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11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여수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4일 날부터 개회하기로 안했소?

원래 23일 날 개회하면은 24일 날 하는 걸로 그렇게

118회 임시회는 9일간으로 못이 박아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더 짧아도 되고

그런데 굳이 5월 1일까지 가야 될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하면은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30일로 해서, 1일부터 행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도 이틀 드려야 되고 예결위도 이틀 드려야 되고 지금 시정질문이 하루 잡혀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9일간으로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때 24일 날부터 하기로 안했소?

23일 날, 부의장님! 아마 우리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회 임시회 할 때마다 시정질문은 꼭 해야 됩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들을 좀 해 주시고 지난번 2월 달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2월 달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5월 달에나 가서 한 3일간 잡아서 하실 분들은, 뭐 한 우리 25명 아닙니까? 그래서 25명 중에 10여 명 정도는 항상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3일 정도는 잡아야 정말 심도있는 시정질문도 되고, 그런데 하루 잡아가지고 많이 나와 버리거나 그래 버리면 또 조금 모양새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좀 건너뛰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도 5월 1일까지 하지 말고 4월 30일로 하되 이번에 시정질문은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줄여서 시정질문을 안 하고요?

예.

지금 시정질문 하실 분들이 몇 분 신청을 했는가?

그건 지금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의사일정 안에다 넣으면은 넣어놓고 나서 결정이 되면은 이제 질문을 원고를 받든지 아니면은 신청자를 받아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 계장! 그러죠?

5월 달에는 확실히 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5월 말에나 6월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원래 정기회의는 언제죠?

정기회는 7월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면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시정질의 신청 했어요?

지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뭐 거석하면은 다음에 하죠 뭐, 꼭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넣어놓고 없으면은 그날은 휴회하는 걸로 지금 의사일정을 지금 그렇게 기본적으로 잡았습니다.

휴회를 할려면은 차라리 당기죠

제가 그런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하루 줄이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렇게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 갖고 다시 재협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이 부분에, 왜냐 하면 서로 위상도 있고 해서 한번 결정된 사항을 한쪽에서 뒤집어버린다거나 다시 재협의를 하면은 어떤 서로 우리 의원님들 간에 그런 위상부분도 있어서 재협의가 가능하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회 안을 존중을 해야죠. 각자 개별 의사기구의 주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의된 사항을 또 의장단에서 이렇게 뒤엎어버린다면 전혀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무용론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고 글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의장단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소신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소신보다도요 우리 의장님의 기본적인 방향이 일단 시정질문이 있으면 하자라는 우리 기본적인 의견이시고

아니 그러니까 시정질문 뿐만이 아니고, 저는 시정질문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시정질문을 오늘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게 하는 거고 또 의장이 생각했을 때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위원장한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결의된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뒤엎어버리면 위원회에서 뭐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면은 좀 곤란하고

아니 극단적인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원만하게, 우리 위원회도 어느 정도 존중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미팅을 해서 좀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님하고도 원만한 관계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원만한 관계입니다마는

아니 허심탄회하게 오늘은 말씀을 좀 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너무나 쉽게 말해서 (청취불능)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과히 안 좋습니다.

예. 천순애위원님.

박동영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넣으셨다 그랬죠? 그러는데 넣으신 분들이 또 계실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넣으셨다 금방 그러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요.

이번에 아니고요?

예. 이 앞전에 넣었는데요 그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계획이 있었으면 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시정질의 할 내용이 그렇게 막 급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정이 그렇게 빽빽해 가지고 뭐 거석 한다면은 다시 다음에 연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최철훈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늦게 와 가지고, 시정질문 때문에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일로 할 것이냐 9일로 할 것이냐

아니 저는 매번 임시회 때마다 시정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게 좀 우스워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의원 활동의 꽃이 시정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고 예산심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체 안에까지 안 넣어버리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정례회 때 막 열 몇 명씩 해 가지고 4일 5일 막 이렇게 맥 빠지게 그렇게 하는 시정질문이 아니고 많이 해야 한 두 세 명 정도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뭐 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시의 어떤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하루 정도, 그런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정빈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반기 때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의장단 회의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기능이죠. 이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의결이 되면 그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고 기획자치나 환경이나 관광건설에 제가 꼭 이 말씀은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공무 국외출장 그걸 만들면서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딱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는 두 분이 유보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날. 다른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충분히 공감도 하는데 딱 그 두 분이 만장일치로 해 놓고 이건 뭐 급한 것 아니니까 다음에 하자 이런 식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옹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당위성을 설명도 하고 옆에서 반박도 좀 해 주시고, 때로는, 응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우준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니 아직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국내경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국외출장을 가게 되면 모든 심사들을 다 우리가 시민사회단체 일원까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는데 정말로 그 안대로만 진행이 돼도 우리 해외여행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어렵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싶어서 조금 유보를 했으면 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시정질문 하루인데 사전에 하루 정도 오늘 공포가 되면 의원님들에게 빨리 회람이 돼서 하실 분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하루니까 많이 해 봐야 한 4명이니까 그 나머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루 정도 넣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우준간사님

