굴 그 관계 지금은 설계변경을 시켰고 발주해가지고, 춘화곡지구 한 사람 토지 보상 때문에 그 분 토지매입이 안되면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정도 도장을 찍지 싶습니다. 하고 나면 바로 공사 장비 들어갑니다. 그 분만 되면, 벌통만 이전되면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죽림지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춘화곡하고 죽림하고 그 정도로 그것도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다음 산림체험장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목재문화체험장도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있고
창한
배창한위원
심문지구하고 용산지구는? 아니, 삼문지구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설계는 했는데 그 지구가 다 되고 나서 순수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순수 시비 들어가야 되고, 대청지구 민자사업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대청지구 민자사업은 어제도 다녀갔는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자기들은 자금 투자할 것까지 설계가 다 되어 있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신문에서 난 보도자료에 보면 반룡산공원 전체 조성해서 완료하는데 약 8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마쳐진다. 이렇게 알고 있다 아닙니까? 일반사람들이 보면 반룡산에 800억이나 들어가나 그러니까 한 절반은 민자거든요. 민간이 들어서 개발하는 대청지구고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심문지구하고 삼문지구 그 일부 말고는 전부 토지공사가 마무리하고 산림청이 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20억을 가지고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쪽에 보면 18억 정도 있던데 숲 가꾸기 나무 벌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누가 지도를 하고 벱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설계부터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 주고 다음에 감리를 붙여서 감리를 하고 있고 공사감독도 지도를 하고 있고 업체도 나누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산물을 다 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중단하고 있는데 산불 관련해서도 숲 가꾸기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해서 4월 30일까지 작업을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그것 마치고 나면 솎아내고 가지치고 산물을 들어내고
창한
배창한위원
지금은 반룡산공원 같은데 저도 자주 가보는데 바닥에 잡목제거를 깨끗하게 해놓아서 접근성이 좋은데 저게 하절기 되면 새순이 나서 왕창 그때는 꽉 찬다 말입니다. 그때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하층시설은 다 없애버립니다. 하층시설은 못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습기가 유지되고 저희들이 일단 베는 것은 햇빛이 토양에 투하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지피식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피식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솎아냅니다. 나무가 울창하면 물이 많이 내려온다 하는데 너무 나무가 많으면 물이 내려오지를 않는답니다. 적정비율이 되어야만이 나무가 비를 머금고 있다가 물이 내려온다. 그래서 항상 물이 흐르는 산, 밑으로 물이 흐르는 숲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숲 가꾸기는 숲이 많은데 가면 물이 많다. 옛날 우리 어릴 때 도랑이 있었는데 왜 도랑이 없어졌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숲을 가꾸는 게 바뀌었습니다. 나무 크기에 맞추어서 나무를 솎아내고 잔류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잡초류는 매년 잘라내고 나면 또 올라오는데 잡목류는 한번 잘라내고 나면 이삼년 후면 원상복구되어 버리거든요. 그건 잘라놓아도 완전 그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햇빛을 보려고 무척 키가 큰다구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숲 가꾸기는 5년마다 되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는데 예산만 되면 5년 단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은 민간에게 계약을 해서 넘겨주는 상태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설계를 해가지고 전문업체에 도급계약을 해서 입찰 붙여서
창한
배창한위원
그 업체는 김해 관내업체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는데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가 보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 인가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에 4억 5700만 원 이 사업을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하고 용역업체에 도급 발주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용역을 주면 어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업체에 공사발주를 하는 거죠.
