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 · 세출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박형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축산과장 최광림. 청소과장 김완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익산의 미래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 및 경영안정 강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생활 기반마련, 친환경 신재생자원화센터 설치,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등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자리 창출 및 국 · 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 신설부서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T/F팀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748억 4천만원보다 44억 3백만원이 증액된 792억 4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1,266억 6천4백만원보다 101억 8천7백만원이 증액된 1,368억 5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432억 7천4백만원(증 26억 5천 3백만원), 도비보조금 93억 4천6백만원(증 14억 5천 4백만원), 재정보전금 1억 5천만원(증 1억 5천만원), 기금 7억(증 1억 6천 7백만원), 차입금 179억 1천 5백만원(변동없음), 세외수입 49억 4천만원(변동없음)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44억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과소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511억 4천 4백만원(증 66억 2천 4백만원), 축산과 113억 8천만원(증 34억 3천 2백만원), 청소과 485억 9천 7백만원(증 2억 7백만원), 환경위생과 17억 8천 4백만원(증 1천 3백만원), 산림공원과 112억 5백만원(감 7천 9백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 127억 4천 1백만원(감 1천 1백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은 101억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 세출 공히 당초예산 10억 2천 7백만원보다 3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된 13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자리 창출 및 국 · 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 신설부서인 국가식품클러스터 T/F팀 운영 및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심나는 부분이나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의거 농식품산업과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헬기사업이요. 총 몇 대 하실 예정이세요?

5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2억씩입니까?

예.

172페이지에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은 어디 마을입니까?

성당포구입니다.

전에는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웅포 고창입니다.

그러면 사무장을 새로 임명하십니까? 아니면 그전에 했던 분을 다시 하십니까?

성당포구는 새로 하고…….

저쪽은 그전에 했던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균특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균특자금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시에서 나누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액에서 나눕니다.

그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쓸 수 있는 범위요. 그리고 균특을 왜 민간자본으로 많이 하셨나요? 활용을 잘 해야지, 민간자본으로 다 줘버리면, 만약에 일을 잘못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지원에 저온저장고는 어디를 말해요? 기록해주면 물어보지 않고 좋았을텐데…….

RPC입니다.

어디 RPC요?

익산에 4개 RPC가 있거든요? 4군데 다 해당됩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함열 RPC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함열하고 용안하고 통합됐으니까…….

그리고 파프리카 지원사업에 균특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있습니까? 균특예산을 민간자본으로 편성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176페이지 내수면가공시설설치가 있는데 생산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국자라생산협회가 어디 지역에 있어요?

여산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에 시비 5억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국비나 도비로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왜 시비가 5억이 더 늘어났어요?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에서 15억원이 있었고 내시상에는 시비를 10억을 해서 25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 시청에 예산이 어려워서 5억을 먼저 본 예산에 세우고 5억은 추경에 세우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사업 외나 국·도비 사업 외에는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하시는 게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도비로 활용을 하고 시비는 다른데 쓰도록 하자는 거였잖아요.

지금 도비가 15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5억원하고 시비 10억원해서 합쳐서 2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도비로 할 수 있으면 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이 본 예산에 안 올라가서 추경에……. 이게 확정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3월 초쯤 왔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면 작년도 발생지역에 대부분 보조를 해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는 구성이 됐습니까?

무슨 협의회인지…….

병해충 방지 협의회구성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하자면 방제약품 선정이라든가, 대상지역 선정, 이런 것을 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일단 받아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서 시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흰빛잎마름병 약제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제살포를 이앙 전에만 하면 됩니다. 이앙 전에 살포해서 이앙을 하면 되거든요? 모내기할 때 살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서둘러야겠네요?

모내기 작업이 5월 20일경 이후에 되니까 5월 초에 바로 선정해서 할 겁니다.

171쪽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것은 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고추, 오이, 수박, 친환경 인증재배 작물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미생물 농약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대상이 28.5ha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가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가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9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별 시설현황이라든가, 규모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174쪽 익산 고구마명품화육성이요. 이것은 확정내시가 언제 왔어요?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것은 올 1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고요. 내시는 3월 달에 왔습니다.

확정내시가요?

예.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부담이 되나요?

아니요.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입니다.

본 예산에 4,315만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왜 다른 사업이에요? 주최가 달라요? 답변이 힘들면 나중에 하세요. 다음 176쪽 민간자본보조에 내수면가공시설설치가 있는데, 부담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가 50%, 지방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내시공문 좀 주시고요.

