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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4-17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01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항 지원대상은 서구에 소재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된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1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용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소관부서인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서구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중 현재 제4조의 지원대상이 상세하게 나열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학교에 대한 언급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2억 5천 2백인가 예산이 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시점이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소급적용 할 건가요 아니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일일계산 하실 건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합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계획은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 회의는 소집해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회의는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입금시킬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그 신청이 조례가 공포하는 날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3월 초나 2월 학기부터 시작해서 소급적용을 할건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냐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오늘 개정안이 공포됨과 동시에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내 말을 이해를 못했나본데요. 그러니까 3월 달 것부터 줄 거냐 아니면 4월 20일부터 줄 거냐…….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1년 치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4월이나 5월에 공포되더라도 3월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원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원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0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기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비율을 관계법규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와 안 제9조 제3항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0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원기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등 상위법령에 의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수영장 여성이용자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소관부서인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여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면하므로 해서 청소년수련실의 수영장 이용료가 대폭 세수가 감소될 것인데 약 월 얼마 정도나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현재 상황 월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인데 이 중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교육지원과청소년팀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 청소년팀장 노화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월별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회원이 2월 현재 13,000여명이고 여성회원이 전체 회원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너무 세세하게 질문을 했나본데요. 총 월 얼마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교육지원과청소년팀장

노인 회원은 연간 약 160만원 감소가 되고 여성은 연간 약 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전체 연간 약 500만원의 정도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요 담당 팀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민간시설도 예를 들면 영화관 같은데 CGV 같은 데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은 벌써 영화 관람료 50% 감면했었습니다. 그렇게 민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여성들은 생리기간 중에 사용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10%인데 원래 계산해보면 20% 정도를 감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교육지원과청소년팀장

현재 추세는 여성에 대해서 타 시설이라든가 거기에서는 10% 정도 감면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타시설의 형평에 맞춰서 20% 내외로 진행되면 감면해줄 생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럼 다른 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화영

노화영교육지원과청소년팀장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우리 인천에도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교육지원과청소년팀장

인천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고월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월출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의안번호 149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이용고객의 사물함에 대해서 정기 이용 건의에 따라서 자유열람실 이용자의 사물함의 개인의 장기 독점을 예방하고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석남도서관의 회원증이 현재 RFID시스템으로 제작, 발급하고 있는데 무료로 발급하다보니 보관에 관심이 소홀한 이유로 분실, 재발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발급에 다른 소요경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제작비 일부를 받고자하는 취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1항부터 4항까지는 같고 하단부 별표 사항에 1호부터 3호까지 현행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항에서 3항까지는 동일하고 4항과 5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물함을 개인이 장기 점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 사물함 사용료를 하루에 100원씩 해서 한달에 3,000원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신설했고 제5호 RFID 회원증 재발급 시 1매당 1,500원의 원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491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석승택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도서관 사물함 정기이용자의 형평성 확보 등 사물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 사용료 징수와 RFID 회원증 분실재발급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 제7조 제1항 및 별표2의 “등” 표기는 불확정적인 문구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2의 제3호에 시설사용료가 무료로 되어 있어 안 제4호 사물함 사용료 월 3,000원 징수 부분과 상충되는 바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뭐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첫 번째로 제7조에 나와 있는 현행은 7조 1항에 수강료는 별표2와 같다 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수강료 등은 해서 등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는 당초 조례상의 수강료라고 목을 정해서 하다보면 추후에 수강료를 받고 감면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지가 발생될까봐 수강료 등은 해서 폭을 넓혀놨는데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 등을 뺀다고 하면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취지가 그 안에 영화 상영하는 룸도 있고 기타 DVD라든가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수요, 공급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등을 붙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물함 월 사용료 3천원 건에 대해서는 이 취지 자체가 이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받겠다는 취지보다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시설을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개인용처럼 쓰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고요. 하루하루 쓰는 이용자들한테는 오픈을 합니다. 다만 한 달 이상을 개인적으로 쓰고자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서 월 3천원을 받고 허용해주는 취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3천원을 내야 사물함을 쓴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별표2가 첨부 안돼 있는데 별표2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별표2 3항에 보면 시설사용료는 무료 그럼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3호는 그냥 놔두고 4호에 사물함 사용료 3천 원 하면 앞뒤가 안 맞아서 3호를 어떻게 고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문구를 보면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별표2의 3호에 나와 있는 시설사용료 무료는 보통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데 시설 대관을 하잖아요. 공간적인 시설대관료를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의 의미에서 저희는 도서관의 모든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다만 사물함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돼 있고요. 시행규칙의 서식에도 보면 저희가 공공도서관 사용신청서 서식이 따로 있고 특정하게 시설사용…….

