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 · 세출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박형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축산과장 최광림. 청소과장 김완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익산의 미래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 및 경영안정 강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생활 기반마련, 친환경 신재생자원화센터 설치,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등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자리 창출 및 국 · 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 신설부서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T/F팀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748억 4천만원보다 44억 3백만원이 증액된 792억 4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1,266억 6천4백만원보다 101억 8천7백만원이 증액된 1,368억 5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432억 7천4백만원(증 26억 5천 3백만원), 도비보조금 93억 4천6백만원(증 14억 5천 4백만원), 재정보전금 1억 5천만원(증 1억 5천만원), 기금 7억(증 1억 6천 7백만원), 차입금 179억 1천 5백만원(변동없음), 세외수입 49억 4천만원(변동없음)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44억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과소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511억 4천 4백만원(증 66억 2천 4백만원), 축산과 113억 8천만원(증 34억 3천 2백만원), 청소과 485억 9천 7백만원(증 2억 7백만원), 환경위생과 17억 8천 4백만원(증 1천 3백만원), 산림공원과 112억 5백만원(감 7천 9백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 127억 4천 1백만원(감 1천 1백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은 101억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 세출 공히 당초예산 10억 2천 7백만원보다 3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된 13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자리 창출 및 국 · 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 신설부서인 국가식품클러스터 T/F팀 운영 및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심나는 부분이나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의거 농식품산업과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헬기사업이요. 총 몇 대 하실 예정이세요?

5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2억씩입니까?

예.

172페이지에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은 어디 마을입니까?

성당포구입니다.

전에는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웅포 고창입니다.

그러면 사무장을 새로 임명하십니까? 아니면 그전에 했던 분을 다시 하십니까?

성당포구는 새로 하고…….

저쪽은 그전에 했던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균특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균특자금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시에서 나누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액에서 나눕니다.

그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쓸 수 있는 범위요. 그리고 균특을 왜 민간자본으로 많이 하셨나요? 활용을 잘 해야지, 민간자본으로 다 줘버리면, 만약에 일을 잘못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지원에 저온저장고는 어디를 말해요? 기록해주면 물어보지 않고 좋았을텐데…….

RPC입니다.

어디 RPC요?

익산에 4개 RPC가 있거든요? 4군데 다 해당됩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함열 RPC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함열하고 용안하고 통합됐으니까…….

그리고 파프리카 지원사업에 균특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있습니까? 균특예산을 민간자본으로 편성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176페이지 내수면가공시설설치가 있는데 생산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국자라생산협회가 어디 지역에 있어요?

여산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에 시비 5억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국비나 도비로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왜 시비가 5억이 더 늘어났어요?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에서 15억원이 있었고 내시상에는 시비를 10억을 해서 25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 시청에 예산이 어려워서 5억을 먼저 본 예산에 세우고 5억은 추경에 세우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사업 외나 국·도비 사업 외에는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하시는 게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도비로 활용을 하고 시비는 다른데 쓰도록 하자는 거였잖아요.

지금 도비가 15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5억원하고 시비 10억원해서 합쳐서 2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도비로 할 수 있으면 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폐비닐을 수거지원이 있는데, 972톤, 이 양이면 우리 익산시에 몇 %나 되요?

전체 나오는 양이요?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한 2~3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생산되는 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완벽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폐비닐을 6~70%는 수거를 해야……. 농가에서 폐비닐을 다 수거를 못하면 그냥 방치해놓고 땅에 묻고, 또 농가들이 소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소각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다이옥신, 다른 작물이나 인체에 해롭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여기는 국비로만 했는데 우리 시비로도 해서 전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침에 100%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더 검토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다른 곳은 균특 예산으로도 개인사업체한테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폐비닐 수거하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국비만 가지고 하고, 우리 시비나 균특 예산은 사용하지도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인헬기 5대 사업장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농협입니다.

무인헬기 5대를 구입을 하면 벼농사 또는 농작물에 방제하는데 몇 % 정도나 가능합니까?

무인헬기 1대면 1개 단위 농협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지사님이 익산에 오셨을 때 농협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건의된 사항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8쪽을 봐주십시오. 지역인재육성사업이요. 식품소재 신기술 전문인력양성이 있는데 그 대상자는 어느 기술인력을 하려고 합니까?