일현
조일현위원
개인이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산림청 인가받은 업체입니다. 병충해방제 전문업체 인가받은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7,000본에 한번 작업을 하고 나면 약 6700원 치인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나무 크기마다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잘라가지고 피복 덮어씌우는 가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묻는 것까지? 나무를 잘라가지고 피복 덮어씌워서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쳐가지고 그렇게 치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서에 383페이지 상단에 7,000본인데 당초 예산 7,000본인데 이번에 5,396본 증 되어서 8,000본정도 밑에 있는 실시설계 감리비를 예산편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하고 사업비를 피해목 제거로 돌렸는데 이 금액은 피해목은 좀 줄어들었는데 기존 저희들이 피해목 제거하고 훈증더미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내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주고 없애려고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생림면 산불 난 거기에는 어느 사람이, 어느 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주식회사 아주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산불난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대충 몇 % 정도 밝혀졌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역주민들이 70%가 간벌작업을 하는 분들이 산불난 화재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측에서도 그렇게 가닥을 잡아간다 하는데 맞습니까? 잘 모릅니까? 확인이 안됐습니까? 주민들이 보면 간벌작업 하는 사람들 일부가 오후에는 술 먹고 놀다가, 그런 게 지역주민의 말에 떠도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개인회사에 작업인부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농땡이 치는 사람은 사역을 안 합니다.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 해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사역 안합니다. 그 사람 하루에 12만 원, 15만 원 주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 건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를 지켜보는 게 좋지 싶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생림면 산이 병충해가 심하죠? 생림면 산이 보편적으로 재선충이 심한 편인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재선충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고
일현
조일현위원
재선충이 심하고 하니까 간벌작업을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간벌작업은 재선충 방제가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하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재선충도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잎이 마른 것은 가뭄피해를 입은 겁니다. 재선충 피해목재 시료훈증을 하니까 재선충이 없고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 가지고 간벌작업을 하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숲 가꾸기 작업을 합니다. 병충해와 전혀 관계없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낮은 곳 솔나무가 많이 말라서 작업현장에 가봤는데 작업현장 인원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사업비를 받고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사업처에서 돈을 많이 남겨먹고 하는지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도 부실하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6700원 치이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작업할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든지 높이든지 직접적으로 해보고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단비관계는 산림청에서 직접 시료를 해가지고 작업인부를 시켜 가지고, 평균 ㏊당 90만 원 정도 3,000평에 90만 원 정도 신청해놨습니다. 그 단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임목 밀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단비를 저희들이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산불나기 이전에 간벌작업을 하는데 올라가보고 두 번 세 번 가봤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산불 난 데는 조림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련한 산림청 국립과학원이 있습니다. 산불피해지 또는 산림훼손지 훼손복구 조림복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화통화를 하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저희 관내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산불 나고 나서 공사하면 5월초 정도 우리시를 방문하겠다 이래서 그 분이 오면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조성할려고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5월 달이 되면 늦어도 산불난 데는 제거하고 5월 달 이후 되면 작업이 가능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의 소견은 일단 나무를 내년 조림시까지는 놓아두려고 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꽃나무 정도, 비가 많이 오더라도 토사가 바로 안 쏟아지기 때문에 일단 베지 않으려고 합니다. 산림전문가도 좋다고 하니까 일단 안 베고 내년에 조림할 때 적정 수목으로, 하여튼 산불피해 재난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조림사업은 늦더라도 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베어버리고 나면 사태우려가, 저희들이 분성산 불나고 나서 녹지도 심고했는데 항상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보완하라고 해서 사방댐도 만들고 했는데 그 뒤에 심을 때는 밑에 주택가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보기 싫어도 마을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마을 뒤니까 조림사업보다도 일부 다른 정원수를 심어가지고 그 위에 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추진할 때 큰나무를 심는다든지 정원수를 심는 것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마을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조림에 공원처럼 형성해가지고, 공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정원수 같은 것을 심어서 그 뒤에는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생림 가는 입구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울산 분은 완전 포기한 상태이고 그 앞에는 이전하는 것은 해결을 봤습니다. 위에 울산 계시는 그 분은 놔두고 들어가는 입구는 확보를
일현
조일현위원
주차장이 몇 면 정도?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무를 심어놓고 있는 것이 안 낫겠느냐 다음에 도시계획 시행할 때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고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사람은 항상 앞이 얼굴인데 앞이 그렇게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이러니까 저도 4월 중으로 내려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하고 봉림리 유지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6월에 준공할 때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보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면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일현
조일현위원
