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조례안은 의회 발의인 1건 외 임실군수가 제출한 3건으로 총 4건이며,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실과원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경로당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발의하신 문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 경로당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기타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경로당지원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 하여 법적인 근거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지원을 토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2조는 목적을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군수에게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범위는 경로당 시설운영비,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기존 경로당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득권의 보장을 위해서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경로당 설치 및 운영비를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군 경로당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경로당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경로당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현재 연가 중으로 관련업무 담당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심 담당은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남 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방금 김학심 계장님께서는 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방금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해신 내용들이 규칙으로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10인 이상, 20인 이상, 30인 이상 이런 부분은 차등을 줘서 이런 것이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행규칙으로 정확히 명시화를 시키자는 얘기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경로당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최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김상초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에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외국인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지방별정직 육아휴직 제도개선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 육아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결원보충이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입니다.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실시 근거마련입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개정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내 거주 신고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외국인이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임실군 주민투표조례를 표준 조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외국인 주민투표권 하향조정으로서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한 내용이고, 서명부 작성 열람, 제출란에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7호에 하단에 작성 요령란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군 지방별정직임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별정직 임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별정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4.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병해 산업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예산심사와 더불어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 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하례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임실군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사업이 융자액에 비해서 잉여금이 너무 발생해서 이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의 효율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당초에 전입했던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서 급한데 사용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시 전입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3항을 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에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명은 관련조례에 대해서 최초 개정을 할 때 당초에는 띄어쓰기 안 되어 있는 제명을 띄어쓰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주요내용은 13조1항, 2항은 현행과 같이 두고, 3항에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호간에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이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군 열악한 군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란이나 편법을 없애기 위하여 조례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 과나 또 군 재정 형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마음으로 원안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어촌소득금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와 분리한 이유가 특별하게 관리하라는 금액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임실군에 특별회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 시피 약간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다른 특별회계도 똑같이 해줘야 되요. 다른 특별회계도,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했다시피 농어촌소득금고사업 이런 특별회계가 전혀 딴 곳은 전출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왜 그런지 판단을 해 주시고, 아까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쓰기는 쉬워요.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 넣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염두를 두시라는 거예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괄질문을 들으시고 일괄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예.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다 같을 겁니다. 사실 지금 소득금고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자는 항목을, 사례를 만드는 건데, 지금 그 이유가 소득금고자금을 사용을 않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예산의 사장을 고려해서 전출하자는 얘긴데, 왜 소득금고 자금을 농가들이 이용을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농가들이 돈이 많아서 소득금고자금을 이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이관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대출 기준이랑 똑같아요. 사실 이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득금고자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은 쉽게 완화해서 쉽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소득금고자금을 정립한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출기준이나 모든 게 농협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실 그러려면 농협에서 대출받지, 근데 조건이 농협 같은 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좀 미약하고 이런 것을 완화를 해서 소득금고자금을 이용을 하는 건데 똑같으니까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최근에 담당이랑 과장님 계시지만 최근에 소득금고 자금 나간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일단은 완화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쉽게 자치단체와 서로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그래도 아무 소득금고 자금이 필요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으면 그 때 다른 전출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병해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입법 취지나 사업의 목적 이런 것들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전출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협으로 이관되고,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농협에서 있는 한은, 지금 기피하는 이유가 사실은 담보입니다. 근데 농협에서 이관해서 추진하는 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있건 없건 우리가 대책을 세우든 안 세우든 그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 신청이 10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농협 심사과정에서 30%가 탈락을 하고 한 7억 원 정도 상반기에 융자를 했는데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이율은 없애는 방안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면 하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1.5% 농협수수료 정도,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농협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갖다 하는 방법에서 이자 없이 무이자로 주는 방법 외에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군에서 하는 이율 1.5%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전국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것과 별게로 이 규정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사업이 잘못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1년에 많이 나가면 15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 되는데 50억 원이 사장되어 있다고 보면, 50억 원이 사장되어 있다고 보면, 임실군 전체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 좋고 농민들 생각해서 좋은데,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입장에서는 임실군의 재정을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돈 우선 빌려다가도 써야 될 상황이 있는데 왜 거기다 묶어서 이자도 안 불어나는 돈을 가져다 채무를 얻어서 써야 되냐? 이것은 나는 진짜로 행정공무원이 나태해져서 안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권장을 해야 되고 추궁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해준다고 해서 돈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거 아닙니다. 예산심사란 과정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필요 없을 때 삭감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 통제 기능이 또 있어요.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공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특별회계를 직접 다뤄봤기 때문에 압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안 돼요. 목적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공기업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익창출을 해야 돼요. 공공기관 해지만 기업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이익창출해서 결산을 해야 되고, 배당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지만 이것 기타특별회계는 회계간의 전출이 편리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래서 이것 없이 하는 시군들도 있어요. 이 조례 없이도, 그러나 그런 편법 말고, 근거 마련해서 정당하게, 아까 50억 원 남아 있으면 30억 원이 안 되면 10억 원이라도 갖다 쓰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가져, 같은 국내에서 의원님들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안 될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50억 원이라는 돈을 묵혀두는 얘기에요, 저는. 이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과로서는, 사실, 근데 이런 돈을 묵혀 놓았던 건 임실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것이 가능하도록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기타특별회계가면 수시로 왔다 갈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사장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장 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 계셨던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계장님들 또,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수수방관했다는 얘깁니다. ○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운영의 관리를 실과장이 잘 했으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농민들이 저렴한 이자에 갔다 쓸 수 있도록 그 연구를 하셔야지, 저는 과장님들이 좋은 점도 있어요. 하지만, 잘 못된 부분은 사장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사장을 시켰습니까? ○

지금 사장시키고 있죠.

관리를 잘못해서 한거예요? 관리를, ○

아니, 의회에서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진짜 잘못 한거 아니냐고 추궁을 하고 권장을 해야 될 상황이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의회에서 잘못 할 리가 없죠.

그리고 특별회계의 의미가 없어요. ○

그 특별회계는요.

말하자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특별회계라는 의미가 떨어져버려요. ○

특별회계라는 그 목적의 법률상 의의는 특별회계 설치를 했을 때 그 돈을 그 목적 외에 쓰지 말라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안하고, 단지 이 사업은 소득금고로 밖에 못써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한병해 과장님! 아시는 것 많이 있어도, 위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발언은 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기금이 사장되어 있는 임실군 예산은 걱정하시면서 우리 과에서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산업유통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소득금고사업은,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문제는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이나, 산업유통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도 한 번 더 해보고, 어쨌든 간에 기금이 활용이 되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사장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러나 목적사항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사장돼서 자금이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소득자금 전부 농협에서 관리를 해요. 우리 임실,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관리를 합니까? ○

예. 그리고 솔직히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말씀 나누고,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