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제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와 도시국장님의 간략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인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경기를 촉진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상반기중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2,755억원보다 168억원이 증액된 2,923억원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16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중 징수교부금인 농지보전부담금 2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 상사업비 3,000만원, 방촌시장 상인부담금 1억원, 개발부담금 1,000만원, 변상금 2,700만원, 토지이용 의무위반 이행강제금 1,000만원 이외에는 전부 교부세,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이 세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건설국 세입은 246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4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과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공원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4억 감소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예산과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비 4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이 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31억 계상되었으며, 불로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국시비 4억원이 편성되어 3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세입세출회계의 변동이 없으며,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1,0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디지털 구축사업비가 감소되고 도로명주소 사업비가 증액되어 총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은 총358억2,100만원으로서 86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공원과는 14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어듬에 따라 구비부담도 줄어 19억3,000여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도시숲 조성 및 관리예산과 동대구로 체육공원 조성 4억, 도시공원시설물 개체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팔공산 허수아비 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축제 개최가 불투명한 현재의 사정에서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으로 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8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구비는 9억9,700만원이며, 나머지는 국시비, 균특회계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입니다. 주된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2억1,000만원, 도로보수 및 정비에 10억원, 자연형 하천 조성비로 14억4,000만원, 하천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시범사업비는 3,7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도로명 주소사업비에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발생한 경비 또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 당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 및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만큼 추경편성 취지와 부합한지에 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즉흥성,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한 절차 완수 및 예산 금액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건설국의 직제순에 의해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은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도시공원과장님은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비 여기 확정은 보통 어느 달에 나옵니까? 이것은?

여기 국비 확정은 지금.

보통이요. 평년으로 말하면.

올해는 이것이 2월달에 왔습니다. 2월 3일, 2월 3일자로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 예산 이미 결정되고 난 뒤에 와 가지고 이래 삭감을 했습니다.

예년에도 2월 그래 옵니까?

예, 보통 2-3월에 오는데 원래 우리 국비는 그전에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 협의를 하는데 2008년도 수준으로 잡아라 해 가지고 우리가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국토부에서 2008년도 예산 수준으로 22억 정도는 예산을 주겠다. 잡아라 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국비 확정된 결정된 것이 올해 2009년도 2월 3일자로 공문이 왔는 것이.

돈 적은 것도 아니고 19억이나 삭감해 가지고 줘 버리고 나면은 예를 들면 내년 것이나 2009년도 것 대충 또 잡으라고 했다가 또 더 줄지, 깎아 버릴지 또 모릅니까?

예, 그래서 또 자기들.

그러면 우리 사업을 뭐 어떻게 해냅니까?

우리 신청을 14건을 다 했었는데 또 하반기나 또 자기들 예산을 하다 보면 또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이제 확정해가.

또 남으면, 또 남으면 또 하라하고 또 이럽니까?

예, 통보를 해줍니다. 일단은 이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예산을 이대로 연말까지 놔둘려고 하니까. 조기집행 관련 조기집행 실적이 자꾸 저조합니다. 이것이 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이야기 내용은 알아듣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 하면은 자꾸 신용도만 안 떨어지나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예를 들면 과장님도 우리한테 이야기했고 우리도 주민한테 이야기해놓고 국가에서 안 주더라 하면은 그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라요.

그렇습니다. 보통 국비 신청할 때 그때에 일단 협의 온 그대로 거의 다 내시금액이 오는데 올해만 특히 이렇게 완전히.

아! 올해만 좀 많이 이런 택입니까?

예, 예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년에도 이러면 큰 걱정이다 싶어서 그래.

그전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장이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적게 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계속 그전에 협의한대로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일단은 또 연말에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연말에 또 내시 그게 내려오면은 확정 내려오면은 또 추경에 잡더라도.

하여튼 뭐가 하라, 하라 하면은 작년처럼 안 깎을려고 하니까. 좀 정확하게 해버리면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가고 우리 19억 하는 것이 이것이 큰 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과장님 지금 금방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팔공산 허수아비 축제 이것은 뭐 신문에도 취소로 좀 나와있고.

