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제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와 도시국장님의 간략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인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경기를 촉진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상반기중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2,755억원보다 168억원이 증액된 2,923억원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16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중 징수교부금인 농지보전부담금 2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 상사업비 3,000만원, 방촌시장 상인부담금 1억원, 개발부담금 1,000만원, 변상금 2,700만원, 토지이용 의무위반 이행강제금 1,000만원 이외에는 전부 교부세,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이 세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건설국 세입은 246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4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과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공원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4억 감소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예산과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비 4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이 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31억 계상되었으며, 불로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국시비 4억원이 편성되어 3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세입세출회계의 변동이 없으며,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1,0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디지털 구축사업비가 감소되고 도로명주소 사업비가 증액되어 총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은 총358억2,100만원으로서 86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공원과는 14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어듬에 따라 구비부담도 줄어 19억3,000여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도시숲 조성 및 관리예산과 동대구로 체육공원 조성 4억, 도시공원시설물 개체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팔공산 허수아비 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축제 개최가 불투명한 현재의 사정에서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으로 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8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구비는 9억9,700만원이며, 나머지는 국시비, 균특회계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입니다. 주된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2억1,000만원, 도로보수 및 정비에 10억원, 자연형 하천 조성비로 14억4,000만원, 하천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시범사업비는 3,7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도로명 주소사업비에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발생한 경비 또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 당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 및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만큼 추경편성 취지와 부합한지에 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즉흥성,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한 절차 완수 및 예산 금액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건설국의 직제순에 의해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은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도시공원과장님은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지금 금방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팔공산 허수아비 축제 이것은 뭐 신문에도 취소로 좀 나와있고.

예, 지금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것이 저희들 벌써 그것이 아레께 구청장님이 뭐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추경 책자가 다 나오고 이러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일단 그러면 취소가 되었는 것입니까? 축제가?

예, 이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되었는 것입니까? 취소되었는 것입니까?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올해는 안 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부터 그러면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내년에 넘겼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취소가 되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되니까 삭감해야 되는 것은 안 맞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렇겠다 그지요?

이것이 이미 청장님이 내 년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고 이미 벌써 예산계에서 책자가 나와서 그런데 이 예산은 5,864만원은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 195페이지 말입니다. 여기 뭐 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 지적을 조금 했습니다만 이 디지털 카메라가 여기 지금 44만5,000원인데 저것 제일 뒷장에 말입니다. 198페이지 이것이 또 디지털 카메라를 또 구입을 한 대를 하네요?

예.

거기는 또 4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예,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좀 했었는데 여기 감시카메라 이런 것도 CCTV 같은 것 이런 건도 보니까. 자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195페이지.

같은 과에서 같이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성능에 따라 이것은 195페이지 이것은 우리 국비를 이만치 신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여기 89만원 이것은 두 대, 두 대 사는 것을 우리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까지 한 사람당 한 대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가격이 그러면 국비지원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 것이고 이것은 구비로서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뒤에 것은.

198페이지 뒷장은 우리 구비이고 앞에 이것은.

그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나는 것입니까?

예, 또 카메라 우리가 각 해당 계에서 카메라 종류별로 그것을 모델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 성능별로 그러면 또 차등 해 가지고 그러면 또 구입을 하는 것은 있고 뭐 그것을 또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최소 금액 잡았는데 뒤에 것은 40만원 잡았고 이것은 한 대에 44만5,000원.

일단은 국비지원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 것이고 그렇다. 그지요?

예, 그래서 국비는 조금 더 신청해 놓으니까. 이런 예산이 잡혔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이 추경이라 하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의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동력전지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미리 예상해서 예산에 올릴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제가 보면은 이 추경이라는 그것을 인식을 조금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상을 해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동력전지 이런 것도 추경에 올려서 100만원씩 이래 올려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꼭 진짜 추경을 왜 성립 조성한다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그런 것 이런 것.