제가 작년 12월로 기억되거든요? 우리 정기회.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변경이 된 적이 있어요. 변경이 된 적이 있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격론을 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무용론까지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도 또 자주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겼거든요? 또 이번에도 방금 말씀하신 우리 최철훈위원이나 우리 정빈근위원님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이 사실상 협의는 될 수 있어도 그쪽으로 꼭 지켜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가장 선임 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은 다른 오히려 위원회에서 따라올 정도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사전에 자꾸만 결정이 됐다 의장단 하고 이렇게 됐다 그 명분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사실상 앞으로 나 이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자체 뭐 시정질문은 의회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모든 회의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시정질문을 빠져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 앞전에 처음으로 제가 한번 빠져봤거든요? 그 정도로 시정질문이 중요하고 또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반성할 수 있는 좋은 또 계기도 되고 업무 개선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월 1일 날 그래도 명색이 세계적인 범선축제를 국제범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날. 5월 1일날 범선축제를 앞두고 그날까지 우리가 회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범선축제가 국내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그래도 세계적인 국제행사가 붙었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의사일정을 보면서 하루를 좀 당겼으면 하는 생각을, 4월 30일까지 끝내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정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밤샘해서 할 수도 있어요. 12시 넘어서라도까지 끝내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 하기로 하고 하루 정도는 당겨줘야지 우리 의회가 아무리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서로 집행부가 5월 1일 날 5월 2일 거북선대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공직자들 밤낮으로 요새 야근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5월 1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니까 시정질문을 뭐 하든 안 하든 하루 더 당겨가지고 이 안에서 시정질문을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는 8일로 줄여놓되 그 사이에 있다면은 하자, 30일 날 마무리 하는 것으로요 하루 줄여서 하자라는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동영위원님

동의합니다.

유우준 위원님 말씀에

예. 동의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흘러나오신 것 같고 우리 최철훈위원님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9일로

아니 범선축제가 5월 1일입니까?

예. 5월 1일 날 합니다.

아, 그러면 하루 줄입시다, 그날까지 회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4월 30일로 해서 그렇게 하루 줄이고 그 안의 일정만 시정질문 하루 넣어도 충분하겠는데요? 그래 갖고 안 되면 없으면 빼는 걸로 하고.

지금 계획안 말고 지금 우리 1안 2안 저희들이 3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틀씩을 다 넣었는데 상임위원회도 이틀이고 예결특위도 이틀입니다. 이틀이고 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가능하리라고, 이번에 뭐 예산도 대단히 뭐 한정돼 있는 예산이고

제가 하나

예. 최철훈위원님.

예산이 지금 국․도비 조정하는 사업예산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날 개회식 하고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 때 위원회별 예비심사는 아마 4개국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날 오후부터 하루 하면 충분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23일24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7일 28일 추경 이렇게 하고 29일 날 시정질문 30일 날 본회의 안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최철훈위원님 말씀은 하루를 줄이되 지금 상임위원회를 23일 하고 24일 날로 넣어서 하고

예. 그러니까 24일 하루가 예비심사가 되겠죠. 그때 위원회별로 탄력있게 운영하라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9일 날은 일단 시정질문을 넣어놓자?

예.

또 이 안에 대해서 뭐 다른 분 예. 정빈근위원님.

그래서 오늘 바로 회람 돌려서 넣어라고 그래 갖고 며칠까지 시정질문 안 넣으면 이거 없애는 걸로 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제 시정질문은.

예. 그렇게 합시다.

유우준위원님은 하루 줄이고 시정질문을 없애자라는 그런 의견 같고요 우리 최철훈위원님은 하루를 줄이는데 일단 넣어놓고 하자라는 안이고.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하루 줄이면서 시정질문 없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 또 있다 하니까.

천순애위원님 한 말씀

저는 2안을 하면서 시정질문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최철훈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신다?

예.

우리 박동영위원님 하고, 보니까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회람을 돌려가지고 하실 분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실 분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잡으면 해야 됩니다.

