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추경 예산 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 위원회 소관 언급 부서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1,488억2,300만원 대비 3.06%인 45억6,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533억8,800만원이 계상되어 구 전체의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1,651억400만원 대비 3.1%인 51억4,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702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구 전체의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72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2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468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2억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인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89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27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7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10억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비 1억8,0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비 3억원, 노인 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운영비 2억7,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9,0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880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32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비 5억7,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7억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비 11억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비 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7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인 18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세외수입 3억7,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4억2,800만원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91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4%인 1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공공근로사업 지원비 4억2,500만원, 행정인턴사업비 1억4,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억2,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한해예방 대책사업비 10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인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정원조정으로 인한 직원 두명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삭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65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클린코리아 만들기 실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80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클린코리아 만들기 실천사업을 위한 인건비의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인 1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국시비 보조금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80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2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5,4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비 3,000만원, 저출산 지원대책사업비 4억1,3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600만원,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6,400만원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변동사항에 대한 조정과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증액 편성한 168억원 중 본 위원회 소관 과·소에 구 전체의 30.3%인 5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94%인 48억원이 경제 살리기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에 투입되고 6%인 3억원이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더 많은 실직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확보되고 예산의 제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기채발행을 통한 자금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 보는 연구와 노력도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성된 예산이 목적된 용도에 신속히 집행되어 저소득층 생활 보호와 지역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 확보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 직원은 세수 확보에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실과장님들은 현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국비, 시비에서 오는 매칭 의미로 이제 우리 구비가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가 다른 것은 제가 뭐 말씀드릴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또 긴급복지라든지 위기가정 지원이 지금 많이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긴급복지지원 또 저소득 위기탈출 프로젝트 사업, 빈곤층 생계 안정자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어떤 규정에 묶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보고 그지요. 그 힘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 줄 수 있는 그런게 허점이 대개 많아요. 지금 제도가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제도가 사실은 무의미한 경우가 지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녀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실질적으로 사실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실직을. 당장 먹을게 없는데도 실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든지 뭐 병원에 입원을 해 갖고 의료비 지원만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조금 융통성 있게 지금 여기 뭐 시비 1억6,000만원 나왔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복지보다 긴급복지는 그 금융재산이 300만원으로 한계가 돼 있고 이것은 이제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금융재산이 이제 500만원까지.

그래 금융재산이 300에서 500으로 늘리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지요. 물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국회의원쯤 돼가 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야기 해도 소용은 없지마는 그 금융재산이 한푼도 없는데도 300만원 있는데도 지원 받는게 있고 한푼도 없는데도 지금 이게 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한 점이 진짜 많아요. 그래 이런거를 좀 수합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위로 한번 이렇게 올려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지요?

예.

지금 보니까 지금 그런게 대개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좀 우리 관내에 정말 어려운데도 이런 법적인 제도적 장치에 묶여 가지고 지원을 못받는 사람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물론 일이 많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걸 제가 끝나고 나서 예산 설명을 하고 나서 지금 국회에서 그 추경에 추진되고 있는걸 설명을 올릴라 그랬는데 김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다하고 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그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경기도에는 지금 무한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기탈출 그 프로젝트하고 그 빈곤층 생계안정지원사업 이런 것은 전부다 이제 국비에서 못다한 부분을 이걸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으로 다 못한 부분은 우리가 민간안전망 차원에서 법적인 아무리 저희들이 해 줄라 해도 안되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민간안전망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은 지금 좀전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1번은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지금 국회 추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가내시된 금액이 4억8,000. 2,605만2,000원이 지금 가내시 되어 있는 겁니다.

48억 아닙니까?

예, 48억요. 48억2,605만2,000원이 가내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구비도 4억8,260만5,000원을 그 충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원대상이 보면은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 무능력이 생계위협 가구를 받는 가구를 그 대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이면서 이는 또 범위 내에서 그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은 저희들이 민생안정을 위한 전문요원을 TF팀을 이제. 지금 이 사업은 국무총리실 외에 중앙부처에 그 7개 부처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게 아니고 그 국무총리 중앙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는 그 팀장은 그 부청장 내지 국장님인데 저희들은 국장님으로 해서 운영하고 계장 한명과 계원 두명 그래서 하고 여기 계약직을 5명 또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직 5명은 복지사 분야에 그 2년 이상 근무자 3명과, 보건분야 1명과, 고용·주거·교육분야에 1명을 그 채용할려고 공고를 어제 결재를 득한 후에 어제 결재를 맡았습니다. 어제 결재를 맡고 지금 공고해 놓은 상황이고 22일부터 24일까지 그 원서 접수를 받아서 29일날 그 면접을 거쳐서 30일날 발표하고 5월달부터 채용해서 5월 초반에 있는 중앙교육에 이분들을 참석시켜서 민생안정 TF팀을 구성해서 구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 저것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불로 우리 재래시장이 이제 우리 공모전에 확정 됐잖아요?

