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932억 4,396만원으로서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07억 7,973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24억 6,423원으로 본예산 929억 3,589만원보다 3억 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총 규모는 307억 7,973만원으로서 본예산 306억 8,213만원보다 9,7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 9,7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중 정수비 8,966만원과 급수비 9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 1억 7,864만원과 공기구비품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비용중 예비비 등 9,8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중 예비비 9,6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총규모는 624억 6,233만원으로서 본예산 622억 5,376만원보다 2억 1,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은 자본적수입중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 1,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 3억 8,869만원 증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 1억 6,892만원과 예비비 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꼭 필요한 인건비 및 부족한 법정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의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43쪽에 상수도과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 해서 신흥, 금강해서 900만원 삭감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삭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본데이터를 제공하고 말하자면 수질관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실험실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질검사는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염소측정기라든가 이것은 당초에 1년씩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2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의 정도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 검사를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법이 제정돼가지고 2년에 한번씩······.

언제 제정 됐습니까? 법이?

2008년 11월 27일 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본예산이 세워진 후에 제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2년에 한번 단위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세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에 맨홀청소라고 써있었는데 상수도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시나요?

상수도과에서는 수도검침 그리고 누수처 보수 같은 것 이런 것 시킬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수도검침은 가능할지도 몰라도 누수처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직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같이 다니면서 동행하네요?

그렇습니다.

가외인력이네요?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협력해서 같이 하는데 그걸 꼭 두 사람이 해야 되요? 세 사람이 해야 되고?

누수처보수가 긴급한 상황에 땅속에 묻어진 누수처를 보수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갖고 하기는 힘이 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누수처보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직원범위 내에서는 그동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인건비중에서 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이름만 팔았고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분들이 왜 수당을 반납했는가, 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저 같아도 개인욕심으로는 법적인 것을 다 찾아먹고 싶어요. 반납했는데 여기도 쭉 보니까 익산시 전체가 그런 모양인데 5급까지만 반납을 하고 고위공직자는 빠졌어요. 고위공직자가 단 한 명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시청공무원 전체가 수당을 반납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는 빼고 시청공무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도 전부 반납이 됩니다.

뭘 반납했어요?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반납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왜 5급까지만 반납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수당 같은 것이 어떤 부분의 수당은 4급 공무원이 안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그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따로 여기 들어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쪽에 들어있나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오늘 아침 신문 보셨어요?

신문 전부 다는 못 봤습니다만 일부 봤습니다.

그러면 AI지역 부실공사 문제생긴 것 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그러면 확실한가 담당감독관 나가셨던 분들한테 지금 확인해 주시죠. 부실공사가 확실한가. 신문에 이렇게 날 정도로 부실공사가 맞는가, 신문이 오보인가.

부실공사가 됐다 이런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은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AI발생지역에 국고보조가 92억 8,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구를 나누어서 여러 개 공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감독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저희는 철저하게 감독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부서에서도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재시공을 다 했습니다.

신문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경찰청에 사건 의뢰되고 했어요? 이 부실공사로 해서?

여산에 있는 민원인이 국가권익위원회에 부실공사가 됐다,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부실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AI발생지역에 대한 부실공사가 됐는가 수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의 입장은 이상이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실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지하에 매설된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안 해서 파헤쳐 보면, 저희는 제대로 됐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담을 하고 있구만요?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장담을 했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AI지역 포함해서 최근 한 2~3년에 익산시에 상수도공사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상수도공사에서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누수 말고요, 민원이 제기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민원이 제기됐을 때마다 저희가 공사를 여러 군데 동시 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데는 그때그때 가서 재시공을 해 주고 하자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밝혀내지는 못 했습니다만 밝혀진다고 하면 다 재시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혹시 그러면 업체별로 부실공사나 하자보수를 특별히 많이 하는 하자보수 횟수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최근 한 3년 치만 업체별로 자료를 주세요. 그런 업체한테 혹시 이후에 익산시 발주공사에서 패널티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하자가 많이 나오는 데를.

저희도 시공을 잘못한 업체,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 이런 데는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그 검토가 마무리 돼서 그런 것이 제도적장치가 마련이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계획돼 있는 수순이 있을 것 아니에요, 7월까지 정리를 해서 9월 중으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끝내고 금년 말까지는 해서 내년부터는 3회 이상 그런 지적받은 업체는 어떠어떠한 패널티를 주겠다······.