아니 없으면 뭐 꼭

물론 정 없으면 없습니다마는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없으면 안 하는데

아, 그리고 한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좀 다음에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처음부터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서로 모양새가 대단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할려면은 두 서 너 분 나와서 하셔야 좀, 뭐 꼭 모양새를 찾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회기 일자가 사실상 이렇게 다 짜져가지고 나오니까 심사하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일자만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회기를 정해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 짜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나왔으면 하는데 이렇게 이미 다 만들어져 나온 이 상황에서 회의 하면 사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안을 갖고 나와야만이

아니 아니 최소한도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 갖고 회기일정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 갖고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전부 나와 가지고 또 반대하고 나면 또 상대편 의원들하고도 갈등도 생기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서로 벌써 우리가 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3년 동안 서로 알만큼 알고 또 서로 마음대로 조율할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저는 이번 근본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없기로 한 것이 어째서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 주라 그러니까 해 주고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해 주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급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언제쯤 넘어오겠느냐 그걸 저희들이 잡아서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죠? 우리 거북선축제. 이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늦출라면은 5월 10일 정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말일 안에 어느 정도 가닥을 해 주어야만이 추경이 순조롭게 갈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뭐 우리 정빈근위원님 말씀대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쭤봤는데 저도 그때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꼭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그렇게 답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우리가 의회의 상식으로 봐서 20일 날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오면은 일주일동안 우리가 심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다면

아, 오늘 옵니다. 오늘 오면은 우리가 공고를 해야 5일 후에 열리죠. (

- 예산안이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뭐가 넘어 왔다고요?

예산안이 아까 오후에 아마 넘어온 모양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할랍니다.

예. 천순애위원님.

아니 내가 여기 이런 회의는 참석은 처음이에요. 운영위원회 참석은 처음인데 유우준위원님 말씀에 반대쪽 이야기를 하겠는데 모든 게 조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님이 간사님 하고 같이 가셔갖고 조율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 이렇게 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사님이 거기 안 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조율을 안 하면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운영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하고 나오셔서, 이게 아니고 작은 모임도 항시 회장단이 조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의회도 아마 조율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잡힐 것 같아서 저는 위원장님 조율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생각입니다.

방금 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둘이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간단한 미팅 하면은 기본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올라오면은 여기서 결정을 하시는 게, 뭐 서로 난상토론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일사천리로 가는 것보다는 서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해서

천 위원님은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회의의 어떠한 분위기를

예. 제가 잘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겠지만 저희는 천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순리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장단에 딱 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자기 주관이 없이 우리 운영위원회 주관없이 그냥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 놓은 것도 의장단회의에서 엎어버리고 이것 말고 이것 이렇게 해라 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장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기는 하되 존중을 하되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만큼은 고심하고 난상토론하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결정된 것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존중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의장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자꾸자꾸 이렇게 엎어버리고 또는 회의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상관하고 이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조화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철훈위원도 한 말씀은 아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저는 시정질문에 국한된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정질문 있으면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천 위원님 말씀에 꼭 반대논리를 펼려는 건 아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천 위원님도 지금 현재 관광건설위원회에 소관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건설에 속해 있는데 관광건설위원회 모든 회기 일정을 잡을 때 그것도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각 위원회는 나름대로 독립적 기능을 발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해 주되 우리의 의견이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회기 중에 회기가 지금 8일이냐 9일이냐 이런 거고 회기에 시정질문이 있냐 없냐 이건데 시정질문 같은 건 괜찮은데 회기 날짜는 나는 의장단에서 협의가 처음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 생각도

저 감정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 자신도 시정질문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요 이 회기 중에 솔직히 뭡니까? 총 8일간입니까? 8일간 중에 저도 모두에 분명히 말씀, 하루를 당기더라도 시정질문 3일 할려면 3일 하고 4일 할려면 4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하루라고 못 박지 말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일정을 당겨가지고 4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의 고유기능을 발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최철훈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협의는 어차피 말 그대로 협의입니다. 의장이 소집을 하든 집행부에서 소집을 하든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회의가 필요하면 이러 이러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일정으로 회의를 하고 좀 싶은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올리는 거고 또 수정해서 올릴 수도 있고 전면적으로 부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일로 됐으니까 8일로 줄이고 일정에 시정질문을 하루를 넣는 걸로 해서 보내줍시다, 그쪽으로 보내 주면

그건 우리 최철훈위원님은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유우준위원님은 시정질문 빼고 8일로

아니 그게 아니고 3일 하든 4일 하든 우리 내부에서 결정하자 그 말입니다. 빠지든 여기 하루만 하지 말고 3일 하든 4일 하든 우리 내부에서 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하든 안 하든

아, 그렇죠 하루를 하든 안 하든 4일을 하든 내부에서 우리도 결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기본일정을 어느 정도 여기서 내놔야 됩니다. 무조건 두리뭉실 8일로 한다, 3일로 하든 4일로 하든 그렇게 해 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이 시정질문을 이번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부터

그러면은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것부터 정하고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님들이 시정질의 하는 것은 매회기마다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이번 회기는 지금 집행부가 5월 1일부터 행사에 들어갑니다. 범선축제에서 거북선축제까지 연달아 있는데 집행부 직원들이 지금 전직원들이 행사준비에 지금 바빠 갖고 있는데 이번 회기만큼은 예산만 하고 시정질문은 다음 회기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의견입니다. 저는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의사국장으로서,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의사국장님이 우리 여기 와 갖고 집행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요?