면장님은 제가 이야기 하니까 그냥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4월에 한번 내려와서 시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보자고 해놓았는데 꼭 신경을 써주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무척산 흔들바위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주차장 입구에서 올라가면 표지판이 이런 종이 한 장에 비닐 붙여가지고 흔들바위 가는 길 손모양 방향으로 해놓았는데 나무로 표지석을 세워서 화살표 해서 몇 ㎞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입구에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상에서 내려가다 보면 흔들바위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종이로 손모양 방향으로 나무에 묶어놓았던데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오면 위치도 모르고 하니까 표지석을 세워서 찾아가기 쉽게 했으면 좋겠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시에도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흔들바위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마사토가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코스가 십 몇㎞ 되겠던데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흔들바위 올라가는 무척산이 산림청국유림입니다. 무척산은 김해시민이 많이 다니지만 김해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을 왜 김해시가 해야 되느냐 너그가 정상까지 정비를 해놓아라고 공문을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에 보냈습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수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산림청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부득이 저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받아서 산림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설계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생철권역사업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위에 보니까 지역주민이 정자하고 계단하고 그것은 과장님 위치를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2개하고 표지석은 빨리해 주도록, 계단은 개발이 늦더라도 표지석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위원님 과장님 펠릿제조시설이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펠릿이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톱밥을 펠릿 성형기에 압축시키면 사료 알맹이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보일러에 넣어서 때면 열량이 유류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또 잔여물이 없이 다 타고 재가 없고 생산비가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을 결국 연료로 쓴다 이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나무를 갈아서 알맹이처럼 만들어서 연료에 연소를 시켜서 열을 발생시킨다. 이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펠릿제조시설을 2009년도에 2개소 한다고 공고해서 작년도에 응모해서 충북 청원군하고 저희시가 공모전에서, 11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과장인 제가 가서 설명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희시는 어디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상동에 하려고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누가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개인이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주고 토지는 놔두고 시설비만 25억 원 정도 드는데 개인은 7억 5000만 원
성규
김성규위원
토지는 몇㎡ 정도 확보했습니까? 개인이 매입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개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에 공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25억 원 정도 드는데 우리 시비, 도비,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7억 5000만 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17억 5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부분은 자비부담으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7억 5000만 원 주고 더 이상 드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 공장 짓는데 과연 검증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공식화 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었고 부담금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변호사도 선임하고 펠릿제조 전문가, 대학교수 네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두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변호사는 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청원군을 예를 들면 조성하고 나서 청원군수가 민간사업자한테 청원군수는 갑이고 민간사업자는 을이라고 계약을 하는데 20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해서 20년은 이 기계를 쓸 수 있다. 20년 동안은 시의 통제를 받고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에서 숲 가꾸기나 산림녹화사업에서 나오는 나무 톱밥을 자기가 가져가고 그러면 제품화 되었을 때 그 공급을 하는데 수요자는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수요자는 이 펠릿이 지금 전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보일러로 펠릿을 쓰는 사람이 있고 하우스 하는데 기름보일러 경유보다는 생산비가 경유 1ℓ 때는 것만큼 펠릿으로 치면 600원 치입니다. 경유 1ℓ에 1200원이라고 하면 50%
성규
김성규위원
경유를 때는 것은 경유에 대한 기계시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것 넣는데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쓰는 것은 기름보일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연료장치이고 연탄이면 연탄을 쓸 수 있는 그런 연료장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 펠릿을 쓰려면 여기에 따른 연료장치를 별도로 시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걸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하고 농촌진흥청, 농림식품부에서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펠릿공장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사용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고 17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한 보다 심도있는 권한을 우리시에서 가져야 됩니다. 관리감독, 공급 이런 체계를 가지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과제가 어렵습니다. 공직에 계시니까 무조건 논리적으로 말씀은 잘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와 닿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만들었고
성규