업체간담회도 했고 패널티를 주겠다는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 통보를 했습니다. 전국의 기준이라든가 저희시의 기준 이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것을 결심을 맡아서 상반기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실공사 의혹들이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하면 시간을 앞당겨서라도 계획을 앞당겨서라도 반드시 부실공사를 말하자면 하다가 실수가 아닌 부실공사가 여러 차례 일어나는 곳은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익산에서 와서 부실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는 상수관리과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보 취수지점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우보 취수지점 변경은 정부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고산 어우보에 있는 취입보를 삼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급수체계를 광역체계로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우보는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에 있습니다. 87년 12월 20일 날 한국농촌공사에서 설치가 됐고 여기에서 유입되는 유입량은 155만 5,000톤에서 164만 1,000톤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와 우리 자체 생산비용을 비교해 보면 광역상수도도 우리가 1,718만 6,000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톤당 구입단가는 394원, 제반비용이 596원 그래서 톤당 생산원가가 99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총괄 원가를 보면 116억원 정도가 광역상수도의 물을 먹고 있고 우리 자체 생산하는 원수는 2,931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구입하는 톤당 구입가는 84.94원이 되겠고 제반비용은 657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원가가 자체생산이 12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전체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에 4,650만 5,000톤이 되는데 여기에서 톤당 생산원가가 990원, 그래서 연간 소요액이 31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 부담금 160원을 포함하면 34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하고 자체 생산했을 때에 우리가 연간 72억 5,300만원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담금 30억까지 합치면 한 104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취입보가 고산 어우보에서 전주천 하류지점으로 이전시 수질이 악화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광역급수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경우에 한1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시민들에게 부담시켜야 되므로 물가상승 등 이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여기에 매년 추가 소요되는 비용 한100억원 정도를 정부와 도가 보존해 주거나 광역상수도 요금을 우리 자체 생산하는 이러한 요금수준으로 같이 맞춰줬을 때에는 우리시에서는 검토할 수가 있고 또한 광역급수체계 전환시 현재 광역상수도가 국도화학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화학에서 신흥배수지까지 2.6㎞구간 부설비가 한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요구를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은 생활용수 그것을 삼례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왕궁축산단지를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수질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4월 6일 날 2시에 지사님실에서 전주·익산·김제 부시장, 관계관, 전발연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사님께서 어우보 취수지점 변경은 익산시 의견이 중요하므로 더 이상 거론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도를 보시면 위에 있는 어우보에서 우리가 대간선수로 해 가지고 이 물을 저희들이 신흥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이게 전주천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또 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와 가지고 완주 폐수처리장, 여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취입보인 어우보를 이전할 계획으로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이상 거론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류된 거예요, 아니면 이 논의자체가 취소된 거예요?

그것은 정부에서 총리실에서 내려와서 보고 그랬는데요, 도에서 일단 추진 않고 지사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사님이 보류하라고 해서 도에서도 추진 않고 있어요.

보류는 좀 애매하잖아요. 언제 다시 들고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수질개선이 생활용수를 우리가 한5만 톤 정도를 1일 먹고 있는데 그 물만 저쪽으로 돌렸다고 해서 새만금 수질개선이 되는 건 아니고 왕궁축산폐수단지를 이전하는 것이 수질개선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또 불거질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것이 불거진다고 봤을 때는 저희시에서 강경대응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급단가를 지금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생산단가로 맞춰주든지 안 그러면 정부나 도에서 우리가 100억 정도가 추가 부담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해 주든지, 그런 것이 선행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시민궐기라도 해 가지고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우보에서 오는 급수되는 물량이 1일 얼마나 되죠? 어우보를 통해서 오는 것이.

어우보에서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것이 한 6만 5,000톤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광역에서 팔봉정수장으로 오는 건 한 3만 5,000톤 되고 우리가 1일 한 10만 톤 필요한가요?

우리가 2,377만 1,000톤이에요, 연간. 광역에서 먹을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수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농업용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농업용수가 80% 정도가 농업용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지금 어우보에서 오는 농촌공사에서 오는 단가하고 이쪽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것하고 톤당 단가가 얼마 차이 나죠?

저희들이 원수를 구입하는 것이 84.94원이에요. 농촌공사에서 내려온 물이 84.94원이고 광역이 용담댐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오는 것이 394원이에요.

우리가 3만 5,000톤 정도 가져오는 물이 그러면 톤당 394원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차이가 나는 구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광역치는 990원 정도, 이건 정수를 구입하는 단가가 394원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하고 이런 비용 들어가는 것 전부 합치면 99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엄청난 부담이 들어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100억원 정도를 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의 참고적으로만 알지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까 될 수가 없는 사항이네.

도에서 이걸 또 한다고 하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억원 정도를 물 부담을 내려주든가 아니면 도에서 부담해주든가 그렇게 안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시민들 궐기대회를 해서라도 이걸 관철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가되는 걸 부담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수질이 악화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취입보가 내려왔을 때.

그것은 관으로 해서 고산에서부터 해 가지고 큰 관으로 국도화학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물을 저쪽 팔봉동, 금마, 면지역은 그 물을 먹고 있고 영등동, 부송동도 그 물 일부를 먹고 있어요. 그 물이 수질 악화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아니, 내 얘기는 만일에 도에서 주관하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어우보에서 하는 물을 삼례 있는 데로 취입보가 막아진다면 변경된다면 악화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물은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죽어도 돈을 보상해 준다고 해도 안 해야 되겠네요. 끝까지 반대해서라도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우보 이 문제를 과장님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수질문제도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그런 것 좀 접근을 해 주십시오. 이게 내용을 보면 전부 경제적인 것 금액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수질이 과연 얼마나 나빠지고 이런 것도 수치상으로, 우리가 수질이 나빠진다, 이런 표현보다는 수치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접근을 해 가지고 과연 위에서 할 때하고 밑으로 왔을 때 수질이 어떻게 나빠지는가 이런 것도 한번······.

밑에 왔을 때는 한 9정도 될 겁니다.

9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우보에서 올 때는 2급수인데 밑으로 올 때는 한 4급수 정도 됩니다.

광역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광역화시키면 지금 수질보다는 나아진다고 봐야죠.

그런 것을 경제적인 것만 접근하지 말고 수질 그런 것도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