이제 그것은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방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사국장님이 의회의 뜻을 대변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뜻을 대변해 주면 돼요? 지금.

아니 의사국장이 집행부 하고 의회 간에 조율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율을 사전에 조율을 해 주어야지 공식석상 회의에 와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갖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한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매사가 우리 의회 뜻대로 진행을 해 오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집행부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 갖고 우리가 미리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의사일정을 맞춰주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말입니다.

서로 지금 두 안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조율해서 오늘 일정을 협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일정대로 하면 많이 해 봐야 시정질문 하루 할 건데, 많이 하면 서 너 명 할 것 같습니다. 뭐 3명 하는데 집행부가 얼마나 거기에 매달리는지 뭐 답변 한번 보십시오, 집행부 답변. 몇 달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허술하게 성의 없이 준비해 갖고 오면서 뭐 답변 준비하느라고 모든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나마 시정질문이라도 좀 하고 그러니까 집행부들이 의원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일하는 자세도 견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끝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정질의를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되고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지 시정질문 해 가지고 듣는 사람 따로 대답하는 사람 따로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심사숙고 하고 어렵게 자료 준비해 가지고 하면은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일정상 바쁘니 어쩌니 그래 가지고 안 한다면 그거 참 시정질문의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시정질문의 무용론까지 나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충분히 하게 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이것 결국은 한 3, 4명 할 거예요, 많으면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행부에서도 시정질문을 갖다가 며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답변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번 하루 하는 것은 좀 꼭 급히 해야 될 것은 하겠지마는 글 않으면은 다음에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혼자서 시정질문에 한 가지를 매달리면은 2주 걸립니다, 정말로 심도있게. 그러면 2가지 정도를 할려면은 한 달 걸립니다, 자료를 찾고. 기껏 얻어내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문일답을 해서라도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끄집어 낼 수 있도록,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하겠으면 시정하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그런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좀 권고를 하고요 박동영위원님은 방금 5월 말에나 이렇게 한 3일 잡아서 정말로 심도있게 한번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두 안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거수를 좀 할까요? 아니면은 동의를 우리 최철훈위원님이

아니 그냥 합의를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거수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두 안인데 어떻게 합의를 할까요?

정회해 갖고 합의합시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기기간 8일만 결정지은 거지 세부내용은 위임을 해 준 겁니다, 2안이 아니고, 방금 의결된 게.

그렇습니다. 2. 여수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의안발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별표를 보면은 여기서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이 예산을 어느 곳에서 편성이 돼야 됩니까? 별표입니다.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안이 조례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안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안은 어쨌든 자치단체장 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찬성하면 누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고 반대하게 되면은 우리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 이러한 영결식을 하는데 좀 불편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안이라는 것은 그 임기가 끝나버리면 안도 같이 소멸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예산의 협의가 됐더라도 만약에 그 해에 그 안건이 의결이 안 됐더라면 이 조례안이 그 안건 자체가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가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다시 집행부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다면, 협의가 지금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뭐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다른 안건에서 발견이 됐을 때에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가 의안발의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받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어차피 이 예산은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차피 도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저야 뭐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의원 공통운영경비에서 쓰여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은 듭니다. 저는 뭐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잘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 안을 이 조례안이 규정이 이번에 의결되게 되면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별도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수반된 그 조례안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사전에 협의를 한번 받도록 지방자치법에가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저도 이거 상관 없습니다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뭐 상시적으로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쓰고 추경에다가 예산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뭐 예산을 해 갖고 안 벌어지면 안 쓸 것을 뭘라고 그걸, 10년에 한번 있을 둥 말 둥 하는데

아니 지침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 이걸 만드는 것을 동의한다 그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예산은 반영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있는 돈 갖고 선집행 하고 후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해 주면 보충해 주면 되죠.

아니 그것이 과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됩니다.

아니 아니 만든 것은 좋은데 우리가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만들 때에

지금 저희들 의정공통비에서 일단 그 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쓰고 채워서 일어났을 때 또 그런 방법 아니면은 우리가 예산을 꼭 필요하면은 미리 세워 놨다가 또 이월해서 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생략하고 규정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