그런데 우리 인력으로 수작업하다가 이런 것도 우리 당초에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협의하는 과정에 삭감하고 하다보니까 또 올리고 그런데 인력은 적고 기계로 지금 해야 되고 그런 문제에서 좀 불편해서 이래 올린 것입니다.

물론 불편해서 올리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기정예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왜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는가?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또 말씀드리는 과정에 지금 다른 관건인데 우리가 지금 경제가 아주 참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자꾸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것이 조기집행은 물론 경제를 빨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특히 계획을 입안하는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뒤에 실수라든가 한번 우리가 집행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하고 하는 도시공원과에서는 치밀하게 아무리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차근차근 밟아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봉무공원에 에어청소기 해 놨는 것.

예.

그 어느 돈 갖고 했어요?

그것은 구청장님 주민편익사업비 갖고 했습니다.

그 돈 갖고 했어요?

예.

그러고 우리 망우공원에는 지금현재 복사기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요사이는 우리 경리계에서 처음에 사는 것보다 리스로 하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그게 헐습니까?

리스로.

그것으로 했습니까?

예, 그래 할려고.

그래요?

예.

그러고 아까 카메라 부분도 아까 뭐 우리 잠깐 우리 학래 위원님, 조학래 위원님 지적하시더라마는 그 같이 45만원씩, 44만5,000원씩 얹지지. 이것 뭐 40만원 해놓고 기능상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인데 같은 가격으로 이것도 44만5,000원 같이 얹으면 좋을 것인데 이래 놓으니까. 좀 보기는 안 좋으네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과장님 여기 무인감시카메라가 이것이 꼭 나비공원에 뭐 큰 어떤 도난 위험이 있습니까? 그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

보통 우리 구청이고 관공서 같은데 거의 무인감시카메라는 어디 없이 요새는 장소에 다 공공장소에 다 설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나비생태원은 그게 없는데 지금 봄 되고 하면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 워낙 많이 옵니다, 이제. 오고 하면은 혹시 그것 또 안전사고 같은 것 나고 애들이 그렇다 보면은 원인규명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책임인지, 자기들 책임인지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그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밖에는 없습니까? 생태공원 안쪽에 지금 나비공원 안쪽에 거기 지금 설치하는 거죠?

예, 나비생태공원하고 학습관도 설치해야 되고 학습관도 저희들 전시해 놓고 해 놨는데.

지금 이것 몇 대? 한 대네요?

한 대가.

한 대입니까? 한 대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이 한 대 그것인데 장소는 여러 군데 7군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몇 군데 설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학습관에도 전부 전시해 놓고 해 놨는 것 혹시 또 도난 우려도 있고 또 뭐 유리 같은 것 파손 해 가지고 안에 애들 오면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녹화기능까지 이것 다 되는 것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고 그 우리 불로3통 고분군 밑에 작년도에 놀이터 만들어놨는데 거기 나무가 한 세 그루가 그냥 죽어가 있는데 봄에 새 잎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했던 사람한테 보수하도록 그래 좀 하세요.

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공원계장님 그것 좀 그래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페이지에 201-01에 사무관리비 민방위 체험, 실기 강사수당 이래 놨는데 이것이 기정에서 없던 예산이 다시 생겼습니까? 이것?

아닙니다. 우리가 실기하고 체험강사수당만 당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소양교육도 전에는 비디오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로 교육을 하니까 교육효과가 나지 않아 가지고 소양교육을 한 시간 추가로 해서 전통문화라든지 안 그러면 안보라든지 그런 분야에 우리가 교육을 시킬까 싶어서 추가로 편성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정 때는 생각지 안 했던 것을 다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꾼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이것이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환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더 환급해줄 요인이 있습니까?

계속 환급이 내려오면은 돈이 시비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계속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환급할 건수는 더 있다. 이거네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정창현 위원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50%는 국비인데 나머지 50%는 우리가 시,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금 어느 반응이 어떻습니까? 몇 % 정도를 할려고 하는...... 뭐 굉장히.