원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원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ㄷ요. 지금 작년도에 사업 실시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80% 이상 취업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인데 신청은 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공개신청으로 모집을 합니다.

다음 181쪽 민간자본보조에 청보리재배지원이요. 3억 5,000만원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몫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농기계엑스포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은 1억 5,000만원인데 어떻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됐는데…….

그 사항은 이 사업이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시비 1억 5,000만원은 당초 본 예산에 세워졌고 도비 1억 5,000만원은 시책추진비로 해서 온 돈을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돈입니다.

이건 도비네요?

그렇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를 보니까 처음에 진·출입 레이아웃이라고 그러나요? 이동통로요. 본 위원도 북한강까지 갔다고 뒤로 빠지는 부근이나 중간에 화장실 이동통로나 다른 시설을 보려고 하는데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전에는 통보를 곳곳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체를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져 버리니까 맨 끝에 있는 업체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문제 때문에 서로 복잡해지니까 일단 한번 사람이 입장을 하면 끝으로 나오도록 문을 그쪽으로 내서 지그재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 상으로 통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병행로를…….

중간에 길을 터서 만들어 놨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173페이지에 저수지 준설이 나와 있는데, 본 예산 때 해놓고 추경에 추가로 한 준설저수지가 소류지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모내기농사철 전에는 준설이 끝나서 담수를 하고 있다가 모내기때 물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준설이 다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농사 끝나고 할 예산이에요?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추경 때 올라올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교부세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내수면어업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내수면가공기술설치를 하는데, 이게 내수면에 관계되어서 어느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감사 때나 지적 안 받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외 식품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익산시에 위치하는 국가식품단지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는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하거든요? 국내에서 할 때는 700만원이면 가능한데 국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이 7,000만원 가지고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식품박람회나 식품에 관계되는 뭘 할 때는 가능한데, 어느 나라에서 어느 때 이거에 관계된…….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한식을 5대 세계 글로벌식품으로 부상을 시키겠다, 국정 자문위원회에서도 자료가 나왔는데…….

식품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10회로 잡은 것은요. 국외에서 4번, 국내에서 6번,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700만원씩이에요? 제 생각에는 국외에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나름대로 기획을 잘 해서 짠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나누기 몇, 초등학교 학생들 덧셈, 뺄셈 하듯이 해 놨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식품단지가 기본적으로 조성되기 전까지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석학이 되어야 해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질질 끌려 다니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당신들도 가봐야 한다, 시민들도 가봐야 한다, 업자들도 가봐야 한다, 공무원 사회도 이렇게 변해야 한다, 교육을 시킬 정도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도 제대로 못해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국영방송에 3억이라도 들여서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담당 직원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끝나고 저하고 미팅합시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청소과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이 해당업체 BTL로 해놓고 1년간 책임가동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처음에 최초 사업할 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업체만 보내고 공무원은 안 가도 돼요?

업체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인 국외 여비 2,100만원이 살아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뺐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추경 때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담당한테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니까 분리수거함을 적정한 장소에 놨더라고요. 상가나 주변에 시내지역처럼 아파트단지가 없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삭감한 것으로 시범적으로 그런 곳에 반영 좀 하시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 조금 그런데, 익산 시청 반경 300m 안에 있어요. 그게 적정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식당도 아닌 장소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간판사 하는 집 앞에, 조명기구 파는 업체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이 3개도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은 지금 120L 짜리 말고 60L짜리로 발로 밟았을 때 뚜껑이 열리는 것으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시작제품이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다음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예.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중간부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도 해 놨는데요. 제가 이 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식품감시활동을 하는지 하고 봤는데 공무원분이 시민과 같이 동참을 해서 다니시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매번 지적한 거예요. 이분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활동을 한단 얘기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초등학생이 200원, 300원, 500원 미만의 식품을 구입해서 먹으면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식약청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국산이 하나도 없어요. 국산상표를 붙였는데 뒤에 보면 호주산, 미국산, 중국산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을 둔 어머니들, 그 다음에 유치원생을 둔 어머니들이 애기들이 100원 짜리, 200원 짜리 식품을 사서……. 문방구에서 식품을 팔더라고요? 먹고 치아나 위나 신체의 발육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규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을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을 왜 삭감을 해요? 제가 분명히 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게 좋다, 많이 동참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해서 가져올까요? 아니면 식약청에서 제대로 법을 안 지키면 구속시킨다든가, 사업장을 폐업 시킨다든가, 수·출입 업자를 구속시키든가, 전에는 제가 이것을 칭찬했거든요? 고생하시고, 제가 다녀보니까 고생하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이번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당초 6명에서 이번에 10명을 더 추가를 해서 총 16명이 익산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 10명을 위촉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특별단속반을,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소비자 감시위원들을 별도로 이번에 위촉을 해서 교육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화를 해서 활동을 잘할 것이고요. 물론 이번에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시비가 어쩔 수 없이 깎였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도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이번에 전부 1차적으로 그런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만 예산에 관계없이 16명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또 어린아이들 보건위생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벼 흰빛잎마름병에 사용되는 방제사업비인데, 5000ha 25.4%에 맞게 올해 사업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을 다할 수는 없고요. 작년도에 발생된 지역부근까지 할 겁니다.

