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부분이 관리계획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사업은 환경수산과에서 하는데 물론 내용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28억5천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지가 두 세 군데 예정지가 되었다면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사전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난 부분이 있고, 사실상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확정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면에서 하겠지만 제가 강조한 것은 이것은 감사를 하면 추진위원장이 중단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 중단해야 되는데 왜 부적합한 걸 정리를 못 하느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번 현장점검 때도 제가 추가로 사업을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하동 관내에 보편적으로 보면 적지 않는 30억, 20억 공사를 아주 쉽게 진행해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치라든지 사업비, 부지조성비 등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도 전문적인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개인의 사심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지역에 대한 미래의 발전이 필요한데 물론, 현장점검을 가면 충분한 의견이나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겠지만 그날 과장님께서도 시간이 있다면 한 번 와 주시면 고맙겠고 관에서 이걸 정리를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주민이나 행정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이나 생각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차피 옮길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2개 후보지가 있다면 토공공사부터 사업내용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하동군에 28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사전 용역이 없는 것은 이 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전면적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만약에 부지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지상에 대한 체육시설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 물론 이 사업은 지나갔지만 전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자는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주차장, 운동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체육관을 지으면 좋겠지만 제가 설계도를 봤는데 그게 16억원입니다. 부지보상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부지를 조성한다면 그 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겠지만 전체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실내체육관의 경우 16억원으로 지으면 관에서 1년에 세 번이나 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동호회에서 저녁으로 2, 3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학교 쪽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16억원으로 필요해서 짓는다면 초등학교는 강당이 있지만 중학교에는 강당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테니스 코트를 생활체육공원으로 이동시키는 방향도 있겠고, 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을 똑같은 돈을 주고 교육기관이나 도비, 군비 16억원을 확보해서 신축한다면 우리 주민들도 쓸 수 있고 학생들도 쓸 수 있고, 군비는 사실상 예산 16억원으로 볼 때 6억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상 주체가 추진위원회로 되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알고 보면 잘못이 없지만 관리가 조금 소홀했다, 주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수산과 사업이지만 면의 책임자가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아니면 위원장이나 임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음에도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1부지, 2부지에 대해서 갈 필요도 없고 적지에 최대한 성토를 100% 해서 할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앞으로는 꼭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부지조성을 하지 않고 낮춰서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들 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제2의 위치에 한다면 충분히 도로와 평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조성지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장소는 이동을 안 하겠지만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1년 연장이 되고 군비 15억원을 합해도 분명히 성토 부분은 어느 체육관, 운동장을 가 봐도, 어느 가정에 집을 지어도 자기의 사업이라면 반성토해서 하는 사업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분명히 완벽하게 해야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