김성규위원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도 높다. 참고로 하시고 애기나비공원에 바닥분수는 왜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났다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산요구가 안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순위를 밀려놓은 것 아닙니까? 주민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지만 확보해 놓았는데 국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추경에도 1억 3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 놓았잖아요. 이것은 하반기에 해도 되는데 아직 돈 쓸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놓았다 말입니다. 내시가 와서 해놓았겠지만 시비부담을 해놓았잖아요. 시에서 쓸 돈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안 되죠. 주민들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총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나 숙원사업, 긴급한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안 그래요. 이렇게 돈을 놔두는 쪽으로 자꾸 활용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기 예산부서에서 내시를 했으면 타 돈을 그동안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예산부서에서 내시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펠릿제조시설 사업자 선정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펠릿 사업자는 산림청에서 시장ㆍ군수가 공장을 차린다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신청하기 때문에 공모에 개인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산림청에 응찰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승인은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에서 선정해서 올립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시에서는 시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사업자는 한 사람만 합니까? 여러 사람 입찰로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사업자 신청이 그 분만 왔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왜 그 사람 혼자밖에 모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산림청에 응찰을 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펠릿제조시설을 하는데 본인부담이 7억 5000만 원이고 시비, 도비, 국비부담이 17억 5000만 원이라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한 사람밖에 모르고 또 한 사람만 응찰을 합니까?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용택
임용택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놓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업자 신청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올렸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에서 신청한 분은 몇 분이 되느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한 사람이
용택
임용택위원
산림청 홈페이지 본 사람이 한 명뿐인가 보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자부담이 7억 5000만 원이고 토지매입에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이 자료를 한부 주시고 장유에 공원이 4개인지 5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반룡산공원 하나뿐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여태까지 토지매입한 것, 시설한 시설비를 구분해서 장유에 공원조성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덧붙여 조금 말씀드리면 그것을 산림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건실한 기업들이, 또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한 업체만 접수를 하고 한 업체만 선정해서 굳이 그 사람한테 가도록 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을 안 가져봅니까? 자금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큰 사업인데 분석이 안 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신청자격을 한번 더 보겠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공정성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를 거쳐서 대학교수라든지 지역의 관계자나 심의위원회가 그 회사를 심의를 거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 관에서는 심의를 못 거쳤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산림청에서 전문가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어쨌든간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업을 딱 한 사람이 신청해서 그 사람이 선택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회사의 건실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윤환입니다. 기 요약정리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0.8%가 증가된 10억 3280만 원이며 금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056억 59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36억 86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1억 1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5억 2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의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도비보조금 500만 원이며, 하수과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38억 9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2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산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7억 2200만 원은 지난해 연말에 세입 조치됨에 따라서 삭감하고 수입이자 및 전년도 수도요금 미수금 8억 5000만 원과 이월금 6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원인자부담금, 수입이자 32억 3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이월금 57억 5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가 삭감된 8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93억 6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4억 8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1억 1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5억 25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세출예산 74억 8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세부사업 내용은 장유하수처리장 증설 89억 9900만 원,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에 27억 90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등 1억 7600만 원이며 신설 및 증액사업 내용은 대동과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33억 5700만 원,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 21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비에 3억 원, 장유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 2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등 집행잔액 2억 3900만 원과 상수도관로 블록화 구축공사비 9억 2700만 원을 삭감하고 삼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프로그램 교체에 3억 원, 정수약품 구입 및 자산취득비 1억 6600만 원, 취수펌프 추가설치 및 정수설비 교체 수선 등에 6억 5900만 원, 삼계정수장 오존설비 계량에 9억 3000만 원, 송수관로ㆍ도수관로 설치와 제수변 교체 등에 11억 50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10억 7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 증액 편성내용은 하수도 정비요원 인력운영비에 5300만 원, 무연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등 영업비용에 5500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비에 9억 원, 동김해IC 주변 환경정비에 1억 1000만 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6억 원, 하수도 준설토 처리시설 설치에 7억 원, 예비비 13억 4200만 원이며, 삭감 편성된 내용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3억 500만 원, 맨홀뚜껑 교체사업 3억 30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6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6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1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 상수관로가 묻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철도공사에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묻힌 부분은 저희들이 이설해야 되는 소관입니다. 