예, 지금 저도 방금 위원회를 들어와서 청장님께 최종 먼저 전에 말씀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하고의 관계라든가, 시와 관계라든지 저것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절감해주고 할려고 그러면 시비가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 저것은 우선적으로 가는 시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고 뭐 20미터 폭 이상 되는 도로가 위주가 되어버리고 그런 것 지금현재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의원들도 그런 논리를 그런 식으로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겠다 하면 은 그러고 올해 시에서 20미터 도로 하나도 안 하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예.

없죠?

예, 예.

그러면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당신들이 계획도 안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20m 이상 도로가 4개인가 이래 있는데 지금 철도이전부지만 해도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그래 하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러면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도 역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것이 지금 이것이 미군공여지역은 미군이 주둔해 가지고 수십 년이나 피해보는 것을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전지역이 대구 전지역이 아니고 일부분이라 해 가지고 냉담 한다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최대한으로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고 그러면 왜 20미터 도로 이상은 하나도 아직 안 해주느냐. 그렇게 반박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민이 피해보는 대구 시민 전체가 피해보는 부분의 보상차원인데 이것을 일부 동구하고 일부 이것이 이희관 계장님 우리 동구하고 남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희관 남구하고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달성군 세 개 구.

그래 일부 지역이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구 시민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는다라고 항시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예,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뭐 시의원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도 시의원한테 이것은 그렇게 다루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동안 수 십년 피해본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현재 국비들을 저희들 받았는 이 돈 가지고 우선 설계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설계 용역준 것을 설계용역 주는 것을 그러면 우리 구에서 뭐 이래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줍니까?

아니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은 예상 이것을 올릴 때에 국토부에서 담당사무관이 현재 실사를 할 때 저희들이 따라나가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시가 이제 대구시에는 전국의 40개 사업장중에 1차적으로 대구시가 신천하고 저희들 불로천 두 개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목적이 유지수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우리는 아예 불로천, 금호강물을 리사이클링 해 가지고 그래 확보하겠다 라는 그런 쪽으로 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은 되어서 당초에는 시가 신천에 보완하는 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가 다시 설계를 해가 해줄려고 그랬습니다. 사업비도 당초에는 얼마 국토부에서 얼마 안 줄려고 그래서 그래 재차 저희들 건의 해 가지고 일단 설계는 우리가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는 1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차후에 유지용수까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가 하니까. 설계를 우리가 하꾸마 그런 다시 저희들 그 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불로 자연형 하천으로 가면은 지금 우리 그러면 이것 하면서 오폐수 관로도 같이 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금 한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오수관로는 차집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아니지. 불로천 저 위로 올라가면 평광동.

그까지는 그 위쪽으로는 지금 하천 수계가 거기 도동 측백수림 그까지가 지금 불로천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향산천이고 그것은 소하천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래 지금.

그러면 우리 연장하는 것은 딱 그것 향산천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그 위로는 안 합니까? 하천 그 위로는.

그 위쪽은 소하천인데 그것은 전액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 우리 용역할 때 이것이 어차피 사업비가 140억 같으면 연장해가 가능 하겠네요? 그 위로는.

저희들 140억 하는 포지션은 단순하게 하천 이래 호안정비 이것 개념을 떠나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하상도 준설하고 모든 매도를 다 바꾸고 그 인제 금호강 이것이 지류가 되니까낙동강 역시 4대강 살리기 그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고 제일 핵심은 유지용수 확보입니다. 아무리 하천이 좋은 위치여도 구천이 되면은 하천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면서 그것 만약에 하면 여분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율하천, 동화천 뭐 이래 쭉 있어도 다 물이 다 말라 가지고 완전 건천이 되어버렸는데 아직까지 불로천에는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것 아무리 말라도 불로천은 계속 흘러요. 평광 그 위에서 내려오는 시랑리 그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하면서 이것을 한다면 향산천까지 그 향산천 그 위로까지는 불로천이 아니라서 제외가 아니고 이미 하는 것 그 위에까지 돈이 여유가 되면은 어차피 뭐 하는 국비, 시비 받아가 하는 것인데 연장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예, 그때 고려 하겠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과장님 이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촌천 정비에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불로천 경우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촌천도 그 몇 년 과년까지 있는 것 전부 다 오수차집을 다 해버렸습니다. 가정생활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 바로 다이렉트로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을 하다 보니까. 그 생활하수이지만 하천에 물이 저 옛날보다 적어 건천이 되어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안심.

