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길자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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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윤복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09년 4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4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일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132쪽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예산이 4억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본예산에서 언급했듯이 단순 대수 증설이 아닌 해상도를 높이는 등의 기능 향상 측면과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등도 병행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본예산 편성시는 당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는 등 수요가 늘어나 30개소에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한 형편으로 현 CCTV는 고해상도 적외선감지 기능을 지닌 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등을 겸용한 다기능 CCTV이며 설치현장은 경찰서 및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현장조사하여 설치할 것임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 14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와 관련해서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3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 우선순위 및 한 업체별 지원 규모는 얼마냐고 질의한 답변으로 현재 48개 업체의 신청이 들어와 2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업체 중 벤처업체, 제조업체 등을 사업규모 및 매출액이 큰 업체 순으로 지원되며 한 업체별 2억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입니다. 151쪽 2개 학교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보조금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동장 면적이 차이가 있음에도 지원금은 똑같이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후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 진행이 중단되면 책임소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공사비 총 8억 5000만원이 한 학교에 필요한데 국비가 70%, 구비가 30%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3억 5000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에서 출연금 투자 후 추가 지원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4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일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학진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김학진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목이 아프셔서 병원에 다니시는데 간단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보건소 소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과장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신청이 있었으므로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소관은 주민생활국이 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학교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쪽수는 15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상황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서 보조금 3억을 편성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3억인 걸 보니까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해서 지원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소관 국장님께서 2007년도 이 건 관련 잔디축구장 관련 조성 예산지원액은 총 얼마였으며, 역시 작년 2008년도는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금년도 이 건만 왜 3억이 돌출되어서 지원하게 된 배경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 질의는 과연 우리 어린이를 위한 학교시설을 우리 구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취지는 대단히 좋지만 건강상 굉장히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도리어 우리가 2년 전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도 걷어달라는 이야기가 이 학교 저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서초구 학교 중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관련 지원된 학교는 총 얼마였으며 또한 그 예산액은 얼마였는지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

주민생활국 김권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2008년도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죄송하지만 그것이 당시 토목과 소관으로 토목과에서 전액 구비로 지원해서 공사를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2009년도 사업은 금년부터 현재 교육청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간에 매칭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학교에서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승인이 난 신동초등학교, 상문고등학교에 대해서 각각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현재 표준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은 교육청 부담, 1억 5000만원은 구 부담 해서 저희가 2개 학교를 선정해서 각각 1억 5000만원씩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해문제는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2007년, 2008년 사업 시행할 때 당시에 안전도검사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사결과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금년부터 저희가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매칭펀드의 비율 즉,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 학교가 되겠고 안전성 문제나 또 하나 2007년, 2008년도 시행 문제는 저희가 토목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 질의에 비해서 설명이 너무 간단명료하게 요약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빠트려진 내용이 우리 서초구 관내 지원된 학교가 총 몇 개 학교인지 그 부분 설명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학부형들은 지원을 받고도 이러이러한 것을 우려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해당 국·과에서는 건강상에 관한 게 이게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것에 대해서 소견을 의견 청취한 게 있으시다면 있는 그대로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아까 따로 자료를 내겠다는 그 부분도 총괄시간 이전에 자료가 제출되어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만족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장을 통해서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해서 우리 충분히 주민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예산을 7억 2000만원 지원한 학교 행사가 있어서 우리 서초구의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단체장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광역의원, 저를 포함해서 있었는데 교장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서초구청을 변화한다고 그럴까, 우리가 예산편성에 동참을 했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우리가 예산 충당이 어떠한 취지로 예산이 집행되었고 반영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추가로 만약 먼지가 나고 거기에 인조잔디 그게 1~2년 있으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교실로 들어오고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체육시간에 이비인후과 계통의 우리 오감기관으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건강에 심각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 참석 논의한 모든 분들이 인정해서 그 학교를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걷어주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하는데 불과 1주일 차이로 우리는 지금 다른 방향에서 같은 이슈를 가지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난센스가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시행은 건설교통국에서 했습니다. 했고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한 학교는 총 12개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공사를 시행한 게,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안전성 문제는 현재 전문기관에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성적지를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받아서 총괄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안전성, 위해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이 되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학교운동장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까지는 전액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한 학교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따라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안전성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총괄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본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이슈를 지금 단계에서는 제기한 것에 불과하니까 여기서 일단 소통을 여기까지 하고, 추가자료가 제출되면 제가 지난주에 선출직 우리 서초구를 위한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청취한 이야기와 거기서 논의한 이야기를 다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길자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위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이 인조잔디구장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금년에 처음 이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과거 히스토리를 아까 답변하실 때에 약간 좀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2008년부터 교육청에서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30%를 지원하는 식으로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2008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우리 구비로 해서 전액 건설해 주려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전부 다 2008년도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들이 미처 대응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2009년도에는 2개 학교가 선정이 된 모양인데 이렇게 선정이 되면 우리 서초구청으로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고 단순히 30%만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공사과정을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지금 2개 학교 선정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30%만 납부를 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고, 그리고 또 이 업무 자체가 그전에는 학교지원 업무는 문화행정과이어서 행정지원국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것이 또 무슨 운동장 설치하는 문제라 해서 주민생활국으로 간 것이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민생활국으로 가면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이것도 종전처럼 행정지원국에서 그렇게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취급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장