그 공사비가 1억 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주세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철도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철도시설 부지 안에 저희들 상수관로가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한림면에 속하는 것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한림 장방마을 입구에 전에 물 수해난 곳입니다. 철도 새로 놓는 거기에 이설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 갈 돈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기정예산에 없는데 갑자기 생기니까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마을 상수도관이 마을 입구까지 안 깔려져 있는데 그런 것은 언제 관로가 다 묻어집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계속 깔고 있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까지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생림면 마사리 부락까지 관이 안 묻어져 있던데 나도 몰랐는데 이장님이 이야기해서 언젠가는 지하수가 고갈되고 안 나올지 모르니까 상수도를 넣었으면 좋겠다 하던데, 상수도 넣으면 되지 했더니 관이 안 들어 와 있다고 하네요. 강변여과수 쪽으로 해서 안에 들어가는 길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를 해서 언제 되겠다든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482쪽에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진례면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이 3,000톤 짜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TMS라는 것은 원래 Tele Metering System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 및 수계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 3월 달까지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올 연말 되면 시공하는데 5개월 내지 6개월 소요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하라는 중앙부서의 공문시달도 지난 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설치기간이라든지 규모는 2,000톤 이상 되는 데는 올 11월 19일까지는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3,000톤 규모니까 포함되는 시설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시설비 전체 금액은 얼마듭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한 3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게 들면 되는 거네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실시간대별로 다 확인이 되는 유입수질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방류수라든지, BOD, COD, SS, TN, TP 이런 것을 수계 화포천으로 방류되는 그런 라인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을 시간대별로 수질에 대한 오염 측정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지시가 있고 법률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시스템은 뭐냐 하면 정부가 감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COD나 BOD나 질소, 인 등을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가 실시하는 어느 정수장 들어가면 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이 다 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전국이 다 해야 되고 우리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장도 배출수처리시설 거기도 이것을 해야 되고 하수처리장은 모두 다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것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항상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BOD나 그런 부분이 초과되는지를 다른 감시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483페이지에 장유소화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동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내 고효율을 하기 위해서 소화조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가 7,500㎥정도 되는 것이 2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2011년도 12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화목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가 되고 악취방지를 최소화 시키고 다음에 주변 환경도 나아지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극대화 시키면 다시 재생원료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메탄가스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슬러지를 감량시키고 슬러지 감량은 60톤 정도가 발생됩니다만 이것을 시설함에 따라 3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슬러지가 작게 나와서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여기 바이오 가스가 메탄가스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방카씨유를 쓰고 있는데 방카씨유 대체원료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녹색정책 뉴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해소와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이런 사업이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요약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수처리장은 소화조가 있습니다. 장유에는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화조에 슬러지를 집어넣게 되면 양이 줄어집니다. 그에 메탄가스가 올라오거든요. 지금 탄화시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고 슬러지도 감량되고 여러 가지 효율이 있다 해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돈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실시 설계를 해야 돈이 얼마나 들 것이냐 우리가 국비를 따는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총 공사비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총 공사비는 저희들이 19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비가 133억이고 도비가 28억 저희 시비가 28억 정도로 사업은 추산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창한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창한 위원 나오셔서 계수 조정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배창한 위원입니다. 정회시 조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233억 3816만 9000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955억 781만 2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가야 기마인물상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창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창한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창한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배창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