아! 수원을 확보한다.

예, 예.

아니, 재이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재이용하는 그것이 환경부에서 이것이 사업이 아이템이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처리수가 하천으로 방류하면은 수질이 1급수라든지, 2급수를 방류를 하면 저것은 그냥 하천은 그냥 내보내는 그 물인데 저것을 다시 이용을 하게 하면은 활용하는 수자원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재처리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물을 새로 정화를 시켜 가지고 새로 이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금호강에서 지금현재 안심하수 저희들 계획은 안심하수처리장에서 1일 4만톤인가? 저것이 처리수해 가지고 금호강 바로 보내는데 이 물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역류 시켜 가지고 방촌천으로 물이 없는 방촌천으로 떨어뜨린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방촌천 유지수로 활용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지금 안심하수처리에서 처리된 물을 금호강에 바로 방류를 하는데 이 물을 다시 방촌천으로 끌어들여서 방촌천 유지수로 확보한다.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한다는 이야기.

예, 이것이 안심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 했는 그 처리수 물이거든요. 이 물을 방촌천 유지수로 활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지수로 활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뭐 어떤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재이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 저희들 이것이.

유지수를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가지고 처리수 물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은 사람이 이래 인체에 영향이 있나, 없나. 그런 수질관계는 일단은 저희들 검토까지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번 있었는데 그 유지수를 어떤 지하철물이나 그지요?

예.

또 그 또 지하수라든지 그지요? 이런 것을 어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싸게 치이고 이것이 안 낫습디까?

예, 그것이 지금 대구시 1호선에 할 때에 그 물 양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달구벌대로에 요소 요소에 녹수대에 물 공급하도록 그것 파이프라인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동구에도 그 방촌천 가까이 있는 동촌역에서 물이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양이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설계에 포함할 때에 그 물을 바로 하수박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파이프를 관로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그 나오는 물을 그 방촌천으로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하고 또 지하수를 파 가지고 말입니다. 그지요?

예.

위에서 그래해도 충분하게 되지 싶은데.

그 지하수 파는 그것이 지하 수 부존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이것이 계획이 1일 한 5만톤?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 비교는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판단해서는 그것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안될 정도로.

예, 예.

그래요?

그것은 경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남태현 위원님.

지금 우리 보안등이 우리 관내에 엄청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전력을 아주 적게 들어가는 요새 LED등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 LED등 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이래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청장님 지시로 해서 전번에 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래가 그것을 전문가들 이래 검토를 해보고 타구청이라든지 실태를 알아보니까. 사실 아직 LED등이라 하는 제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인증이 안되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듬으로 전력비는 싸게 드는 반면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말고 요사이는 또 새로운 CDM인가? 뭐 이런 쪽으로 또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은 LED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저것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저것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지금 고려치를 않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관청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예, 그것은 실내등이나 이런 것 등의 밝기도를 조금 그 하는 용량이 적은 이런 쪽에서는 그한데 외곽지 저희들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저것은 사실상은 실내등처럼 한목에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설치 기준 간격 따라 하니까. 밝기도 관계도 문제이고 그런 뭐 단점이 있습디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우리 구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여기 전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예, 예.

지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무슨 방침이 나오면 신속하게 해서 전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지금 아직까지 위에서 이야기만 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은 빨리 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평광동 1179-2번지 도로개설 이 5억 같으면 얼마 나갑니까?

5억은 지금 현재에 여기에 여기 사업은 대부분 보상비로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5억 이것 가지고는 보상해봐야 얼마 못한다, 말이네?