예, 지금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것이 저희들 벌써 그것이 아레께 구청장님이 뭐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추경 책자가 다 나오고 이러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일단 그러면 취소가 되었는 것입니까? 축제가?

예, 이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되었는 것입니까? 취소되었는 것입니까?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올해는 안 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부터 그러면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내년에 넘겼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취소가 되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답해가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뭐 삭감 감이지. 그러면 서로 이해하기 낫고.

취소되니까 삭감해야 되는 것은 안 맞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렇겠다 그지요?

이것이 이미 청장님이 내 년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고 이미 벌써 예산계에서 책자가 나와서 그런데 이 예산은 5,864만원은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 195페이지 말입니다. 여기 뭐 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 지적을 조금 했습니다만 이 디지털 카메라가 여기 지금 44만5,000원인데 저것 제일 뒷장에 말입니다. 198페이지 이것이 또 디지털 카메라를 또 구입을 한 대를 하네요?

예.

거기는 또 4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예,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좀 했었는데 여기 감시카메라 이런 것도 CCTV 같은 것 이런 건도 보니까. 자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195페이지.

같은 과에서 같이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성능에 따라 이것은 195페이지 이것은 우리 국비를 이만치 신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여기 89만원 이것은 두 대, 두 대 사는 것을 우리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까지 한 사람당 한 대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가격이 그러면 국비지원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 것이고 이것은 구비로서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뒤에 것은.

198페이지 뒷장은 우리 구비이고 앞에 이것은.

그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나는 것입니까?

예, 또 카메라 우리가 각 해당 계에서 카메라 종류별로 그것을 모델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 성능별로 그러면 또 차등 해 가지고 그러면 또 구입을 하는 것은 있고 뭐 그것을 또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최소 금액 잡았는데 뒤에 것은 40만원 잡았고 이것은 한 대에 44만5,000원.

일단은 국비지원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 것이고 그렇다. 그지요?

예, 그래서 국비는 조금 더 신청해 놓으니까. 이런 예산이 잡혔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여기 무인감시카메라가 이것이 꼭 나비공원에 뭐 큰 어떤 도난 위험이 있습니까? 그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

보통 우리 구청이고 관공서 같은데 거의 무인감시카메라는 어디 없이 요새는 장소에 다 공공장소에 다 설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나비생태원은 그게 없는데 지금 봄 되고 하면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 워낙 많이 옵니다, 이제. 오고 하면은 혹시 그것 또 안전사고 같은 것 나고 애들이 그렇다 보면은 원인규명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책임인지, 자기들 책임인지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그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밖에는 없습니까? 생태공원 안쪽에 지금 나비공원 안쪽에 거기 지금 설치하는 거죠?

예, 나비생태공원하고 학습관도 설치해야 되고 학습관도 저희들 전시해 놓고 해 놨는데.

지금 이것 몇 대? 한 대네요?

한 대가.

한 대입니까? 한 대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이 한 대 그것인데 장소는 여러 군데 7군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몇 군데 설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학습관에도 전부 전시해 놓고 해 놨는 것 혹시 또 도난 우려도 있고 또 뭐 유리 같은 것 파손 해 가지고 안에 애들 오면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녹화기능까지 이것 다 되는 것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고 그 우리 불로3통 고분군 밑에 작년도에 놀이터 만들어놨는데 거기 나무가 한 세 그루가 그냥 죽어가 있는데 봄에 새 잎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했던 사람한테 보수하도록 그래 좀 하세요.

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공원계장님 그것 좀 그래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이것이 특별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2008년도 3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되었는데 왜 여기 기정예산 때 안되고 이 많은 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돈이 이제 내려 왔습니다.

법은 그때 되었으나.

법은 그때부터 되었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이제 내려 왔습니다.