예.

돼 가지고 50억이 확정 됐는데 전체 우리 계획이 총 얼마를 잡고 있어요?

예, 그것은 국비가 50억이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으로 이래 해 가지고 현재 구비가 약 한 7.5%, 시비 7.5%, 자부담 5% 정도 잡아가지고 6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로시장에 한번 나가 봤어요?

예.

현수막에는 국비 60억 확보 이래 내 놨더라고.

아! 그.

현수막에.

예, 현수막은 그건 사실 저희들이 게첨했는게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게첨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위에 사람들은 60억이 전부다 국비를 다 받아왔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려줘야 된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명확하게 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예.

어떤데는 50억 자꾸 저한테 묻는데 나도 헷갈려요. 지금. 50억인지, 60억인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내가 알기로도 분명히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에는 60억 그냥 하며 떡 해놔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60억인데, 50억인데 서로 이래 지금 어느게 맞는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려고 내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난리인데 지금 재래시장에 그 노점장사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예, 그 노점상 단속은 사실 우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제 건설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정부 방침은 노점상을 단속을 하지 마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단 우리 여기 구청 옆에 동서시장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당초 우리 24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앞에 노점상이 너무 번창하니까 안쪽에다가 노점상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다이를 전부 마련을 해 주고 거기로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10여명이 거기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도 한 6명 정도가 지금 백초한의원 뒤 공공 자기들 개인 사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계속하여 설득하여 안쪽에 들어와 가지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라 하는 것은 재래시장에 노점 없는 장사는 힘듭니다. 어디 가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마련인데 우리 주민들이 어떤 교통불편이든지 또 여러 가지 차량 통행에 불편이든지 이런 여건 속에 단속하는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다만 재래시장 이번에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 가지고 밀집지역으로 사람들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가 장사가 잘될 것 같으면은 들어오지 마라 해도 들어 갑니다. 예? 들어가지 마라 해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노점에 앉아 가지고 햇빛에 앉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갈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상가 건물이 있는 사람들하고 노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 정비 좀 했다고 말이야. 거기 안 들어 간다고 경제과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나가고 내 건설과에다 물었어요. 너거 무슨 명목으로 뒷골목에 들어가서 단속하느냐? 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려고 난리인데 건설과에서는 왜 단속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경제과에서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취지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라. 지금.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마는 잘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들어오지 마라 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동구시장에 지금 또 단속 또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노점장사를 몇 십년 동안 해가 왔는데 지금 과장 말마따나 정부에서도 노점장사를 단속하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왜 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요? 이유가?

예, 일단 동서시장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은행 앞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보면 대형 노점상들이 외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 일단 지금은 안 오고 단지 이제 그 주변에 그 또 지하철 입구에 너무 좁고 이래서 안에 이제.

자! 과장님? 지금요. 도로 밖에는 안 합니다. 인도에는, 예?

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뒤쪽길입니다. 뒤쪽, 뒷길. 과장도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 사유지.

예.

예? 그래 골목뒤까지 단속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 그것은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뒤에는 안 할라 했는데 또 뒤쪽에 주민들이 자기들은 또 이제 거기로 차가 다녀야 되는데 막혔다. 그래가 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쪽에 그 동서시장 옆 백초한의원 그 유림약국 그 골목도 차를 통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맨 도로입니다. 그 주민들이 왜 여기서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 그래서 그 분들이 청장 면담도 들어오고 다했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그 도로가 그 차량에 지장이 있다고 그 민원 들어왔는게 아닙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안으로 안 들어 오니까 자꾸 경제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이야기 해 주세요. 다 알아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뭐 과장을 어떻게 질타하든지 하는게 아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으면은 그 주위에 같이 활성화해 질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그걸 잘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전번에는 바깥에 노점이 있어가 다 안으로 들어가기로 해가 다 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뒤쪽에라도, 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상가번영회만 이야기 듣고 자꾸 해가 안 된다고. 그 좁은 공간에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거기에 거기 줬는게 1인당 몇 평입니까? 겨우 구르마 하나 놓을데 밖에 없잖아요? 조그만 구르마, 예?