예.

그러면 평광동 다리 넘어 거기서부터 보상해가 들어갑니까?

지금은 과년에도 추진은 그 평광동에서 저쪽 백안동으로 가는 거기에서 지금 일부는 보상되어.

예, 보상 시작이 평광동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면?

예.

입구에 거기서부터?

예.

그래 이번에 5억 같으면 한 몇 m 정도 들어가요? 이것이? 보상 일하는 것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400m 정도.

신평동 대보교통 주변 도로개설 이 돈은 어느 돈입니까?

예, 이 돈은 저기.

돈이 어디 돈이냐고? 이것 전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아니야. 이것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이 구비입니까? 뭡니까? 이것?

예, 특별...... (과장과 담당 직원대화) 국비가 저희 특별교부세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 명시를 안 해놨노.

이것이 작년에 12월 22일부로 저희들 저것을 교부 받았는 것입니다.

12월 얼마요?

작년 2008년 12월 22일부로요.

그런데 명시를 안 해놨어, 그래.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이래 해 놨어요.

그것 이래 해놓으면 우리 구비인지.

예, 표기에 저희들 수정하겠습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교부금이다, 그러면 그지요?

예, 예.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 나도 그 이야기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것 지난해 9억을 받은 것인데 그래 그것을 여기 안 해 놓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실수한 거에요, 이것이. 그래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이 명시 안한 것이 상당히 많네요. 211쪽도 그렇고, 210쪽도 그렇고, 이 뒤에 212도 그렇고, 213도 그렇고 이것 구비 안 들어가고 전부 교부금으로 한다면서 뭐 교부금이면은 교부금이라 이러든지. 전부 구비처럼 이래 쓱 이래가 넘가 놨는데 이것을 좀 예산서 하면서 명시를 좀 하세요. 이것.

예, 죄송합니다. 재수정 전반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것 불로천 이것 용역할 때 이 우리 과업지시서 만들 때 그지요?

예.

그 근본적으로 그 위에서 물이 내려와야지만이 불로천이 물이 있는 것이지. 불로천 딱 되었다고 향산까지만 딱 해버리면 그 위에 물은 그러면 어떻게 하노? 그러면 정비를 안 하나. 그 같이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시서에 명시 좀 해 주시고.

예.

어차피 유지수할려고 하면 펌핑 해가 올리려고 하면 사업비 140억 들면은 그 다 포함해도 됩니다. 그래 우리 포함시킬 수 있도록 딱 그 선을 긋지 말고 최대한 그 평광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아까 여기 212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401다시 시설부대비 우편등기, 신문공고료가 1,500만원인데 뭐 사업비 해 봐야 1억인데 어떻게 그것이 뒤에 부대비가 1,500이에요?

예, 이것은 강남 신암2동 강남아파트 이것이 사업을 대구시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는데 작년에 주민들이 도로선형이 불합리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경사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있는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서 그 조금 이래 직선화시켜 달라. 그래해서 했는데 여기 아파트에 단지수가 일반 개인으로 하면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주변에 저거 하면은 이해당사자 감안해 토지소유자가 100명이 대상이 안되는데 아파트가 대단지다 보니까. 이 전부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 몇 명이 되는 700명 가까운 사람을 다 일일이 다 우편으로 다 송치 공달해가 일에 대해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그에 대한 사업에 들었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현 위원님 보충질문 되겠는데요. 그 왜 도로명 사업이 선진국에 가면 국가 고유번호 얼마, 지방 고유번호 얼마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서 남쪽 몇 번, 서쪽 몇 번, 북쪽 몇 번 그 다음에 그것은 뭐 지역별로 딱 나오잖아, 그지요? 거기에다가 몇 다시, 몇 다시, 몇 다시에 또 몇 번, 몇 번 이래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저희들도 지금 기초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를 해놨는데 도로명에 따라 갖고 그 도로 기점부터 종점까지를 기준을 잡아가 우측에는 홀수.