나는 이것 이해를 잘 못해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촌천 정비에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불로천 경우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촌천도 그 몇 년 과년까지 있는 것 전부 다 오수차집을 다 해버렸습니다. 가정생활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 바로 다이렉트로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을 하다 보니까. 그 생활하수이지만 하천에 물이 저 옛날보다 적어 건천이 되어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안심.

아! 수원을 확보한다.

예, 예.

아니, 재이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재이용하는 그것이 환경부에서 이것이 사업이 아이템이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처리수가 하천으로 방류하면은 수질이 1급수라든지, 2급수를 방류를 하면 저것은 그냥 하천은 그냥 내보내는 그 물인데 저것을 다시 이용을 하게 하면은 활용하는 수자원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재처리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물을 새로 정화를 시켜 가지고 새로 이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금호강에서 지금현재 안심하수 저희들 계획은 안심하수처리장에서 1일 4만톤인가? 저것이 처리수해 가지고 금호강 바로 보내는데 이 물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역류 시켜 가지고 방촌천으로 물이 없는 방촌천으로 떨어뜨린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방촌천 유지수로 활용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지금 안심하수처리에서 처리된 물을 금호강에 바로 방류를 하는데 이 물을 다시 방촌천으로 끌어들여서 방촌천 유지수로 확보한다.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한다는 이야기.

예, 이것이 안심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 했는 그 처리수 물이거든요. 이 물을 방촌천 유지수로 활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지수로 활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뭐 어떤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재이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 저희들 이것이.

유지수를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가지고 처리수 물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은 사람이 이래 인체에 영향이 있나, 없나. 그런 수질관계는 일단은 저희들 검토까지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번 있었는데 그 유지수를 어떤 지하철물이나 그지요?

예.

또 그 또 지하수라든지 그지요? 이런 것을 어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싸게 치이고 이것이 안 낫습디까?

예, 그것이 지금 대구시 1호선에 할 때에 그 물 양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달구벌대로에 요소 요소에 녹수대에 물 공급하도록 그것 파이프라인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동구에도 그 방촌천 가까이 있는 동촌역에서 물이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양이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설계에 포함할 때에 그 물을 바로 하수박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파이프를 관로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그 나오는 물을 그 방촌천으로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하고 또 지하수를 파 가지고 말입니다. 그지요?

예.

위에서 그래해도 충분하게 되지 싶은데.

그 지하수 파는 그것이 지하 수 부존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이것이 계획이 1일 한 5만톤?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 비교는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판단해서는 그것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안될 정도로.

예, 예.

그래요?

그것은 경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남태현 위원님.

나는 항상 이것을 보면은 도로명 주소 이것 사업비가 들여 가지고 이만한 효과가 있나 싶은 내 맨날 큰걱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돈을 이래 들여가 이만한 효과도 있으며 도로명 주소로 하면은 편지이고 뭐고 이해를 다 잘 하겠습니까?

예,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 그 시행을 하는.

암만 국가적인 사업이라도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로명 주소로 이래 해놓으면 도로명을 나도 솔직히 우리 동네가 어느 도로인지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도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도로명이 잘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은 이것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던데 잘 되겠습니까? 이것?

예,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지번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100여년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도로명 주소에 관해서는 이것이 시행된지가 불과 몇 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잘 못 들었는데 사업비가 여기 5억5,000만원이나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예.

이것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하나 물어나 봅시다. 대충 이것 뭐 어떤 것이 더 들어가 5억이나 더 나왔습니까? 이것 대충 설명해 주세요. 뭐 정확하게.

예, 5억5,000 국비보조금이 그 3억2,600만원은 신규로 계상 되어 갖고 시비 9,780만원하고 구비가 2억2,820만원에 그것이 보조금 가내시로 해 갖고 그래가 5억5,2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 돈 더 불은 이 돈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을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금년 4월 1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해 갖고 도로 구간이 기종점이 전부 반대로 방향이 바뀌고 도로 골목길 이름이 너무 많아 갖고.

