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김쌍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종복 위원님께서 김쌍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된 김쌍우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7일～20일까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첫 하는 회의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시던 걸 특위장에서 해야 하는데,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중학교이상에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융자금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며, 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총무과장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3일～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노경구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개정된 것만 봐 가면서 간단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이 조례안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몇 가지만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페이지별로 축조심의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 첫 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합시다. 1조～제3조까지.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첫 페이지만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1페이지하고 2페이지하고 넘어가는 게.
인호
정인호위원
1페이지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2페이지, 5조 6조 8조 있죠.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지금 바뀌었다아닙니까, 그죠.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중학교에 옛날에 했을 때는 아무 것도 실적이 없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교육이라서 조항을 바꾸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좀 빨리 안 하고 왜 여태까지. 그 때는 뭐한다고 중학교 이상으로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여태까지 아무 것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올리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딴 거 조정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3년 정도로 늘려주겠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겠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그 다음에 3페이지 융자금상환 및 회수. 다른 사항 없으시죠? 그럼 4페이지 11조～13조까지, 없습니까? 그럼 15조 16조, 없습니까? 그 다음 17조～21조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8년도 우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현황에 보니까 과장님, 소득자금이 강옥경씨는 2천만 원이 대출돼 있는데 이 주원인이 뭡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미용실 개업이라서 2천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미용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여기 현재 소득생활안정자금 대부현황에 보면 전부 다 천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건 어째서 2천만 원 나갔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하고 안정하고 틀립니다. 소득은 2천만 원까지, 안정자금은 천만 원 미만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음)8조에 있습니다. 8조 1항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접수는 됩니다마는 요건을 못 맞춰서 하고 있고, 작년 현황에 보면 소득자금이 1명 2천만 원 나갔고, 안정자금은 12명 나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우리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대출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도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액…….
인호
정인호위원
한도가 그럼 5억인데 1억 3480만원을 대출하고 그럼 지금 남은 게 3억 6천 남았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대출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 5억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다 합치면 6억 3400정도 되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농협에 우리 군금고에 예치를 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까. 뭘로 해 놨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기예금.
인호
정인호위원
정기예금 몇%짜리 해 놨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4%정도 예탁 돼 있을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거는 얼마짜리, 몇 개월짜리로 합니까. 1년짜리로 합니까. 부분적으로 들어오면 나가야 되니까 3개월짜리도 있어야 될 거고, 6개월짜리도 있어야 될 거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분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타 구에는 보니까 조금 형평성에 보면 2년 거치 5년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제일 적당하다고 봤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의 통상적으로 한 게 2년 거치 3년. 최고 해운대가 4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3년으로 하는 게 제일 적정하냐 싶어서 3년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금정구는 2년 거치 5년으로 돼 있는데? 금정에 이런 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유를 많이 주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인데요?
인호
정인호위원
금정구 2천만 원까지 이율이 4%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는데. 5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탑니다. 제가 3년으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 자료에는 왜 5년으로 돼 있지. 오타 된 거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타. 3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최장이 4년이다 그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고가 해운대 4년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분이 있으면 조금 더 형평을 고려해서 장시간으로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8조는 전에는 2년 균분상환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3년으로 늘어났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연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연체자도 혹시 발생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만약에 연체자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그럼 보증관계 그런 것도 돼 있죠? 연대보증 그런 것도 다 돼 있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잔액이 아직 5억이 남아 있다는데, 주로 보면 천만 원～2천만 원 이런데 이거 사실은 몰라서 제도를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와서 요건을 못 맞춰서 거의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기장사람들 신문이나 홍보를 해서 돈을,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을 하면서 돈을 은행에 넣어 놓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규정을 좀 완화를 하든지 해서 우리 군민들이 널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 군보에 한 번 더 싣겠습니다. 계속 지금 싣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다른 특별회계는 기금적립의 한도액을 설정했는데 여기선 설정이 안 돼 있네요. 무한정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도액은 안 정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도액을 목표 기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해야 그게 순서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돈이 계속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액을 안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도 특별회곈데 이게 한도 설정을 안 해 놓으면 일반회계처럼 계속 적립을 해도 무방하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있는 재원을 그대로 계속 환원시키는 거니까 별도로 한도액을 안 정해도 되지 싶습니다. 일반 장학기금 같으면 한도액을 정해서 하는데 이거는 돈이 현재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액을 안 정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은 상황이 그런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별도 딴 데 기금이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임대아파트도 계속 신축을 해 나가는 기장군의 현실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느 한 순간에, 또 지금같이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폭발적으로 수요증가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가 많아진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5억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이게 기금을 더 상향조정해야 된다 할 때는 그 선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원칙상은 거기 상한선을 정해 놓고 집행을 해야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군금고를 꼭 이용을 해야 됩니까,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하고 대출 절차를, 우리가 일단 대상자를 농협에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일단 농협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꼭 군금고를 이용을 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은 우리 군금고로 지정돼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 저소득층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군금고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군의 입장은 몽땅 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00%다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약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실 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라고 해서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뭐 내용에도 보면 “뭐에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른”, 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3조 같으면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이런 식으로 쭉 고치고 있는데, 우리 균분이란 말이 뭡니까. 균등분할상환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는 어려운 말 아닙니까? 다른 용어들은 간단간단한 걸 전부 고치면서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래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뭐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고-이 용어는 어려운 용어 아닙니까. 