그래 내 말은 우리 동구만 합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그래 그러면 전국적으로 내 말대로 그래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지. 선진국에서는 다 그래 하는데.

지금 우리도 저희들도 그 시행하는 것이 선진국을 본 따 갖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렇고 신암5동에 지적불부합에 관련해서 얼마전에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1억2,000인가 받아가 조사했지요?

예,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중이에요?

아직 측량은 현황측량은 완료 되었는 것으로......

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부합지 해소 차원에서.

불부합지 해소를 어떻게 할려고.

그것이 현황 있는 대로 현황 있는 대로 경계점을 재설정 했을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전국적인 사업을 확산하기 전에 각 시도별로 시범사업으로.

신암5동만.

우리 대구에서는.

신암5동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정법사 뒤에 그 뒤편.

그러면 정법사 뒤에 뭐지? 현지개량사업지구죠?

그것 우리가 저희들이 당초에2008년도에 대구시 전체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 갖고 그래 시행하는 것인데 시행하다 보니까. 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너무 어려운 지역에 선정되었는데 잘 됐어. 그것 사실해야 돼. 그런데 5동에 전체가 아니고 그 정법사.

특정지역 일부만 그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에 관련한 현지개량 한시법 지역 미개발지 저층 소위 말해서 시장 인근지역이라, 시장 포함. 맞지요?

예.

그 이유가 뭐에요? 그래 뭐 어떻게 할려고.

선정 했는 자체를 말합니까?

선정 했는 그 자체는 내가 알겠는데 뜻은 그 지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가 뭣 때문에 이래 묻는가 모르겠어요? 거기가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현지개량 한시법에 의해서 신암지역, 신천지역 7군데가 88올림픽 조치 이후에 개발하라고 하다가 그지요?

예, 예.

공동주택 사업으로 갔다가 다시 재건축으로 갔다가 뭐 사업유형이 이래 바뀌어 가고 있는데 현지개량 사업지구가 완료지역이 국비지원 안되었다 해가 신암2동은 해소가 됐어. 그런데 아직 그것은 해소가 되지 않아. 않고 있어요. 중단이 안 되었단 말이라. 현지개량 한시가. 연장법으로 계속 중단이 되어도 법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지금 계장님이 서로 얼굴보고 이래 뭐 이래 의문표시를 하는데 하실 말 있어요? 하실 말 있으면 한번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그래 별개인데 지적불부합에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이유가 대안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지. 나중에 현지개량 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는 거지. 내 말은.

지금 법은 아직 제정 안되었고요. 전국 확산을 위해 갖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측량부터 해 갖고 현황하고 지적공부하고 그 부합 관계라든가 또 그것을 해 갖고 현황으로 측량 현황대로 이래 경계를 설정했을 시에 차이나는 점에 대해 갖고는.

그래 지적과에서 등기부에 지적불부합에 대한 문제만 조사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로 말씀을 하면 나도 더 이상 여기에서 마이크를 끝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동구, 동구에서 신암5동이고 5동에서도 정법사 인근 지역이고 또 거기에 과거에 도로가 없는데도 맹지인데도 건물 짓게 했고 그지요?

예.

최소한의 면적이 안되었는데도 또 증축, 개량하게 했고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 완료를 또 못하는 지역이라. 국비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비 지원 안 들어갔는 신암2동은 완료가 되고 주민동의 75% 얻어 가지고 다시 재개발로 사업 유형변경을 역전환 시켜가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는 기존 혜택 받는 사람은 있는데 그지요?

예.

그러면 사업유형변경이 재건축에서 재개발 갈 수 있고, 재개발에서 주거환경개선 으로 갈 수 있는데 역사업 유형은 전환이 안되거든. 안되잖아.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저기는 일반주거지역 2종이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는 지역이라. 저기가. 이까지 이해돼요?

예.

아! 진짜 이해돼요?

예.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해되죠?

예, 예.