예.

그 좁은 공간에 종일 거기 구르마 옆에서 서가 있어 보세요. 장사 안됩니다. 안되니까 뛰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런 심정도 알아 주셔야 돼. 그리고 동구시장, 동구시장도 지장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벌써 수십년부터 흘러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어제 아래부터 갑자기 벌써 공고 붙이고 장사 못하도록 벌써 경고 붙이고 난리라. 그러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 놔놓고 우리 투자해 놔놓고 그 주위에 장사 해 먹고 사는 노점장사는 못살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점포 있는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죽으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예? 정부에서 왜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 못하게 합니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능력껏 먹고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이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 우리 이제 우리 경제과에서 이것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또 예산도 문제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경제과에서 재래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주위에 주민들,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물론 안에 들어가 장사하면 좋지요. 장사 점포 있는 사람들 저거는 세 주고 바깥 사람은 세 안 주고 앉아 있어 그렇지. 그러나 밖에 노점상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밖에서 장사 하겠어요. 나도 떳떳한 점포 하나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걸 우리 과장께서 살펴 가지고 또 노점이 있음으로서 그 장이 있습니다. 없는 노점이 들어서면은 단속한다 하지마는 이것은 벌써 그전부터 있었던 노점장사라. 그것을 우리가 재래시장에 활성화 좀 시켜가 무슨 정비사업 했다고 해서 말이야. 노점상들을 철거시키고 이것은 안 맞다니까 지금. 다른 것은 다 정부 시책에 따라 하는데 왜 노점상들은 정부에서 하지 마라 하는데 왜 합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할라면 전체다 다해 버리든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반야월 같은데 한번 보세요. 구청에서 재래시장을 뭔가 해 주고 싶어도 거기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예.

그 도로에 하고 있잖아요? 도로에도 하는데 그래 뭐든지 우리가 형평성에 좀 맞고 물론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겠지. 그래 있는데 이것 예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도 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눈 앞에 와가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데 있는 반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존 있는 우리 노점상을 철거를 하니까 어려운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 하는거라. 내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건설과도 물으니까 경제과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도 해요. 왜 자기들 소관인데 우리한테 떠맡길라 하노.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걸 우리 잘 참조해 가지고 없는 서민들 좀 이래 보살펴 가면서 우리가 지역 주민의 좀 이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과장의 행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국비교류 활성화가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보면 지금 7,500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예산액이.

예.

164쪽에 제일 밑에 부분에.

기정 7,000에서 500만원 증액이네.

예, 7,500 돼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국제교류 예산을 편성을 할때 지금 추경입니다마는 지금 이때 말씀을 안 드리면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지요? 재정도 지금 우리가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 그 예산을 짜실 때 그 보여주기식이라든지 또 행사성 예산은 좀 특히 다문화가정에 국제교류할 때는 조금 지양하시고 그 있는 예산 한도내에서 좀 알차게 그렇게 좀 짜주실걸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런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것 조금 지양해 주시고 교육이라든지 또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비율을 조금 조절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다음 예산을 본예산을 짰을 때 그걸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지금 제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담당자 분하고 제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게 나오면은 예산할때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세요. 보여주기식 같은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 국제교류에 걸맞는 예산 그런 예산을 좀 위주로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목을 잘못 선정하셨다 그러는데 그 폐가구류 민간위탁 처리원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 용역을 해 가지고 이 150만원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매년 합니까? 이것 용역을?

이번에만 했습니다. 이번에 그.

뭐 어떤 이유로 이번에만 했어요? 이전까지는 안 했고.

이번에 폐가구류 민간위탁 처리 이제 용역비가 우리가 이 폐가구류 같은 것을 앞으로는 당초에는 우리가 소각장에다가 막바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고 그 순수 목재만 이 소각을 할 수 있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화학제품이라든가 각종 이러한거에 대해서는 그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민간위탁을 안 주고.

예.

