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7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18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10일에는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어 각각 4월9일과 4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4월7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강태진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4월13일 성석경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4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15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녹색농촌 체험장과 마을주민 소득연계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지난 4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16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4월17일부터 4월2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반세기를 맞는 제25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50만 내외 군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많은 성원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6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38건의 조치 요구사항 중 27건은 완료하였으며,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공사 외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11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수변테마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수변공원 사업기간 내 진·출입로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주택지를 매입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진·출입로 정비를 위하여 포장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경전선 복선화 사업 노선구간과 중복되어 축구장에서 족구장 구간은 경전선 복선화 사업 착공 시 건설회사에서 정비 추진키로 협의하였으며, 잔여 구간은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어 수변테마공원 조성공사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 매입 등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의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공사가 대형차량 진·출입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고 신설 국도19호선에서 명품유통센터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대형 차량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입로 가각부를 정비하여 대형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신설 국도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감리단과 협의 중으로 도로공사 추진 시 진·출입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우리군에서 부지매입 등을 통하여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역시 경제도시과 소관의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피해와 사고방지를 위해 사업장 주변의 노출 야적장 정비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와 협의시 휀스 설치 및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농공단지 가동 후 수질과 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운영 전 4개소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2월23일 실시하였으며, 향후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질 정화 기능이 있는 농공단지 하부 습원저류지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갈대, 부레옥잠 등 침전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용 수생식물을 기 식재하였으며, 식재된 수생식물을 확대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퇴적 토사를 제거하여 습원 저류지를 유지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 성분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각종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주)성광테크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코팅이 되어 있어 철성분 등 부유물질 발생이 없으며, (주)웅천의장에서는 사용하는 자재를 LPG로 열을 가하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철 성분 등 부유물질 발생량을 저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표면성 부유물질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우수 관로 등 점검을 요구하신사항에 대하여는 우수관 구조상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별 간이침전소 설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평사리 문학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진입로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정비와 깔끔한 주변 조경시설 설치로 방문객이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을 설치하고 보일러실 섀시문은 전통 건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므로 목문 등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재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도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전반적인 환경정비와 조경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2009년도 야외공연장 등 한옥체험관 조명설치 공사에 반영하여 LED 조명 등 일반 조명등 설치를 계획으로 현재 업체과 계약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조경 및 진입로 등 환경정비는 평사리 지역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으며 보일러실 섀시문은 다각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재설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농촌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야간공연이 가능하도록 기본 조명등 및 정면에 스포트라이트 조명등을 설치하고 관중석 뒤편 화단조경을 정비하고 화단과 관중석의 통로를 설치하여 이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최참판댁에서 장터로 내려 가는 계단주변 조명등 설치를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야외공연장 및 한옥체험관 조명등 설치공사에 반영하여 현재 업체와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관중석 뒤편 화단조경과 통행로는 2009년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에 반영하여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화단 조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쌍계사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쌍계사는 우리군의 주요 관광자원이므로 군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쌍계사 주변 상가 이전계획은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쌍계사 주변 상가 이전과 주변 정비를 위한 쌍계사 자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쌍계사 자체 계획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금오산 연대봉 및 산악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수장 우측 철망을 정수장 쪽으로 이동시켜 통행구간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도 사업인 금오산 급수대 설치공사에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고포 수변체험공원 및 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미포함된 잔여 부지를 확보하여 현 공사와 같이 마무리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성 고포 갯벌체험장 및 낚시터 조성공사에 잔여 부지를 포함시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으로 하동 차문화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보물급 차도구를 구비하여 차문화센터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제1회 추경 시 차문화 전시물 구입비를 확보하여 고려시대 유물 2점과 조선시대 유물 2점을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감정 평가액으로 소장자인 명원문화재단 하동군지부장과 협의 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전시는 4월～5월 중에 하도록 하고, 유물 보험가입도 5월 중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메밀묵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 연구 및 검토를 통해 축제와 연계한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마을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체험마을 진입 국도변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홍보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6월경 미래농업과 생활개선담당에서 북천면 작목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메밀음식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행사에는 북천면 직전마을에서 생산한 메밀묵을 모든 부스에서 의무적으로 판매토록 부스계약 시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체험마을에서는 메밀음식 제조 과정을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지에서 판매도 병행하면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활성화되고 마을 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안내판은 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삼성궁 내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컨테이너 관리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철거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5월8일 삼성궁 운영활성화 T/F팀 가동으로 삼성궁 운영 전반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방치된 컨테이너는 하동군에서 삼성궁을 매입하기 이전부터 삼성궁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후 수차례 이설·철거토록 요청하였으나 삼성궁 관리자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림 관리 부서인 함양 국유림관리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하여 산림청에서 직접 처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된 2009년도 주요 사업장과 이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와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09년 4월20일부터 28일까지이며, 점검대상 사업은 2009년도 3천만원 이상 사업장과 이월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점검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중점 점검내용은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군민의견 반영 여부, 사업의 적정성 및 시공의 적법 여부, 기타 사업 추진상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