그러면 여기 사흘 만에 뭐 예를 들면 몇 일 전에 하지. 4월 1일 날도 법 바뀌고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네. 해보면 잡음이 있으면.

이때까지는 법률이 제정되지는 안한 상태에게 생활주소로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시작했었는데 저것이 공적장부에 올리기 위해 갖고 법이 새로 신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새로 4월달부터 신설되고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이다. 주민등록상 그런 것도 앞으로도 전부 도로명을 합니까?

예, 도로명 주소로 해 갖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뭐 2012년 솔직히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것 뭐 아무리 국가에서 뭐 한다 해도.

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과장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에 그래가 옳게 되겠습니까? 나 이것 걱정이 되어서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명 주소를 하더라도 전에 있던 법정 주소 참! 법정동이라도 하나 넣어버려야 아하! 예를 들어 안심 신기동 안심2길이라 하면 신기동이네, 길 찾지. 천지 여기 뭐 우체부 도사라도 뭐 아는 사람이 무슨 길하면 찾아내겠습니까? 법정동 뭐 하나도 안 넣어가.

법정동은 도로명 주소 뒤에 법정동을 기재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래 2012년부터 전부 한다며요?

예, 공적장부에는 전부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장부에는 올리면 그 누가 예를 들면 새로 같은 것 쓰고 하면은 이것 찾아내가 해 내겠나 싶은 큰 걱정입니다. 이 되겠습니까?

되는 것으로 뭐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지. 자! 등기부에 가서 뭐 주소 적으려고 해도 안심2길인지, 5길인지도 모를 것이고 뭐가 뭐 하여튼 내 이것이.

도로명 주소하고 기존 지번 주소는 이원화로 해 갖고 건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명을 주소를 쓰는데 기존 토지에 대한 지번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건물 있는데 하면은요.

아! 그래 하면 건물 있는데는 이것으로 해가 편지봉투에 뭐도 하고 주민등록이나 또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이나 그런데는 또 있는 것은 갈이하고 없는 것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그런 것은 옛날 지번으로.

토지 지번으로 사용합니다.

나도 이것 때문에 연구는 해 본적이 없지만 고민은 이래 해 봐도 이것 되겠나 싶기도 하고 암만 생각해도 이것 잘 모르겠어. 내가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안 그래도 언론에서 많이 취재도 하고 뭐 이래 하고 하는데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이래 하면은 아마도 2012년도 되면은 공적장부에 올리고 하면은 생각이 전부다 달라질 것입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는 도로명 주소 쓰고 괄호 해가 뒤에 법정동네라도 써가 편지에는 그래 합니까?

예, 그것은 법정동 어느 동, 몇 번지 그것은 지금도 해가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앞에 것만 해도 편지 같은 것은 제대로 잘 가고 뒤에 것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편의상 그래 하는 택입니까?

지금은 아직 홍보 단계이기 때문에 아양로 몇 번 이래 이후에 괄호해 갖고 편지봉투에는 그래 갖고요. 뭐 신암동 몇 번지.

천지 여기 예를 들면 서울에서 그러면 아양로 하며 떡 해 놓으면 대구 아양로로 들어옵니까?

예, 대구, 대구 동구 아양로.

대구 동구 아양로.

예.

그 까지는 그래 쓰고 그 다음에는.

법정동은 나중에 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네는 자기가 쓰면 쓰고 말면 말고 편의상 그래하는 택이네요?

아니, 같이 쓰도록 되어...... 예, 같이 쓰도록 뒷면에.

뒷면에 같이 쓰도록 되어가 있습니까?

예, 괄호해 갖고요.

그러면 찾겠네요. 뒤에 법정동을.

뒤에 법정동 해가 번지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계몽기간만 그래 들어가지 나중에는 안 들어갈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하는 분이 그 편지를 쓰면 법정동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지금 현재까지는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뒤에 법정동 그 자체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명도 큰건물이 바뀌고 하면은 도로명도 앞으로 영 안 바뀝니까? 영원히. 영원히 안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바뀌는 그것은 없습니다. 도로명은.

