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제15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불철주야 산불경계와 진화작업에 노심초사 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많은 고통과 걱정이 되었는데 오늘은 반가운 단비가 듬뿍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들의 쉼터이며 삶의 충전역할을 하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2008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7,404명으로 전체 인구 508,119명의 9.3%로써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향해 진입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각 마을단위로 산재해 있는 노인들의 유일한 쉼터인 52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운영책임자와 관리 및 운영주체가 불명확하여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경비절감을 위해 난방시간 단축, 비회원 출입제한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많은 회원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물로써 소유자가 누구이든 시설주체는 읍면동이므로 운영비 및 난방비는 현금 대신 쿠폰으로 집행하거나 읍면동에서 직접 경비를 집행토록 하고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지역 노인회 등에 관리를 위탁하되,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당을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을 최소단위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관리운영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설명) 지원 내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 지원금액, 지원시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 특별난방비도 사정에 따라서 별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또 관리운영, 우리 경로당에는 이렇게 관리운영 체제를 행정을 이렇게 갖추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자꾸 우리 또 노인들 간에 민원이 상충되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것은 경로당 회장과 총무께서는 나이가 연로하셔 갖고, 보통 7·80대입니다, 민원발생과 행정이 수반이 되면 문제가 되면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젊은 노인 분들이 또 이렇게 직무를 맡아서 그러한 운영에 관한 문제, 특히 회계 관리문제도 참 잘 하라는 그런 본 의원의 주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책임자는 이용자 모두에게 보다 투명한 관리·운영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고, 행정은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때, 경로당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리라 기대해 보면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고 보니까 오늘 장애인의 날이네요. 저도 심신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잘 사는 그런 세상 함께 기원하면서 저의 5분 발언 시작합니다. 김상원 의원입니다. 행동하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아닐까요? 이러한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논쟁은 피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논쟁을 하고자 여기에 선 것은 아닙니다.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몇몇 시민단체와 군소정당들이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뭐 기초의원이 동네북인가요. 약방의 감초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팔고 민주주의를 팔아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쇼는 더 이상 중지하고 진솔하게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떨지요. 쇼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열정과 감동으로 공동의 번영과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쇼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2년 월드컵 축구 때의 길거리 응원 같은 것 말입니다. 지역감정의 망령을 세워서 정권을 잡은 김 모 대통령, 국회의원의 명패를 던지며 정의를 외치고 부정에 대항하는 쇼를 벌여 그 후광으로 대통령에 오른 노 모 대통령, 그대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했단 말인가요. 정권의 획득에 혈안이 되어 쇼를 한 것은 아닌지 세월은 우리에게 그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요. 진리도 같은 의미를 가지겠지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다른 많은 제도나 돈의 문제, 철학이나 삶의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흑백논리로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지요. 따라서 분별 있고 절제된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썩은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은 세상의 많은 일과 제도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사람이 그 제도나 일을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지 제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이나 자유민주주의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별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만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고, 공천을 받은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인 것처럼 폄하하고, 정당행사 등으로 본연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피해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풀뿌리민주주의의 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기초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정당공천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행동하거나, 정당행사의 참석으로 본연의 의사일정을 그르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경솔하고 우매한 분들인가요? 그런 사람들을 시민의 대표로 뽑은 우리 시민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 틀은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다고 봅니다. 흑백의 논리로 마치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폄하하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얼마나 진솔하게 세상을 살아 왔는지, 국민의 여론 70 내지 80%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다음 기초의원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국민들로부터 진솔한 선택을 받으면 어떨지요. 저는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기 이전에도 정당생활을 하여 왔고, 정당인으로 정당공천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정당공천을 신청하였고, 운 좋게도 내가 속한 정당의 공천을 받았고,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한점 부끄럼 없이 시의원으로 역할을 하여오고 있으며,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저의 지역구 유권자가 그에 대한 평가를 하리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정치이고 책임정치가 아니겠는지요? 저는 정당인으로 살아오면서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받은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포항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부탁을 하고, 잡다한 민원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세상의 일은 제도나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각자의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과 협조로 서로의 의사가 소통될 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발언한 부분)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많은 권력과 돈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지방자치가 지방정부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반 없으며, 중앙정부와 도 정부, 우리 시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교역할은 정치적인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신의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의 말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하고, 보다 수준 높은 지방자치를 완성하려 한다면 분열을 조장하고 제도를 탓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씌우는 구태의연한 무의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역지사지의 예의 정치를 우리 작은 지방정부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떨지요.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석에서 - 여당이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똑바로 아세요.) 자, 조용해 주십시오. 박승호 시장께서 대한주택공사와 실무협의차 이석을 하겠다는 긴급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시장, 서울 가셔 가지고 실속 있는 회의를 하셔 가지고 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 시정의 새로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경기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민생안정과 위기 이후 기회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SOC사업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점 예산편성 분야는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사업과 저소득층 및 신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안정사업, 그리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부품소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222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9,410억 원보다 8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361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7,680억 원보다 6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12개 특별회계는 1,861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730억보다 1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유가보조금의 이월액 정산에 따른 주행세 감소 등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78억 8,400만 원이 감소한 2,467억 1,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유가보조금 이월액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546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169억 7,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지역 SOC사업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억 8,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7,800만 원, 교육 분야에 13억 1,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0억 5,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9억 1,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20억 7,900만 원, 보건 분야에 5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억 5,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에 56억 4,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1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1억 3,800만 원, 예비비는 감 29억 4,900만 원, 기타 분야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감 1,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8억 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규모변동 없이 세입만 정리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6억 1,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 2,000만 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감 2,5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8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00만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규모변동 없이 세입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90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억 원 등 합계 131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지역경기의 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장기계속공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00억 원과 연일대교 개체공사에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2억 원, 「연일대교 개체공사」에 31억 원, 「청림국도 31호선 확장공사」에 10억 원, 총 63억 원을 채무부담한 후 201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88건에 675억 2,700만 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13쪽부터 17쪽까지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층 시민 여러분과 자금난으로 고생하시는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경제사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추진, 미국 주택시장 바닥 탈출 징후, 주가상승, 환율하락 등 국내 금융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일부에서는 조기 경기회복설이 제기되는 등 경기회복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대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여부에 따른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상반기경기회복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시에서는 재정지출의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으로 상반기 예산을 집중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812억 원으로 필수경비와 보조사업, 지정사업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그리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사업, 저소득층, 신빈곤층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사업,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토록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위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