구청에서 그러면 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수거는 똑같은데 이제 처리.

수거는 하는데 처리를 전에는 처리를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위탁 줬는게 아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거가 대형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러면 처리를 했는게 아니고 처리는 이때까지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수거만 수거는 자기들이 하고.

하고 처리는?

이제 처리는 소각하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일원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역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용역을 줬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단가 이제 산출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보면은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지금 용역을 다 전 부서에 다 한번 받아 봤는데 이 내돈 안 든다고 용역비를 너무 이 지금 남발해가 쓰는데 이것도 한번 사실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그러면 올해 처음하는거고 이제 그 체계가. 그 수거 처리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처음하는거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을.

집행 했어요?

예, 150만원 집행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분적으로 증액된 예산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잘 집행되도록 하시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그것 뭐 우리 방역에 대해 가지고 그 뭐 하루살이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올해 본 위원도 그 내가 5분발언에도 내가 그 했습니다마는 그 봉무공원에 거기에도 올해 좀 우리 방역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거기는.

특히 봉무공원에는.

어떻게 할라 합니까?

예?

뭐 1주일에 한 몇 번 정도?

4월부터 우선 지금 급한데는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5월달까지는 금호강변하고 그 일대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봉무공원에는 또 특히 여름철에 6월부터 9월달까지는 주 한번씩 하고 또 거기에 불로 봉무동에 자율 그 방역대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 우리가 약품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보면은 그 벌써부터 하루살이가 많이 덤벼요. 그 둑에 한번 지나가 보면은 알지마는.

예.

그 물이 과거에는 그 공산댐에서 유지수가 내려와 가지고 좀 맑았는데 지금은 금호강 물을 댕기다 보니까 그 물의 영향도 있고 그 곳에 가보면은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좀 있으면은 앞으로 녹조현상이 억수로 일어 납니다. 일어나고 아침에 산책을 해도 냄새가 많이 나요. 물론 그 소관이 경제과에서 한다 하지마는 그 내가 볼적에는 지금 현재 경제과나, 그 다음에 청소과,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세 개 부서가 같이 거기 협조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알겠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계획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거기에는 또 산책로가 많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동구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니까 그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래 좋은 그 여건 속에 운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좀 살려 주기를 내가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불로천에도 전부다 치지요? 이번에 여기에?

예, 다 칩니다.

이제 풀이 살아나면은 거기는 모기 때문에 상당히 생태는 보존하자 하고 이래 모기는 들끓으니까 주민들이 더울 때 밖에 나가 있을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오든데 하여튼 과장께서 좀 이래 신경 쓰셔 가지고 저 불로동 미나리깡 거기 뒤에도 그것 뭡니까? 벌레 그것 아까 했는 그 벌레이지요? 굵다란 그것?

예, 거기 미나리깡 뒤에, 예.

거기 뭐 상가에서 장사를 못하더라고 그래 작년에 내가 이야기 해놔 놓으니 거기 와 가지고 치고 나니 낫든데 올해도 미리 그런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동촌복지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그 몇 월달부터 지금 현재 몇 명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29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맨 그러면 이것 뭐 유치원 택입니까? 아니면은 그 인원 그 나이만.

시간.

시간대별로?

예, 시간대가. 예, 시급으로 하는 겁니다.

시급으로?

한 시간당 5,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이고요.

한 시간당 5,000원?

예, 시간당 5,000원.

그래 선생님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지금 여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9명이.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29명 중에서 자! 그러면 29명 다 나갑니까? 여기? 한명 나가는 겁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한명씩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상을.

알겠습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전번에도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5분발언을 한번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1차 추경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국시비는 일단 빼고, 그지요? 매칭사업 같은 것은 빼고 전액 국비 같은 것만 제가 한번 보면 합병경로당 외벽 사이딩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붕괴의 위험이 있고 안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바둑교실 비품구입 같은 경우에 그 소파하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걸 작은걸로 바꿀라 했는데 당초엔 그럼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까? 그럼 거기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물품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하 식당에서도 지금 바둑을 두고 있어가 그걸 지하 식당으로 내리고 거기에는 작은걸로 다시 저희들이......