전원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별표2의 3항에는 시설사용료 무료 해놓고 그 밑에 4호에 사물함 사용료 월 3천 원 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 3호에서는 무료라고 하고 4호에서 3천원이면 안 맞지 않냐, 저는 3천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읽는 주민들 입장에서 해석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본다면 차라리 시설사용료 무료에서 사물함 사용료는 별도라든지 아니면 3호를 빼고 4호를 3호로 바꾸는 것은 어떠냐…….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어떤 시설을 정해서 수익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함 사용료는 월 사용료로 하고 3호에 나와 있는 시설이 사물함까지 포함된 시설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라 함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해서 상세하게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전원기위원

아니면 사물함 사용료 월 3천원 괄호하고 타 시설은 무료 이렇게 하든지 명확히 해줘야지 3호, 4호를 분리한 것은 나중에 등록할 때 조례를 들고 조례대로 시행하라는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의견이 아닌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기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시설이라는 개념과 새로 신설되는 사물함이 똑같은 시설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시니까 같은 것 아니냐…….

전원기위원

조례는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 중심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누구나 보편타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구가 되어야지 법률가나 해석을 하는 이런 조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호를 없애든지 아니면 3호와 4호를 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물함이 참고도 도서관 말고 수영장에도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수영장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유은호 팀장님 수영장에도 개인사물함 있죠?
은호

유은호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은호

유은호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장

3천원에서 5천원 범위 내로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우리는 얼마 받아요?
은호

유은호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장

3천원 받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거기에는 조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은호

유은호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장

조례가 별도로 사물함 사용료라고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시설료는 무료로 돼 있고?
은호

유은호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염려하시는 대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 전문을 다 안 갖고 계셔서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인데요. 제13조에 일반적으로 문화회관, 검단대공연장 공간을 무료로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물함은 별도로 돈을 받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하면 수영장 조례도 현재 공공도서관조례처럼 되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수영장조례에 3호, 4호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는 거예요.
은호

유은호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장

구분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수영장 조례에도 3호에는 시설사용료 무료, 4호에 사물함 사용료 3천원 이렇게 돼 있다?
은호

유은호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은호

유은호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장

네.

전원기위원

주민들과 마찰이 없다?
은호

유은호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장

네. 다만 저희는 현재 시설사용료가 무료로 돼 있습니다만 시설사용료와 사물함 사용료 금액이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영장은 오는 사람들이 거의 어른들이 많아 오잖아요?
은호

유은호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장

아이들도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아이들도 있는데 굳이 3천원을 받으려는 이유는 좀 힘들더라도 매일 바뀌면 되는 거지 이건…….

전원기위원

한 사람이 고정으로 1년 내내 써버리니까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러면 만약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원기위원

계속 잠가놓고 가는 거죠.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러니까 매일 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도 이용하는데 편하지 장기간으로 놨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물함은 한정돼 있을 것이고.
은호

유은호시설관리공단도서관팀장

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선의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악의적으로 되기 때문에…….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매일 가지고가는 시스템으로 돌려주는 게 낫지 굳이 3천원 받아서 장기사용을 하게 되면 한 달간 3천원 받으면 그 사람 외에는 못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물함을 쓰고자할 때는…….

전원기위원

골프장을 가든 뭐든 월권 끊은 기간동안은 불편해서 안돼요. 놔두고 가는 것은 맞는데 쓴 만큼 돈을 내라, 저는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개정안 보면 제7조 제1항 수강료는을 수강료 등으로 했잖아요.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별표2의 제목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 등으로 이것도 개정안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만 들어간 게 아니고 자료복사 수수료, 교육수강료, 시설사용료, 사물함 이용료 이렇게 전부 다 넣을 것이기 때문에 등자를 오히려 첨언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안이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시설사용료는 그냥 무료로 해도 괜찮다.

김영옥위원

네. 그것은 그냥 놔두고.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491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4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증대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지와 같이 의료법 제82조 3항 및 의료시행규칙 제25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수수료를 1건당 4만원으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증명수수료를 1건당 2만원으로 하고 제증명수수료 구분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의 문화공보관계를 문화관광체육관계로 하며 소음, 진동규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증명수수료를 1건당 1만원으로, 소음, 진동 배출시설 신고증명수수료를 1건단 5천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수수료 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에서 의뢰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보건소에서 올라온 사항이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은 환경보전과에서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20일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9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입법 예고 및 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4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영완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및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하여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20일 월요일 10시에는 사계절 썰매장 등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