김권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매칭펀드 1억 5000 학교 지원해준 것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교육청에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아까 행정지원국 문화행정과에서 학교지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내부적으로 현재 운동시설은 현재 생활운동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활운동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 생활운동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는 별도 내부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뭐 행정지원국이든 주민생활국이든 원활하게 돌아가면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주민생활국으로 감으로써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경비보조금 그 테두리 안에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우려를 해서 행정지원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시설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국이 맞지요. 그런데 교육경비 테두리 안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 하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

길자

정길자위원

예,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고 아니면 다른 분한다면 제가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

예, 그러면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신청하신 분이 계시니까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 질의는 다듬어서 하시고 우리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김권영국장님과 하익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는 않고요. 방범용 CCTV 아까 전문위원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아마 10대를 하는 것으로 했었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30대를 해서 4억 5000을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1차 10대 분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다 되었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 위치도를 우리한테 주실 수 있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위치도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0대 분은 위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추경이 통과되면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 위치 정하는 것을 어떻게 정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

덕식

용덕식위원

협의하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정 하는지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현재 CCTV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현재 25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것하고 경찰서 방범 기능하고 여기에서 같이 저희가 조율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각종 범죄가 많아가지고 이 CCTV가 중요하다 해서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하고 나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치 선정을 잘못해 놓으면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될 곳에 안 되고 안 되어도 될 곳에 되고 이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떤 데는 이것 우리가 1대당 1500만원씩 많은 돈인데 중복되어서 설치가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경찰서에다 그것을 한번 항의를 해보았는데 경찰서 안전과장인가 어디가 담당하는 것 같은데 그 과장 자체도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를······,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중복이 되고 이것이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느냐하니까 자기는 위치를 몰랐고 그냥 번지수만 여기 적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냥 했지 때문에 위치를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번 옮기는데 한번 옮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이전을 한번 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치 선정하는데 지금 예산도 안 되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내가 어느 어느 장소에다 내가 설치를 하기로 다 해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분이 벌써 있어요. 그것 어디에서 나간 이야기입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는 현재 예산만 지금 올린 상태이고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 일언반구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덕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위치선정할 때 주변 여론이라든지 경찰서하고 잘 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현장감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 의원님들이 있지요, 그 지역 의원님들 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는 것이 어떻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어떤 특정 지역이 결정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덕식