예.

다음에 축산분야입니다. 181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인데요. 어제 저희들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왕궁 축분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유입되지 않고 전체적인 분뇨처리를 해야 할 용량에 몇 %를 커버합니까?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삭감할 때 왜 삭감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영농법인이면 어떤 면에서는 개인으로 볼 수 있고, 양돈협회 같은 단체가 신청을 했으면 그랬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체가 아닌 영농법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영농법인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법인이라도 축산농가이고, 정말 절실히 이 사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다른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분뇨가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축산은 오수에서 하고 있고, 그 분은 비료장사부터 유기질장사까지 장사꾼이던데요? 우리 의회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축산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 생산비를 줄여야 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축분도 다 자가 처리하고 돈도 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료값 오르지, 지금 수입물량도 많이 들어오지, 가격경쟁에서도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 생산비를 줄이려면 추가되는 것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 축협에서 군산은 하고 있는데, 우리 양돈농가만은 익산에서도 그런 조합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반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환원사업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서라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조합원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 양돈협회에서 하려다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삭감할 때는 한 템포 늦춰서라도 내년도라도 축협에서나 직접 관련된 양돈협회에서라도……. 양돈협회에서 하다보면 이게 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데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삭감이 됐어요. 지금 3개월도 더 됐는데, 그 안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대비책이 되어 있는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설명자료 중에서 공동 운영회랄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함부로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올리지 않고, 특히 군산에도 이번에 공동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군산 처리장과 가격을 동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손해나서는 못하겠다,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윤이 안 생겨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강행시킬 수 있어요?

최대한 농가편에 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사치는 그게 아니에요. 이윤창출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법적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만 바뀌면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축협이나 양동협회나 모든 분들이 그래도 좋다, 꼭 해주십시오, 우리 익산에 하나라도 이런 시설을 갖추어싶다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해주죠. 그러나 유권해석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의향을 우리는 충분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전부 대 환영합니까?

지금까지 알기로는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해서 하냐 이거죠. 우리가 하는 만큼 그분들도 그런 것을 감지를 하고 있어요?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으로 왔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장님이나 여러 단체에서도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한반도 들어보지도 못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삭감한 이유에 충족을 시키기까지는 조금 어려운데……. 그랬을 때 어때요?

이 사업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 익산시에는 가축분뇨처리장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유통활성화사업이요. 시비가 1억 2,500만원이 추경에 섰네요?

예.

이 사항이 어째서 그렇게 됐죠?

이 관계는 당초에 예산이 합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1개소로 됐는데, 사업이 액비저장조하고 악취저감시설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조 보수는 개소당 400만원이고 악취저감시설은 1,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까지 완전히 된 사항입니다.

보조내시요?

예.

이게 시·군별로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요?

그렇습니다.

시가 몇 % 부담합니까?

시비가 50% 정도 됩니다.

공문을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자들은 선정이 되어 있죠?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폐비닐을 수거지원이 있는데, 972톤, 이 양이면 우리 익산시에 몇 %나 되요?

전체 나오는 양이요?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한 2~3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생산되는 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완벽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폐비닐을 6~70%는 수거를 해야……. 농가에서 폐비닐을 다 수거를 못하면 그냥 방치해놓고 땅에 묻고, 또 농가들이 소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소각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다이옥신, 다른 작물이나 인체에 해롭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여기는 국비로만 했는데 우리 시비로도 해서 전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침에 100%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더 검토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다른 곳은 균특 예산으로도 개인사업체한테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폐비닐 수거하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국비만 가지고 하고, 우리 시비나 균특 예산은 사용하지도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인헬기 5대 사업장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농협입니다.

무인헬기 5대를 구입을 하면 벼농사 또는 농작물에 방제하는데 몇 % 정도나 가능합니까?

무인헬기 1대면 1개 단위 농협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지사님이 익산에 오셨을 때 농협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건의된 사항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8쪽을 봐주십시오. 지역인재육성사업이요. 식품소재 신기술 전문인력양성이 있는데 그 대상자는 어느 기술인력을 하려고 합니까?

원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원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ㄷ요. 지금 작년도에 사업 실시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80% 이상 취업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인데 신청은 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공개신청으로 모집을 합니다.

다음 181쪽 민간자본보조에 청보리재배지원이요. 3억 5,000만원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몫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농기계엑스포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은 1억 5,000만원인데 어떻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됐는데…….