제일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이길에서 아양로에 뭐 큰건물을 하나 합시다. 10층이 지금 크다 싶어가 했다가 나중에 건물이 크게 해가 100층 해 버려도 우리 도로명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입니까?

도로명은 안 바뀝니다.

그저 난 이것은 조금 우리가 동구에서 할 힘은 없지만 연구를 좀 많이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고민 한번 해봅시다. 좋은 수 있으면 동구에서 해 가지고 법을 바꿔오는 것이 아니라 삼심도 한번 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돈의 효과를 보도록 할려고 하면은 5억이고 뭐고 증액되었는 만큼 효과를 보도록 연구 좀 잘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정창현 위원님 보충질문 되겠는데요. 그 왜 도로명 사업이 선진국에 가면 국가 고유번호 얼마, 지방 고유번호 얼마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서 남쪽 몇 번, 서쪽 몇 번, 북쪽 몇 번 그 다음에 그것은 뭐 지역별로 딱 나오잖아, 그지요? 거기에다가 몇 다시, 몇 다시, 몇 다시에 또 몇 번, 몇 번 이래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저희들도 지금 기초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를 해놨는데 도로명에 따라 갖고 그 도로 기점부터 종점까지를 기준을 잡아가 우측에는 홀수.

그래 내 말은 우리 동구만 합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그래 그러면 전국적으로 내 말대로 그래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지. 선진국에서는 다 그래 하는데.

지금 우리도 저희들도 그 시행하는 것이 선진국을 본 따 갖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렇고 신암5동에 지적불부합에 관련해서 얼마전에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1억2,000인가 받아가 조사했지요?

예,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중이에요?

아직 측량은 현황측량은 완료 되었는 것으로......

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부합지 해소 차원에서.

불부합지 해소를 어떻게 할려고.

그것이 현황 있는 대로 현황 있는 대로 경계점을 재설정 했을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전국적인 사업을 확산하기 전에 각 시도별로 시범사업으로.

신암5동만.

우리 대구에서는.

신암5동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정법사 뒤에 그 뒤편.

그러면 정법사 뒤에 뭐지? 현지개량사업지구죠?

그것 우리가 저희들이 당초에2008년도에 대구시 전체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 갖고 그래 시행하는 것인데 시행하다 보니까. 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너무 어려운 지역에 선정되었는데 잘 됐어. 그것 사실해야 돼. 그런데 5동에 전체가 아니고 그 정법사.

특정지역 일부만 그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에 관련한 현지개량 한시법 지역 미개발지 저층 소위 말해서 시장 인근지역이라, 시장 포함. 맞지요?

예.

그 이유가 뭐에요? 그래 뭐 어떻게 할려고.

선정 했는 자체를 말합니까?

선정 했는 그 자체는 내가 알겠는데 뜻은 그 지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가 뭣 때문에 이래 묻는가 모르겠어요? 거기가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현지개량 한시법에 의해서 신암지역, 신천지역 7군데가 88올림픽 조치 이후에 개발하라고 하다가 그지요?

예, 예.

공동주택 사업으로 갔다가 다시 재건축으로 갔다가 뭐 사업유형이 이래 바뀌어 가고 있는데 현지개량 사업지구가 완료지역이 국비지원 안되었다 해가 신암2동은 해소가 됐어. 그런데 아직 그것은 해소가 되지 않아. 않고 있어요. 중단이 안 되었단 말이라. 현지개량 한시가. 연장법으로 계속 중단이 되어도 법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지금 계장님이 서로 얼굴보고 이래 뭐 이래 의문표시를 하는데 하실 말 있어요? 하실 말 있으면 한번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그래 별개인데 지적불부합에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이유가 대안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지. 나중에 현지개량 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는 거지. 내 말은.

