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2009년 4월 16일 하루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4월 9일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9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본 예결위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업과 새로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자료 요청 등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금번 추경 예산은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경비 조정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하는 예산 편성인 만큼 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24억 2,800만원이 감액된 1조 866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의 감소와 세외수입 감소 등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세입 감소에 따라 향후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3억 88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및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 세부적인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각종 일자리제공사업에 대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각종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바라며,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 확대 추진함에 있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실태조사는 물론 그 수혜자들에게 공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본예산에 과다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반해 각 실과소별 사업예산 감액 조정으로 인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실화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대폭 감소 등 재정 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영주차장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주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노약자·여성운전자를 위한 주차공간 조성 등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사업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명문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명문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경성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희망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1일 명문대학유치특위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장재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9년 3월 26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명문대 유치를 위한 시 정부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범시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학 캠퍼스 부지 선정, 토지 제공 및 기반시설 제공 방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등 서울권 내 유수의 대학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일정별 활동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는 시흥시에 서울권 내 경쟁력 있는 명문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명문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명문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명문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