그 사항은 이 사업이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시비 1억 5,000만원은 당초 본 예산에 세워졌고 도비 1억 5,000만원은 시책추진비로 해서 온 돈을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를 보니까 처음에 진·출입 레이아웃이라고 그러나요? 이동통로요. 본 위원도 북한강까지 갔다고 뒤로 빠지는 부근이나 중간에 화장실 이동통로나 다른 시설을 보려고 하는데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전에는 통보를 곳곳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체를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져 버리니까 맨 끝에 있는 업체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문제 때문에 서로 복잡해지니까 일단 한번 사람이 입장을 하면 끝으로 나오도록 문을 그쪽으로 내서 지그재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 상으로 통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병행로를…….

중간에 길을 터서 만들어 놨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173페이지에 저수지 준설이 나와 있는데, 본 예산 때 해놓고 추경에 추가로 한 준설저수지가 소류지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모내기농사철 전에는 준설이 끝나서 담수를 하고 있다가 모내기때 물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준설이 다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농사 끝나고 할 예산이에요?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추경 때 올라올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교부세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내수면어업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내수면가공기술설치를 하는데, 이게 내수면에 관계되어서 어느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감사 때나 지적 안 받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외 식품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익산시에 위치하는 국가식품단지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는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하거든요? 국내에서 할 때는 700만원이면 가능한데 국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이 7,000만원 가지고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식품박람회나 식품에 관계되는 뭘 할 때는 가능한데, 어느 나라에서 어느 때 이거에 관계된…….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한식을 5대 세계 글로벌식품으로 부상을 시키겠다, 국정 자문위원회에서도 자료가 나왔는데…….

식품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10회로 잡은 것은요. 국외에서 4번, 국내에서 6번,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700만원씩이에요? 제 생각에는 국외에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나름대로 기획을 잘 해서 짠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나누기 몇, 초등학교 학생들 덧셈, 뺄셈 하듯이 해 놨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식품단지가 기본적으로 조성되기 전까지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석학이 되어야 해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질질 끌려 다니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당신들도 가봐야 한다, 시민들도 가봐야 한다, 업자들도 가봐야 한다, 공무원 사회도 이렇게 변해야 한다, 교육을 시킬 정도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도 제대로 못해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국영방송에 3억이라도 들여서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담당 직원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끝나고 저하고 미팅합시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청소과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이 해당업체 BTL로 해놓고 1년간 책임가동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처음에 최초 사업할 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업체만 보내고 공무원은 안 가도 돼요?

업체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인 국외 여비 2,100만원이 살아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뺐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추경 때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담당한테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니까 분리수거함을 적정한 장소에 놨더라고요. 상가나 주변에 시내지역처럼 아파트단지가 없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삭감한 것으로 시범적으로 그런 곳에 반영 좀 하시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 조금 그런데, 익산 시청 반경 300m 안에 있어요. 그게 적정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식당도 아닌 장소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간판사 하는 집 앞에, 조명기구 파는 업체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이 3개도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은 지금 120L 짜리 말고 60L짜리로 발로 밟았을 때 뚜껑이 열리는 것으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시작제품이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다음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예.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중간부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도 해 놨는데요. 제가 이 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식품감시활동을 하는지 하고 봤는데 공무원분이 시민과 같이 동참을 해서 다니시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매번 지적한 거예요. 이분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활동을 한단 얘기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초등학생이 200원, 300원, 500원 미만의 식품을 구입해서 먹으면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식약청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국산이 하나도 없어요. 국산상표를 붙였는데 뒤에 보면 호주산, 미국산, 중국산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을 둔 어머니들, 그 다음에 유치원생을 둔 어머니들이 애기들이 100원 짜리, 200원 짜리 식품을 사서……. 문방구에서 식품을 팔더라고요? 먹고 치아나 위나 신체의 발육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규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을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을 왜 삭감을 해요? 제가 분명히 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게 좋다, 많이 동참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해서 가져올까요? 아니면 식약청에서 제대로 법을 안 지키면 구속시킨다든가, 사업장을 폐업 시킨다든가, 수·출입 업자를 구속시키든가, 전에는 제가 이것을 칭찬했거든요? 고생하시고, 제가 다녀보니까 고생하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이번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당초 6명에서 이번에 10명을 더 추가를 해서 총 16명이 익산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 10명을 위촉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특별단속반을,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소비자 감시위원들을 별도로 이번에 위촉을 해서 교육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화를 해서 활동을 잘할 것이고요. 물론 이번에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시비가 어쩔 수 없이 깎였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도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이번에 전부 1차적으로 그런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만 예산에 관계없이 16명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또 어린아이들 보건위생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시기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기에 집행이 잘 되도록 사전예방을 해서라도 빨리…….