전년도에 1,351헥타를 했는데, 그러면 면별로 사업배정현황을 보내주세요.

그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현황에 따라서…….

전년도 것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재지원이 왜 감액 됐습니까?

종자량이 당초 사업량 39톤에서 38.5톤으로 0.6톤이 감소됐거든요?

종자재가 올랐을 텐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양이 줄었습니다.

왜 양을 줄였습니까? 농민들은 비료값 오르고, 또 전체적으로 유기농도 해야 하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녹비작물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감액되어 있고 양은 줄었고, 그런 이유가…….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 면적을…….

신청량이 적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은 국비가 당초에 받은 것보다도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 사업하는 겁니까?

2009년도 9월 달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올 가을에 뿌릴 것입니다.

아직 계획 안 나왔겠네요?

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 지은 겁니다.

신청을 다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올 9월 달에 할 사업을요?

예.

신청량, 배분현황 좀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170페이지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인데요.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와 있는데,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한그루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신청을 한 겁니까?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몇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용안하고 금강동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농수산식품부 중앙 평가단에서 심사해서 여기로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규모는 260ha인데 생산시설장비, 기계지원, 공동방역방제기도 있는데 2억 4,300만원이 들어가는 계획서를 좀 보내주세요.

예.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이요. 지금 공급량이 55만 9,000포대죠?

그렇습니다.

규산질이 54만 7,000포대인데,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논바닥에 흘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고, 많은 국비를 들여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치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살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살포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살포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현재 부족액이 1억 4,300만원 정도인데 지난번하고 시장님과 농협장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번 1회 추경 때 예산반영이 안 되니까 이것을 일단 농협비용으로 하고 다른 경제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협력을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선사업을 하는 것으로요?

이것은 선 사업비나 후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필요한 다른 사업비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지금 한 포대에 400원씩 뿌리는데, 그러면 2억 1,900만원입니다. 300원씩 뿌리더라도 규산질만 2억 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협을 보면 전체 면에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면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 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 농협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서익산 농협이나 함열 농협이 부담이 큰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모내기 이전에 살포를 끝내고 농협에서 부담한 만큼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약속사항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고구마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단이 틀리죠? 날씬이고구마 유통사업단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 하고……. 10억 사업인데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2억인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게차 운반차량, 팔레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단이 익산시에 2개나 운영이 되어야 합니까?

당초에 이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요. 삼기농협에서 날씬이 고구마를 하고 있었잖아요? 삼기농협에서 이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공모를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도록 저희 시에서 공문도 보내고 직접 직원이 찾아가서 농협에 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날씬이고구마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몇 명이 하고 입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가 너무나 많아서 어려움이 참 많은데……. 쌀부터 시작해서……. 날씬이 고구마사업이 삼기농협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 이원화시켜서 저온창고가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을 2개를 지어야 하고, 집하장이나 선별장도 2곳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8억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없어도 될 저온저장시설이 들어가고, 전부 다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단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날씬이고구마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구성원이 누구이고 자본이 얼마만큼 되고,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내수면가공시설설치인데, 1차적으로 국비 6억이 내려왔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국비만 지원하는 사업인줄 알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승인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하여튼 6억이 승인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만 되는지 알고 해줬더니 또 추가로 도비, 시비를 첨가시켜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원대상자도 한국자라생산자협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대상자가 익산시에 몇 군데가 됩니까? 지원대상자가 한국자라생산자협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협회에 가입된 회원이 익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억 6,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인데, 신청을 7월25일까지 해야 하고……. 지금 자라를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사업계획을 정확히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익산 원협 APC농산물 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을 선별비 지원으로 했는데 어떤 착오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당초에 원협에서 신청할 때 공문을 저희들한테 잘못 보냈다고 수정한 사항입니다. 원협에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물류비로 알고 승인해준 사항인데 이번에 선별로 바꿔서…….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물류비 1억 5,000만원을 조정해서 선별비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 세부계획서나 보충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밑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1,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온덮개라든지, 지열을 이용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국비 내시분이 당초에 1억 8,300만원이 내시가 되었었는데 885만원이 감액되어서 다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세부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176페이지 곡물건조장 설치사업이 여산 농협으로 간 것인데 이게 도비죠?