지금 법은 아직 제정 안되었고요. 전국 확산을 위해 갖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측량부터 해 갖고 현황하고 지적공부하고 그 부합 관계라든가 또 그것을 해 갖고 현황으로 측량 현황대로 이래 경계를 설정했을 시에 차이나는 점에 대해 갖고는.

그래 지적과에서 등기부에 지적불부합에 대한 문제만 조사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로 말씀을 하면 나도 더 이상 여기에서 마이크를 끝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동구, 동구에서 신암5동이고 5동에서도 정법사 인근 지역이고 또 거기에 과거에 도로가 없는데도 맹지인데도 건물 짓게 했고 그지요?

예.

최소한의 면적이 안되었는데도 또 증축, 개량하게 했고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 완료를 또 못하는 지역이라. 국비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비 지원 안 들어갔는 신암2동은 완료가 되고 주민동의 75% 얻어 가지고 다시 재개발로 사업 유형변경을 역전환 시켜가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는 기존 혜택 받는 사람은 있는데 그지요?

예.

그러면 사업유형변경이 재건축에서 재개발 갈 수 있고, 재개발에서 주거환경개선 으로 갈 수 있는데 역사업 유형은 전환이 안되거든. 안되잖아.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저기는 일반주거지역 2종이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는 지역이라. 저기가. 이까지 이해돼요?

예.

아! 진짜 이해돼요?

예.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해되죠?

예, 예.

그러면 이참에 지적불부합에 관련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개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도록 나아가느냐는 것이지, 나는. 그러니까 계장님들은 이해가 돼? 또 안돼. 아! 나 어렵다.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 지역현안인데 나 미치겠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갖고 그 연계를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은 지적 불부합지라 하는 것은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 안 맞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여기도 재개발사업으로 해 갖고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불부합 그것에 대해 갖고는 자동 해소가 됩니다. 그 되는데 이것이 전국 확산사업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그 이런 것하고 연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따 우리 강신화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 해 주시고. 자!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도로명 이것은 지금 어디 지금 벤치마킹 하는 외국 선진국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거기 벤치마킹 했는 부분이죠. 그지요?

그렇지요.

뭐 그쪽에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비교분석을 해 봤겠지만 그 어떻습디까? 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그런 것은 뭐 잘 모르시죠?

저희들도 중앙부서에서 혼선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 갖고 초창기에는 생활주소로만 물류 배달 이런 것만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째 시행단계에서 이래 보니까. 공적주소로 전부다 법도 제정되고 이래 하니까. 혼선 자체도 많이 되어서 전면 시행하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이.

그래 이것이 홍보가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홍보비도 뭐 여기 계상이 되어 있고 이런데.

예, 홍보비도 저희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어떤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많이 역할을 많이 해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우리가 재산매각 때문에 이것 측량도하고 하는데 이 감정료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감정료, 감정비는 저희들 별도로 우리가 감정해 갖고 하는데요. 그것은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선정해가 합니다.

그래 이 돈이 어디에 있어요? 감정료를 수수료가 있어야 되잖아.

감정수수료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감정수수료는 본예산에 그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예, 예.

이 건수가 여기 돼...... 그러면 감정수수료가 건수가 늘어나면 수수료도 늘어나잖아요? 건수가 상반기에 뭐 17건하고 나니까. 돈이 1,200이 없더라 하는데 앞으로.

그 측량수수료가 1,200.

그렇죠, 그렇죠. 측량수수료나 측량수수료가 늘어나면 감정수수료도 따라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감정수수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감정수수료가 당초에 우리 1,200만원 했을 때는 감정수수료도 거기에 준해가 했을 것인데 이것이 측량이 2,800이 다시 늘어나면은 감정수수료도 거기 상반되게 또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거든.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넣어놨다면 당초 예산에 넣어놔도 그래 이것이 늘어나면 그것도 늘어나야 되는데 없어, 그것이. 그리고 이번에 감정 총 상반기 우리 했는 것이 매각할려고 했는 감정이 몇 건입니까? 17건 아까 상반기 17건이라고 하는데 총 우리 몇 건이에요?