그러니 이게 이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 갖고 지금 비품을 너무 큰걸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예산이 지금 낭비되는 것 꽤 있거든요. 액수가 뭐 300만원 정도라서 370 정도로 큰 것은 아니지만 그 바둑교실 하는데 그렇게 큰 사실 비품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것도 이것은 사실 조금 제가 보기에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조금 잘못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들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그 차별금지법 물품구입 아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거지요?

예.

시각장애인 하고?

장애인 하고 청각장애인, 예.

청각장애인 이것은 다 이제 구비로 100%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

예, 그럼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여성 보육 쪽으로도 외국인 주민 자조모임 활동지원 같은 경우 이것은 그 추경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프로포절.

아! 이것 국비.

예, 국 프로포절 해가 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에 청소년 시설관리 및 보수비가 그 여기에서 보면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보수 이겁니까?

예.

이것은 왜 그래요? 그럼 구비 100%인데 이것을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그 만큼 반영이 안 돼가 삭감이 됐어요.

당초에 얼마 올렸었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0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500만원만 반영이 되고 500만원이 안 됐는데.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바닥보수. 여기는 지금 2,400 돼가 있는데.

2,400인데 당초 500에서 지금 1,900이 늘어 났거든요. 두 군데 공사가 돼 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또 화장실이나 옆에 농구장.

아니 잠깐만 새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보수에 본예산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1,000만원을 올렸는데 500만원 삭감 됐다고요?

예.

그래 지금 500이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잡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추경에 2,400을 지금 올렸단 말이잖아, 그지요?

추경에 1,900을 더 올렸는 겁니다.

1,900을 올려서 2,400을 지금 만들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그지요?

예.

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그래 저희들이 이걸 이제 처음에는 지저동에 있는 것만 할라 그랬는데 검사동 그 동촌 둔치에 있는 것까지 하면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 올렸는데 지금 만약에 그 금호강 뭐 물길 살리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그 공사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올려놓고 보니까 이제 물길공사가 아마 뭐 10월달에 실시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일단 처음에는 한 개소를 했는데 하는 김에 그러면 청소년 시설이니까 두 개를 다하자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런게 있어서 아마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싶어.

지금 유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우리가 예산 줘갖고 사업을 해 버렸다가 10월달에 다시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런 것은 그럼 과장님이 미리 이야기 하셔야지. 제가 만약 지적 안 했으면 이게 추경에 그냥 반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지저동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900을 검사동은 물길 살리기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저동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 지저동은 얼마 들어 갑니까?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500만원 확보 됐는 것 합쳐가 1,000만원, 500만원 더 하면 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다. 그지요? 그 예산이라 하는거를 그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지만 10월달에 그 사업이 중복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예산 3,000만원 만약에 이래 받아놓고 사업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불용액 처리한다 하는 것도 좀 문제잖아? 그지요?

예.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추경의 목적에 우리 조금 전에 김위원 김주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게 진짜 많아요. 뭐 용역사업이라든지 갑자기 용역도 뭐 갑자기 시에서 뭐 국비나 내려와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전년 예산에 본예산에서 진짜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 몇 가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과장님도 동의 하시지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시급을 다투는거고.

아니요. 제가 나머지는 언급을 안 했잖아? 안 했는데.

예,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제가 그래 이야기 했는 것 그 바둑이라든지, 바둑교실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사실은 좀 중복되는 면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예측을 하셔서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새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거라든지 인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 만약에 제가 지적 안 해 갖고 이게 100% 반영이 됐다손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

아니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지저동 같은 경우에는 한 1,400만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1,400만원을 하면은 500만원 하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 1,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지금 올려 놨잖아요?

아니요. 1,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1,900을 올렸거든요. 그 검사동까지 합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은 50%는 한쪽은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은 필요하고 검사동은 금호강 물길 살리기가 된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저동에 그 예산이 얼마에요?

1,400이 정도가 든다고. 제가 조금 전에 1,000만원 든다 그랬는데요.

아까 1,000만원 든다면서요.

예, 1,400만원이 든다 그러네요. 그래 500은 확보가 돼가 있고.

그 900이.

예, 900이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뭐 추경예산에도 본예산이 많은 것처럼 많이 발생 됐는데 어떤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본예산에 있던거를 항목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래 바뀐게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예산에 그 사업이 혹시 차질이 있거나 뭐 계획을 세워놨다 또 막 변경해서 세워야 되고 뭐 이런데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 안됩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추경예산도 적절하게 계획적으로 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우리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