그렇습니다.

그때 승인을 했는데 안 와서 삭감을 했습니까?

이게 작년 12월 29일 날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들어갔죠.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2009년도 본 예산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나중에 삭감을 한 겁니까? 예결위원회에서요?

본 예산에 7,400만원 시비만 계상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너무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청보리 재배지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원래 경종농가한테 재배한 보상금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는 것인데요. 민간자본보조로 하니까 상당히 수속도 어렵고 해서 보상금 차원으로 바꾼 겁니다.

보상금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자본보조에서 어차피 보상차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184페이지 국토대청소사업 인부임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예.

어떤 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29개 읍·면·동에 한명씩 환경 정비하는 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입니까?

예. 5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에 하나의 예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영복 위원장, 임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시기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기에 집행이 잘 되도록 사전예방을 해서라도 빨리…….

지금 신청은 받고 있고요. 추경이 확정되어서 바로 집행하면 늦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헬기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헬기는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하잖아요? 조종사나 이런 게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보름정도 특별교육을 받는데요. 조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헬기조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름교육 받아서 헬기조종이 가능한지…….

저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논 위에 전봇대나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위험한 사고가 생길까 우려도 하는데, 그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산 농협장의 말에 의하면 아주 간단하고 사고위험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오산농협이 사고 제일 먼저 났는데요. 사고위험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하여튼 헬기조종사나 관리를 하는 면에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야 될 것 같아요. 15일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 안 되고, 적어도 숙달된 조종사가 우리 익산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농림환경국에 지금 균특 자금으로 내려온 전체 액수가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55억입니다.

55억이 농업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식품산업과만요.

농식품산업과에만 잡힌 거예요?

예.

다른 과에는 균특 자금 들어간 것이 없어요?

축산분야에 1억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특 자금이 기반시설자금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보조로 나가게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수출 진흥을 위해서 자금을 받아서 수출은 안 하고 내수가격이 비싸다고 내수 다 해버리고, 국제적인 망신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여튼 이런 것들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해서 체계적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간의 약속인데, 미리 수출을 100톤 하겠다고 하고 50톤만 수출해버리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식품과에서 특별히 이런 지원사업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폐비닐에 대해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국비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100% 수거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잖아요.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보니까, 고창군 같은 데는 보상금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거기는 폐비닐뿐만 아니라 비닐제품, 농약병, 영농폐기물수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도 있나 봐요.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농을 통해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100%가 수거가 되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다시 환경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군 단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국가에서 오는 국비, 아까 지침얘기를 하길래 제가 화가 났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균특 자금은 이런 곳에 써야 합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잘 좀 합시다. 그리고 172페이지 농어촌축제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웅포입니다.

웅포라고 써도 괜찮을 텐데 농어촌축제라고 하니까…….

웅포 송천마을 블루베리 작목반입니다.

그러면 블루베리축제네요?

블루베리 축제는 아니고요. 농어촌 축제라고 명칭을 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자금을 받은 것은 잘했는데 웅포에만 너무 몰려 간 것 같아서……. 그리고 178쪽에 벤치마킹하고 투자설명회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어디가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벤치마킹은 네덜란드나 덴마크, 이탈리아, 유럽 쪽에는 3개국이고요. 북미쪽에는 미국 나파밸리, 캐나다 싸쓰카추완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 축분 자원화시설이요. 어제 130톤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익산시 전체로 봐서 13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필요해요?

130톤 규모면 앞으로 3개정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3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에게 가지 않게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예산을 가져다가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는 돈이고 시비까지 투입되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인 양돈농가들이나 양촌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합시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비하고 선별비의 차이는 뭐예요?

익산 원협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