측량건수만 17건이고. 감정 건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 어제 내가 40건으로 들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49.

어제 내 40건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전경환씨를 어제 내가 뭐 우리 계장님은 바쁘지 싶어서 내가 우리 전경환씨를 불렀는데 담당자를 불렀는데 그냥 놔둬도 안 사갈 땅을 감정사를 어떻게 했기에 3평정도 되는 땅을 그래 딱 모서리 못 쓰는 땅을 580만원씩 감정을 해 놓으면 그 누가 사노. 아무도 안 사지 그렇다고 중간에 도로가 옆길 있는 머리에 폐도로 안 시키는 사항에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토지소유자 붙은 사람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아니면 입찰을 붙인다. 입찰을 붙이면 아무도 안 사가요. 그것은. 내 그 우리 그 계장님 부동산관리 계장님이 내려 가시거든. 내 어제 자료를 줬는데 한번 보시고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어제 토지소유자가 하는 말이 이 부동산 자체도 감정가가 안 맞아.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몇 년도에 이것이 잔여지 매수했을 거야. 분명히 매입했으면 잔여지 매수가격에 다시 되팔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한번 잘 한번 챙겨 보시고 이것이 형평성 안 맞는 이런 감정도 있다니까요. 감정 할 때에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뭐 잘 챙겨 봐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뭐 담당자가 어제 보니까 뭐 감정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마이크 불량 청취불능). 감정 이래 감정 할 바에는 감정이 아니라. 그래 잘 좀 챙겨 봐 주시고 혹시나 불이익을 안 받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예, 강신화 위원님.

자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지적불부합 조사를 하잖아요?

예.

하면은 이제 60% 현지개량 끝나고 40% 남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불부합 해 가지고 도로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검사 또 잘못되었나. 불부합 되었나. 이것 확인하잖아요.

예, 예.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어떤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죠? 실체가 드러나고 난 뒤에.

지금 실체 드러났을 경우에 이것 문제점이 많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게 내는 사람한테 소유자간에 합의하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있는데 국비로 해 갖고 보조되는 것도 아니고 지침은 토지소유자 상호간에 협의로 해 갖고 그래 정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적불부합 지역을 현지개량사업지구에 와 가지고 하면은 그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개량 자꾸 하고 뭐 하면은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20년, 30년 이상 되어야 만이 재건축이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개량 증축해 가지고는 개발이익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도시문제 해결도 안되고, 주거환경개선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적 불부합 지역이 잘못 되었는데 왜 하냐는 거지, 나는. 그러고 그것은 됐어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러고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표준지 관련한 개별지 이후에 개별가격공시가 상가는 억수로 올라왔어요. 그러고 주택은 완전히 다운되었더라고.

예, 예.

그러면 상가는 엄청 올라 가지고 나는 얼마 전에 건물을 하나 안 사면은 내가 권리비를 수천만원 날리는 그 수억을 날리는 입장이라. 그런데 건물주가 오만상 과세표준에 대한 가격 공시되어 있는 금액을 똑 감정평가 금액 같이 말을 하면서 많이 받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그지요? 그러고 주택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서민들이 살면서 그 집에 대한 담보권이나 출자금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재산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운 시켜 놨거든. 이러면 사회적인 부작용이 얼마나 이것이 많이 생깁니까? 이것이 어느 매뉴얼에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거죠? 또 그러고 국책, 시책이 다가오는 이 지역들의 토지수용에 대해서도 그게 알파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지가 감정평가 된다 말은 이제 거의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인데 너무 이래 아파트 한 채에 6,000만원씩 감정평가 가액이 다운되어 있고 상가는 폭등을 시켜놨거든. 이 매뉴얼이 뭐죠?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해가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는요.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라도.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가 지금 한 6,000만원 다운시켜 놨던데.

개별지가가 말입니까?

그럼요.

그것은 저희들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확인해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상가는 엄청 올려놨어,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