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영월군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간사 이병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병국 의원입니다. 영월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 기간 동안 시종일관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4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액교부와 국도비 변경내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조정분을 통하여 보조 및 자체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29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32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284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23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4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위원회가 4일간의 일정으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당면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집행부의 고심한 노력을 공감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과 관련 집행부에 대한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정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분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원마련을 위하여 예산삭감과 과목경정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립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어렵게 조성된 재원임을 상기하시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지창희 의원 외 2인 발의) 3. 영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4.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정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의결에 앞서 지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월군 장애인문화·체육진흥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생활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장애인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장애인문화·체육진흥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소재 각급 기관에 재직하시면서 남다른 애정과 도움을 주셨던 전임 기관장님들과 우리군 주요시책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고마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베풀어주셨던 협조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맥관리로 이분들의 네임밸류를 통하여 군정의 현안문제해결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합니다. 수요대상자는 곽상현 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님 외 여섯 분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영월군 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집행부 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8년 3월 30일 우리군의 장기발전 구상과 공간구조개편을 위한 2020년 영월군 기본계획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하위계획인 재정비에서 반영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영월, 쌍용 도시계획구역은 지난 2003년 재정비 후 많은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5년마다 재정비 검토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천 도시계획구역은 1996년 재정비후 10여 년 동안 많은 여건변화와 함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공간의 재구축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19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영월, 쌍용, 주천 재정비에 대한 1차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서 2건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현재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월도시 재정비의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절리 잔다리 인근에 기존 취락지구 2개소를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1차 주공아파트 주변에 사랑의원 및 씨티볼링장 부근과 하송리 영월초등학교 맞은편의 태광빌라 인근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단종대왕의 유배지였던 남면 광천리 일원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16개 노선에 대해서 신설 및 변경이 되겠으며, 영월역에서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구간의 정양리선은 금년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2개소 폐지에 따른 대체지정으로 군청사거리 주변의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대체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도시 재정비의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쌍용4리 고촌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쌍용역 뒤의 태봉광업소 부근을 공장설립이 가능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1개 노선이 신설되는 것으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태봉광업소 뒤의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천 도시재정비의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좌편지역의 오목리 및 이마또 지구에 취락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주천도시의 용도지역을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으며, 용도지구는 일반 미관지구를 신설하고 기존 버스터미널 예정부지에 지정되어 있는 고도지구와 취락지구는 금회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총 28개 노선에 대해서 신설 및 변경, 축소하고 자동차정류장 폐지와 다하누촌 뒤편에 주차장 수요를 위하여 주차장 2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며 현재 임시 버스정류장 부지를 교통광장으로 결정하고 근린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의 면적 및 위치를 이동하는 등 2015년을 목표연도로 영월, 쌍용, 주천 도시의 도시발전과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