그러면 이참에 지적불부합에 관련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개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도록 나아가느냐는 것이지, 나는. 그러니까 계장님들은 이해가 돼? 또 안돼. 아! 나 어렵다.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 지역현안인데 나 미치겠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갖고 그 연계를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은 지적 불부합지라 하는 것은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 안 맞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여기도 재개발사업으로 해 갖고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불부합 그것에 대해 갖고는 자동 해소가 됩니다. 그 되는데 이것이 전국 확산사업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그 이런 것하고 연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따 우리 강신화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 해 주시고. 자! 남태현 위원님.

219페이지 국공유 재산측량수수료 2,800만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건수 150건인데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것 저희들이 지난번에 17건에 대해가 매각 시에는 현황 측량을 하고 난 후에 매각을 하고, 대부료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1,200만원 이것만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현황측량이라도 분할측량 건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고 유치관련 해 갖고 매각에 대해가 건수도 확보도 해야 되고 금액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다 보니까 측량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꺼번에 150건이 이렇게 그래 우리가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이래야지. 추경이라 하는 것이 갑자기 150건이나 생긴 이유는 매각하기 위한 그러면 본 예산 때는.

150건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이 경정에 뭐 이래 해 가지고 여기에 150건 해 놓고 여기 하여튼 2,8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예, 1,200만원 했는데 저희들 상반기 지금 1사분기에 17건의 측량을 하고 나니까. 1,000만원이 벌써 지출되었습니다. 1,000만원 지출되고 추가분에 대해 갖고 매각할 시에는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을 수반되어 줘야 그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역시 좀 긴급한 사항이고 해서 매각하기 위한...... 그러면 몇 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증액을 하고 나면은.

지금 2,800만원을 하면은 60건 정도 됩니다.

60건 정도.

예.

그래 더구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학고가 우리 자금조달 문제 때문에 이것 지금 긴급히 매각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측량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과장님 도로명 이것은 지금 어디 지금 벤치마킹 하는 외국 선진국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거기 벤치마킹 했는 부분이죠. 그지요?

그렇지요.

뭐 그쪽에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비교분석을 해 봤겠지만 그 어떻습디까? 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그런 것은 뭐 잘 모르시죠?

저희들도 중앙부서에서 혼선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 갖고 초창기에는 생활주소로만 물류 배달 이런 것만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째 시행단계에서 이래 보니까. 공적주소로 전부다 법도 제정되고 이래 하니까. 혼선 자체도 많이 되어서 전면 시행하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이.

그래 이것이 홍보가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홍보비도 뭐 여기 계상이 되어 있고 이런데.

예, 홍보비도 저희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어떤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많이 역할을 많이 해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우리가 재산매각 때문에 이것 측량도하고 하는데 이 감정료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감정료, 감정비는 저희들 별도로 우리가 감정해 갖고 하는데요. 그것은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선정해가 합니다.

그래 이 돈이 어디에 있어요? 감정료를 수수료가 있어야 되잖아.

감정수수료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감정수수료는 본예산에 그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예, 예.

이 건수가 여기 돼...... 그러면 감정수수료가 건수가 늘어나면 수수료도 늘어나잖아요? 건수가 상반기에 뭐 17건하고 나니까. 돈이 1,200이 없더라 하는데 앞으로.

그 측량수수료가 1,200.

그렇죠, 그렇죠. 측량수수료나 측량수수료가 늘어나면 감정수수료도 따라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감정수수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감정수수료가 당초에 우리 1,200만원 했을 때는 감정수수료도 거기에 준해가 했을 것인데 이것이 측량이 2,800이 다시 늘어나면은 감정수수료도 거기 상반되게 또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거든.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넣어놨다면 당초 예산에 넣어놔도 그래 이것이 늘어나면 그것도 늘어나야 되는데 없어, 그것이. 그리고 이번에 감정 총 상반기 우리 했는 것이 매각할려고 했는 감정이 몇 건입니까? 17건 아까 상반기 17건이라고 하는데 총 우리 몇 건이에요?