용덕식위원

그 지역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지요. 잘 아는데 그냥 의원도 모르게 거기에서 적당히 해 가지고 정말 설치가 필요도 없는 데도 설치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면 예산 낭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지역 의원님들한테 한번 꼭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위치도는 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문화행정과인데 학교 우리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있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이 이번에 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에만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다 역점을 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저희가 20억을 올렸는데 저희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한 10억 정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현재 고등학교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교 선택 입학제에 따라가지고 우리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율학습실이나 심화교육 지원 등으로 해가지고 한 7억 3000정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각종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데 한 2억 7000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여간 초·중·고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을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어느 초등학교에서 작년도 예산할 때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요구를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고서 갔더니 그 교장선생님은 먼저 선생님이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자기는 원치를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만 두었어요. 그랬었는데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먼지가 안 나도록 해서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200인가 이것을 아마 문화행정과에 내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거기다 문화행정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이러이러하니까 그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에만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전혀 안 됩니다하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리가 없지 하고 말았는데 이것 지금 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한 25억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무려 학교에서 지원 요청 오는 것은 한 80여억 원 가까이 요청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고 또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 국장들도 와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개개 학교마다 원하는 사항이 전부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우리 의원은 누구입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세분이 계십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떤 분이 들어가 계세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이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내가 묻느냐하면 나도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초등학교에 CCTV을 전부 달아주어야 된다하고서 문화행정과에 왔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그것을 사인을 해달라고 왔어요. 그것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거기 심의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연 내가 심의위원이냐,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해 보세요.

노태욱위원

답변을 소신껏 할 것 같으면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왜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답변하세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 건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잠깐만 물을게요. 내가 거기 심의위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나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경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심의위원이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받으러 왔겠지.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을 거친다면 나한테 그런 일이 없습니까? 지금 분명히 그랬지요.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스케줄 관계는 조금 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일정 잡고 개별 통보는 다 했습니다만 전달 관계는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심의를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어떻게 심의했다고 합니까? 심의위원 알지도 못하는데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작년에 CCTV학교의 관계는 우리가 심의를 총괄할 때가 있고 서면으로 할 때가 있는데 초등학교의 CCTV설치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예산이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알았어요.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가져와서 ······, 그것은 뭐 서류 심의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내가 사인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심의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모르는데 무슨 심의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 지금 말이지요 참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웃었을 텐데 내가 심의위원인 줄도 몰랐어요. 나도 언제 들어간 줄도 몰랐고 또 내가 건축심의를 쭉 해왔는데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야기할게요. 해 왔는데 작년 언제부터 심의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건축을 생전 안 하나보구나 그런데 지난번에 언제 누가 건축심의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하기에 내가 건축과에 건축심의가 있다는데 어째서 이야기를 안 했는가 했더니 건축심의에서 빠졌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빠졌어요. 언제 빠졌는가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심의위원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을 바꿀 때는 본인한테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 됐습니다. 그것은 뭐 질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내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익봉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는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본 예산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먼저 위원님들께서 학교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지금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되었고 어떤 의원께서는 마치 특혜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해준 것처럼 특정 학교라는 등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인체에 해로운데 이것을 왜 하느냐, 인체에 해로운 것을 그러면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했으면 어떻게 해서 어느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좀 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경욱위원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3억 추경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학교명을 구체적으로 거명해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2개교에 지원내용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2005년도 5월부터 처음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는 전액 구비로 저희가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이것 하게 된 배경 역시 각 교에 잔디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 없다, 또 하나 현재 먼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학교장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또 하나 이것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다고 해서 아마 토목과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검사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에 도달되어서 계속적으로 작년까지는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이 사업으로 2개교가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 이름을 거명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특혜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설치 여부는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추천이 오거나 또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올 때 저희가 추천해서 매칭펀드 사업으로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참고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신청 받을 적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학교에 다 신청서 공문을 보낸 것이죠?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교육청에서 보냈습니다.

강성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학교가 선정된 것이죠?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통보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부가 와서 저희가 지원 가능하다는 사항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강성길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교과부쪽에서 심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 것을 자세히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마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는 자기 지역에 학교가 이런 인조잔디조성이 필요한데 해서 서운한 생각에서 그런지 무슨 마치 구청에서 이것을 특정 학교를 올려서 한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앞으로도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거나 교육청 협조요청이 오면 자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지원할 생각입니다.

강성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너무 하나하나 짚어 주어야 하는 그런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민생활국 소관이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예산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제가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라고 해서 10쪽에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가 있는데 구립경로당 개보수를 하는데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신흥마을이나 안골마을 같은 데는 개보수를 하고 그 내역을 보니까 구립노인정 2층 보일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장소만 알면 됩니다. 어디인지, 어디가 이렇게 열악한지?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반포3동 잠원동 구립경로당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내용을 조사한 담당과장이 ······.