지금 신청은 받고 있고요. 추경이 확정되어서 바로 집행하면 늦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헬기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헬기는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하잖아요? 조종사나 이런 게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보름정도 특별교육을 받는데요. 조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헬기조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름교육 받아서 헬기조종이 가능한지…….

저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논 위에 전봇대나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위험한 사고가 생길까 우려도 하는데, 그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산 농협장의 말에 의하면 아주 간단하고 사고위험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오산농협이 사고 제일 먼저 났는데요. 사고위험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하여튼 헬기조종사나 관리를 하는 면에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야 될 것 같아요. 15일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 안 되고, 적어도 숙달된 조종사가 우리 익산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농림환경국에 지금 균특 자금으로 내려온 전체 액수가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55억입니다.

55억이 농업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식품산업과만요.

농식품산업과에만 잡힌 거예요?

예.

다른 과에는 균특 자금 들어간 것이 없어요?

축산분야에 1억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특 자금이 기반시설자금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보조로 나가게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수출 진흥을 위해서 자금을 받아서 수출은 안 하고 내수가격이 비싸다고 내수 다 해버리고, 국제적인 망신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여튼 이런 것들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해서 체계적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간의 약속인데, 미리 수출을 100톤 하겠다고 하고 50톤만 수출해버리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식품과에서 특별히 이런 지원사업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폐비닐에 대해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국비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100% 수거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잖아요.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보니까, 고창군 같은 데는 보상금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거기는 폐비닐뿐만 아니라 비닐제품, 농약병, 영농폐기물수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도 있나 봐요.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농을 통해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100%가 수거가 되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다시 환경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군 단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국가에서 오는 국비, 아까 지침얘기를 하길래 제가 화가 났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균특 자금은 이런 곳에 써야 합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잘 좀 합시다. 그리고 172페이지 농어촌축제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웅포입니다.

웅포라고 써도 괜찮을 텐데 농어촌축제라고 하니까…….

웅포 송천마을 블루베리 작목반입니다.

그러면 블루베리축제네요?

블루베리 축제는 아니고요. 농어촌 축제라고 명칭을 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자금을 받은 것은 잘했는데 웅포에만 너무 몰려 간 것 같아서……. 그리고 178쪽에 벤치마킹하고 투자설명회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어디가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벤치마킹은 네덜란드나 덴마크, 이탈리아, 유럽 쪽에는 3개국이고요. 북미쪽에는 미국 나파밸리, 캐나다 싸쓰카추완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 축분 자원화시설이요. 어제 130톤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익산시 전체로 봐서 13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필요해요?

130톤 규모면 앞으로 3개정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3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에게 가지 않게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예산을 가져다가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는 돈이고 시비까지 투입되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인 양돈농가들이나 양촌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합시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비하고 선별비의 차이는 뭐예요?

익산 원협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익산 원협이 APC농산물 공동선별장을 설치하면서 2억의 예산을 물류비로 했습니다. 물류비가 무슨 성격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잘 모릅니다.

이게 농가에 대한 박스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됐다가 살아난 거예요. 농가가 어려우니까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선별비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지원고자 예산의 편성할 때에는 몇 농가에 얼마만큼 소요량이 나왔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겠죠? 그러면 왜 바꿔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명쾌하게 알아야 되죠?

예.

그런데 과장님도 잘 모르겠다, 이래서는 안 돼죠. 2억이 적은 돈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돈이에요. 농가가 어려우니까 줘야 한다, 그런데 돈을 주니까 농가보다도 선별기를 먼저 놓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처음에 본 예산 승인한 것하고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의회에 올리기 이전에 집행부가 처음 의도 그대로 나가야지, 거기에서 해달라는 대로, 돈은 준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쓰십시오, 하는 경우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삭감해버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선별비라고 했으니까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무엇으로 나가는지 모르니까……. 선별기를 설치하는 시설비로 나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선별비도 안 됩니다. 선별비나 선별기가 똑같은 성격이죠. 선별비는 더욱 안 되죠. 자세한 설명을 축조심의 이전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