측량건수만 17건이고. 감정 건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 어제 내가 40건으로 들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49.

어제 내 40건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전경환씨를 어제 내가 뭐 우리 계장님은 바쁘지 싶어서 내가 우리 전경환씨를 불렀는데 담당자를 불렀는데 그냥 놔둬도 안 사갈 땅을 감정사를 어떻게 했기에 3평정도 되는 땅을 그래 딱 모서리 못 쓰는 땅을 580만원씩 감정을 해 놓으면 그 누가 사노. 아무도 안 사지 그렇다고 중간에 도로가 옆길 있는 머리에 폐도로 안 시키는 사항에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토지소유자 붙은 사람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아니면 입찰을 붙인다. 입찰을 붙이면 아무도 안 사가요. 그것은. 내 그 우리 그 계장님 부동산관리 계장님이 내려 가시거든. 내 어제 자료를 줬는데 한번 보시고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어제 토지소유자가 하는 말이 이 부동산 자체도 감정가가 안 맞아.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몇 년도에 이것이 잔여지 매수했을 거야. 분명히 매입했으면 잔여지 매수가격에 다시 되팔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한번 잘 한번 챙겨 보시고 이것이 형평성 안 맞는 이런 감정도 있다니까요. 감정 할 때에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뭐 잘 챙겨 봐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뭐 담당자가 어제 보니까 뭐 감정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마이크 불량 청취불능). 감정 이래 감정 할 바에는 감정이 아니라. 그래 잘 좀 챙겨 봐 주시고 혹시나 불이익을 안 받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예, 강신화 위원님.

자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지적불부합 조사를 하잖아요?

예.

하면은 이제 60% 현지개량 끝나고 40% 남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불부합 해 가지고 도로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검사 또 잘못되었나. 불부합 되었나. 이것 확인하잖아요.

예, 예.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어떤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죠? 실체가 드러나고 난 뒤에.

지금 실체 드러났을 경우에 이것 문제점이 많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게 내는 사람한테 소유자간에 합의하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있는데 국비로 해 갖고 보조되는 것도 아니고 지침은 토지소유자 상호간에 협의로 해 갖고 그래 정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적불부합 지역을 현지개량사업지구에 와 가지고 하면은 그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개량 자꾸 하고 뭐 하면은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20년, 30년 이상 되어야 만이 재건축이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개량 증축해 가지고는 개발이익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도시문제 해결도 안되고, 주거환경개선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적 불부합 지역이 잘못 되었는데 왜 하냐는 거지, 나는. 그러고 그것은 됐어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러고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표준지 관련한 개별지 이후에 개별가격공시가 상가는 억수로 올라왔어요. 그러고 주택은 완전히 다운되었더라고.

예, 예.

그러면 상가는 엄청 올라 가지고 나는 얼마 전에 건물을 하나 안 사면은 내가 권리비를 수천만원 날리는 그 수억을 날리는 입장이라. 그런데 건물주가 오만상 과세표준에 대한 가격 공시되어 있는 금액을 똑 감정평가 금액 같이 말을 하면서 많이 받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그지요? 그러고 주택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서민들이 살면서 그 집에 대한 담보권이나 출자금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재산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운 시켜 놨거든. 이러면 사회적인 부작용이 얼마나 이것이 많이 생깁니까? 이것이 어느 매뉴얼에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거죠? 또 그러고 국책, 시책이 다가오는 이 지역들의 토지수용에 대해서도 그게 알파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지가 감정평가 된다 말은 이제 거의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인데 너무 이래 아파트 한 채에 6,000만원씩 감정평가 가액이 다운되어 있고 상가는 폭등을 시켜놨거든. 이 매뉴얼이 뭐죠?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해가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는요.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라도.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가 지금 한 6,000만원 다운시켜 놨던데.

개별지가가 말입니까?

그럼요.

그것은 저희들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확인해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상가는 엄청 올려놨어,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