길자

정길자위원

반포3동에 있는 잠원동 구립노인정 보일러 설치에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렇게 알았으면 됐습니다. 위치가 딱 없어서 우리 구립노인정이 서초구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은 기획경영국인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20억 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인데 현재 중소기업진흥기금이 많이 부족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신청은 얼마나 했고 얼마나 부족해서 추가로 20억을 증액하는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신청운영 내역에 대해서 물어봐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업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어느 정도 신청이 되었는지 ······.

이경욱위원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진흥기금은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50억이 투자가 되고 운영수입 합해서 한 75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중소기업 1차 24억불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 48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24억에 대한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억을 추가로 편성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까지 융자 규모를 100억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에 조기 달성하는 그런 면도 있게 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과장님, 정말 아까 우리가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초선이라도 벌써 3년차가 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데요.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알고 있고 제가 아까 질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추가 신청한 데가 얼마나 되고 현재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20억을 추가 편성한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바로 답변이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금년 2월에 신청이 48개 업체 ······.

길자

정길자위원

아까 24억이라고 했잖아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우리가 확정된 예산이 24억이고 그 24억은 작년에 예산편성한 15억을 기금 전출한 15억과 회수금 한 9억 정도 해서 24억이고 그리고 신청한 것은 48개 업체에서 50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현재 50억이 신청된 상태입니까?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저번에 신청할 때 50억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4억 ······.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50억 신청했는데 24억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26억이 부족한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20억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금 수요가 ······.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청 들어온 데는 50억이고 본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4억이고 ······.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본예산에 15억이 ······.

길자

정길자위원

그것은 15억인데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운영금이 있지 않습니까? 회수하고 계속 리볼빙(revolving)이 되니까 그래서 24억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6억 부족한 것을 이 20억을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또 하반기에도 회수금이 돌아올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하반기에 조달하도록 할 ······.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50억 신청한 업체들은 다 자격이 있는 업체들입니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신청하는 기준.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다 자격에 부합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담보에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렇다면 자격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결국은 이것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없으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다 배제하고도 26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담보는 물적 담보가 있고 기술담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제가 아주 쉽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부족분이 26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20억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26억 부족한 기업들은 전부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우리 중소기업진흥기금이 부족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담보가 없으면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중소기업진흥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주는 담보도 있고 어떤 형태의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을 다 갖춘 업체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저번 심의에서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하고 이번에 20억을 통과시켜 주면 새로운 업체까지 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돈으로 저번에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원점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길자

정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청하지 못한 업체들도 이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고 이렇게 융자를 받음으로써 기업들이 회전 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어느 정도 추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도와주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실제 수요가 없는데도 남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많이 출연해서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허수를 만들어 낼까 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수요가 현재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수요도 없는데 지금 사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그나마 살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가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해서 20억의 어떤 타당성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욱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저희 기업환경과장이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늘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심의해 줄 때도 지원 한도가 2억원인데 신청 기업수도 많았지만 선정된 업체들도 2억을 다 못해 주고 대부분은 1억 내지 5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만으로 보면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로부터 선정이 되면 우리 금고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는데 그럴 때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런 여러 기구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하면 담보에 갈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통합콜센터 상담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행정지원국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자치구에서 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서울시에 전화를 하면 사실은 어떤 특정 구청의 업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는 사실 시에서 부담해야지 이것을 자치단체로 부담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시에 비해서 하위기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더더군다나 재산세 공동세 때문에 50%를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인건비까지도 부담시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데 혹시 이것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에서는 그동안 어떤 서로 서울시와 의견을 교환했는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경욱위원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로 해서 94억이 드는데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운영비 37억을 25개구에 1억 5000만원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나머지 24개구는 전부 납부를 다하고 지금 마지막 우리가 남아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것이 우리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다 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오-케이민원센터 기능하고 비교되어서 시에 해당 과장하고 그런 대화도 나누고 이래 했는데 시에 해당 과장이 우리 구청도 몇 차례 방문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서울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서울시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양해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추가로 그러면 이것이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해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부담해야 합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

정길자위원님,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간부님들과 우리 서초경찰서 지금 새로운 서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오늘 간담회가 있답니다.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11시 30분까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남은 질의는 오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