균분이라는 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좀 풀어 쓸 수도 있는데 아마 일부러 축소시키다 보니까 균분이란 걸 쓴 것 같은데, 풀어 쓰는 게 더 맞지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는 볼 때 균분이라는 것 보다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3년 균등분할상환 이래 하면 이 법 취지에도 맞는 아주 알기 쉬운 법 정비기준에 맞을 건데 이것만 그대로 놔두니까 다 쳐다보니까 어떤 중복되는 글자들을 간단간단하게 정비를 했는데, 이건 그렇게 풀어써도 관계는 없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는 없죠. 관계는 없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거의 다 이래 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법률용어를 다 그래 쓰니까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 게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가지고 알기 쉽게 전국민들이 누구나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법률 용어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07년도는 융자실적이 없는데 2006년도 그 전에는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있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전의 잔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우리 전체 기금이 얼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출하고 남은 잔액이 한 5억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해 준 게 2008년도 1억 3480만원이고, 그럼 그 전에 해 준 게 얼마냐 이거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도별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만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10억인지. 아까 김쌍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목표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현재 전체 기금을 얼마 가지고 쓰는 줄도 모르거든요. 원금이. 이자수입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그걸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서 우리 김쌍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목표액설정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10억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럼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여가지고 한 20억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금리가 3%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3.4%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3.4%입니까? 좀 안 높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3%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3% 좀 안 높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할 때 기준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변경이 좀 돼야 할 부분들도 좀 있는데. 기존대출자와 신규대출자의 기준을 마련해 준다고 보고 이게 지금 소득자금하고 안정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16개 구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농어촌지역이거든요. 자체가 보면. 농어촌지역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확실히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쌍우 간사님, 농협이 저리 주는 게 몇%나 됩니까? 3%이하?
쌍우
김쌍우위원
농협저리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영농자금이나 주는 거는 거의 2%대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2%는 없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책자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거의 3%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최하가 거의 3%일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정책자금보다는 저희들이 군에서 주는 것 같으면 소득자금이나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민들 대상으로 특히 우리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준다라고 보면 농협이나 수협에서 주는 정책자금보다는 조금 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무한정 싸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우리 소관만 있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농민이나 어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과연 몇%인지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주는 전체 기금들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저희들은 그거보다 조금 낮게, 실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2.5%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고. 아마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기금도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쓰는 기금도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할 거 없죠? 균분 이걸 균등분할 이거 하나 고치려고 하니까 그렇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그대로 갑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에 할 때 해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잠깐. 속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기록중지
10시 3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경제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장 임채령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의회 강경수 의장님, 복지건설위원회 김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23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월 1일 교통안전법의 전면개정 시행으로 우리군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동안 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조례안 제2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3항에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하며 안 제6조에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안 제7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노경구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규칙으로 있던 부분을 조례로 전체 개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각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할까요? 아니면 전체를 두고 심의를 할까요? 전체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 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방금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3조 3항에 보면 군수가 위촉하는 자 중에서 해운대경찰서와 부산 금정경찰서 4항에 보면 해운대소방서 해 놨는데 이걸 우리 이야기 한대로 관할 경찰서로 수정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 입안하면서 다른 구군에 쭉 한번 봤는데 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다시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 부서들이 생기면 거기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할로 고쳐도 관할 경찰서, 관할 소방서 이래 고쳐도 관계는 없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관할이라고 하면 해운대경찰서하고 금정경찰서고 소방서는 해운대소방서 아닙니까. 그래 관할 소방서, 관할 경찰서 해도 관계없죠?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조금 전에 정인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는 보면 관할 경찰서장이거든요. 관할 소방서장이고. 서구를 보더라도 부산 서구경찰서장, 부산광역시 중구소방서장 했는데 서장이 오는 게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 대충 보니까 다른 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해운대는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남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째 보면 이게 뭐 좀 서장이 오는 것 보다 부서의 장이 오는 게 좀 편리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좀 낫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무래도 이야기하기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실제로 업무 논의하기가 좀 아랫사람 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신다손 치더라도 임기 있죠. 임기를 굳이 3년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표준 조례안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표준 조례안에 당연직 공무원은 2년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2년으로 하는 걸로 표준 조례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인데,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공무원 임기는 어째 되느냐 바뀔 때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부서에서 이동될 때 보면. 주로 우리가 공무원들 한 부서에 보면 기본적이 2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관련 의원들도 가면 3년 하고 나면 그것도 이상하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표준안에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하나만 물어봅시다.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이래 놨는데 부산지사에서 하면 되지 경남지사까지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뭐 접도부위라서 그렇습니까, 넣는 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사가 부산경남 같이 안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 같이 갔습니까, 지사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지사를 부산지사 경남지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산경남지사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부산경남지사로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3분 기록중지
10시 43분 기록계속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3항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 중 2번에 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부산 금정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을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또 3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을 “관할 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으로 수정안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른 반대 토론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제3조 구성에 3항 2에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금정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을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3.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을 “관할 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