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제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2009년 4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2008년 8월 1일 및 2009년 4월 10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미래전략팀”을 “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투자진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의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직위표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행정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에 발맞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였으며, 사후관리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시민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 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많은 자율 봉사단체가 시민방범 순찰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연간 많은 보조금이 지원 되고 있으나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각 읍면동에 조직되어 있는 여러 자율방범순찰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함은 물론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명 중 “시민방범순찰대”를 “시민방범순찰 활동”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로 하며, 안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시민방범순찰이라 함은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지역 내 주민 또는 단체가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할 취약 지역의 방범 순찰에 참여하는 자율적인 봉사 활동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안 제3조 중 “시민방범순찰대의 임무는”을 “시민방범순찰 활동은”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시민방범순찰대의”를 “시민방범순찰 활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 “방범교육 및 워크샵”을 “방범교육 및 워크샵 경비”로 하며, 안 제6조 제목 “협의체 구성”을 “협의체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협의체를 구성 운영 한다”를 “화성시민방범순찰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었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각종 노인대상 현금 급여ㆍ수당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국고 보조금을 차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8년 2월 29일 화성시 장수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되, 기초노령연금이 기존 현금 서비스의 합계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 및 보건가족부의 노인대상 현금 급여 제도 일원화 지침에서는 장수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급여 수준 인상 또는 신설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단서 조항에 의해 장수수당의 대상 및 지급액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미 폐지되거나 올해부터 폐지된 경로연금, 교통수당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상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으로써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정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업무 처리시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시 허용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2조의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신설되거나 연관되는 규정은 개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 차량기지역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우선공사 시행과 사후정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병점 차량기지역사를 2009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340억원 중 1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2009년말 역사준공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우선 공사시행과 사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를 정산 지급하는 내용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민들과의 2009년말 개통 약속에 대한 행정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신 궁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특정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서신면 궁평리 산17-1번지 일원에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 마을 조성을 위해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 화성호를 비롯한 화성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발전 및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고 국제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의하여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대학(수원대학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중(대학교)]결정 변경안은 수원대학교 이공대 종합연구동, 강의동 및 행정동 신축 및 주차장 35,965제곱미터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발전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비봉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비봉면청사)]결정안은 현 청사가 20년 된 노후건물이고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비봉면 양노리 253-3번지 일원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비봉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및 교통량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행정 서비스 향상과 교통 및 주차난 해소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